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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총2쪽)

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한국, 석탄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해야 

◯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파리 합의문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다. 전 세계가 동참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 파리 합의문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번 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담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 발전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손실과 피해의 지원을 강화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시급하고 단호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해온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다.

◯ 그럼에도 파리 합의문이 모호한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행되려면, 이번 합의문은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출발점으로 인식돼야 한다.

◯ 첫째, 선진국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는 1.5도의 지구적 목표를 인식했지만, 과학계는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1.5도는커녕 3도에 가까운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책임과 역량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파리 합의문은 2018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평가해 강화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약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한 국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둘째,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 이행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과 기술 이전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기후 재원은 기존 온실가스 감축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조화시키도록 강조했다. 다만 이번 합의문은 개발도상국에 시급히 필요한 기후 재원을 2020년 전까지 어떻게 확대하고 조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못했고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고 정하는 데 그쳤다. 기후변화 피해와 손실의 경우, 합의문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됐지만, 결정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중요하게 요구해온 보상과 배상 방안을 제외하기로 한 조항은 우려로 남아있다.

◯ 셋째,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며 기후변화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해 이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기후변화 비용의 상승에 힘입어 이런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이미 공동 소유의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경험을 만들어왔다.

◯ 넷 째, 파리 합의문은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로부터 더 큰 피해를 받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게다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는 중요성도 함께 포함했다.

◯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이번 파리 합의문을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올해 정부는 약한 재생에너지 목표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각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이 계속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다면, 미래는 없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더러운 석탄의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수립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 협정이 끝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며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힘 쓸 것이다.

2015년 12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0919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실태조사결과, 광주시청카페 92%이상 일회용 컵 사용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09.19(화)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실태조사결과,
광주광역시청 카페이용자 92%이상 일회용 컵 사용
개인텀블러 이용률 0.8%에 불과해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자체 브랜드사업‘일회용품 없는 광주 만들기’일환으로 8월 16일(수)~18일(금) 8시~18시 3일간, 광주광역시청 1층에 위치한‘이룸카페’를 대상으로 시민조사단 11인과 함께‘일회용 컵 사용실태조사’를 진행했다.

○ 조사방법은 조사원들이 대상 카페에서 3일간 교대로 매시간 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3일간 총 1,690건의 음료주문 건 중 일회용 컵 사용이 1,559건으로 92%이상을 차지했다. 일자별로는 16일(수) 총 421건 음료주문 건 중 382건으로 90.7%, 17일(목) 총 604건 음료주문 건 중 561건으로 92.9%, 18(금) 총 665건 음료주문 건 중 616건으로 92.6%를 차지했다.

○ 특히, 위치특성상 주로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텀블러 이용률은 3일간 총 1,690건의 음료주문 건 중 14건으로 0.8%에 불과했으며, 일자별로는 16일(수) 8건, 17일(목) 5건, 18일(금) 1건으로 최소 0.15%에서 최고 1.9%로 나타났다. 일회용품 감량정책을 펼치는 광주광역시청에서 일상적인 일회용 컵 사용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표> 광주광역시청 카페 1회용 컵, 개인텀블러 사용개수

○ 대상카페가 테이블이용 시 다회용 컵 사용을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이용 시 다회용 컵 사용률이 약 10%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일회용 컵 사용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초기에는 따듯한 음료와 차가운 음료별 구분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차가운 음료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모두 일회용 컵을 제공하여 구분조사를 중단했다. 대상카페는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고 다양한 일회용 컵 사용자제 활동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결과발표를 시작으로 해당카페와 시청 공무원들에게 텀블러이용 등 일회용 컵 사용 자제 캠페인을 요청하고 협약, 캠페인 등을 통해 광주의 다양한 카페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브랜드사업 ‘일회용품 없는 광주 만들기’ 일환으로 일회용품 안 쓰기 시민도전단, 대학가 텀블러이용 UCC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 한편, 2016년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일회용 컵, 비닐, 그릇 등 조사대상 7개 전 품목에서 전국평균보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회용 컵 분리배출에 있어서도 일반쓰레기통 및 종량제봉투에 배출한다는 응답이 많아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정비는 물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끝>

원자력안전위원회, 중간보고서 공개해 투명성 원칙부터 지켜야

 오늘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중간보고 주민설명회 개최,
원자력안전기술원 검증단 중간보고서 비공개, 민간 검증단만 자체 공개할 예정

