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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틀린 근대사, 다른백년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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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틀린 근대사, 다른백년 준비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9- 10:57

(오는 16일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출범을 앞두고 김동춘 다른백년연구원 원장이 한겨레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다. 한겨레신문(6월 9일)에 실린 김 원장의 인터뷰를 전재한다)

“지난 100년의 뒤틀린 근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백년을 모색해야 한다.”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각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계에 봉착한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를 진단하고 실천적 대안 담론을 기획하고 제시하려는 사단법인 ‘다른 백년’이 오는 16일 창립 보고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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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승동 선임기자

‘다른 백년’의 세 축인 연구와 논평, 포럼에서 연구분야 조직인 ‘다른백년연구원’의 원장(비상근)을 맡은 김동춘(사진) 성공회대 교수는 6일 “지난 60여년간의 근대화와 재벌주도 경제성장의 결과, 한국 사회가 양극화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고, 남북 기득권 세력 권력 강화에 정치적으로 이용돼온 70년 분단체제가 더는 지탱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백년을 시작하는 이유를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에게 지난 100년은 강요된 식민지적 근대화, 서구 따라잡기, 국가주의, 물질만능과 인간 존엄성 경시의 시대였다. 우리는 반쪽국가의 반쪽 주권, 남북 대결, 개발독재형 신자유주의를 재검토·청산하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와 국가건설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백년이라는 이름에는 김 교수가 “반쯤은 성공이고 반쯤은 실패”라고 보는 지난 100년간의 한국 근현대사에서 그 ‘실패’를 앞으로 백년간 또다시 되풀이하게 해선 안 된다는 결의와 미래 비전이 담겨 있다. “지난 백년 우리의 근대는 처참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진 않는다. 성장의 토대를 확립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도 사실이다.”

김 교수 등이 생각하는 ‘백년’의 기점은 한반도 근대의 출발점이자 전혀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펼쳐보였던 1894년 동학혁명이다. 그가 말한 “강요된 식민지적 근대화, 서구 따라잡기(추종), 국가주의, 물질만능과 인간 존엄성 경시”의 “뒤틀린” 지난 100년은 동학혁명이 일제 등 외세 개입과 내부 역량 부족으로 실패하지 않았다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근대화와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는, 그와는 전혀 다른 100년이 될 수 있었다.

“이 모임이 시작된 2014년이 바로 동학혁명이 일어난 1894년 갑오년이 60년마다 돌아오는 갑오세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해, 곧 120년이 되는 해였다.” 2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하는 다른 백년은, 동학혁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새로운 세상,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의 인권과 평등의 다른 100년을 세우자는 이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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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운동 기록화

다른 백년은 진보적 가치와 담론을 생산하고 확산하는 민간 싱크탱크인 ‘다른백년연구원’, 연구원에서 생산된 담론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매월 여는 토론회 중심의 ‘백년포럼’, 사회 현안들을 진단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논평 활동을 벌일 포럼 ‘백년을 위한 합의’를 축으로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위한 부정기 프로그램 ‘백년학당’ 등으로 짜여 있다. 사무실은 서울 마포 도화동(독막로)에 “상근자 몇명을 두고 회의 등 간단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으로 마련했다.

김 교수는 다른 백년의 집행기관이요 중심인 위원회 형식의 ‘5인 이사회’와 10인 확대운영이사회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가 원장을 맡고 있는 연구원은 “40~5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주주의·사회적 경제·자영업연구·평화통일 등 4개 분과팀이 있고, 이와는 별도 조직으로 설문조사 등을 벌이고 분석하는 리서치팀과 30~40대의 박사급 소장 연구자팀(일부 중복)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는 구미 시민사회를 떠받치는 버팀목의 하나인 민간 싱크탱크의 부재가 한국 사회의 중대한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이익을 대변하거나 실천담론이 부재한 아카데믹 위주의 대학 연구소, 선거용 단기 분석과 계파 나눠먹기 위주의 정당 연구소 등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엔지오(NGO)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시민단체인 일촌공동체를 만들고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 참여해온 이래경 이사장을 중심으로 김 교수,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최상명 우석대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이 이사회에 참석한다.

