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한유총을 비호하는가? 4탄 홍문종 편 #정치하는엄마들 유피아3법은 시작이다. 사립학교법 개정까지 간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 마음 불편하면 결국 그게 우리 아들•딸한테 간다고? 경민학원 전 이사장 홍문종에 묻는다. 이거 협박인가? 공갈협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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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진짜뉴스입니다. SBS 8시뉴스 [사실은] 사립유치원 임대료 주장은 어불성설 공유 바랍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15204805801?f=m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한유총은 유치원 3법을 막으려 적극적입니다. 특히 사유재산 논리를 펴며 "유치원 건물에 개인 돈이 들어갔으니 시설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즉, 건물 임대료를 달라는 주장인데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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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2018 정치하는엄마들' 올 한해 하마들의 활약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저작권문제로 사운드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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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안내] ■ 권리회원(정기후원) 가입링크 http://bitly.kr/lUf5F ■ 참여회원(후원없음) 가입링크 https://goo.gl/forms/DWZYfdl3qpT0ROho2 ■ 일시 후원 계좌안내 농협) 301-0216-7747-01 정치하는엄마들 ■ 공식홈페이지 www.politicalmamas.kr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이번에 비리 유치원 관련으로 이슈가 되었지만 저희는 2017년 6월 11일 창립을 선언한,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성평등 육아 환경을 만들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단체이며, 교육, 복지, 환경, 평화 등 각종 문제를 '집단 모성'의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꾸준히 활동해왔습니다. ‘집단모성’이란 아이를 출산해보지 않은 여성도, 남성도, 비혼인 사람도 누구나 모성을 가질 수 있으며,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가 모든 구성원에게 행복한 사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접 정치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집담회 개최, 사회 이슈에 따른 기자회견 및 정치 행동, 사회의식 개선 운동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비혼이모, 비혼삼촌 등 구성원도 다양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의 낮잠시간 또는 저녁에 아이들을 재우고 '육퇴 후', 직장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을 아껴가며, 밀린 가사를 해놓고 시간을 쪼개어 자원봉사로 단체를 꾸려가는 중입니다. 저희와 뜻을 함께하시는 분들은 권리회원가입으로 연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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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맥도날드OUT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맥도날드불매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관련 시민 단체고발을 진행합니다! (1월말 예정) “우리와 함께 고발인이 되어 주세요!”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의 개요와 고발 취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발을 준비하면서 다짐하게 됐습니다. 엄마들 손으로 한국에서 맥도날드를 퇴출시키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허황되게 들릴 지 몰라도 사건 개요를 읽어보시면 누구든 동감하게 되실 겁니다. 고발 참여는 물론. 지금 이 순간부터 맥도날드 불매 부탁드립니다. 햄버거병 피해자가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꼭 읽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클릭 bit.ly/2TW7Db1)


1. 단체고발 참여 방법 - 단체 및 개인자격으로 참여 가능 - 단체 :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담당자 이름/연락처를 기재하시고 단체 정관 및 고유번호증 사본은 추후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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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해 넘겨도 변함없는 ‘유치원 사유재산론’ 한유총 억지주장 국민이 비웃는다. ▲헌법 상의 재산권 보장하라는 한유총, 아이들 교육권도 헌법 상 권리인지 아직 모르나? ▲지난해와 변함없는 주장, 한유총 공청회 개최 목적은 국회에 세 과시하는 것에 불과 ▲교육부는 오늘 사적인 이유로 유치원 이탈하고 국회 공청회 찾은 유치원 원장들에 대해 징계,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할 것 ▲국회의장은 75억대 사학비리 재판 중인 전 경민학원 이사장(경민유치원 운영) 홍문종 의원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제척하라 □ 오늘(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지난 12월 17일 입법예고 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대한 대규모 공청회를 열었다. 한유총이 배포한 공청회 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주장했던 ‘유치원 사유재산론’ 외에 새로운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천여명에 이르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국회에 집결했다고 하니, 사실상 한유총이 국회 안에서 세 과시를 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를 주최한 홍문종 의원 외에도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이 참석하여 사립유치원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옹호 발언에 깊이 동조했다고 하니, 유아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이라면 이들의 정치활동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지난해에 이어 유치원 원장들이 집회나 공청회 참여를 이유로 유치원을 비우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교육부는 국회 사무처를 통해 오늘 ‘유아교육법 공청회’ 참석을 목적으로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한 방문자 명단을 제출받고, 이 가운데 유치원 원장이 있다면 적절한 징계와 경고 조치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원장은 설립자(이사장, 소유자)과 달리 엄연한 유치원 교사이자 유치원 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사적인 이유로 유치원을 이탈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본인들의 재산권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 오늘 공청회의 주요 골자는 사립유치원은 폐원의 자유를 달라는 것과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이 발표된 이후 한유총은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단순 행정착오인데 싸잡아 비리유치원으로 매도되어 억울하다고 했었다. 