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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에 국회가 직접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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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에 국회가 직접 나서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8- 10:31

20160628_기자회견_한일위안부합의무효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6개월 즈음한 기자회견 ⓒ 전국행동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6개월에 즈음한 기자회견>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직접 나서라!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국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발표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이 합의가 25년간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싸워온 결과를 철저히 외면하고, 명예와 존엄을 짓밟는 굴욕적인 합의로서 합의 무효와 일본군 '위안부'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 14일, 전국 38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되었다. 

 

전국행동은 한일 합의 무효를 위한 서명운동, 캠페인, 집회 등의 행동을 진행해왔다. 지난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해결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의 촉구 결의안’ 통과 약속 운동, 정당 대표와의 간담회 등의 사업도 지속해왔다. 이 외에도 소속 단체들은 소녀상 지키기 농성, 평화비 소녀상 건립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벌여오고 있다.

 

국민들의 반대와 여러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12.28 한일 합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일 외교부 당국자 간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5월 31일에는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기금 10억 엔으로 만들어질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준비위원장은 피해당사자들을 직접 만나며 설득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행동은 지난 5월 초부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 촉구 결의문 통과’를 요구하는 ‘20대 국회의원에게 엽서 쓰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엽서 쓰기 캠페인에는 3천여명의 시민이 함께 해주셨다. 모인 엽서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가 6개월이 되는 6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참가한 국회의원분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6개월에 즈음하여,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1228인 행동을 진행한다. ‘정부는 재협상하라’, ‘일본 정부는 법적배상, 공식사죄하라’, ‘한일군사협력 위한 ’위안부‘ 합의 규탄’ 등의 내용으로 1인 시위 또는 인증샷을 전국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일시 및 장소 : 2016년 6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앞
- 기자회견 후 국회의원에게 3000장의 엽서 전달

 


[기자회견문]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직접 나서라!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무장관이 발표한 이른바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박탈한 채 제대로 된 범죄인정과 공식사죄, 법적배상조차 담겨있지 않은 채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기까지 한 부당한 합의였다. 

 

합의 후 지난 6개월 동안 전국 곳곳에서, 국제사회에서 들불처럼 일었던 합의 반대와 무효의 목소리는 개의치 않고 정부는 졸속적인 합의 이행에 들어갔다. 


지난 5월 31일,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을 예정인 10억엔이 사용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준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화해와 치유’재단이라고 명명했다. 피해자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 재단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화해와 치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갑작스럽게 2014년부터 주도해 오던 지원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했다. 일본 중의원 회의 속기록에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협상 내용 중 “우리 정부가 위안부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지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내용만 봐도 예산 삭감 의도가 눈에 훤하다. 정부는 일본을 위한 졸속적인 합의와 이행을 시도하며, 우리 국민의 자존심마저 버리고 있다. 

 

그러나 민심은 4.13 총선에서 불통과 독선으로 가는 정부와 여당을 심판했다.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진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드디어 개원했고, 의미 있는 결의안도 상정되었다. 양국 정부 간의 합의는 법적․정치적․외교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그것이다. 

 

국민들은 20대 국회에 촉구한다. 국회는 더 이상 박근혜정부의 불통과 독선에 눈감지 말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합의무효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 한국 정부를 움직이고 일본정부를 압박해야 할 막중한 책임은 바로 국회에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재단의 문제점과 한일 외교장관합의에 부당성은 없었는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해 12.28 합의의 문제점을 밝혀내야한다. 또한 국민들이 보여줬던 합의 무효와 반대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한일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 요구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소녀의 나이에 끌려가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현재 평균나이 89세에 달한다. 12.28 한일합의가 맺어졌지만 그들의 외침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일본의 국가적 범죄에 대한 명확한 책임 인정과 법적 배상 등 지난 25년 간 외쳐 온 아주 지극히 정당한 요구이다. 국회는 더 이상 피해자와 국민들의 의견 외면 말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일에 적극 나서라.   
 

2016년 6월 28일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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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부지 확정 -브룩헤이븐 시의회, 23일 만장일치로 시립공원에 소녀상 설치 가결 -소녀상 22일 애틀랜타 도착…내주 중 가설, 6월말 제막식 개최 예정 편집부 일본의 조직적인 방해로 무산 위기에 있었던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이 브룩헤이븐시 공원에 세워진다.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위원장 김백규)는 브룩헤이븐 시의회가 23일 저녁 정기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소녀상을 브룩헤이븐에 설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브룩헤이븐이 소녀상을 받아들이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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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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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The “Comfort Women” Issue: What Should Be Done About It?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im Chang-rok, Professor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자 및 출처를 밝힌 후 비상업 용도로 자유로이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

 

[국/영문 보고서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8/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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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women’ victims by the japanese army

This is an English version of “Sorrowful Homecoming” a documentary produced by “Team Witness” and uploaded twice on the website of the Korea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Newstapa) on Mar. 2016.

