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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노동 존중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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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노동 존중이 답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6/24- 16:58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6. 6. 14)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군의 죽음을 계기로 서울형 노동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일단 서울시의 원인규명 작업, 책임자 처벌, 대안을 기대해 보지만, 이것은 서울시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나는 한국의 뿌리 깊은 노동 비하 관행, 노동을 오직 비용으로만 보는 이 사회의 주류 지배층의 사고방식과 대학을 나와야 인간대접 받을 수 있다는 이 사회의 관행이 깊게 얽혀서 그를 죽게 만들었다고 본다.

그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144만원의 월급 중 100만원을 저축해서 대학에 진학하려 했다. 그가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노동조건을 감수한 이유는 생활비와 등록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메트로 자회사의 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였으며, 대학을 졸업하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었으리라.

지난 6월 2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숨진 김군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유가족을 만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던 그는 고용불안 때문에 피켓시위도 했다. 그러나 그는 노동자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제기할 수 없었고, 임금인상도 요구할 수 없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손에 공구를 들지 않는 아버지 세대 메트로 출신 간부나 정규직 직원은 400만원의 월급을 챙겨도 자신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밖에 받지 못하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이 역 저 역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노오력’해야 했다.

그가 살았다면 1년짜리 계약은 갱신되었을지 모르지만, 과연 정규직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가 되면 과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열심히 돈을 모아 대학 졸업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기소개서를 200번이나 써야 하는 지금의 대졸 백수 청년이 되진 않았을까?

그래도 19살의 젊디젊은 그는 이 사회가 만든 교육을 통해 정규직도 되고 관리자도 될 수 있다는 기성의 신화를 의문시할 수는 없었다. 현실을 그냥 감내하기에 그에게 ‘미래’는 너무 크게 열려 있었다. 불행히도 그에게 미래는 없었다.

노동비하/계층상승이라는 도그마는 이 사회 주류층의 이해관계에서 나온 것이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 시간제, 위험 작업장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기보다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 관리자들에게 더 높은 보상과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일반의 특징이 아니라 한국적 관존민비, 노동천시의 관행이고, 그 최대 수혜자들은 관료와 기업가들이다.

공기업 비용절감, 경영효율을 거의 폭력적으로 강제하면서도 자신들은 어떤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다가 퇴직 후에는 공기업에 한자리 차고앉은 이 나라 고학력 관료들의 특권과 부패, 언론과 지식인들의 반복되는 도그마 유포 역시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경영자를 문책하지 않고 노동자부터 자르는 일은 가장 퇴영적인 한국식 신자유주의다.

메트로 노조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보다는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주요 업무 아웃소싱으로 자식 같은 청년들이 저임금과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모르는 체했고, 시민들은 자신이 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그들이 노동자의 파업을 죄악시하는 언론에 박수를 쳤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 저임금의 위험한 노동을 감수했고, 대학 진학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다.

현재의 메트로 예산 범위 내에서도 김군은 25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고, 노조와 시민사회의 감시권이 있었다면 그는 2인1조의 작업팀에서 일하면서 최소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한국만큼이나 노동자 권리가 약한 일본도 시간제나 비정규직에게는 돈을 더 얹어준다. 배관공이 교수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고,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를 더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노동 존중과 노동권의 개념을 가르칠 수 있다면, 김군은 정비공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면서 대학 가기 위해 그렇게 무리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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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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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저녁 6시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산다미아노 카페(여기)에서 이래경 (사)다른백년 이사장의 신간 ‘다른 백년을 꿈꾸자’의 출판기념회가 열립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이번 책의 내용을 주제로 이래경 이사장과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간단한 다과와 함께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출판' 다른백년을 꿈꾸며'

이번 책은 이 이사장이 지난 1년 동안 이곳 다른백년 홈페이지에 올린 글들을 다듬고 보완한 것입니다. 

한여름밤, 좋은 사람과 어울려 책과 세상과 음악과 와인을 함께 나누시죠!!

화, 2017/08/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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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과 두만강을 북쪽 경계로 삼고, 군사분계선 이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남에는 대한민국이 있는 반도의 이름은 무엇일까?

매우 간단하다. 영어로 Korean Peninsula [코리언 페닌술라], 프랑스어로 Péninsule de Corée [뻬냉쉴 드 꼬레], 에스파냐어로 Península de Corea [뻬닌술라 데 꼬레아], 로씨야어로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까례이스끼 빨루오스뜨로프], 아랍어로 شبه جزيرة كوريا [쉽 자지라 쿠리야]라고 대답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한자문화권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반도의 두 이름: 한반도와 조선반도

반도는 이름이 둘이다. 남한에서는 한반도, 북조선에서는 조선반도라 부른다. 반도 밖으로 나가보면, 중국과 일본에서는 대부분 朝鮮半島라고 쓴다. 베트남에서는 Bán đảo Triều Tiên이라고 하는데,漢字로 옮기면 Bán đảo는 半島, Triều Tiên는 朝鮮이니 역시 朝鮮半島라고 부르는 셈이다. 이렇듯 반도 밖에서 조선이라고 많이들 부르는 이유는 그 이름이 500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쓰였기 때문일 것이다.