단순 행정착오라면 에듀파인 도입을 결사반대할 이유는 뭔가? 학부모 부담금과 누리과정 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숨겨야만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또한 한유총이 문제제기 한 폐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폐원 시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 교육감은 재원 중인 유아들이 전원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유총은 이것이 헌법상의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이들의 교육권 역시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다. 예전만큼 돈벌이가 안 된다고 또는 비리가 적발될까 두려워서 하루아침에 유치원 문을 닫으면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된다. 교육부는 당연히 비리유치원들의 먹튀 폐원에 맞서 아이들의 교육권을 옹호할 책임이 있고, 시행령 개정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한유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루아침에 문 닫고 싶다면 애초에 다른 장사를 했어야 한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길러내는 것은 숭고한 일이다. 감히 누가 아이들을 유아교육을 빙자해서 돈이나 좀 만져보자고 더러운 수작을 부린 것인가? □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원칙도 없이 문란하게 운영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오늘 공청회를 주최한 홍문종 의원은 작년 3월까지 사학재단인 경민학원의 이사장이었고, 현재 75억대 사학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알려진 대로 경민학원은 사립 경민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자가 여전히 국회 교육위원회에 몸담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 법과 원칙은커녕 국민의 상식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는 전적으로 국회의장 및 각 당 원내대표 공동의 책임이다. 국회법 제48조제7항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다는 또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 되어있다. 즉 홍문종 의원이 교육위 위원으로 유치원 3법을 심의한 것부터 위법적인 상황이었다. 국회의장은 더 늦기 전에 홍문종 의원의 거취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작년 11월 14일 홍문종 의원과 한유총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홍 의원은 특히 “여러분(사립유치원 원장)의 마음이 불편해지면 결국 그게 자기 아들·딸들에게 간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말한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나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것은 합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는 걸 홍문종 당신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유아교육이 정상화 되고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엄마들과 아빠들 아이들을 걱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행동하는 한 유아교육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은 오늘 국회에 깜짝 출몰한 수 백 명의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보면서 한유총 눈 밖에 나지 않아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한유총이 노린 것도 바로 그 점이다. 하지만 엄마아빠들은 누구보다 21대 총선을 기다리고 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유치원 비리를 횡령죄로 엄벌하려면 지금과는 다른 국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홍문종 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고한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 설립자 4천명을 위해 복무하지 말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50만명의 아이들을 위해 일하라. 표의 꽁무니를 쫓지 말고 미래를 이끌어라. 미래세대를 뒷받침하라. 2019년 1월 21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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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기사는 내린 것 같고요. 오늘 한겨레 지면에도 실린 기사 공유합니다. #맥도날드아웃 #맥도날드불매 #정치하는엄마들 “우리와 함께 고발인이 되어 주세요!”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의 개요와 고발 취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발을 준비하면서 다짐하게 됐습니다. 엄마들 손으로 한국에서 맥도날드를 퇴출시키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2016년 6월 한국맥도날드는 햄버거 패티에서 고병원성대장균(O-157) 검출됐는데도 이 사실을 사회에 ‘공표’하지 않기 위해 ‘전량 소진’ 되었다고 식약처에 거짓보고했습니다. 이 시기에 전국 각지에서 5명의 아이들이 햄버거병에 걸렸는데도 맥도날드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명백한 범죄행위를 불기소 했습니다. 생명보다 돈이 먼저인 이 사회를 바로 잡지 않으면 나와 우리 가족도 한 순간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고발 참여는 물론. 지금 이 순간부터 맥도날드 불매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의 진상을 꼭 읽어 주세요. 그리고 이 글을 여러분의 SNS.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가신청 bit.ly/2TW7Db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9385.html


