[팟캐스트] 김어준·주진우도 범죄자로 만드는 유권자 황당법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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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김어준·주진우도 범죄자로 만드는 유권자 황당법 '선거법'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6/06/30- 15:27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박상규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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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44회 / 김어준·주진우도 범죄자로 만드는 유권자 황당법 '선거법'

오늘(6/30)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에 대해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제기한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60조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한 것입니다.

20대총선의 결과로 바뀐 정치 지형에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지만, 정작 선거기간에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고발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사례1. 경주에 출마한 김석기(2009년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후보에 대해 '김석기 후보는 용산참사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현수막을 내건 낙선운동을 하던 참사 유가족들이 경주 선관위에 고발당함.
사례2. 비례대표 후보는 마이크를 들고 연설 할 수 없다. (단, 지역구 후보가 옆에 있으면 지지연설을 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하는 군소 정당의 비례대표후보는 당에 대한 홍보를 할 수가 없음.
사례3. ‘나는 000후보를 지지한다 혹은 반대한다’는 글을 써서 자기 집 대문에 붙일 수도 없음.

몇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개인 혹은 단체가 '지지, 반대'의 의사를 표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말로 풀이됩니다.

선거는 '유권자의 축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선거운동 기간동안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제한됩니다.

참팟44회는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선거 축제, 누가 가로막나'를 연재하고 있는 박상규 기자를 초대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황당한 조항들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0570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vjJJ6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nmnAMyBK8j8

같이보기

[다음 스토리 펀딩] 선거 축제, 누가 가로막나
[기사]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헌’”
[기자간담회]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책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 선거법은 어떻게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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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력감시

[아시아팟] 아시아TMI 대만편 ② 양안관계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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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76회 / 양안관계와 한국 - 아시아TMI 대만편 ②

최근 부쩍 이슈가 되고 있는 대만과 중국, 어떻게 풀릴까요? 복잡하고 오래된 양안갈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히 시진핑 시대 양안관계의 변화와 특징을 짚어봤어요. 더불어 한국과의 관계도 들여다봤습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s://bit.ly/2TZU2VV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onklssjUP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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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2577"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6회.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남긴 것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5455"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7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803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8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054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9회. 미국과 이란, 2020년 어디로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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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4780"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1회. K팝을 사랑하는 불교의 나라 태국 <아시아 TMI> 태국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787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2회. 코로나19 사태로 본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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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3960"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4회. 유럽과 아시아를 품은 나라 <아시아 TMI> 터키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696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5회. 삶은 연결되어 있다 : 아시아 각국의 코로나 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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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037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9회. 50회 특집① 우리는 같이 사는 ‘친구' 일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259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0회. 50회 특집② 아시아의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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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928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2회. '디아스포라의 도시' 홍콩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아시아TMI〉 홍콩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122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3회. ‘세계 최대’ 싼샤댐 붕괴설, 왜 나오나?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391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4회. 21세기 첫 번째 독립국 '티모르 로로세' <아시아TMI> 동티모르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6705"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5회. ‘하이브리드’ 동티모르의 새로운 도약 <아시아TMI> 동티모르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006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6회. 몽골 사람이 몽골어를 배울 수 없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3603"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7회. “이 나라는 왕의 것이 아니다!” <아시아TMI> 태국 편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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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9100"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9회. 5분 만에 휴지조각 된 휴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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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8940"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2회. 김향미 기자 pick '2020 아시아 핫이슈와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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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620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4회. ‘내부의 적’이 된 이란의 젊은 세대 〈아시아TMI〉 이란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897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5회. 새해 벽두부터 ‘핫’해지는 아시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173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6회. 세계 최대 분리 장벽에 포위당한 삶 〈아시아TMI〉 팔레스타인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580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7회. 팔레스타인의 이유있는 저항 〈아시아TMI〉 팔레스타인 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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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461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9회. 디지털 유목민의 나라 〈아시아TMI〉 몽골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9975"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0회. ‘비핵국가’ 몽골과 한반도 〈아시아TMI〉 몽골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8338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1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중국 배달 라이더 ‘천궈장’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2107"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2회. 너그러운 사람들이 조금은 천천히 사는 나라 〈아시아TMI〉 라오스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562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3회. 최빈국 탈출 시동거는 '메콩강의 진주' 〈아시아TMI〉 라오스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980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4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대만 원주민들의 이름 찾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0354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5회. 닮은 듯 다른 나라 대만 〈아시아TMI〉 대만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0718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6회. 양안 관계와 한국 〈아시아TMI〉 대만 편 ②