그는 “1980년대 이후 그 줄기찬 민주화운동에 힘입어 국제사회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이자 가장 역동적인 나라로 칭송받던 한국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8년을 거치는 동안 일거에 후진국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그만큼 우리 사회 민주화의 토대가 취약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백년은 바로 그 취약한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시 탄탄히 쌓는 작업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 지지나 반대 등의 현실정치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제도정치 바깥의 정치, 정당이 아닌 정치를 하려 한다.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 건설이다. 30년 민주화 운동의 에너지가 고갈된 만큼 미래의 정치가, 사회운동가들을 키울 것이다. 책임있고 행동하는 지식인을 키우고 실천적 지식 생산과 유통의 거점이 되는 대학 바깥의 대학이 되겠다. 대중과 소통하는 대안 언론의 구실도 하려 한다.”

그는 “국가, 시장, 사회의 실패와 지난 100년의 뒤틀린 근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시민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 수출주도 성장주의 발전전략과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발전경로를 수정해 생태와 사회의 조화를 고려한 성장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지식정보기술 중심의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사회력’(사회적인 힘)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사회력이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 보통사람들이 연대를 통해 강자에게 맞설 수 있는 힘, 그리고 자신의 대표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사회력이 고갈되면 경제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오는 16일 저녁 7시30분부터 종각역 앞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창립보고대회에서는 김 교수의 기조강연과 5인 이사 토크쇼, 팝페라 가수 율리아 신의 노래, 프롬코리아(FK)의 드럼 연주 등이 펼쳐진다.

한승동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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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2호에서 신곡수중보 철거 공개 설명회가 열립니다.
한강 녹조의 심각성으로 인해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가동보 전면 개방을 검토하였습니다.
비로 인해 녹조는 사라졌지만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운동은 계속됩니다.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 및 여론 조성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가져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곡수중보-철거-집중-분석

월, 2015/08/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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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방바닥 영화제 상영작은...

 

바바둑(THE BABADOOK)

 

 

 

2014년 뉴욕비평가 협회 최우수 신인 작품상

2014년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여우주연상

제30회 선댄스 영화제 출품 화제작

 

출산 차 병원으로 가던 중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당시 태어난 아들 ‘사무엘’과 힘겹게 살아가는 워킹맘 ‘아멜리아’. 과행행동장애가 있는 아들은 퇴근하고 돌아온 그녀에게 아빠의 창고에서 발견한 그림책 ‘바바둑’을 읽어달라 조른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동화책이 아닌 악령의 저주가 담긴 금서임이 드러나고, 바바둑은 두 모자의 외롭고 고단한 일상 속을 파고들기 시작한다. 결국 아멜리아는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바바둑과 죽음을 넘나드는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데…(다음 영화정보 중)

 

영화 "바바둑"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또는 아버지)가 결여된 모자 가족과 여성 가장이 느끼는 일상의 강박과 스트레스를 공포영화라는 틀을 통해 몽환적 나른함과 긴장과 광기를 넘나드는 공포영화의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의 신예 여성 감독인 제니퍼 켄트는 섬세한 연기지도와 연출, 미술로 공포영화에서 발견하기 힘든 영상미를 완성해 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납량특집 방바닥 영화제 "바바둑" 꼭 함께해 주세요! 

 

일시: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8/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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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 이름 참 깁니다. ^^

줄여서 '수미네'라고 하지요.

 

지난해 말부터 화성행궁 광장앞에 지어지는

수원시 최초의 공공미술관 명칭을 공공미술관 답게 제정하자는

의미있는 주장을 해왔으나....

이름은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서 한글자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수원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킬 때

분명히 '조속한 시일내에 현대산업개발과 명칭협의를 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당췌 진행되는게 없네요.

 

날도 더운데 열불나지만!!!

 

시원한 맥주한잔과 그동안 수미네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활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더 재미난 작당모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쿠,

벌써 오마이뉴스 기사도 나왔네요. ^^

 

[오마이뉴스] 수미네가 맥주파티와 '작당 모의'를 하는 이유는?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문화상회 다담에서

단돈 만원에 모십니당!!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5/08/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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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에너지기후행동캠프

# 기후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너른 마당에서
#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만들고 놀고 행동하는 1박 2일!
# 기후와 에너지에 관심 있는 누구나 함께할 수 있어요~!!

