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2019년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다음 - 1. 일시 : 2019년 2월 23일(토) 13~16시 2.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미래청 2층 모두모임방2 (서울 지하철 3호선 불광역) 3. 대상 : 정치하는엄마들 회원 지난 한 해 정치하는엄마들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공유하고 2019년에는 어떤 일들을 해나갈지 회원 분들과 뜻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다룰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 사업보고서 및 결산안 승인 2. 정관 개정안 심의 및 의결 3.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승인 4. 기타 안건 * 총회 참석이 어려운 권리회원께서는 의사정족수 확보를 위하여 위임장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 권리회원 참가신청 및 위임장 제출 바로가기 https://bit.ly/2DnJTY6 • 참여회원 참가신청 바로가기 https://bit.ly/2FELv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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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단체고발 기자회견 ▲고발인 현재 299명(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생명안전 시민넷, 두레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발달장애인과세상걷기,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노원시민정치연대, 나눔자리문화공동체) ▲피고발인-한국맥도날드, 맥키코리아, 손OO(세종시 공무원),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 및 한국맥도날드/맥키코리아 임직원 ■ 일시 : 2019년 1월 3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 (서초동 법원검찰청 삼거리)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1. 장하나 활동가 (고발경위) 2. 최은주 회원 (햄버거병 피해아동 엄마, 사건경위 등) 3. 안정선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 (고발참가의 변) 4. 서성민 회원 (법률대리인, 고발취지) 5. 기자회견문 낭독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30일(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관련 단체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맥도날드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2월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이 사건은 마땅히 재수사하여 한국맥도날드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 이에 햄버거병 피해아동의 엄마 최은주님과 시민 300여명 그리고 정치하는엄마들, 생명안전 시민넷, 두레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 8곳은 대장균 패티가 시중 매장에 남았음에도 ‘전량 소진’ 됐다고 식약처에 거짓 보고한 한국맥도날드와 대장균 패티를 은폐하기 위해 조력한 세종시 공무원 손 아무개 씨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2월부터 맥도날드 불매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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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장균 패티 은폐하고, 대장균 햄버거 3천만개 팔아먹은 맥도날드는 한국을 떠나라!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 한국맥도날드가 취급하는 햄버거 패티를 전량 납품하는 맥키코리아 유한회사는 장출혈성대장균 O157이 검출된 패티를 3천만개 이상 납품했고, 전국 400여개 매장을 보유한 한국맥도날드는 O157 검출 사실을 인지한 직후 맥키코리아 측에 ‘재고가 없다고 하라’고 관계기관에 허위보고 할 것을 지시했고, 담당 공무원은 대장균 패티가 시중 매장에 광범위하게 유통된 사실을 알고도 회수명령 및 공표를 실시하지 않고 처분을 면제했으며, 검찰은 수사를 통해 위의 사실들을 파악하고도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맥키코리아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다. 2016년 2월에서 2017년 5월 사이 다섯 명의 영유아가 소위 ‘햄버거병’ 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후유증) 증상으로 크게는 신장기능을 90% 상실하는 등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입었다. 이 아이들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이며, 아마도 이들의 삶을 끝까지 따라 다닐 것이다. 대장균에 오염 된 패티로 햄버거를 3천만개 이상 만들어 팔아도 법적 책임을 질 필요 없는 사회는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대책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인 것이다. 평범한 시민 300여명이 오늘 한국맥도날드 등 피고발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이유다. 2018년 2월 검찰이 한국맥도날드를 불기소할 때만해도 우리는 몰랐다. 한국맥도날드가 대장균 오염 사실을 모른 채 패티를 납품을 받아서 죄가 없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작년 12월말 KBS 보도를 접한 우리 평범하고 힘없는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오늘 ‘고발인’이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섰다. 연매출 6천억원에 달하는 대기업 앞에 300여명의 시민들이 어떤 힘을 발휘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소중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단체고발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시민의 상식에 비추어 대장균 햄버거를 알면서 팔아먹은 한국맥도날드는 유죄, 대장균 패티를 회수하지 않고 방치한 담당공무원 유죄, 맥도날드에 면죄부를 준 검찰이야말로 유죄 중 유죄다. 2018년 12월 28일 KBS 뉴스에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10월 맥도날드 한국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확보한 이메일에 따르면 장출혈성대장균(O157)이 검출된 당일 맥키코리아 직원이 한국맥도날드 임원(상무이사)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문제의 패티가 전국 10개 매장에서 15박스 발견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나, 해당 임원은 직원에게 ‘재고가 없다고 하라’고 담당공무원에게 허위보고 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맥도날드 직원은 2016년 6월 30일 ‘2016. 