팟캐스트, 참팟, 팟빵, 아시아팟, 대만, 동남아시아, 신미지, 김형종, 지은주

목, 2021/07/08- 19:40

참여연대, 권력감시

[아시아팟]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중국 청년들 &apos;탕핑&apos;으로 저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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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77회 /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중국 청년들 '탕핑'으로 저항하다

진행 : 신미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이슈손님 : 홍명교 (플랫폼C, 동아시아 연구활동가)

지난 4월 중국 바이두 커뮤니티 중국인구 게시판에 올라온 '탕핑躺平이 곧 정의다'라는 200자의 짧은 글이 중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탕핑 현상을 '비폭력 불복종 운동'으로 분석하는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에게 '탕핑'의 의미와 배경 등을 들어봤습니다. 더불어 홍콩보안법 도입 1년을 맞아 그동안 홍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돌아봤습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s://bit.ly/3BtukKc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1kA90fwlNJc

01:29 '탕핑'의 의미와 등장 배경

20:36 비폭력 불복종 운동으로의 '탕핑'

33:10 홍콩보안법 1년과 <빈과일보> 폐간

40:56 홍콩에서 더이상 데모는 없다?

※ 방역기준을 준수하여 녹음했습니다.

[아시아팟]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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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591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2회. 스리랑카의 피로 물든 부활절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9753"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3회.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302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4회. 스리랑카 안티-무슬림 폭동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6394"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5회. 단 하루동안 2억 명 유권자가 2만 명 대표를 뽑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153"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6회. 60만 인도 군대의 폭력, 인권 사라진 카슈미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155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7회. 절망이 희망에게 : 홍콩 '반송중' 시위는 진행중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384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8회. 현장에서 온 전화' 그 이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83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9회. 아시아의 '위안부'를 겹겹이 기억하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3457"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0회.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6623"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1회. 중국, 누구냐 넌?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977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2회. 눈과 귀를 막아라! 아시아의 인터넷 검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060"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3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560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4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009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5회. IS 패퇴 이후 떠는 아시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2577"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6회.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남긴 것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5455"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7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803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8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054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9회. 미국과 이란, 2020년 어디로 갈 것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2304"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0회. 동남아 다섯 나라와 맞닿은 색깔의 나라 <아시아 TMI> 태국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4780"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1회. K팝을 사랑하는 불교의 나라 태국 <아시아 TMI> 태국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787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2회. 코로나19 사태로 본 아시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0675"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3회. 유럽과 아시아를 품은 나라 <아시아 TMI> 터키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3960"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4회. 유럽과 아시아를 품은 나라 <아시아 TMI> 터키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696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5회. 삶은 연결되어 있다 : 아시아 각국의 코로나 분투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052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6회. 우리가 알던 인도는 인도가 아니다 〈아시아 TMI〉 인도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269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7회. 인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시아 TMI〉 인도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707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8회. 제2의 보팔 참사? 인도 LG 공장에서 무슨 일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037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9회. 50회 특집① 우리는 같이 사는 ‘친구' 일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259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0회. 50회 특집② 아시아의 맛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6095"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1회. 홍콩판 ‘막걸리 보안법’ 통과와 홍콩의 미래 〈아시아TMI〉 홍콩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928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2회. '디아스포라의 도시' 홍콩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아시아TMI〉 홍콩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122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3회. ‘세계 최대’ 싼샤댐 붕괴설, 왜 나오나?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391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4회. 21세기 첫 번째 독립국 '티모르 로로세' <아시아TMI> 동티모르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6705"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5회. ‘하이브리드’ 동티모르의 새로운 도약 <아시아TMI> 동티모르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006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6회. 몽골 사람이 몽골어를 배울 수 없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3603"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7회. “이 나라는 왕의 것이 아니다!” <아시아TMI> 태국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5995"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8회. 태국-미얀마 경계인의 삶과 '타이다움'(Thainess) <아시아 TMI> 태국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9100"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9회. 5분 만에 휴지조각 된 휴전 합의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151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0회. 유럽도, 아시아도 아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아시아TMI〉 러시아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561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1회. 러시아는 ‘트러블메이커’? 〈아시아TMI〉 러시아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8940"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2회. 김향미 기자 pick '2020 아시아 핫이슈와 인물'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2867"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3회. 전통과 문명을 가진 '고상한 나라' 〈아시아TMI〉 이란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620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4회. ‘내부의 적’이 된 이란의 젊은 세대 〈아시아TMI〉 이란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897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5회. 새해 벽두부터 ‘핫’해지는 아시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173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6회. 세계 최대 분리 장벽에 포위당한 삶 〈아시아TMI〉 팔레스타인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580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7회. 팔레스타인의 이유있는 저항 〈아시아TMI〉 팔레스타인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8897"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8회. 다시 빼앗긴 미얀마의 민주주의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461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9회. 디지털 유목민의 나라 〈아시아TMI〉 몽골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9975"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0회. ‘비핵국가’ 몽골과 한반도 〈아시아TMI〉 몽골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8338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1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중국 배달 라이더 ‘천궈장’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2107"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2회. 너그러운 사람들이 조금은 천천히 사는 나라 〈아시아TMI〉 라오스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562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3회. 최빈국 탈출 시동거는 '메콩강의 진주' 〈아시아TMI〉 라오스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980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4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대만 원주민들의 이름 찾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0354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5회. 닮은 듯 다른 나라 대만 〈아시아TMI〉 대만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0718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6회. 양안 관계와 한국 〈아시아TMI〉 대만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0892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7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중국 청년들 '탕핑'으로 저항하다