◼ 일시 : 2015년 8월 21~22일(금~토)
◼ 장소 : 하자센터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영등포 소재)

◼프로그램
<21일 금요일>
[10:00~12:30] 토크콘서트 : 탈탈원정대가 들려주는 에너지 이야기 (밀양지역대책위와 함께)
[13:30~15:00] 세션Ⅰ : (토론회) 가리왕산 그리고 올림픽 / (토론) 후쿠시마 이후 5년, 탈핵교육의 모색 / (강연) 핵발전소 폐로, 한수원 노동자들의 고민 / (토론) 기후변화 부추기는 더러운 에너지 그만
[15:00~15:30] 전시/체험 : 에너지카 ‘해로’ / 적정기술 전시 / 직조&배틀 체험 / 재활용제습기 만들기 / 천연모기퇴치제 만들기
[16:00~17:30] 세션Ⅱ : (토론회) 재생가능에너지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진단 및 해법 모색 / (토론)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절차적 환경부정의 / (강연) 아현동 사고 후 30년, 가스안전의 현실 / (워크숍) 자전거면허시험 / (워크숍) 효과적이고 개성 있는 부스 운영
[19:30~21:30] 비전력 콘서트

<22일 토요일>
[09:30~11:30] 자전거행진(영등포~여의도)
[11:30~12:30] 지구를 위한 시민선언대회 (국회 앞)

◼ 참가비 : 2만원
◼ 문의 : 02-702-4979
◼ 신청하기 : http://goo.gl/forms/KWkhDMa99c
◼ 참가비 입금 : 우리은행 1005-002-757141 (탈핵학교)

◽ 오후에 진행하는 세션 중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합니다.
◽ 자전거행진을 원치 않는 참가자는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 함께 오는 어린이(4세~10세)를 위한 놀이방을 운영합니다.

◼ 주최 : 2015 에너지기후행동캠프 기획단
(녹색연합, 방물단, 성대골사람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에코허브, 여성환경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탈핵학교, 태양의학교, 하자작업장학교, 한살림서울,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주관 : 탈핵학교 / 에너지정의행동
◼ 후원 : 서울특별시

 

월, 2015/08/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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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발자국UCC공모전_webposter-01

 

공모 개요

서울환경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진행하는 CO₂ 1인 1톤 줄이기 – CO₂ 다이어트 캠페인에 영상으로 함께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10월 매 달 최우수상 시상이 있으며, 10월에 최종 시상이 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가 걱정되는 분들, 탄소발자국이 도대체 뭐야? 싶은 분들,
여러분의 고민을 영상으로 나눠주세요.

공모 주제
- 탄소 발자국 용어 설명 및 홍보
– 생활 속 탄소 발자국 줄이기를 실천하는 모습
– 탄소 발자국 줄이는 것을 독려하는 모습

기간 및 일정
– 접수 : 8월 10일 (월) ~ 8월  19일 (금)
– 심사 : 페이스북 호응도 (업로드 일~종료일, 코멘트 + 좋아요 수, 태그를 위한 코멘트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발표 : 8월 25일

지원 자격
학생/일반 구분 없이 개인, 또는 5인 이내의 팀; 중복 접수 및 중복 시상 불허

공모 분야
UCC 영상

접수 방법
- 영상 : 다이어트 페이스북 페이지에 (facebook.com/COtwoDIET) 참가자 직접 업로드
#탄소발자국 실천단, 해쉬 태그 필수
– 응모 원서 및 영상 원본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출품 규격
- 해상도 : 1280 * 720 HD 이상
– 시간 : 60초~2분 이내
– 파일 형식 : 자유 (다큐멘터리, CF, 애니메이션 등, 휴대폰 촬영 영상도 가능)
– 파일 확장자 : mpeg, avi, mp4 등

제출서류
응모 원서 및 영상 원본

심사방법
- 페이스북 호응도 (코멘트 + 좋아요, 업로드 일~종료일)
– 내부 평가

시상내역
- 월 우수상 : 증명서 및 10만원 상당의 부상
– 10월 최우수상 선정

유의 사항
- 페이스북 호응도에서 태그를 위한 코멘트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수상 작품은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및 전시, 그 외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출품 작품은 반드시 순수 창작물로 미발표 작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생기는 모든 분쟁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출품작들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귀속되나 협의 후 홍보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영상 직접 업로드와 이메일로 응모 원서 및 영상 원본을 보내셔야 접수 완료됩니다.

문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탄소발자국 실천단 응모 원서

수, 2015/08/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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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과 함께 하는 Green life – ‘풀’

 

가을의 초입인 처서 무렵,  풀들은 억센 기운을 다하고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습니다.

도시농부들의 자발적인 농사공동체 풍암농사학림 호미농장에서  ‘풀’과 즐겁게 만나 봅시다.

