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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담론으로 역사의 흐름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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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담론으로 역사의 흐름 바꿀 것”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11:58

(이래경 이사장이 다른백년 출범일인 16일에 맞춰 경향신문(2016. 6. 16)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를 전재한다.)

“‘양쯔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뒤에서 밀고 앞에서 밀어 역사의 큰 흐름을 만들자는 겁니다.”

파편처럼 흩어진 시민사회의 동력을 담아내고자 각계 지식인들이 모여 설립한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이사장(62·사진)은 “사회변화의 담론을 생산하고 확산시키면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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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석우 기자

‘다른백년’은 지난 반세기를 지탱해 온 한국 자본주의의 경로를 변경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단체다. 기점은 근대 역사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은 동학혁명이다. 동학혁명이 실패한 뒤 외세에 의한 근대화, 독재정권에 의한 산업화 과정에서 지난 100년 동안 저지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는 ‘다른’ 100년이 돼야 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다른백년은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이 이사장을 중심으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최상명 우석대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이 이사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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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의 ‘독수리 오형제’. 상단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래경 이사장, 김동춘 원장, 이대근 경향신문 주간,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최상명 교수

지난 14일 서울 정동에 있는 식당에서 만난 이 이사장은 “다른백년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쌓는 싱크탱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0년의 뒤틀린 역사를 넘어서려면 시민사회와 시민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벌과 관료 중심의 사회·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정치개혁과 한반도 평화를 모색해야지요. 그러려면 시민사회가 연대해야 합니다.”

이 이사장은 운동권 출신이다. 1973년 서울대 금속공학과에 입학했지만 두 번의 제적으로 졸업장은 받지 못했다. 그는 1983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발기인으로 참여했지만 생계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 1988년 독일과의 합자회사 호이트한국을 설립한 그는 소외계층의 자활을 도와주는 시민단체 ‘일촌공동체’를 만들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호이트한국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재벌가의 편법상속 실태를 비판하면서 ‘사회적 상속’을 주장해 온 그는 은퇴 후 총자산 38억여원에서 세금을 떼고, 나머지 가처분 자산 가운데 20억원 이상을 일촌공동체와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오마이커뮤니티, 다른백년 등에 기금으로 낼 작정이다.

이 이사장은 2011년 작고한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주축이 돼 만든 모임 ‘동인’과도 인연이 깊다. ‘동인’은 김 고문을 중심으로 20여명의 진보적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들이 꾸린 공부모임이다. ‘동인’의 멤버는 아니었지만 민청련 결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김 고문을 만나게 된 이 이사장은 후원자가 됐다.

“4·13 총선에서 시민의 역량을, 흔히 얘기하는 집단지성을 믿지 못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집단지성은 한국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시대적 책임을 공유하고,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실천력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백년은 그동안 진행해 온 백년포럼과 학당을 통해 굵직한 주제에 대한 토론과 논평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다른백년은 열린 공간”이라며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는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 좌표가 제대로 설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글: 이명희 기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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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다 복지부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임 이사장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2천만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기금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입니다.

공단 이사장은 300만 수급자와 2000만 가입자, 500조의 기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노인자살율에 있어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에 ‘국민연금 불신조장론자’ ‘법인카드를 가족외식에 사용하는 사람’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였던 문형표씨를 선임하는 것은 전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 메르스 사태 책임자 문형표 회전문 인사 반대한다!
– 세대간 연대를 도둑질이라 막말한 문형표를 반대한다!
– 법인카드로 가족외식 한 문형표가 500조 국민연금이사장 웬말이냐! 문형표는 절대 안된다!