반도의 명칭 문제는 정통성과 직결된다. 남한과 북조선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반도 전체를 부름으로써 각자 정통성을 강조한다. 이는 자연스레 상호지칭과 이어진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니,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 입장에만 좋을대로 ‘북한’과 ‘남조선’으로 부른다. 물론 이런 이름은 저편을 반드시 지우고 자기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자.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면서 그다음 조항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했다. 누가 봐도 모순이다. 진짜로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라면, 왜 굳이 통일을 해야겠는가? 이는 한국이 조선을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북반부를 점령한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영토를 명시해두지는 않았지만, 제9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했다. 이 조항은 남반부, 곧 한국이 ‘미제와 괴뢰당국’이 지배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부라는 전제 위에 성립한 것이다.

이는 남한과 북조선 모두 엄연한 주권국가이며,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현실과 아주 크게 괴리된다. 1991년 9월 18일에 쌍방이 국제연합에 동시가입했지 않은가? 뉴욕 국제연합본부에서는 두 나라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지 않은가?

유엔본부 앞에 게양된 태극기와 인공기(사진 출처: 경향신문)

 

기실, 한국과 조선 모두 아메리카와 소비에트가 마련한 구조 안에서 ‘만들어진 정통성’을 고수하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불완전한 정통성을 온전한 것처럼 둔갑시킨 것이다. 갖은 고초를 겪으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지사와 열사가 과연 토막난 ‘조국’을 위해 싸웠을까? 물론 이승만이나 김일성이 독립운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것까지 부정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과 소련이 지지했기 때문에 집권할 수 있었다. 독립운동 이력은 그를 정당화하는 데 쓰였을 뿐이다. 그런 ‘정통성’은 전쟁과 대결을 통하여 합리화되었다. 상대편을 적대하고 이기적 통일을 지향함으로써, 이쪽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정권을 존속한 것이다. 결국 한국과 조선 각자의 ‘정통성’은 오로지 분단체제에서만 있을 수 있다.

사정이 그렇다면 지금 반도는 차라리 ‘無統(무통)’이라고 해야겠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통성에 매달릴 필요가 전혀 없다. 그 ‘정통성’의 한계가 나날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방으로 수렴되는 통일은 지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일통(大一統)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할 뿐이며, 이룩한들 그 폐해는 심각할 것이다.

 

양국평화체제와 고려반도

현실부터 직시하자! 반도는 하나였기에 하나가 되어야하지만, 지금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서로를 국가로 승인하고, 상대방의 붕괴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해야 한다. 그 행동으로서, 한국은 미국과 연합훈련을 축소해가고, 조선은 핵을 동결해가야 한다. 물론 이는 차근차근 진행해야지 서두르면 안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교적 노력도 따라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렇게 양국평화체제를 세운 뒤에 더 깊은 차원의 교류와 대화를 통해 국민국가라는 틀을 넘어서는 대일통을 이루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새 정통, 새 중심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 남북을 아우르는 새 이름을 지어야겠다. 이에 나는 ‘고려’라는 이름을 제안한다. 한반도와 조선반도를 ‘고려반도’로, 한국인과 조선인을 ‘고려인’으로, 한국어와 조선어를 ‘고려어’라고 대체하는 것이 그 예시이다.

내가 고려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그것이 그나마 중립적인 이름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시대에 걸맞을 이름이기 때문이다. 지난 세기 서방은 화석연료의 힘으로 잠깐 강해졌다. 방자해진 서방은 국가간체제를 강요하였고, 제멋대로 천하를 ‘나누고 지배’하여 어부지리를 취하였다. 반도의 분단도 그런 횡포였다. 그러한 전국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난세의 적폐를 청산할 때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전통이 근대화되고 교류와 융합이 넘실거린다. 동과 서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和平合作(화평합작)[1]、開放包容(개방포용)[2]、互學互鑑(호학호감)[3]、互利共嬴(호리공영)[4]의 ‘絲路精神(사로정신)’이 곧 시대정신이 될 것이다. 21세기는 독선과 아집 뿐인 헛된 세계화가 아니라 관용과 소통의 참된 세계화가 이루어질 시대이다.

그 점에서 13세기는 21세기가 갈 길을 닦았다고 할 수 있다. 몽골은 정복으로 거대한 제국을 세웠고, 종전까지 산발적이고 불안하던 비단길을 통합하고 안정하여, 세계화를 눈부시게 꽃피웠다. 바로 그때 고려가 있었다. 고려는 몽골 제국이 엮어낸 ‘비단길’이라는 그물의 가닥이 되었다. 무슬림 상인은 고려를 오고가며‘كوريا [쿠리야]’라고 불렀고, 그런 연유로 몽골어 Солонгос [설렁거스] 같은 경우를 빼면 많은 세계인이 우리를‘고려’에서 비롯한 이름으로 부른다. ‘고려’는 이러한 역사를 되살리며 인류(人流)와 문류(文流)、물류(物流) 등 온갖 교류를 크게 일으키기를 다짐하기에 더없이 좋은 이름이다.

고려라는 이름이 부디 대일통과 신시대를 향한 자그마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한다.

[1] 평화롭게 합작함

[2] 서로에게 개방하고 서로를 포용함

[3] 서로 배우고 비춤

[4] 서로 이익을 누리며 함께 번영함

월, 2018/04/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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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와 불의 문자들』 출간 기념 저자 조지 카펜치스와의 만남

9월 30일 일요일 저녁 7시 

★ 참가신청 : http://bit.ly/bloodandfire

< 프로그램 >

19:00~19:50 조지 카펜치스의 강연
19:50~20:00 휴식
20:00~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토론


일시 2018.09.30.(일) 저녁 7시

장소 다중지성의 정원 (문의 02-325-2102)

오시는 길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8길 9-13 (서교동 464-56) http://bit.ly/dzw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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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9/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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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2017년이 저물고 2018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
금, 2017/12/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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