6. 1.자로 제조한 10:1 순쇠고기패티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모두 소진되어 남아있지 않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세종시에 발송했다. 즉 한국맥도날드는 햄버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O157)이 검출된 사실 및 시중 매장에 대장균 패티가 잔존함을 명백히 인지했고, 관계기관에 ‘재고 없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범죄사실을 발견하고도 한국맥도날드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누가 더 잘못한지 가눌 수 없지만, 한국맥도날드와 검찰 모두 상식의 범주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 2018년 2월 검찰은 대장균 패티 납품업체인 맥키코리아에 대해서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바로 이점이 검찰의 대기업 봐주기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의 명백한 증거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조는 “누구든지”, “위해식품등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진열 등”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94조에서 위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맥키코리아가 대장균 패티 3천만개 이상을 판매(납품)한 점과 다섯 명의 영유아가 햄버거병 증상으로 고통 받은 사실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맥키코리아는 엄연히 식품위생법 위반의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맥키코리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대장균 패티를 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ㆍ진열한 한국맥도날드의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여러 판례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죄는 실제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기만 하면 처벌되는 죄로써, 실제로 건강을 침해하는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문제되지 않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다. 그래서 오늘 300여명의 시민 고발인단은 한국맥도날드와 맥키코리아에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다시금 물으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검찰의 대기업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오는 2월 국회 임시회 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알량한 수사권한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는 점을 검찰은 명심하라. 또한 우리는 오늘 단체고발에 따른 수사와 재판 결과에만 기대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맥도날드 본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한국맥도날드, 미국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키스톤 그룹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맥키코리아, 이 두 회사를 시민의 손으로 이 땅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다. 오늘은 고작 300여명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2월부터 본격적인 맥도날드 불매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며 ‘맥도날드 햄버거병’의 진실이 알려지는 만큼 맥도날드 퇴출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다. 다국적 초 거대기업 맥도날드로 하여금 한국 사람들은 대장균 햄버거를 사먹는 바보들이 아니라, 대장균 햄버거를 단죄하는 세계시민이라는 점을 반드시 깨닫게 해 줄 것이다. 아이들이 아프다. 한국맥도날드가 판매한 어린이용 메뉴 ‘해피밀’을 먹고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다. 대장균 햄버거를 먹고 행복할 수 있나? 대장균 햄버거를 먹고 무사할 수 있나? 그럴 수는 없다. 그렇다면 대장균 햄버거를 팔고 무사할 수 있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2019년 1월 30일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단체고발 참여 시민 295명과 참여 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생명안전시민넷, 두레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소비자와 함께, 발달장애인과세상걷기,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노원시민정치연대, 나눔자리문화공동체(이상 9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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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회원여러분, #정치하는엄마들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음식 장만부터 설겆이까지, 온가족이 함께 일도 나누고 정도 나누는 평등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날을 민주적으로 보내는 것이 얼마나 하마답습니까^^ (정치하는엄마들의 별칭이 ‘하마들’이고요. 하마들 회원의 별칭은 ‘하마’입니다) 새해를 맞기 전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뉴스1] 한유총 '쪼개기 후원' 의혹 사실로…임원진 횡령 정황도 http://bitly.kr/TlDZO [뉴시스] [일문일답]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수사의뢰는 사실 확정 위한 것" http://bitly.kr/jYnAN [JTBC] 일단 꼬리 내린 한유총…유치원 개혁 '벽' 넘어서나 http://bitly.kr/nkdgW 어떤 회원님이 말하기를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정말 금이 갔네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작년 5월에 정치하는엄마들이 발간한 책인데요. 이 말도 딱 맞았습니다. 우리 새해에도 변함 없이 정치합시다!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한국맥도날드 단체고발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글로벌 초 거대기업 맥도날드를 상대로 또 한 번의 무모한 싸움을 시작했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마는 한다면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루고자 하는 꿈도 반드시 이뤄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뉴스1] [영상]시민단체, '햄버거병' 재수사 요구… "맥도날드, 대장균 오염 패티 알고 있었다" http://bitly.kr/dr9JK