정치하는엄마들, ‘햄버거병’ 피해 부모와 손잡고 한국맥도날드·정부 상대로 단체고발 진행 “맥도날드의 대장균 오염 사실 은폐와 관련 부처의 직무유기 드러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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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국의 모든 아이들은 방학 중에도 사서와 사서교사가 있는 도서관에 갈 권리가 있다. 지난해 말 학교도서관진흥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모든 학생들의 평등한 독서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법안 개정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국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인 사서와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됐다. 그런데 실정은 다르다. 교육청마다 적용이 제각각이다. 심지어 서울, 대구, 강원 등 세 지역은 방학 중 학교도서관 사서가 근무하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서가 스스로 근무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구교육청의 경우 기존에는 학교 도서관 장서 점검과 행정업무 등을 위해 학교장과 협의 하에 출근하던 운영 형태를 이제 ‘정상화’ 하겠다며 이를 기습 통보했다고 한다. 교육 가치를 실현해야 할 행정당국이 스스로 법 제정의 의미를 왜곡하고, 비교육적 행태를 부끄러움 없이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사서 선생님들의 행동은 응당 지지받아야 마땅하다. 이제라도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길 바란다. 또한 비민주적인 노사관계와 일방적인 통보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부터 고치기를 요구한다. 흔히 책을 읽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가장 문턱이 낮은 공공기관인 도서관의 역할과 독서교육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도서관은 책과 시설, 사서와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지식의 공간이자 누구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민주주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 행위는 지식을 획득하는 것 못지않게 공감능력을 기른다. 이는 소위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4차 산업시대와 AI로 대체 가능한 노동환경에서도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고유한 특질이다. 책 읽기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라면 당연히 사서 교사 역시 중요하게 처우해야 한다. 열악한 환경에 이들을 내몰면서 공감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존중 받는 사서 선생님과 이들이 함께하는 도서관 환경을 희망한다. 때문에 대구지역 사서 선생님들의 투쟁에 힘을 보탤 것이며 함께 행동 하겠다. 아울러 ‘교육’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도 여전히 차별받고 억압받는 학교비정규직 종사자 등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연대해 가겠다. 2019년 1월 24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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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2019년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다음 - 1. 일시 : 2019년 2월 23일(토) 13~16시 2.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미래청 2층 모두모임방2 (서울 지하철 3호선 불광역) 3. 대상 : 정치하는엄마들 회원 지난 한 해 정치하는엄마들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공유하고 2019년에는 어떤 일들을 해나갈지 회원 분들과 뜻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다룰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 사업보고서 및 결산안 승인 2. 정관 개정안 심의 및 의결 3.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승인 4. 기타 안건 * 총회 참석이 어려운 권리회원께서는 의사정족수 확보를 위하여 위임장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 권리회원 참가신청 및 위임장 제출 바로가기 https://bit.ly/2DnJTY6 • 참여회원 참가신청 바로가기 https://bit.ly/2FELv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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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단체고발 기자회견 ▲고발인 현재 299명(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생명안전 시민넷, 두레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발달장애인과세상걷기,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노원시민정치연대, 나눔자리문화공동체) ▲피고발인-한국맥도날드, 맥키코리아, 손OO(세종시 공무원),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 및 한국맥도날드/맥키코리아 임직원 ■ 일시 : 2019년 1월 3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 (서초동 법원검찰청 삼거리)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1. 장하나 활동가 (고발경위) 2. 최은주 회원 (햄버거병 피해아동 엄마, 사건경위 등) 3. 안정선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 (고발참가의 변) 4. 서성민 회원 (법률대리인, 고발취지) 5. 기자회견문 낭독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30일(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관련 단체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맥도날드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2월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이 사건은 마땅히 재수사하여 한국맥도날드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 이에 햄버거병 피해아동의 엄마 최은주님과 시민 300여명 그리고 정치하는엄마들, 생명안전 시민넷, 두레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 8곳은 대장균 패티가 시중 매장에 남았음에도 ‘전량 소진’ 됐다고 식약처에 거짓 보고한 한국맥도날드와 대장균 패티를 은폐하기 위해 조력한 세종시 공무원 손 아무개 씨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2월부터 맥도날드 불매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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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장균 패티 은폐하고, 대장균 햄버거 3천만개 팔아먹은 맥도날드는 한국을 떠나라!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 한국맥도날드가 취급하는 햄버거 패티를 전량 납품하는 맥키코리아 유한회사는 장출혈성대장균 O157이 검출된 패티를 3천만개 이상 납품했고, 전국 400여개 매장을 보유한 한국맥도날드는 O157 검출 사실을 인지한 직후 맥키코리아 측에 ‘재고가 없다고 하라’고 관계기관에 허위보고 할 것을 지시했고, 담당 공무원은 대장균 패티가 시중 매장에 광범위하게 유통된 사실을 알고도 회수명령 및 공표를 실시하지 않고 처분을 면제했으며, 검찰은 수사를 통해 위의 사실들을 파악하고도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맥키코리아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다. 2016년 2월에서 2017년 5월 사이 다섯 명의 영유아가 소위 ‘햄버거병’ 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후유증) 증상으로 크게는 신장기능을 90% 상실하는 등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입었다. 