This documentary include testimony as North Korean ‘comfort women’ victim who was raped by japanese military and ‘comfort station’ where the building countless innocent girls were raped by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Mr.Dakashi Ito who is japanese journalist shooted twice in 1999, 2015 when he visited North Korea.

Part 1

Korean Version

수, 2016/03/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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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대구 교육감 강은희 당선 취소해 달라’ -대구의 한 고등학생, 적폐의 당사자에게 교육받을 수 없어 -현재 4000명 이상이 청원 지지 박수희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6월 14일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대구교육감 강은희 당선 취소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대구의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의 주인공은, 국정농단과 위안부 합의문제 등 지난 정권 적폐의 당사자에게 대구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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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6/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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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타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박근혜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 감사 때 제기된 가운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 협상을 위해 만든 국정원 태스크포스(이하 TF)에 속해 있던 국정원 직원들이 협상 타결 이후 승진해 요직에 발령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TF 소속 직원 가운데 일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된 국정원 인사에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복수의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증언을 종합하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외교부를 배제한 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주도하는 국정원 내의 TF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전 원장 외에 당시 한기범 1차장과 김옥채 주일 공사(현 후쿠오카 총영사), 1차장 소속 해외파트 직원 A씨와 직원 B씨 등 7~8명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병기 전 국정원장

▲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 같은 증언은 국감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과 박병석 의원이 외교통일부와 주일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수혁 의원은 지난 9월 12일 국회 본회의 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시절 원내에 TF를 만들어 지휘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한일 양국 협상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외교부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원도 지난 10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직접적인 관계자들을 인터뷰해 밝혀낸 것”이라며 “이병기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재직 중이던 2015년 1월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국장과 처음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인천 등에서 만나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2차 회담부터는 이 전 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의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날 주일 대사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김옥채 현 후쿠오카 총영사와 이정일 주일 공사는 회담 관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외교부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검토 TF에서 조사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총영사는 협상 당시 국정원 출신 주일 공사로, 이 주일 공사는 외교부 출신으로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중이었다. 이 공사는 이병기 전 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옮긴 뒤부터 문제의 TF와 함께 ‘밀실 회담’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병기 전 원장이 주도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국정원 TF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모두 영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옥채 주일 공사는 2016년 10월 외교부 인사 때 후쿠오카 총영사로, 이정일 청와대 행정관은 주일 공사로 발령이 났다.

한 국정원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1급자리인 주일 공사에서 정무직인 후쿠오카 총영사로 바로 이동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엄청난 혜택”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공무원 출신인 이수혁 의원도 “공사에서 총영사로 갔다는 것은 국정원 TF에서 한 일에 대한 보답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일 위안부 협상 국정원 TF에 몸담았던 국정원 해외파트 직원 A씨와 B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된 1급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에 의하면 2급이었던 직원 A씨는 서훈 국정원장 체제에서 지난 8월 단행한 1급 인사에서 승진하면서 주일 공사로 발령이 났다. 해외 파견 근무 경험이 없던 A씨가 주일 공사로 승진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역시 2급이었던 직원 B씨도 1급으로 승진하면서 해외 파트 국장자리를 꿰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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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자 “이번 합의는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라면서 국회의 동의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선언했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한일 위안부 협상에 국정원이 TF를 만들어 관여한 것도 문제지만 국정원 TF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한 것도 문제”라면서 “이는 대선 개입 댓글 작업에 참여했던 국정원 간부들이 현 정부에서 승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훈 국정원장이 이 같은 국정원의 위안부 협상 개입을 모르고 (TF 관여자들을 승진시키는) 1급 인사를 단행했어도 문제이고, 알고서 승진시켰어도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외교부는 지난 8월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협상 진행과정을 비공개로 조사하고 있으며, 12월 초에 조사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외교부 직원만을 대상으로한 조사로는 한일 위안부 협상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낼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협상의 핵심 주역인 이병기 전 원장 주도의 국정원 TF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 개혁위 공보를 맡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는 “국정원 개혁위가 설정한 적폐 청산 과제 15개 가운데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도 “근거있는 문제 제기가 있으면 추가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취재 : 최기훈
그래픽 : 하난희

목, 2017/11/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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