 

 

 

 

화, 2015/12/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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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세슘 등 맹독성 방사성 물질 지속 방출에 대한 입장

어제(31일)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추혜선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조사후 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크립톤(Kr-85),세슘(Cs-137),삼중수소(H-3)등 여러 방사성 물질을 해마다 방출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난 5년간 세슘(Cs-137) 20만 베크렐,

크립톤(Kr-85) 5조 4,372억 베크럴, 삼중수소(H-3) 20조 7,400억 베크럴이

원자력연구원에서 외부로 방출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세슘(Cs-137)은 반감기 30년의 단감기 핵종으로 요오드(I-131)와 더불어

대표적 식품 오염 지표물질로서 체내에 들어가면 강한 감마선을 방출해 세포조직의 분절,

유전자 변형 등을 일으켜 인체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중수소(H-3) 역시 핵발전소에서 기체형태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질로서

내부에 피폭 되었을 때 인체의 단백질, 탄수화물, 유전자 등의 변형을 일으키는 핵종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지난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차례에 걸쳐

타지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이송해온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3.3톤/손상핵연료 309개)를 이용하여 각종 실험을 하였다.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의 실험을 위해 해체하고, 절단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 이외에 다량의 맹독 기체성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측은 그동안 핫셀(hot cell)등의 차폐구조물을 통해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세슘 등 맹독성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음에도

완전 차폐되어 외부로 방사성물질이 전혀 배출되고 있지 않다고

거짓 입장을 밝힌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강력히 항의 하는 바이다.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를 다루는 과정에서의 크립톤 등과 같은 방사성물질이 발생하는데,

차폐시설이나 공정 전반의 원격조정과 운영 등의 기술, 물리적 방호기술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실험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을 100% 포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부터 직접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과정에서도 인체에 치명적인

다량의 맹독 기체성 방사성폐기물과 용융염 폐기물 속에 든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

대전시민들이 방사성물질로 인한 위험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전기술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강행한다는 것은

대전시민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 물질이 배출관리 기준치 이하여서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배출관리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오랜 기간 노출되었을 때 영향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지난 30여년간 원자력연구원에서 방출시킨 방사성물질들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선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그동안 대전으로 반입된 사용후핵연료의 반입부터 실험과정, 보관 전반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통해

대전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점검과 안전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더불어 대전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

2016. 11. 1

 

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16/11/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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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사회정책연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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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독일사회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한국 사회의 구체적 대안을 모색을 보고자 함.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10월28일~12월30일)

◦ 장소 : 정치발전소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내/ 불광역 2번 출구)

◦ 인원 : 15명 내외

◦ 참가비 : 20만원 (농협 036-12-101163 박선민)*입금 순 마감/수강 후 환불되지 않습니다.

◦ 신청 : http://goo.gl/forms/GsF5aQ2ehh

◦ 주최 : 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 (문의 : [email protected])

 

▢ 커리큘럼

기초 (강독)

1회(10월28일) 「독일리포트(국민일보 취재팀)」 강독 : 독일 사회에 대한 개괄적 이해1

2회(11월4일) 「넥스트코리아(김택환, 메디치미디어)」강독 : 독일 사회에 대한 개괄적 이해2

※ 기초과정은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책은 개별 구입하셔야 합니다.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센터장)

 

이해 (강독 및 강의)

3회(11월11일)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메리 풀브룩, 개마고원)」 : 독일역사 및 정치에 대한 이해1

4회(11월18일)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메리 풀브룩, 개마고원)」 : 독일역사 및 정치에 대한 이해2

※ 이해 과정은 강독과 강의가 함께 진행됩니다. 해당 책은 개별 구입이 어려우실 경우 첫 수업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의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제도 및 정책 (강의)

5회(11월25일) 독일의 환경정책 (발제 :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6회(12월2일) 독일 통일 전후 사회정책의 변화 (발제 : 라스 안드레 리히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7회(12월9일) 독일의 노동정책 (발제 :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 단장)

8회(12월16일)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발제 : 황규성, 「통일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저자)

9회(12월23일) 독일의 교육정책 (발제 : 최민선,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연구원)

10회(12월30일) 독일의 경제정책 및 산업구조 (발제 : 섭외 중)

※ 제도 및 정책 과정은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심화 (토론)

11회(1월 중) 하르츠 개혁 전과 후 독일 사회/ 대안적 한국 사회정책의 방향

※ 심화 과정은 온종일 토론으로 진행되며 함께 논의하여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일, 2015/10/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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