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가 바라는 복지동향-

 

사회 장지연 ㅣ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패널 이찬진 ㅣ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윤홍식 ㅣ 복지동향 편집위원,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잔디 ㅣ 복지동향 편집간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곽경인 ㅣ 복지동향 독자,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정리 김남희 ㅣ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사진 이경민 ㅣ 복지동향 편집간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장지연: 오늘 이 자리는 복지동향을 만드는 편집간사, 편집위원, 복지동향을 읽는 독자가 한 자리에 모여 복지동향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복지동향, 어떻게 하면 독자가 늘어날까?

 

곽경인: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복지동향 열혈독자 곽경인이다. 한 달에 한번씩 복지동향 제목을 페이스북에 올린다. 복지동향을 매달 가족과 같이 찍는다던지, 강아지가 읽는 것처럼 사진 찍어서 올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매달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매달 반복하다보니 요즘 호응도가 떨어진다. (웃음) 복지동향 발행부수가 현재 3,000부인데 30,000부가 될 때까지 홍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읽기에는 복지동향은 너무 어렵다. 기획 주제를 보고, 정독하지는 않는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장지연: 저는 이 정도 수준이 괜찮다고 본다. 자기 영역이 아니면 약간 어렵고, 자기 영역이면 약간 쉬운 정도인데 이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곽경인: 현장에 공무원을 포함하면 사회복지사가 60,000명 정도 된다. 그 중 절반은 복지동향을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각 사회복지시설에서만 1권씩 보면 좋을 것 같다. 복지동향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복지정책을 궁금해 하는 사람에게 유용한데, 쉽게 구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시설에 한 권씩 보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서울에만 사회복지시설이 1,000개가 있는데 이런 사회복지 현장에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윤홍식: 사회복지시설 과장들에게 전화해서 한부씩 봐달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실행위원들이 영업사원처럼 전화를 걸어 독려하는 것이다.

 

장지연: 연구자들은 다른 학술자료와 같이 복지동향의 글을 검색해서 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주로 많이 보게 된다.

 

김잔디: 학교 다닐 때는 리포트 쓰기 위해서 많이 검색해서 많이 보았다. 최근에는 참여연대 간사들에게 읽히게 하기 위해서 간사화장실에 비치해서 독려하고 있다.

 

장지연: 사회복지 현장에서 행사할 때 부스 차리는 것 대신 책과 회원가입서를 비치하는 것은 어떨까?

 

김잔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들어가시는 교수님들께서 복지동향 홍보를 하면 좋겠다.

 

장지연: 복지동향을 널릴 알릴 수 있도록 영업만 생각하는 사람, 콘텐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인력사정으로는 어렵다.

 

이찬진: 많이 읽히는 것이 중요한데, 과월호를 전자북 형태로 무료로 배포하면 어떨까?

 

김잔디: 전자북은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도 이미 공개하고 있는데, 표와 사진을 빼고 텍스트만으로 과월호를 공개하고 있다.

 

장지연: 무료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지금 정도 수준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충성도 높은 독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복지동향에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보자!

 

곽경인: 전문지로 가면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다. 사회복지 현장의 얘기를 좀 더 넣으면 좋을 것 같다. 시민단체 성명서는 열린광장에 싣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현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윤홍식: 현장에서 글을 써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김잔디: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글을 부탁하면 거절당할 때가 많다.

 

곽경인: 복지동향을 봤을 때, 내 주변의 아는 사람이 글을 쓰면 꼭 읽게 된다.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대중성 있는 사람이 글을 쓰면 독자들이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윤홍식: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분을 편집위원으로 모시고 적절한 분들을 추천받아서 글을 싣도록 해보자. 곽경인 선생님이 해주셔야 할 것 같다. (웃음)

 

곽경인: SNS가 활성화되면서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전국적인 유명 인사들이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똑같은 주제에 대하여 글을 써도 교수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장지연: 기획을 하더라도 전문가로만 구성하지 말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넣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김잔디: 전략적으로 1년 계획을 짤 때 현장의 목소리를 넣는 것으로 하고 계획을 잡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기획주제에 대해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쓰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

 

윤홍식: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지금 가장 현장에서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견도 받고 글을 넣는 코너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현장동향’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복지동향, 잘 읽히고 있는 것일까?