(서울=뉴스1) 김민우 PD = 시민단체들이 한국 맥도날드를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다진 고기)로 햄버거를 제조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한 9개 단체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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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소식!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2018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

[기자회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촉구 및 한유총 규탄 기자회견 2월 25일 월요일 · 오전 10:30 – 11:00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과도한 개인 준비물을 요구할 경우 필독]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준비물을 요구받으셔서 당황스러우신 적이 많으셨죠? (예: 한 학기에 A4 1000장, 코팅지 100장 등) 그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조사 후 해당 물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어린이집 (국공립/민간/가정 등 모두 대상)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용 소모품: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예시: 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어린이집)에서 부담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규정을 과도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시면 시군구청 보육지원과로 신고해주세요. 2. 유치원 (국공립/사립 등 모두 대상) 유치원은 원칙적으로 준비물은 자율입니다. 유아교육법상 모든 유치원의 관리감독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며, 관리감독을 실제로 담당하는 기관은 교육지원청입니다. 따라서 지역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시면 조사하고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준비물은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원활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단, 모든 민원인의 경우 교육지원청, 시군구청 해당 부서에 실명을 밝혀야하므로 실명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으로 연락하시면 대리 신고해드리겠습니다. (꿀팁: 민원인의 실명은 원칙적으로 정부기관 기록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 어린이집/유치원 서류에 이름이 안 들어가는 가족친지분이 신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아울러 정치하는엄마들에서는 위 규정이 더욱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치하는엄마들 입장입니다. “집단적인 개학 지연도 엄연한 불법 투쟁이다. 이번 집단 행동에 동참한 유치원들 중에 비리유치원은 없는지, 교육청과 국세청이 종합감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음 다음주 화요일 한유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 수많은 불법행위를 고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개학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위해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의 무료법률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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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전국 시도교육청 개학 연기 및 개학 연기 무응답 유치원 현황/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 https://cafe.naver.com/politicalmamas/3935


서울시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 안내 http://www.sen.go.kr/web/serv...