풀이 없다면 지구는 얼마나 삭막할까요? 먼지만 폴폴 날지도 모릅니다.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싹이 돋고 스스로 자라고 성장하는 풀,  풀의 매력 속으로 빠져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도시농부들의 땀방울과 하늘이 스스로 돌보고 기른 자연재배 포도가 익어갈 때라고 살짝 귀뜸해 드립니다)

함께 하세요-^^

 

두번째 봄인 처서(處暑) 무렵 풍암동 호미농장에서 만나는 풀과 약이 되는 풀요리

* 일 시 : 2015년 8월 22일(토) 오전 9시30분~12시30분

(모집기간 : 8월 19일까지)

* 장 소 : 풍암동 호미농장

* 강 사 : 신수오(자연요리전문가를 꿈꾸는 호미농장의 세프)

* 집결장소 : 풍암동 롯데수퍼 입구(대로변)

* 참가비 : 1인 5,000원

*준비물 : 모자, 도시락

* 참여신청 : 광주환경운동연합 ☎514-2470

 

* 프로그램

- 9시30분~10시30분 : 풀맹탈출 풀투어(호미농장 자연순환 농사와 가을풀 둘러보기)

- 10시30분~11시30분 : 풀요리 만들기(풀나물&풀비빔밥,풀쌈,자연재배 포도)

- 11시30분~12시30분 : 풀밥상으로 점심(허브차)

 

 

광주환경운동연합 (☎ 514-2470)

 

수, 2015/08/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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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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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수, 2015/08/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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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후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586() 오전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 개요

- 참석자(가나다순) :

김서중(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지미 사무차장, 박주민, 이광철, 이석범 부회장, 최병모, 한택근 회장(이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정현백 공동대표(이상 참여연대), 박석운 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 이재승 회장(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호중 운영위원장(천주교 인권위원회),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최종진 수석부위원장(민주노총)

- 기자회견 주요내용 : 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 결과와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 7월 9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난 한달 여 동안, 국정원이 국내의 스마트폰과 PC에 대해 RCS를 사용하여 해킹사찰을 했다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우리는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을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프라이버시권과 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불법사태이자,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공작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사건으로 규정한다.

 

○ 그러나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기 커녕, ‘2012년 1월과 7월에만 구입했다’ ‘20명만 감시했다’는 등 국정원의 거짓 해명과, 국정원 담당직원의 사망, 유례 없는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성명 등으로 국민적 불신과 혼란만 깊어져 왔다. 국정원은 아직도 국회에 RCS 사용의혹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셀프’ 해명으로 일관하는 등 국민 앞에 고압적인 태도를 거두지 않고 있다.

 

○ RCS 사용과 관련된 모든 의혹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자인 국정원이 자신의 해명을 그대로 믿으라고 우기는 것만 보아도 국정원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국정원은 진실규명의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검찰은 국정원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진실은 은폐되고 있다. RCS 사용의혹을 입증할 자료는 국정원이 쥐고 있으며, 나나테크의 주요 증인은 이미 출국하였다. 국정원이 해킹사건의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진상규명 조사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국민들이 정보기관의 감시에 대해 불안해 할 때 정부 비판이나 인권 행사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밝혀져야 할 의혹이 충분히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받기 전에 국정원 해킹사찰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끝날 수 없다.

 

○ 민주국가에서 어떤 국가정보기관도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국가정보기관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회나 법원 등으로부터 어떠한 감독도 받지 않은 채로, 국민들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해온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특히 최근의 논란 과정에서 국민들은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통제하는데 무력한 국회의 모습을 확인하고 깊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어 내놓은 조치가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통제하는데 얼마나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하였는지를 이번 해킹 사건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 국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국정원에게 휴대전화 감청 등 권한을 확대하고 입법을 통해 정식으로 해킹 권한을 부여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민이 부여한 제 권한을 여러 차례 오남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제 국정원을 국회와 국민의 민주적인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은 국정원에 어떠한 권한도 부여할 수 없다.