 

곽경인: 복지동향은 펼쳐보면 잘 읽히지는 않는다. 용지의 문제인지, 디자인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왠지 좀 딱딱한 전문지 같은 느낌이 든다. 

 

장지연: “왠지”가 중요하다. 복지동향이 잘 읽히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곽경인: 뒤적거렸을 때 사진도 보이지 않고 답답한 느낌이다.

 

장지연: 디자인은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윤홍식: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참여사회 디자인을 반영해보면 좋을 것 같다.

 

김남희: 저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소논문 같은 형식보다는 대담을 풀어놓은 대화체 글은 훨씬 잘 들어오고 흥미가 가더라. 최근에 간담회를 녹취해서 정리하고 대담형식으로 넣는 것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줄글로 써서 표현하는 것과 대화를 풀고 사진을 넣어서 전달하는 것이 확실히 전달력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이찬진: 열독률은 얼마나 될까? 열심히 보는 것이 아니라 훑어보는 수준이지 않을까?

 

김잔디: 코너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독자 설문조사에는 기획을 많이 본다고 응답했다.

 

장지연: 독자들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대담을 넣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도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 이 내용을 모아보면 그때 모든 핵심적인 이슈들을 짚어주고 있다는 기능도 매우 중요하다. 필자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리고 싶은 깊이 있는 주제를 파고드는 복지동향의 정체성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복지동향 구성에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자!

 

이찬진: 보건의료나 주거, 노동 등 다른 분야 운동그룹의 목소리를 복지동향에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1년에 4번 정도를 건강권운동, 주거운동 등 다른 그룹의 목소리도 중계하는 인터뷰 기사를 넣으면 어떨까?

 

김잔디: 그런 취지로 지금은 동서남북이라는 코너가 있다. ngo들이 자기들 핵심사업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코너이다. 만약 인터뷰로 간다면, 질문지도 미리 만들고 정리하는 업무들이 손이 많이 가긴 할 것 같다.

 

윤홍식: 인터뷰어는 편집위원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섭외하고 정리하는 것이 품이 많이 들어가긴 한다.

 

장지연: 인터뷰 코너를 만들어서, 복지동향 편집위원들이 인터뷰를 하고 녹취를 풀면 정리를 인터뷰어가 하는 방식으로 시도를 해보자.

 

곽경인: 인터뷰를 하더라도 교수나 전문가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을 것 같다.

 

장지연: 당연하다.

 

이찬진: 복지동향을 위한 포럼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복지동향의 편집방향을 정하는데 복지동향을 매개로 한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최근 국민연금과 관련한 상황 같은 것을 정리하여 현장중계처럼 생생하게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능동적인 복지동향 읽기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복지동향 함께 읽기 운동을 하자!

 

곽경인: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동향을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정책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자기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에 매몰되게 된다. 정책도 보고 흐름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이끌어줄 도구가 필요하다. 그것이 복지동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윤홍식: 복지동향의 활성화는 사회복지 현장의 조직화 정도와 연결이 될 것이다. 조직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읽기 시작해야 한다.

 

김잔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복지동향으로 매달 스터디를 하는 모임이 울산시민연대에서 생겼다.

 

곽경인: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독서동아리가 3개가 있다. 동아리가 생기면 협회에서 지원도 해준다. 복지동향 동아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윤홍식: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복지동향을 통해서 복지국가에 대한 상을 보고,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거리가 되는 그런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동향에 참여연대의 운동성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울산에서 복지동향 학습모임이 생겼다니 너무 고무적이다. 기회가 되면 그 모임을 기사화하면 좋을 것 같다.

 

곽경인: 복지동향 학습모임을 참여연대로 오라고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마중물이라는 독서동아리가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유지되고 있고 독서동아리가 계속 생기고 있다. 복지동향이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정책적 메마름을 해결해주면 좋을 것 같다.