[성명서] 교육당국은 한유총과 타협이나 물밑협상 말고 유아교육 정상화 조속히 추진하라! ▲교육당국은 한유총과 타협이나 물밑협상 말고 유아교육 정상화 조속히 추진하라 ▲한유총은 더 이상 ‘준법’이라는 말로 법을 훼손하지 말고 유아교육의 기본 정신부터 돌아보라. 자정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해체가 답이다. ▲양육 당사자들이 사태 해결의 동력이 될 수 있다. 학부모들의 공감과 행동을 부탁드린다.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어이 소속 유치원의 개학을 연기하겠단다. 동참 유치원수도 교육부 조사보다 8배 정도 많다며 세를 과시했다. 전체 사립유치원(4220개)의 36.3%, 한유총 회원 (3318개)의 46.2%란다. 이것이 으스대며 자랑스러울 일인가. 법을 어기고 책임감과 도의적 신뢰관계까지 스스로 저버린 행위를 지회. 지역별로 ‘인증’받았다며 숫자를 공개하는 모습에 양육자들은 기함할 노릇이다. 한유총은 ‘법 알 못’ 인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학 연기는 ‘준법’ 투쟁이며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틀렸다. 유아교육법시행령에는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고 적시했다. 제 1학기 시작은 3월 1일부터임을 확인시켜주며 따라서 개학 연기는 불법이다. 아울러 아동복지법과 공정거래법상 위법 사유 역시 이미 정부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다. 한유총 회원들에게 양육자들은 치킨집 종업원이고 아이들은 팔아야 할 치킨인가?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반발하며 지난달 26일 집회에서 “치킨 집 문 닫는데 치킨 집 종업원 동의 받으라는 꼴”이라고 말했다. 연간 2조원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스스로를 자영업자로 규정한 인식에 통탄할 노릇이다. 양육자와 아이들을 졸지에 치킨 집 종업원이나 치킨으로 만든 데 이어 다시 한 번 개학연기에 동참함으로써 스스로 유아교육기관이 아니라 치킨 집임을 자인하게 된 상황을 제대로 깨닫기를 바란다. 아울러 치킨은 전 국민이 선호하는 음식이고 치킨 집은 창업우선 순위에 꼽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한유총은 자신들을 치킨 집에 비유해 억울하게 ‘비하’된 치킨 집과 종사자들에게도 사죄해야 할 것이다. 양육자들은 유치원이 유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내 아이들을 믿고 맡긴 것이지 아이들을 돈 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업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다면 한 달에 적어도 수 십 만원 씩 부모 부담금을 내고도 목소리를 삼키며 살지 않았을 것이다. 납세자로서, 교육수요자로서, 부모 부담금을 납부하는 소비자로서 한유총에 다시 한 번 말한다. 유치원은 유아학교다. 교육 기관으로서 책무와 국가 재정을 지원받기에 공공성을 지녀야 함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마찬가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요구에는 바로 고질적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로 사회적 공분이 밑바탕 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원인 제공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들이다. 당연히 유치원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합당하다. 에듀파인 도입은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 이를 두고 교육부의 수장을 걸고 넘어 지거나 정권, 이념을 끌어와 논점을 흐리려는 시도는 그만해야 한다. 한유총에 묻는다. 당신들이 말하는 ‘투쟁’에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아이들은 이제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하면 자신들이 배우고 놀이하던 기관으로 가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날 생각에 부풀어 있다. 교육자로서 이에 대한 고려와 안타까움이 한 자락이라도 읽히기를 기대하는 양육자들이 아직 어리석은 것인가. 그러나 유아교육 기관 종사자라면 아이들을 가장 우선에 둬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당연한 일이다. 한유총에 권한다. 아동인권에 대해 부디 먼저 새기시라. 그리고 유아교육을 제대로 배우시라.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이라면 모름지기 경영학 과정 등을 이수하기에 앞서 유아교육이 무엇인지부터 인식해야 함을 자성하길 바란다. 또한 관련 법령이 뭔지도 제대로 배우시라. 몇 번째인지 세기도 피곤할 만큼 식상하고 명분 없는 논리는 그만 거두고 유아교육의 현장으로 돌아가 기본부터 익히셔야 앞으로 증가할 국공립 기관과 변화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휴원, 입학연기, 폐원은 다시 말하지만 ‘투쟁’이라는 용어를 쓸 대상이 아니며 방법론으로도 옳지 않다. 그리고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한유총은 해체해야 한다. 민법 제 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을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유총의 자정 노력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면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법령을 검토,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덧붙여 교육부와 정부에 말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자체적으로 피해를 접수하는 가운데 교육부 조사에 드러나지 않은 개학 연기 유치원이 존재하고 개학 연기를 통보했다가 갑자기 다시 철회하는 등 상황이 실시간 바뀌고 있다. 면밀히 대응해 현장에서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피려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또한 돌봄 대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현장에서 돌봄을 수행할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명시하고 이로 인한 종사자의 혼란과 불안 요인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한유총의 어깃장에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 한유총과 물밑 협상이나 타협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초래되는 지 선례를 통해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이번 개학 연기 움직임을 계기로 유아교육 정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임기 내 국공립 40% 확충 방안을 오히려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행동하겠다. 한유총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겠다.사립유치원의 집단적인 불법 개학 연기로 인해 혼란에 놓인 양육당사자들께 당부 드린다. 이 문제는 한유총과 교육부, 정부만의 싸움이 아니며 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 받는 현장을 목도하고 계신 상황이다. 부디 이를 분명히 인식하시어 불법 개학 연기 철회를 위해 양육자로서 권리 행사 동참해주시고 관련해 도움이나 연대 요청이 있으면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꺼이 손을 걷어 부칠 것임을 거듭 확인 드린다. 2019년 3월 3일 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철회했어도 오 검찰고발 기자회견은 철회없이 갑니다. <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 검찰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3월 5일(화) 오전 11시 ■ 장소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앞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330 신성빌딩 앞)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인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유총이 교육단체로서 대표성을 잃게 되었다고 하여 그 동안 무수했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예정대로 고소 고발은 이어질 것입니다. 양육 당사자들의 공감과 행동이 교육의 공공성 회복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중년 여성 노동자의 현주소

