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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알림 - 조선업 일방적 구조조정과 노동자 연쇄사망
2016년 두번째 회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으로 20만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불안합니다.
그동안의 경영실패를 하청노동자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는 이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죽고 다쳤는지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알림 - 조선업 일방적 구조조정과 노동자 연쇄사망
"세상 어디에도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다"- 7일 경실련 등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
금, 2016/09/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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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산정근거 없이 과도하게 징수하는 입학금 현황과 쟁점 논의
학생·학부모 학비 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해야
국회는 신학기 전 입학금 문제 개선 법안 심사 시작해야
일시 및 장소 : 11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
대학 입학금은 대학별로 0원부터 103만 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인데다 산정근거와 결산내역도 불분명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대학생들은 입학금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제소 및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입학금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1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개최합니다.
‘대학 입학금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제를 맡은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대학들이 입학금을 등록금에 포함하여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내역을 보유하지도 않았다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입학금을 징수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연구원은 입학금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과거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이 기성회비를 폐지하자 교육부가 기성회비와 수업료를 통합 징수하는 꼼수를 부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감소하지 않았던 사례를 우려하며, 대학이 손실 보전을 이유로 등록금 상한제 폐지 요구가 할 것이므로, 입학금 폐지에 따른 대학의 재정 손실은 정부 지원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시작으로 단계적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교육희망포럼, 참여연대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유은혜·오영훈 의원, 입학금문제해결을위한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는, 이광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사회로 진행되며,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발제, 입학금을 실제 납부하는 학생들 사례 발표에 이어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민변 하주희 변호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강낙원 고등교육연구소장, 교육부 최경 대학장학과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합니다.
한편, 21일에 열렸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입학금 개선 관련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입학금 개선을 위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채택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입학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 일시 장소 : 2016년 11월 22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국회 교육희망포럼, 참여연대
○ 주관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유은혜·오영훈 국회의원, 입학금문제해결을위한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 참가자
- 인사말 : 안민석, 유은혜, 오영훈 의원
- 사회 : 이광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변호사
- 발제 : 대학 입학금 현황과 쟁점들_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당사자 발언 :
대학 입학금 문제_ 이영모 경희대학교 학생
대학원 입학금 문제_ 김선우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등록금투쟁위원회 1년_ 이승준 고려대학교 등록금문제 특별위원장
- 토론 :
대학 입학금 폐지운동의 취지와 활동경과_ 김주호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대학 입학금 문제의 규범적 검토_ 하주희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학 입학금 문제에 대한 대학의 입장_ 강낙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대학 입학금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_ 최경 교육부 대학장학과
▣ 별첨자료
1. 토론회 자료집
화, 2016/11/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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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다리를 잃었다. 그저 시킨 대로 했더니..." (프레시안)
[반복되는 산재 은폐 上]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전나라수 씨 인터뷰
전 씨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는 나와 같은 사례 말고도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그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다가 다치면 공상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전 씨는 "그나마 나 같은 경우는 우겨서 산재 인정이라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라며 "조선소 일이 힘들다고만 생각했지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 2016/03/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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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날인 8월 22일 오후 3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천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 지자체별 에너지 조례를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정책에 관해 최승국 은평태양과바람협동조합 상임이사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조례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인천의 에너지 조례의 타 광역시도와의 비교가 류홍번 한국YW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끝으로 인천시의 에너지 기본조례 현황과 여름철 에너지 사용 실태를 인천환경운동연합 조현정 활동가가 발표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 기준가격매입제도(FIT) 도입, 기금 조성, 공공기관의 햇빛발전소 설치 협력 등의 인천시에 바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 2004년 제정된 후 점차 축소되어온 에너지 기본조례에 관한 보완도 요구됐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김학근 에너지정책과장의 설명을 들었고, 일부 제안에 관한 수용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풍력 발전의 경우 인천시에 부는 풍속이 기준치에 모자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토론자로 참여한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심형진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을 통해 최근의 에너지정책 흐름에 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폭염이 무섭게 덮쳐오며 겨울만큼이나 무서운 여름을 보내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조례 또는 지원책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정책이 적절하게 세워지고 운용되지 못한다면, 해마다 에너지 수급방안과 전력난에 같은 고민이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시민과 시민단체가 여름뿐 아니라 수시로 에너지에 관심을 놓지 않고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수, 2016/08/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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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부설기관인 참여사회연구소와 청년참여연대에서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참여연대 토론회] "지속가능한 청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 제목 : [청년참여연대 토론회] 지속가능한 청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 시간 : 2015년 11월 4일(수) 오후 7~9시
*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서울 중구 부림빌딩)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조강연 :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 발제 : 강준원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지속가능한 청년주체형성. 참여 가능한 구조로부터 나온다"
* 토론 : 송효원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청년참여연대
* 신청 : https://goo.gl/3GynaS
금, 2015/10/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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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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