 

복지동향에 참여연대의 색깔을 더 입혀야 할까?

 

윤홍식: 복지동향에 참여연대의 노선과 성격을 좀 더 분명히 하는 것으로 좋겠다. 그때 돌아가는 이슈 중심으로 기획이 구성되는데, 참여연대의 색깔을 좀 더 드러냈으면 좋겠다.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드러났으면 좋겠다.

 

장지연: 필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의 의사나 색깔이 반영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막강한 것이다.

 

김잔디: 기획보다는 칼럼에서 우리 의견을 드러내면 좋을 것 같다.

 

김남희: 기획 주제 앞부분에 기획 주제의 취지와 의도를 설명하는 글을 편집위원 중 한분이 소개글을 “기획의 변”과 같이 반 페이지 정도 담으면 좋을 것 같다.

 

김잔디: 그것이 편집인의 글이다.

 

윤홍식: 차라리 편집인의 글을 없애고, 기획주제의 쟁점, 그리고 우리의 의견과 방향을 넣어서 기획주제를 설명하는 글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찬진: 열린광장도 요약페이지를 만들어서, 내용을 정리하고 활동일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고하는 글을 넣어도 좋을 것 같다.

 

곽경인: 현장에서는 열린광장에 있는 성명서의 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윤홍식: 열린광장에는 현재 돌아가는 진보진영의 생생한 목소리가 그 곳에 담겨있다. 기획주제에는 참여연대의 색깔이 좀 더 분명하게 들어가야 한다.

 

이찬진: 시의성 있는 기획주제로 치고 나갈 것이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운동의 흐름을 아예 파악해야 할 것 같다. 

 

김잔디: 복지동향이 기관지 되는 것에 대해 약간 반대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윤홍식: 정보전달만 하는 글이 너무 많다. 우리는 복지국가 운동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복지국가 운동을 고민하고 복지국가 운동을 하려는 사람이 지금 운동방향을 알고 좌표를 잡고 싶으면 복지동향을 읽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글들이 학술저널이 아닌데도 학술저널처럼 너무 밋밋하다는 느낌을 종종 받았는데 색깔이 좀 더 확실했으면 좋겠다. 운동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글들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

 

장지연: 기획주제는 성명서와는 다르다. 하지만 언론은 그 색깔이 있어도 그 것을 감추고 객관적인 척 해야 한다. 우리는 기획 주제 필자를 섭외하고, 칼럼에서는 교조적인 주장도 내고, 이런 정도가 맞는 것 같다.

 

이찬진: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임팩트있게 이번에는 우리 입장을 확실히 내겠다는 내용으로 기획하여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김잔디: 필자들은 좀 더 강하게 쓰는 것을 좀 두려워해서 몸을 사리고 객관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섭외할 때 필자들에게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좀 더 강조해서 써달라고 요청하고 있긴 한데...

 

곽경인: 현장에서는 볼 책이 없다. 좀 더 대중적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장지연: 글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하다. 필자들에게 쉽게 써달라는 요청을 하나?

 

김잔디: 항상 쉽게 써달라는 요청을 한다. 주 독자층이 현장이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을 중점적으로 써달라고 요청을 한다. 앞으로는 원고청탁서에도 이런 부분을 계속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나도 현장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나도 참여연대에서 계속 일을 하다보니까 현장과 좀 멀어진 것 같다.

 

아쉬움과 바람들

 

장지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다. 복지동향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한 마디 부탁드린다.

 

김잔디: 아쉬움이 가장 많은 사람 중 하나다. 복지동향을 보면서 나도 성장해왔기 때문에 애정도 많다. 그러나 막상 일을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집중을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 신경을 많이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것 때문에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

 

윤홍식: 서울시 복지재단 이슈리포트 내는 데도 전담인력이 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다.

 

곽경인: 복지동향이 월초에 나왔으면 좋겠다.