팟캐스트, 참팟, 팟빵, 아시아팟, 중국, 탕핑, 동남아시아, 데모, 시위, 신미지, 홍명교, 플랫폼C, platformc.kr

목, 2021/07/22- 22:21

참여연대, 권력감시

[아시아팟] 아시아TMI 일본편 ① 가해자 아닌 피해자 되려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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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78회 / 가해자 아닌 피해자 되려는 일본 - 아시아TMI 일본편 ①

진행 : 신미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이슈손님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서태교 (뉴 스탠스 편집장)

올해는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증언을 하신지 30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투 운동'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과 활동 덕분에 피해자의 목소리들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일본은 왜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 식민 지배 역사의 책임을 외면할까요, 꼬일대로 꼬인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재일교포 3세로 제대로 된 한국 소식을 일본에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서태교 뉴 스탠스 편집장과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에게 한일 과거사 문제의 쟁점들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s://bit.ly/3k5nanD

04:17 일본은 어떤 나라?

06:51 일본군 위안부 문제 쟁점은?

11:45 강제징용 문제 쟁점은?

38:10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시민사회의 역할은?

#아시아 노래 : https://youtu.be/aqd09vRhpKc" rel="nofollow" style="font-family:NanumGothic;color:rgb(66,139,202);">임진강 (일본 Folk Crusaders)

※ 방역기준을 준수하여 녹음했습니다.

