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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틀린 근대사, 다른백년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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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틀린 근대사, 다른백년 준비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9- 10:57

(오는 16일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출범을 앞두고 김동춘 다른백년연구원 원장이 한겨레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다. 한겨레신문(6월 9일)에 실린 김 원장의 인터뷰를 전재한다)

“지난 100년의 뒤틀린 근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백년을 모색해야 한다.”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각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계에 봉착한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를 진단하고 실천적 대안 담론을 기획하고 제시하려는 사단법인 ‘다른 백년’이 오는 16일 창립 보고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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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승동 선임기자

‘다른 백년’의 세 축인 연구와 논평, 포럼에서 연구분야 조직인 ‘다른백년연구원’의 원장(비상근)을 맡은 김동춘(사진) 성공회대 교수는 6일 “지난 60여년간의 근대화와 재벌주도 경제성장의 결과, 한국 사회가 양극화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고, 남북 기득권 세력 권력 강화에 정치적으로 이용돼온 70년 분단체제가 더는 지탱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백년을 시작하는 이유를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에게 지난 100년은 강요된 식민지적 근대화, 서구 따라잡기, 국가주의, 물질만능과 인간 존엄성 경시의 시대였다. 우리는 반쪽국가의 반쪽 주권, 남북 대결, 개발독재형 신자유주의를 재검토·청산하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와 국가건설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백년이라는 이름에는 김 교수가 “반쯤은 성공이고 반쯤은 실패”라고 보는 지난 100년간의 한국 근현대사에서 그 ‘실패’를 앞으로 백년간 또다시 되풀이하게 해선 안 된다는 결의와 미래 비전이 담겨 있다. “지난 백년 우리의 근대는 처참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진 않는다. 성장의 토대를 확립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도 사실이다.”

김 교수 등이 생각하는 ‘백년’의 기점은 한반도 근대의 출발점이자 전혀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펼쳐보였던 1894년 동학혁명이다. 그가 말한 “강요된 식민지적 근대화, 서구 따라잡기(추종), 국가주의, 물질만능과 인간 존엄성 경시”의 “뒤틀린” 지난 100년은 동학혁명이 일제 등 외세 개입과 내부 역량 부족으로 실패하지 않았다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근대화와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는, 그와는 전혀 다른 100년이 될 수 있었다.

“이 모임이 시작된 2014년이 바로 동학혁명이 일어난 1894년 갑오년이 60년마다 돌아오는 갑오세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해, 곧 120년이 되는 해였다.” 2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하는 다른 백년은, 동학혁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새로운 세상,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의 인권과 평등의 다른 100년을 세우자는 이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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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운동 기록화

다른 백년은 진보적 가치와 담론을 생산하고 확산하는 민간 싱크탱크인 ‘다른백년연구원’, 연구원에서 생산된 담론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매월 여는 토론회 중심의 ‘백년포럼’, 사회 현안들을 진단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논평 활동을 벌일 포럼 ‘백년을 위한 합의’를 축으로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위한 부정기 프로그램 ‘백년학당’ 등으로 짜여 있다. 사무실은 서울 마포 도화동(독막로)에 “상근자 몇명을 두고 회의 등 간단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으로 마련했다.

김 교수는 다른 백년의 집행기관이요 중심인 위원회 형식의 ‘5인 이사회’와 10인 확대운영이사회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가 원장을 맡고 있는 연구원은 “40~5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주주의·사회적 경제·자영업연구·평화통일 등 4개 분과팀이 있고, 이와는 별도 조직으로 설문조사 등을 벌이고 분석하는 리서치팀과 30~40대의 박사급 소장 연구자팀(일부 중복)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는 구미 시민사회를 떠받치는 버팀목의 하나인 민간 싱크탱크의 부재가 한국 사회의 중대한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이익을 대변하거나 실천담론이 부재한 아카데믹 위주의 대학 연구소, 선거용 단기 분석과 계파 나눠먹기 위주의 정당 연구소 등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엔지오(NGO)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시민단체인 일촌공동체를 만들고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 참여해온 이래경 이사장을 중심으로 김 교수,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최상명 우석대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이 이사회에 참석한다.

그는 “1980년대 이후 그 줄기찬 민주화운동에 힘입어 국제사회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이자 가장 역동적인 나라로 칭송받던 한국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8년을 거치는 동안 일거에 후진국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그만큼 우리 사회 민주화의 토대가 취약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백년은 바로 그 취약한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시 탄탄히 쌓는 작업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 지지나 반대 등의 현실정치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제도정치 바깥의 정치, 정당이 아닌 정치를 하려 한다.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 건설이다. 30년 민주화 운동의 에너지가 고갈된 만큼 미래의 정치가, 사회운동가들을 키울 것이다. 책임있고 행동하는 지식인을 키우고 실천적 지식 생산과 유통의 거점이 되는 대학 바깥의 대학이 되겠다. 대중과 소통하는 대안 언론의 구실도 하려 한다.”