 

김잔디: 그게 참 어렵다. 복지동향과 다른 업무를 같이 처리하다보니 원고독촉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일찍 섭외해도 원고를 늦게 주시는 분들이 꼭 생기기도 하고, 원래 발간일이 15일이기도 하다.

 

장지연: 15일이라는 발행일이 애매할 수 있다. 합본호를 한번 내더라도 월초로 앞당겨서 발간해보면 좋을 것 같다.

 

곽경인 : 현장에 있는 활동가나 사회복지사들이 같이 한국복지국가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3,000명의 독자가 30,000명이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

 

윤홍식: 복지동향 편집위원에 현장 분들도 모시고, 복지동향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도록 노력하겠다.

 

장지연: 여러 가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지런하게 애써보도록 하겠다.

편집인의 글

 

정형준 |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저임금 관련된 논의가 최근 수년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2005년 10%를 넘어섰고, 작년까지 18.2%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5정도인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최저임금은 사실 매년 정규직노동자들이 사측과 협상해 결정하는 임단협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조기퇴직, 노령화로 인한 시간근무자가 늘어나면서 전일근무자에 해당되는 월급개념보다는 시급이 지닌 의미도 사회전반으로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쟁점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0년까지 현재 647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약속을 지키려면 매년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그 결과 7월 15일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전년대비 16.4% 인상안이며  10여 년만에 두 자리수가 인상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10월호 복지동향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를 최근쟁점, 거버넌스, 국제적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약속을 한만큼 이를 통해 앞으로 복지운동에서도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복지지형의 변화를 어떻게 추진할지 고민하는 계기도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표결로 처리되었는데, 사실 공익위원이 노동자측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6,625원을 제시한 공급자들의 의견이 관철되었을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공개, 토론보다는 정부가 추천한 공익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은 우선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끝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약속처럼 소득이 증대되어 늘어날 가계 가처분소득만큼, 사회보험재정을 위시한 사회복지전반의 재정확충도 기대된다. 당장 내년 인상될 최저임금에 연동하여 증가할 건강보험수입이 서민들의 의료비절감에 사용되길 기대한다. 이런 과정이 임금인상과 복지확대의 선순환일 것이다.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최영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구 내 부양아동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가구비용 지출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현금으로 보조하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은 아동의 빈곤 예방,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등 기본권 보장, 가구 간 소득재분배 등을 목적으로 둔 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돌봄/교육서비스, 산전후 휴가 등 여러 아동가족 정책들과 더불어 제도의 설계방식에 따라 출산율 제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내수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성장 등 다양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되기도 한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급격한 인구사회구조 변화, 그리고 실업, 가구소득 양극화 등 경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아동수당에 대한 논의가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아동수당 도입의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밝다. 본고는 아동수당 도입에 있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도입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급여가 필요한가?

 