[아시아팟] 목록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회. 미안해요, 베트남!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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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9753"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3회.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302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4회. 스리랑카 안티-무슬림 폭동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6394"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5회. 단 하루동안 2억 명 유권자가 2만 명 대표를 뽑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153"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6회. 60만 인도 군대의 폭력, 인권 사라진 카슈미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155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7회. 절망이 희망에게 : 홍콩 '반송중' 시위는 진행중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384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8회. 현장에서 온 전화' 그 이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83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9회. 아시아의 '위안부'를 겹겹이 기억하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345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0회.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6623"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1회. 중국, 누구냐 넌?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977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2회. 눈과 귀를 막아라! 아시아의 인터넷 검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06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3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560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4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009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5회. IS 패퇴 이후 떠는 아시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257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6회.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남긴 것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5455"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7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803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8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054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9회. 미국과 이란, 2020년 어디로 갈 것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2304"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0회. 동남아 다섯 나라와 맞닿은 색깔의 나라 <아시아 TMI> 태국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478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1회. K팝을 사랑하는 불교의 나라 태국 <아시아 TMI> 태국 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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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396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4회. 유럽과 아시아를 품은 나라 <아시아 TMI> 터키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696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5회. 삶은 연결되어 있다 : 아시아 각국의 코로나 분투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052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6회. 우리가 알던 인도는 인도가 아니다 〈아시아 TMI〉 인도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269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7회. 인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시아 TMI〉 인도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707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8회. 제2의 보팔 참사? 인도 LG 공장에서 무슨 일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037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9회. 50회 특집① 우리는 같이 사는 ‘친구' 일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259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0회. 50회 특집② 아시아의 맛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6095"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1회. 홍콩판 ‘막걸리 보안법’ 통과와 홍콩의 미래 〈아시아TMI〉 홍콩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928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2회. '디아스포라의 도시' 홍콩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아시아TMI〉 홍콩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122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3회. ‘세계 최대’ 싼샤댐 붕괴설, 왜 나오나?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391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4회. 21세기 첫 번째 독립국 '티모르 로로세' <아시아TMI> 동티모르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6705"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5회. ‘하이브리드’ 동티모르의 새로운 도약 <아시아TMI> 동티모르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006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6회. 몽골 사람이 몽골어를 배울 수 없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3603"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7회. “이 나라는 왕의 것이 아니다!” <아시아TMI> 태국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5995"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8회. 태국-미얀마 경계인의 삶과 '타이다움'(Thainess) <아시아 TMI> 태국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910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9회. 5분 만에 휴지조각 된 휴전 합의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151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0회. 유럽도, 아시아도 아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아시아TMI〉 러시아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561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1회. 러시아는 ‘트러블메이커’? 〈아시아TMI〉 러시아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894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2회. 김향미 기자 pick '2020 아시아 핫이슈와 인물'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286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3회. 전통과 문명을 가진 '고상한 나라' 〈아시아TMI〉 이란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620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4회. ‘내부의 적’이 된 이란의 젊은 세대 〈아시아TMI〉 이란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897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5회. 새해 벽두부터 ‘핫’해지는 아시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173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6회. 세계 최대 분리 장벽에 포위당한 삶 〈아시아TMI〉 팔레스타인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580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7회. 팔레스타인의 이유있는 저항 〈아시아TMI〉 팔레스타인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889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8회. 다시 빼앗긴 미얀마의 민주주의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461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9회. 디지털 유목민의 나라 〈아시아TMI〉 몽골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9975"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0회. ‘비핵국가’ 몽골과 한반도 〈아시아TMI〉 몽골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8338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1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중국 배달 라이더 ‘천궈장’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210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2회. 너그러운 사람들이 조금은 천천히 사는 나라 〈아시아TMI〉 라오스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562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3회. 최빈국 탈출 시동거는 '메콩강의 진주' 〈아시아TMI〉 라오스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980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4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대만 원주민들의 이름 찾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0354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5회. 닮은 듯 다른 나라 대만 〈아시아TMI〉 대만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0718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6회. 양안 관계와 한국 〈아시아TMI〉 대만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0892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7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중국 청년들 '탕핑'으로 저항하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1395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8회. 가해자 아닌 피해자 되려는 일본 〈아시아TMI〉 일본 편 ①

팟캐스트, 참팟, 팟빵, 아시아팟, 신미지, 김영환, 서태교, 일본,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한일 과거사

목, 2021/08/19- 21:06

참여연대, 권력감시

[팟캐스트] 책사이다 93회. 슬기로운 에너지 생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897/816/001/8... alt="20210826-책사이다93-710x450.jpg" style="" />

책사이다 93회 / 슬기로운 에너지 생활

곳곳에서 기후 재앙이 일어나는 시대, 미래에는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야 할까요?

7~8월 무더위를 맞아 어김없이 ‘전력, 전기’ 문제가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제주도는 남는 전기 때문에 문제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흔히들 ‘전기를 아끼자, 재생에너지를 쓰자’는 말은 많이 하지만 전력이 어떻게 생산, 공급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원자력(핵) 에너지 문제, 재생에너지를 쓰기 위한 선결 조건 등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s://bit.ly/3knvRtH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tWP7I4iqr60

09:24 〈원자력 딜레마〉

23:36 〈그리드〉

# 주제책 :

〈원자력 딜레마〉 원자력 르네상스의 미래 (김명자 저 | 사이언스북스)

〈그리드〉 - 기후 위기 시대, 제2의 전기 인프라 혁명이 온다 (그레천 바크 | 동아시아)

※ 방역기준을 준수하여 녹음했습니다.