그는 “국가, 시장, 사회의 실패와 지난 100년의 뒤틀린 근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시민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 수출주도 성장주의 발전전략과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발전경로를 수정해 생태와 사회의 조화를 고려한 성장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지식정보기술 중심의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사회력’(사회적인 힘)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사회력이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 보통사람들이 연대를 통해 강자에게 맞설 수 있는 힘, 그리고 자신의 대표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사회력이 고갈되면 경제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오는 16일 저녁 7시30분부터 종각역 앞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창립보고대회에서는 김 교수의 기조강연과 5인 이사 토크쇼, 팝페라 가수 율리아 신의 노래, 프롬코리아(FK)의 드럼 연주 등이 펼쳐진다.

한승동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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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기부금영수증발급안내

올 한해도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연합은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 사목에 따라 보내주신 후원금과 회비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코드: 4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명과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신 분에 한합니다)

오는 1월 4일까지 메일([email protected])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보내주세요.(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합산기간: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개인번호 수정 마감 : 2016년 1월 4일까지([email protected])

별도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고자 하는 분은 사무처 이메일([email protected]) 로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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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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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5~6일차 진행했습니다.

국회 앞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청와대 앞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고생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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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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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의 후원회원님께

존경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지난 한해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의 힘찬 격려와 응원 덕분에
2015년 고리 1호기 중단과 영덕신규원전 찬반 주민투표를 승리로 이끌었고,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비롯한
전국 케이블카 설치 반대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회원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회비와 후원자 기부금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돌보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장 오래 동행해 주시면서,
가장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님은 환경운동연합의 가장 큰 자랑이십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생명이 숨 쉬는 지구, 평화로운 한반도, 지속가능한 생태민주사회, 자유로운 시민공동체’를 목표로
회원님과 함께 힘 모아 나아가는 기쁜 한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두루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2015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15년 1년간의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후원회원

▣ 발급 방법 (2016년부터 종이낭비와 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서비스를 종료합니다.)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16년 1월 7일부터 출력가능) :  참여후원->정기후원페이지에서 로그인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16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자동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환경연합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을 하시거나 직접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 탈퇴회원은 홈페이지 발급이 불가합니다. 탈퇴회원이신 경우 전화하셔서 발급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당해년도 근로소득에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인 : 3천만원 이하 기부금->소득금액의 30%한도에서 15% 세액공제,3천만원 초과 기부금->초과분의 25%세액공제

* 법인 : 소득의 10% 손비산정 인정

▣ 기타 문의 : 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화, 2015/12/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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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환경인상 추천 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5년 환경인상은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총 5개 분야로 심사를 거쳐 1월 26일(화) 수상자를 발표, 시상할 예정입니다.

 

○ 대전지역의 숨은 환경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2.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3. 추천접수기간 : 2015년 1월 15(금)일까지

4.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추천서 양식 : http://daejeon.ekfem.or.kr 활동마당 / 보도자료 / 환경인상 다운로드)

5.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6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15년 1월 26일)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7. 문의 및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2015_환경인상_추천(추천서 양식)

화, 2015/12/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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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30차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 안내



일시와 장소 : 2016112()~113() /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

❙대상 : 여성연합 지부와 회원단체에서 파견한 대의원과 참관인

❙문의 : 오보람(02-313-1632/[email protected])

 

<정책토의> 2016112() 오후 130~ 저녁 9,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

시간

주제

내용

강사

13:30

~15:30

정세강의

한국정치사회 현실과 전망(가칭)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15:30

~16:00

휴식

 

 

16:00

~18:00

공감특강

어떤 대중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활동가를 위한 대중음악 상식-

박하재홍

랩으로 인문학 하기 저자

18:00

~19:00

저녁식사

 

19:00

~21:00

소통과

연대의 밤

참가단체 소개와 인사, 퀴즈 등

장소 : 아트홀

 

<본회의> 2016113() 오전 9~ 오후 12,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

시간

주제

내용



8:30 ~ 9:00

접수

대의원 확인

9:00 ~ 12:00

본회의

 

12:00~

폐회

단체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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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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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

 

 

올 한해 와락의 마음과 활동을 응원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와락이 다른 걱정없이 오롯이 쌍용차 해고자들과 그 가족들을 보듬고 살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 다른 회사의 여러 노동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고민과 한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 후원자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다시한번 고개숙여 인사드립니다.

 

올한해 변함없이 와락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느라 보내주신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를 드립니다.