[성명서] 화성시 학교 청소년상담사 집단 해고 사태 연대합니다. ▲학교 청소년상담사는 아이들의 마음 보건교사로 돌보며 함께하는 엄연한 교육자이며,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보장 받아야 할 노동자다.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쓰다 버릴’인력으로 치부되는 청소년상담사들의 고용불안으로 심리지원 필요한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을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시킨 화성시와 경기도 교육청은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화성시 청소년상담사들의 투쟁에 힘을 보태며, 앞으로도 차별받고 억압받는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를 위해 계속해서 연대해 나가고자 한다. 학교 청소년상담사는 아이들과 같은 공간에 머물며 아이들을 돌보는 엄연한 교육자이며, 언제든 없애거나 교체해도 되는 부품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보장 받아야 할 노동자다. 청소년상담사는 학생 상담은 물론, 문제 행동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부모 및 교사와 긴밀히 협업하는 주체다. 또한 가족관계, 교우관계, 학교 폭력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는 아이들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개입하거나, 해당 아이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되기 전까지 가까이에서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 담임교사는 매년 바뀌지만 청소년상담사는 근속기간 동안 같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면담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사는 아이들에게 마음의 보건교사와도 같은 존재다. 지난 수년간 학교 청소년상담사들의 반복되는 대량 해고 사태를 보면서, 학부모로서 또한 양육자로서 아이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교육 현장을 기대하기란 정녕 어려운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경기도 화성시 학교 청소년상담사 대량 해고 사태는 지난 2015년부터 반복되어온, 고질적인 문제다. 애초 민간 위탁이라는 형태로 불안정 고용 행태를 지속해 온 화성시는 근속 기간 2년을 채운 상담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위탁 업체를 바꾸는가 하면, 1년 계약, 10개월 계약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일삼았다. 이에 안정적인 고용을 요구하는 상담사들에게 시는 급기야 하루 아침에 계약을 중단해버렸고, 40명의 학교 청소년상담사가 순식간에 해고되었다. 개학 전부터 집단 해고된 40명의 청소년상담사들은 현재 천막농성과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 화성시 학교 일선에서는 청소년상담사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모든 학교에는 아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알아챌 수 있도록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어야 한다. 부모 입장에서도 상담 전문가의 학교 상주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건교사가 아이들의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에 상주하듯,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일상적인 심리상담은 물론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해나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학교 청소년상담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학교 청소년상담사의 안정적 고용 보장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수습을 해야 할 시청과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수수방관하는 지금, 우리는 묻고 싶다. 정녕 청소년상담사는 애초에 '쓰다 버릴' 인력이었을 뿐인가? 아이들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이들 내면의 성장을 돕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쪼개기 계약'으로, 반복되는 계약 해지와 재계약으로 홀대하는 사이, 아이들은 그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보았다. 사람을, 사람이 하는 일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언제든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치부해 버리는 어른들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너희가 우리의 미래'라고 부끄럼없이 말할 수 있겠는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직급과 채용 경로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마저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사이 청소년상담사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심리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을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시킨 화성시와 경기도 교육청은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존중 받는 청소년상담사가 아이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함께하는 학교 환경을 희망한다. 언제고 해고될 수 있는, 한 학교에 얼마나 머물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상담사에게 우리 아이들의 안정적인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화성시 청소년상담사들의 투쟁에 힘을 보태며, 앞으로도 차별받고 억압받는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를 위해 계속해서 연대해 나가고자 한다. 2019년 3월 12일 정치하는엄마들