[책사이다] 목록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34669"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35698"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0806"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4930"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7706"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0145"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2621"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5800"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88811"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96428"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05635"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나와 글쓰기 - 내가 글쓰는/글안쓰는 이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1525"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나를 '대화'로 이끈 책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6756"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여름휴가 하면 생각나는 책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928"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532"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자서전, 회고록 특집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0274"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461"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2017 책사이다 어워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2489"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원작소설과 영화, 드라마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7263"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2774"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심삼책!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5180" style="color: rgb(66, 139, 202);">21회.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51" style="color: rgb(66, 139, 202);">22회. 이거 실화냐?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5073" style="color: rgb(66, 139, 202);">23회. 결혼, 새드엔딩이라 괜찮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0948" style="color: rgb(66, 139, 202);">24회. 내가 사랑한 도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3710" style="color: rgb(66, 139, 202);">25회. 내가 가장 많이 선물한 책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8643" style="color: rgb(66, 139, 202);">26회. 역사소설 : ‘삼국지’에서 ‘뿌리깊은 나무’까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848" style="color: rgb(66, 139, 202);">27회. 나의 소울푸드를 찾아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9868" style="color: rgb(66, 139, 202);">28회. 책 베고 별 보는 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6841" style="color: rgb(66, 139, 202);">29회. 2018 책사이다 어워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5242" style="color: rgb(66, 139, 202);">30회. 겨울밤 뜨거운 이야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5264" style="color: rgb(66, 139, 202);">31회. 내가 찾은 역사 이야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9048" style="color: rgb(66, 139, 202);">32회. 후다닥 1쇄 : 《색연필》(장가브리엘 코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1306" style="color: rgb(66, 139, 202);">33회. 나는 봄 소풍 여기로 간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4655" style="color: rgb(66, 139, 202);">34회. 후다닥 1쇄 : 《나와 타자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8290" style="color: rgb(66, 139, 202);">35회. 가족, 얼어죽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2376" style="color: rgb(66, 139, 202);">36회. 후다닥 1쇄 《거짓말 읽는 법》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4914" style="color: rgb(66, 139, 202);">37회. 삼시세끼 다이어트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279" style="color: rgb(66, 139, 202);">38회. 후다닥 1쇄 《사랑의 이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0908" style="color: rgb(66, 139, 202);">39회. 중독되고 싶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9391" style="color: rgb(66, 139, 202);">40회. 후다닥 1쇄 《지도에 없는 마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001" style="color: rgb(66, 139, 202);">41회.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9408" style="color: rgb(66, 139, 202);">42회. 후다닥1쇄 : 《대멸종 연대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1520" style="color: rgb(66, 139, 202);">43회. 한국사회 긴급진단 - 이솝우화에서 길을 찾다 (참여연대 창립특집)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2458" style="color: rgb(66, 139, 202);">44회. 후다닥 1쇄 : 《수치심 권하는 사회》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5216" style="color: rgb(66, 139, 202);">45회. ‘무엇’에 분노하고 누구에게 ‘화’를 내는 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8300" style="color: rgb(66, 139, 202);">46회. 후다닥 1쇄 :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1393" style="color: rgb(66, 139, 202);">47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940" style="color: rgb(66, 139, 202);">48회. 후다닥 1쇄 : 《1947 현재의 탄생》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7882" style="color: rgb(66, 139, 202);">49회. 2019 책사이다 어워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4351" style="color: rgb(66, 139, 202);">50회. 후다닥 1쇄 :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4370" style="color: rgb(66, 139, 202);">51회. 나의 덕통사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6693" style="color: rgb(66, 139, 202);">52회. 후다닥 1쇄 : 《사랑에 빠지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8828" style="color: rgb(66, 139, 202);">53회. 당근과 채찍 - 행동경제학 특집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1708" style="color: rgb(66, 139, 202);">54회. 후다닥 1쇄 : 《이야기하는 법》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3860" style="color: rgb(66, 139, 202);">55회. 지나간 미래의 SF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6570" style="color: rgb(66, 139, 202);">56회. 후다닥 1쇄 : 《소리 잃은 음악》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2254" style="color: rgb(66, 139, 202);">57회. 면역력이 필요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5446" style="color: rgb(66, 139, 202);">58회. 후다닥 1쇄 : 《시험인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9230" style="color: rgb(66, 139, 202);">59회. 교과서에서 읽은 이야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2281" style="color: rgb(66, 139, 202);">60회. 후다닥 1쇄 : 《임계장 이야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5665" style="color: rgb(66, 139, 202);">61회. 시민의 시대ing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9612" style="color: rgb(66, 139, 202);">62회. 후다닥 1쇄 : 《세기의 쏘울 메이트》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1921" style="color: rgb(66, 139, 202);">63회. 내 인생의 사치, Flex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4507" style="color: rgb(66, 139, 202);">64회. 후다닥 1쇄 : 《비밀 독서 동아리》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7386" style="color: rgb(66, 139, 202);">65회. 얼마나 있어야 ‘기본’일까?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0650" style="color: rgb(66, 139, 202);">66회. 후다닥 1쇄 : 《생애최초주택구입 표류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3828" style="color: rgb(66, 139, 202);">67회.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6010" style="color: rgb(66, 139, 202);">68회. 후다닥 1쇄 :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철학》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9048" style="color: rgb(66, 139, 202);">69회. 중고가 좋아요? 당근이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2550" style="color: rgb(66, 139, 202);">70회. 후다닥 1쇄 : 《싸움의 기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7774" style="color: rgb(66, 139, 202);">71회. 새로운 경로를 검색중입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7776" style="color: rgb(66, 139, 202);">72회. 후다닥 1쇄 : 《인간 볼테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1042" style="color: rgb(66, 139, 202);">73회. 2020 책사이다 어워드 - 올해의 책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3666" style="color: rgb(66, 139, 202);">74회. 2020 책사이다 어워드 - 올해의 책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7645" style="color: rgb(66, 139, 202);">75회. 그래도 책이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1585" style="color: rgb(66, 139, 202);">76회. 후다닥 1쇄 : 《예술가의 손끝에서 과학자의 손길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7647" style="color: rgb(66, 139, 202);">77회. 1월 1일 나의 일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0497" style="color: rgb(66, 139, 202);">78회. 후다닥 1쇄 : 《베이비 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3031" style="color: rgb(66, 139, 202);">79회. 스위트홈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6875" style="color: rgb(66, 139, 202);">80회. 명장면 산책 - 엘리트 세습, 공정하다는 착각, 새로운 가난이 온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3138" style="color: rgb(66, 139, 202);">81회. 내로남불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7228" style="color: rgb(66, 139, 202);">82회. 명장면 산책 -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요가의 과학, 피프티 피플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81226" style="color: rgb(66, 139, 202);">83회. 공부는 교과서 중심으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86117" style="color: rgb(66, 139, 202);">84회. 명장면 산책 - 질서 너머,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 신신예식장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0605" style="color: rgb(66, 139, 202);">85회. 지방소멸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0604" style="color: rgb(66, 139, 202);">86회. 명장면 산책 - 슈퍼 예측, 그들은 어떻게 미래를 보았는가, 레지스탕스 사형수들의 마지막 편지, 지금은 없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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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8/27- 06:28