국가의 아동가족지원 정책은 크게 가구 내 부모의 아동 돌봄 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아동 양육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소비 지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아동 돌봄 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보육서비스, 산전후/유급육아휴직 등이 있으며, 이는 주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반면, 분유, 기저귀, 의류 등 아동 양육에 필요한 소비지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주로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서비스 중심의 아동 돌봄 노동 지원정책과 소득지원 중심의 아동양육비용 지원정책을 조합하여 아동가족 정책을 구성하고 있고, 각 제도 간의 상호보완을 통하여 기본적인 아동권리의 실현 뿐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나 저출산 문제 해소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평균적으로 GDP의 2.4%를 공적 아동가족 지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현금이 1.2%, 서비스 0.9%, 기타 조세 0.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극복국가로 언급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GDP의 약 3.7%를 아동가족 지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1.6%를 현금성 급여로 지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가족 관련 급여로 사용되는 공적지출은 GDP의 약 1.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마저도 보육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어 아동양육 시 필요한 소비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지원 형태의 제도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아동양육비용을 추계한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5세 이하 아동이 없는 가구에 비해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사보육비를 제외하고도 식료품, 의류, 장난감 등의 구입에 지출되는 비용이 아동 1명당 월평균 20만원 내외가 드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아동양육비용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어, 이와 같은 소비지출 비용을 국가가 일정부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누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의 기본적인 정책목표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두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하는 보편주의적 원칙에 따라 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 아동수당 도입과 관련된 연구의 상당부분은 보편주의 형태의 제도 도입보다는 재정적 여건 때문에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소득계층을 제외한 선별주의 형태의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아동을 선별하는 방식은 국가나 사회가 모든 아동의 양육을 함께 책임진다는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납세자와 수혜자를 분리하여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정책의 근본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위주의 아동수당 도입은 여성이 가구 내 아동양육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유인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무엇보다도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의 정치적 지지의 약화로 인해 제도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주의 형태보다는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형태의 수당으로 도입하고 외국의 사례와 같이 수당지급액을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여 중상위 계층의 수당지급액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을 제한한다면, 소득기준에 따른 제한보다는 연령기준에 따른 제한을 통해 제도 도입 시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 경우 투자효과가 큰 영유아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이후 12세 이하, 18세 이하 등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급여의 형태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필요한 소비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일종이므로 매달 일정액의 현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국가에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세금환급형태로 지급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일종의 현금급여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금형태의 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아동 양육에 필요한 식료품이나 의류 등 소비재화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소비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와는 달리 부모의 올바른 선택에 따른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정 부분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소비행위의 제한을 통해 급여의 오남용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바우처 방식의 급여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목적으로 도입된 미국의 Food stamp의 경우, 식료품 이외에 술이나 담배 등의 구매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소비행위에 제한을 둠으로써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목표에 따라, 바우처를 통해 주소지 지역 내에 사용처를 한정하는 ‘사용지역’의 제한을 두거나, 음주나 도박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처’의 제한을 두는 급여를 설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아동수당이 원래 목적과는 달리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에 보다 중점을 둔다면 ‘사용처’를 제한하는 방식의 바우처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급여의 수준은?

 

아동수당 도입 시 급여의 수준은 정책목표, 재정여건 등에 따라 상이한 수당액의 설정이 가능하겠지만, 이미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와 국제기구의 권고를 참조하여 최소한의 수준을 상정해 볼 수 있다.

 

1952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최소기준) 협약 (Convention on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 1952)에서는 가족급여(Family benefit)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의 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을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고, 급여의 최소 지급수준은 아동 1인당 남성 성인 근로자 임금의 3%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2만 5천 원이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2016년 8월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36만 8천 원 정도이다. 이에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적용하면 아동 1인당 최소 7~1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지급토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6년 OECD 국가의 아동수당 규모는 2명의 아동을 포함한 가구를 기준으로 평균 총소득 대비 7.7%, 가처분소득 대비 9.3%이며, 금액으로는 평균 25만 8천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최성은, 2009). 2016년도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약 539만 원으로, 이에 OECD 평균수준을 적용하면 아동 1명당 약 2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기구의 권고와 아동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OECD국가들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 내외의 급여수준을 상정해 볼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가구의 아동양육 관련 소비지출을 고려할 경우, 최소 10만 원 내외의 급여수준은 보장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조달은 어떻게?

 

아동수당을 도입한 OECD 국가들의 재원조달 방식은 정부, 고용주, 근로자 등 3자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보편주의 형태의 아동수당을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막대한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의 조세를 기반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아동양육의 책임을 국가나 사회가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규범적으로 타당하며,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보편주의 프로그램의 막대한 재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에만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도 타당한 방안이다.

 

그러나 조세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구 유럽사회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고 조세 저항이 매우 크게 나타나, 소득세나 소비세 등 일반세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제도 도입기에는 지출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통해 세원을 확보하는 목적세 형태의 재원마련 방법이 한국적 상황에 보다 적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까지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보편적 형태로 아동수당을 확대하거나, 급여수준의 인상을 통해 최소수준이 아닌 적정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보편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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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이선주 외. (2007).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유해미. (2010). 아동수당제도 도입시 쟁점 및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83호.

최성은 외. (2009). 아동수당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