“안녕하세요. 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 아이, 시은이(가명) 엄마 최은주입니다. 지난 1월 30일, 한국맥도날드 단체고발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픈 아이를 돌보며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혼자 싸우자니 너무나 막막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힘을 보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제 겨우 만 7세인 저희 시은이가 평생을 겪어야하는 이 비극이,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9. 3. 11. 시은엄마 최은주 올림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입니다.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단체고발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입니다. 지난 1월 30일 단체고발에는 309명의 시민과 9개 비영리단체가 고발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셔서 최은주님과 정치하는엄마들과 3인의 법률대리인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비영리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단체고발 진행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했고, 향후 <한국맥도날드 퇴출 캠페인> 홈페이지– mcout.org –를 통해서 입출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mcout.org 홈페이지는 최은주님이 직접 관리하며, 통장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고발인 여러분께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체고발 전용계좌로 소송비 1만원을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농협 301-0244-5736-31 예금주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둘째, 한국맥도날드 퇴출을 위한 SNS 인증샷 릴레이에 동참해주십시오. 해시태그 #맥도날드아웃 #맥도날드퇴출 #시은아힘내 #시은아사랑해 부탁드립니다. 시은이는 아주대병원과 분당삼성병원에서 ‘햄버거병’ 확진을 받았지만, 한국맥도날드는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자사의 책임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돕기는커녕 수십 명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100% 미국자본 한국맥도날드는 이 땅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이후에도 수사 관련소식, 재판소식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른한 번째 책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에코페미니스트의 행복혁명

책 이름부터 눈길을 끈다.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니. 소비가 미덕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일까? 현대인들은 소비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한다. 내가 사는 것이 나를 표현해준다고 믿고,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진 부의 크기와 사회적 위치를 입증하려 한다. 그리고 이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

“믿고 의지할 만한 국가나 공공 영역의 부재로 우리 모두는 예측 가능한 소비의 세계에 의존하고 싶어 한다. 결국 소비할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소비 시민권’을 획득해간다고 믿는다.” p33

책은 소비를 통해 취득한 행복이 누군가의 희생 덕분임을 지적한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전기 공급을 위해 지방 소도시에 핵발전소와 송전탑을 짓는 것, 스마트폰의 배터리 원료인 코발트를 채굴하며 학대를 당하는 콩고의 어린아이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수원지를 고갈시킨다는 것…. 이런 비합리적인 희생 위에서 피어난 행복은 건강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 비단 소비뿐일까. 노동 역시 ‘비합리적인 희생’을 동반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나 송전탑을 세우는 노동자는 그 직업적 안정성과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염두에 두지만, 다른 한편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타인과 지구생태계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노동이라는 목표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 과연 내가 하는 노동은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일인지, 온종일 상품을 생산하는 데 쓰는 사회를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를 사회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한다.” p68

노동과 소비에 빗대었지만, 필자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있는 비합리적인 희생에 관한 이야기다. 그들은 동시에 이런 희생이 차별과 배제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내 바깥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나 도구로 인지하면서 나의 필요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필자들이 제안하는 대안은 ‘생명’, ‘연대’, ‘모성’, ‘살림(대안적인 생산과 소비를 통한 공동체 경제)’을 귀히 여기는 자세다. 무언가를 대상화하고 분절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와 연결돼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불안과 공포가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행복을 유예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프랑스 정신분석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뤼스 이리가레는 태반 관계를 차이의 문화에 대한 상징으로서 설명한다. 모체와 태아 사이에 존재하는 태반은 모체와 태아의 조직이 서로 융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또 태반은 모체와 태아라는 두 기관 사이의 생체 교환을 조정하는 체제로서 모체와 태아 모두를 위한 모체의 물질을 변형시키고 저장하고 재분배한다. 태아는 태반을 통한 관계, 즉 철저히 타자를 존중하는 관계를 통해 모체를 탈진시키거나 단지 영양분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면서 자랄 수 있다.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는 양자의 생명 보존이라는 목적을 위해 서로의 차이를 철저하게 존중하는 특징을 갖는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의 타자성을 관용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변화시킨다. 모성 경험 안에는 타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가 함축되어 있다. 차이를 수용하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생명생식 원리로서 모성은, 차이를 질식시키는 획일적인 발전 논리에 제동을 거는 윤리적 기반이 될 수 있다.“ p149

글 : 최은영 | 미디어홍보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