이 아이들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이며, 아마도 이들의 삶을 끝까지 따라 다닐 것이다. 대장균에 오염 된 패티로 햄버거를 3천만개 이상 만들어 팔아도 법적 책임을 질 필요 없는 사회는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대책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인 것이다. 평범한 시민 300여명이 오늘 한국맥도날드 등 피고발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이유다. 2018년 2월 검찰이 한국맥도날드를 불기소할 때만해도 우리는 몰랐다. 한국맥도날드가 대장균 오염 사실을 모른 채 패티를 납품을 받아서 죄가 없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작년 12월말 KBS 보도를 접한 우리 평범하고 힘없는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오늘 ‘고발인’이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섰다. 연매출 6천억원에 달하는 대기업 앞에 300여명의 시민들이 어떤 힘을 발휘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소중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단체고발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시민의 상식에 비추어 대장균 햄버거를 알면서 팔아먹은 한국맥도날드는 유죄, 대장균 패티를 회수하지 않고 방치한 담당공무원 유죄, 맥도날드에 면죄부를 준 검찰이야말로 유죄 중 유죄다. 2018년 12월 28일 KBS 뉴스에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10월 맥도날드 한국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확보한 이메일에 따르면 장출혈성대장균(O157)이 검출된 당일 맥키코리아 직원이 한국맥도날드 임원(상무이사)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문제의 패티가 전국 10개 매장에서 15박스 발견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나, 해당 임원은 직원에게 ‘재고가 없다고 하라’고 담당공무원에게 허위보고 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맥도날드 직원은 2016년 6월 30일 ‘2016. 6. 1.자로 제조한 10:1 순쇠고기패티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모두 소진되어 남아있지 않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세종시에 발송했다. 즉 한국맥도날드는 햄버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O157)이 검출된 사실 및 시중 매장에 대장균 패티가 잔존함을 명백히 인지했고, 관계기관에 ‘재고 없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범죄사실을 발견하고도 한국맥도날드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누가 더 잘못한지 가눌 수 없지만, 한국맥도날드와 검찰 모두 상식의 범주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 2018년 2월 검찰은 대장균 패티 납품업체인 맥키코리아에 대해서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바로 이점이 검찰의 대기업 봐주기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의 명백한 증거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조는 “누구든지”, “위해식품등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진열 등”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94조에서 위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맥키코리아가 대장균 패티 3천만개 이상을 판매(납품)한 점과 다섯 명의 영유아가 햄버거병 증상으로 고통 받은 사실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맥키코리아는 엄연히 식품위생법 위반의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맥키코리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대장균 패티를 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ㆍ진열한 한국맥도날드의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여러 판례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죄는 실제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기만 하면 처벌되는 죄로써, 실제로 건강을 침해하는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문제되지 않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다. 그래서 오늘 300여명의 시민 고발인단은 한국맥도날드와 맥키코리아에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다시금 물으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검찰의 대기업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오는 2월 국회 임시회 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알량한 수사권한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는 점을 검찰은 명심하라. 또한 우리는 오늘 단체고발에 따른 수사와 재판 결과에만 기대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맥도날드 본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한국맥도날드, 미국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키스톤 그룹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맥키코리아, 이 두 회사를 시민의 손으로 이 땅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다. 오늘은 고작 300여명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2월부터 본격적인 맥도날드 불매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며 ‘맥도날드 햄버거병’의 진실이 알려지는 만큼 맥도날드 퇴출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다. 다국적 초 거대기업 맥도날드로 하여금 한국 사람들은 대장균 햄버거를 사먹는 바보들이 아니라, 대장균 햄버거를 단죄하는 세계시민이라는 점을 반드시 깨닫게 해 줄 것이다. 아이들이 아프다. 한국맥도날드가 판매한 어린이용 메뉴 ‘해피밀’을 먹고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다. 대장균 햄버거를 먹고 행복할 수 있나? 대장균 햄버거를 먹고 무사할 수 있나? 그럴 수는 없다. 그렇다면 대장균 햄버거를 팔고 무사할 수 있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2019년 1월 30일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단체고발 참여 시민 295명과 참여 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생명안전시민넷, 두레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소비자와 함께, 발달장애인과세상걷기,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노원시민정치연대, 나눔자리문화공동체(이상 9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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