 

○ 특히 국정원 해킹사찰 사건은 우발적으로 불거진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 정부 들어서서만도 인터넷 댓글조작에 의한 선거개입사건,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 ‘공룡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한 일련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고 해킹사찰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국민들은 이렇게 드러난 사건 이외에도 공룡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이 그 권한을 오남용한 사건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국가정보기관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함은 민주법치국가의 기본 상식이다. 국정원은 헌법과 국민의 상식을 유린하였다.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에 기초해서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5대 의혹과 3대 요구를 발표하는 바이다. 검찰과 국회를 비롯하여 책임있는 모든 국가기관은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뼈를 깍는 심정으로 응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정보원 해킹사찰 사건에 대한

5대 의혹과 3대 요구

<요 약>

 

◎ 진상규명되어야 할 5대 의혹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를 언제, 얼마나,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왔는가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통신 및 대화를 어떤 장치를 통해 수집해 왔으며, 그것은 언제부터, 얼마나,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가

국정원은 국민을 몰래 감시하기 위하여 RCS 외 어떤 첨단 감시기술을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국정원의 국민감시 IT 기술의 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누구인가. 대통령직속기관인 국정원을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대통령은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언제 알았으며, 해킹기술 사용 허가 등 대통령은 국정원의 권력남용에 어떻게 관여하였는가

국정원 전직원 임모씨 사망사건과 자료 삭제의 진실은 무엇인가

 

◎ 재발방지를 위한 3대 요구

 

해킹프로그램 사용의 모든 의혹에 관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셀프만능’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공룡’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5년 8월 6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목, 2015/08/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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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 활동가‘띵가띵가’를 모집합니다!띵가띵가?띵동의 가치를 띵동과 같이 나누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띵동과 함께할 반짝반짝한 띵가띵가!함께해요!띵가띵가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띵동의 다양한 활동을 함께합니다!-위기청소년 상담 참관 및 진행-상담사례 리뷰 및 슈퍼비전-아웃리치 프로그램 개발 참여-청소년 성소수자 정책 및 해외 사례 리뷰-행정지원 및 실무보조이밖에도 청소년 및 성소수자와 관련된 교육·세미나·토론을 비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띵가띵가는 어떤 사람이 함께할 수 있나요?-위기 청소년 성소수자와 띵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위기 청소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청소년 성소.......
금, 2015/03/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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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과 바당

                                                2015 오름과바당 참가신청서  ←클릭하세요

화, 2015/07/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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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위탁 운영 중인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에코하우스 만들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릴께요~

에코하우스

※ 신청서 다운로드: (에코하우스_참가신청서)

화, 2015/07/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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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후행동캠프

에너지기후행동캠프 # 기후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너른 마당에서 #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만들고 놀고 행동하는 1박 2일! # 기후와 에너지에 관심 있는 누구나 함께할 수 있어요~!! | 일시 2015년 8월 21~22일(금~토) | 장소 하자센터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영등포 소재) | 프로그램 21일 금요일 [10:00~12:30] 토크콘서트 탈탈원정대가 들려주는 에너지 이야기 (밀양지역대책위와 함께) [13:30~15:00] 세션Ⅰ 토론회) 가리왕산 그리고 올림픽 토론) 후쿠시마 이후 5년, 탈핵교육의 모색 강연) 핵발전소 폐로, 한수원 노동자들의 고민 토론) 기후변화 부추기는 더러운 에너지 그만 [15:00~15:30] 전시/체험 에너지카 ‘해로’/적정기술 전시/직조&배틀 체험/재활용제습기 만들기/천연모기퇴치제 만들기 [16:00~17:30] 세션Ⅱ 토론회) 재생가능에너지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진단 및 해법 모색 토론)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절차적 환경부정의 강연) 아현동 사고 후 30년, 가스안전의 현실 워크숍) 자전거면허시험 워크숍) 효과적이고 개성 있는 부스 운영 [19:30~21:30] 비전력 콘서트 22일 토요일 [09:30~11:30] 자전거행진(영등포~여의도) [11:30~12:30] 지구를 위한 시민선언대회 (국회 앞) ※오후에 진행하는 세션 중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합니다. ※자전거행진을 원치 않는 참가자는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는 어린이(4세~10세)를 위한 놀이방을 운영합니다. | 참가비 2만원 | 문의 02-702-4979 | 신청하기 http://goo.gl/forms/KWkhDMa99c | 참가비 입금 우리은행 1005-002-757141 (탈핵학교) | 주최 2015 에너지기후행동캠프 기획단 (녹색연합, 방물단, 성대골사람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에코허브, 여성환경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탈핵학교, 태양의학교, 하자작업장학교, 한살림서울,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주관 탈핵학교 / 에너지정의행동 | 후원 서울특별시
월, 2015/08/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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