참여연대, 권력감시

[논평] 선거제도 개혁 논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사과에서 시작돼야

선거법 개정 논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사과에서 시작돼야

비례성 강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법개정에 착수해야

지난 7월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 관련 선거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정개특위 구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21대 총선이 지난 지 1년이 훌쩍 넘어서야 선거법 개정을 처음 언급하면서 두 거대 양당이 아무런 사과도 없이 선거법 논의에 나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총선에서 두 거대 양당은 오로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준연동형비례제마저 위성정당 창당으로 무력화시킨 바 있다. 일관되게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반대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나, 줄곧 미래통합당 핑계를 대며 매우 미흡한 수준의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모두 법을 악용해 대놓고 반칙을 자행했다. 득표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 개혁을 요구해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적어도 두 정당이 선거제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정당민주주의를 조롱했던 지난 행태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는 선거법 개정도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지 결코 과거 승자독식의 선거제로의 회귀여서는 안 된다. 거대 양당에 의해 일그러진 선거제도로 치룬 21대 국회는 비례성이 더 약화되었고, 민의는 왜곡되어 양당의 기득권만 강화되었다. 계층별 다양성이나 취약계층을 대변해 줄 소수정당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결과적으로 선거제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만들었던 두 정당이 정당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점을 반성한다면, 선거법 개정의 시작은 비례성을 제대로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선거의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도 유권자의 선택에 비례하는 의석배분을 보장하는 개선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기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며,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수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한편 선거법 개정은 비단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만큼, 선거일 180일전부터 유권자를 옥죄는 조항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광범위하면서도 모호한 선거법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매 선거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 유권 해석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 제1항, 후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풍자적 표현까지 수사 대상으로 만드는 후보자 비방죄(110조, 251조) 등 폐지되어야 할 선거법 조항이 한두개가 아니다. 이처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만큼, 국회는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서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ZKW6i8_w_zXCj5w2dZB8WnntiUpfejX5Ezq... target="_blank" rel="nofollow">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