오늘(18일) 오후 2시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전문가 검증단은 경주 양북면 복지회관에서 중간보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검증단과 민간 검증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 검증단이 지난 4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한 이후 첫 번째로 주민 설명회를 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가 검증단의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중간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3년 4월 30일 ‘월성1호기, 고리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 및 결과’ 회의자료를 통해 밝힌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애초 기본 방향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문가 검증단의 중간보고서 내용 중에서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부정적인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원전 스트레스테스트는 설계기준 사고에서는 예상하지 않은 극한 상황을 가정하여 그에 대한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럽연합에서 처음 시행했다. 이는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지진과 해일 등의 발생, 완전정전사건의 발생, 냉각수의 고갈, 지진과 화재 등의 복합재해가 발생할 경우 등의 극한 상황에서 원전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원전에 대한 공약으로 안전을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약속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가 검증단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검증단이 각각 독립적인 검증작업을 진행해 왔다.

유럽연합의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검증과정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하에 민간검증단을 구성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규제기관조차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 사회적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검증단의 활동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간검증단은 경주시청·경상북도청·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및 지역주민 19명으로 구성되어 2013년 8월20일 첫 회의 이후 현재까지 총 23차 회의를 통해 2차에 걸친 질의·답변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술협의를 마친 상태다. 그리고 지난 3월까지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서는 서론, 주요경위, 2차에 걸친 질의서, 지금까지 도출된 현안사항, 결론, 향후계획, 부록(회의결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적인 주요현안으로 암반특성 및 내진성능 평가, 최대지반가속도 평가,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 시 노심 열제거 방법, 방사성물질 방출 대책, 중대사고 시 격납건물 수소제거, 장기 노심 용융물 냉각 및 격납건물 과압 방지 능력, 여과배기설비의 실효성과 제 2제어실 거주성 및 관리능력, 방재 및 비상대응 능력과 방재 물품의 성능 등의 포함한 35개의 기술적인 현안이 지적되어 있으며, 이에 더해 주민수용성을 의사결정 요소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기술했다. 중간보고 이후 민간검증단은 한수원에 추가 질의를 진행하면서 현안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술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중간보고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중간보고서와 함께 지난 4월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가 되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간보고서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고 미뤄놓고만 있고 두 달이 지난 지금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간검증단은 보고서의 공개여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애초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에 부합하기위해선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민간검증단의 보고서만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공개했고 오늘 주민 설명회에서도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서만 배포될 예정이다.

지난 몇 년간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은폐사건, 품질보증서와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온갖 납품비리와 인사 비리, 그리고 한수원 사장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사이의 원전 정책 반영을 위한 뇌물 상납 사건 등을 통해서 국민들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만이 아니라 관료들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는 가장 첫 번째는 투명성의 보장이며 원전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수명연장 가동 중인 고리원전 1호기와 수명이 끝나서 5년째 심사 중인 월성원전 1호기 어느 것도 수명연장에 관련된 안전성 평가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심사 과정 또한 비공개이다.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과정 역시 비공개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검증단이 자체 중간보고서를 겨우 공개한 정도다. 정보의 공개는 신뢰의 시작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안전관련 전 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본부터 지켜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환경동아리 활동 신청해 주세요^^

하나!! 우리동네 생물놀이터 만들기

신청방법: http://naver.me/FV0wkOO9

둘!! 에너지업 봉사단

장소: 서구 남부지역 아동센터

신청: tel.042-331-3700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팀장

셋!! 대안에너지 시나리오 만들기

일시: 5월 31일(수)

신청: 042-331-3700 대전환경운동연합

넷!! 6월 우리동네 열지도 분석하기!!

신청: 042-331-3700 대전환경운동연합 /황현미간사

“월평공원 수생식물”강의듣고

 월평공원갑천생태해설사 3기 수강생 이인복

한밭수목원에서 현장학습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장맛비 예보로 실내에서 교육하게 되었다.

교육내용은 ‘습지식물 탐사“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하천에는 그저 여러 가지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겠지 하는 정도였지만 물 안에서 사는지 물밖의 근처에서 사는지 양쪽에 다 사는지 등 각양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고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우리나라 각처에 있는 습지라든가 습지에 살고있는 식물들들도 뿌리와 줄기의 일부만 물에 잠기는 식물 잎만 물위에 띄우는 식물, 영양기관이 물속에 잠겨서 사는 식물, 수중이나 수면에 떠다니는 식물 등 여러종류가 있다는 것도 이제 새삼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수생식물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도 역시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한 오늘의 배움이 아닌가 한다.

이번 교육으로 이제 우리 주변 특히 물가에서 자라고 있는 각종 식물들에 대해 눈여겨 보게 되었고, 수생식물에 대한 눈이 좀더 열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2016. 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