 

1. 정기후원(cms) 기부금 영수증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셨거나 와락에 직접 전화하시어 정기후원을 신청하신 후원자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공인인증서로그인필요)  이용하시면 후원자님께서 올한해 후원하신 금액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은행간 자동이체서비스  또는 일시후원금 납부  기부금 영수증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후원하고 계시거나 일시후원금을 납부하신 경우는

성함, 주민번호, 주소등을 아래 핸드폰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후 발급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기부금영수증 분실을 염려해 등기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싶으신 분은 등기받으실 주소를 별도로 알려주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010-5652-6632

010-8886-4694

010-2305-9684

 

3.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분들은

[email protected] 으로 성함, 주민번호, 주소등을 알려주시면 확인후 메일발송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도 위 휴대전화 번호로 말씀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수, 2015/12/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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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7-NV836C

24627-NV836C   사랑하는 환경운동연합 회원 여러분, 그리고 활동가 여러분!   2015년이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려 합니다. 지난 한해도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온 힘을 다해 살아낸 우리 자신과 이웃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따뜻한 위로를 전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비록 시시한 약자이지만 시시한 약자끼리 어깨를 걸고 함께 나아갔기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간직한 채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환경연합이 우리 사회에서 담지해야 할 몫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었던 것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회원 여러분과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활동해주신 활동가들의 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15년은 세계 환경운동과 관련해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운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세계 195개국이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공멸을 막기 위해선 화석연료 시대를 끝내고 100% 재생에너지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그 책임을 나눠지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촉구해온 전세계 환경운동 진영의 일치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파리 기후협정의 타결을 보며 환경운동연합도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을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고리 1호기의 폐쇄 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룩한 여세를 몰아 새해에는 우리 사회가 탈원전, 탈화석연료, 100% 재생에너지 시대로 나아가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소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다수가 함께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애쓰겠습니다. 환경문제가 미래세대를 위한 먼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당장의 현실이 되고 있음을 알려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비록 가진 것도 적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임원 활동가들의 뜨거운 열정을 믿기에 새해에도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뜻하신 모든 일이 이뤄지는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5.12.29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 2015/12/3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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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해에도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연대, 좋은 일지라. 보편적 복지, 사람의 예쁜 마음, 신뢰와 믿음이 가득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수, 2015/12/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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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em_or_kr_20151231_091447_1

2015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2015년 1년간의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후원회원

발급 방법(종이 기부금영수증은 2016. 01. 11(월)에 발송됩니다)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16년 1월 7일부터 출력가능) : http://kfem.or.kr에서 참여후원->정기후원페이지에서 로그인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16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3.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으로 전화 수시발급, 생년월일만 제공하신 회원님)

연락처 : 043-222-2466 / 010-8875-2466(문자로 남기셔도 됩니다)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자동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환경연합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을 하시거나 직접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 탈퇴회원은 홈페이지 발급이 불가합니다. 탈퇴회원이신 경우 전화하셔서 발급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당해년도 근로소득에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인 : 3천만원 이하 기부금->소득금액의 30%한도에서 15%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 기부금->초과분의 25%세액공제

* 법인 : 소득의 10% 손비산정 인정

▣ 기타 문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목, 2015/12/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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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날짜 : 2015년 12월 31일 

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청와대는 오늘(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결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해를 넘기기 하루도 채 남겨 놓지 않아 위안부 문제 ‘외교참사’에 이어 또 하나의 ‘인사참사’가 발생했다.

누누이 말했지만 문 전 장관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사적연금을 옹호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자다. 또 가족들과 외식하는데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자가 어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런 자를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우롱한 짓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문형표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그가 청와대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문형표가 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파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난 이후였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반대한다,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했던 것과 달리,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으려는 것은 욕심이다”면서 충실하게 짝퉁 기초연금 도입에 앞장섰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여 정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났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사장은 제도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보다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였고, 그런 이유로 장관 재임 시절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형표가 온갖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로 보였을 것이다.   

오로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제도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겉으로는 수익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매진했던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문형표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자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이사장 되어 무엇을 하든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일 뿐이다. 문형표는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고 마땅히 물러나라!

2015년 12월 3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성명

*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기사

  1. ‘메르스 경질’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_아시아경제_2015.12.31
  2. 국민연금노조 “문형표 전 장관 이사장 임명 철회하라”_뉴시스_2015.12.31
  3. ‘논란 속 복귀’ 문형표 풀어야 할 과제 산적_연합뉴스_2015.12.31
  4.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취임식 예정_연합인포맥스_2015.12.31
  5. 국민연금노조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 철회” 촉구_뉴스1_2015.12.31
목, 2015/12/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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