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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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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7- 18:04

    

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을 중단하라!

 

대전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크게 우려된다.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은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수거 하는 기술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여 실험을 할 계획인데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있어

가까이에서 노출되는 사람이 숨질 만큼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즉, 파이로프로세싱은 위험천만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실험으로

실험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은 파이로프로세싱에서 가공한 새로운 핵연료를 사용하는 고속증식로를 개발하는 실험이다.

문제는 고속증식로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속증식로는 실험 단계에서도 사고가 빈발해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다.

특히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나트륨)은 물이나 공기가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 때문에 ‘핵 재난’의 잠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에서 핵분열 속도를 줄이는 감속재로 흑연을 사용했다.

흑연은 감속재로서 능력이 탁월하지만 불이 붙기 쉬운 성질이 있어 체르노빌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고 한다.

흑연이 거대한 폭발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흑연보다 더 무서운 게 소듐이다.

전문가들은 “원전에서는 폭발하는 물질을 쓰면 거대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한다.”

이러한 위험성이 잠재해 있는 소듐냉각증식로 실험을 150만 대도시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이다.

이는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실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증식로 실험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견이 많고 논란이 되는 기술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미 핵선진국(미국, 독일 등)에서도 포기한 사업이다.

고속증식로를 설치한 일본의 ‘몬주’, 프랑스의 ‘슈퍼피닉스’는 잦은 사고 탓에 가동이 중단되거나 폐쇄중이다.

실험용 연구라는 명목으로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실험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논란이 되는 정책과 관련된 기술연구 특히, 안전성이 논란이 되는

기술연구가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없이 추진되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실험(건식 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위험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라.

 

2. 미래창조과학부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같은 위험한 실험에 대해서는

실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안전성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3. 지역 국회의원은 안정성이 크게 우려되는 실험을 진행할 경우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전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4. 대전시와 유성구는 지역 자체적으로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최근 유성구의회가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최소한의 방사성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주민들의 열망과 지역 원자력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대전시와 유성구가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6. 6. 26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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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굴삭기 4천여대 증가, 수급 조절해야
전국건설노조,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인천서도 진행

2011년 02월 08일 (화) 11:17:51 이철기 [email protected]

4대강 공사 시작 이후 굴삭기 과잉공급이 날로 심각해져 2010년에만 4천22대가 증가해, 전국적으로 11만7천여대의 굴삭기가 있어 시급히 수급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인천시청에서 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2달여간 굴삭기 종사자 9백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4대강 공사 등 국책공사를 통해 굴삭기 노동자들의 수입 증가와 더불어 작업 조건 개선 등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과는 매우 거리가 먼, 열악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굴삭기 경력 평균 20년에 부양가족 4명인 굴삭기 노동자가 임대료를 받아서 기름값, 수리비, 보험료, 할부금 등을 빼면 순수입이 1백만원도 안되는 실정이며, 심지어 부채가 1억원이 넘거나 신용불량 경험도 30%에 달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굴삭기 노동자 중 84%가 체불을 경험한 바 있고 특수고용직으로인해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작업시간도 70%이상이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설문 조사에서 굴삭기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90.2%가 과잉공급된 굴삭기 수급조절을 요구하고 있으며, 75.9%가 임대료 체불 및 어음 근절 대책을, 68.7%가 작업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급히 정부가 건설기계 수급조절, 체불 및 어음 근절 대책,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등 굴삭기 8대 요구안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

이들의 8대 요구안은 ▶ 굴삭기 수급조절 ▶ 체불 및 어음 근절 ▶ 작업시간 단축 ▶ 임대료 인상 ▶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 안전사고 시 건설사 책임 ▶ 건설기계불법행위 단속강화 ▶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등이다.

이 자리에서 발언에 나선 전국건설노조 인천건설기계지부 김종근 지부장은 “이번 설문 결과 굴삭기 노동자들은 1백만원도 안되는 수입에 놓여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굴삭기 증가대수가 최근 4년간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즉시 굴삭기 수급조절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아울러 우리의 8대 요구 사항도 반드시 관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건설노조는 같은 시각 전국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건설노조 중앙과 북부, 서북, 서남, 충남지부 등은 굴삭기 수급조절을 위해 정부와 협상을 벌릴 예정이다.

화, 2011/02/0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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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라디오 FM 102.3MHz
화요일 오전 8시 34분~40분
짧지만, 친환경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고 내용]
3월 1일 :고유가 시대, 에코드라이브 하세요
3월 8일 :조류조사결과발표

화, 2011/03/0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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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리1호기 폐쇄 환영,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는 오는 18일 24시 영구정지되고, 폐쇄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노력해온 탈핵시민운동의 소중한 성과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지만, 1차례 1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여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 승인을 받았다. 이에 더해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더 수명을 연장하려 했지만,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과 탈핵운동에 부딪혔다. 결국 2015년 6월 12일 정부의 에너지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재수명연장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폐쇄결정이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와 폐쇄를 적극 환영하며 축하한다. 또 그동안 고리1호기 주변에 살면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지역주민들에게도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고리1호기가 폐쇄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건설 취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등을 공약했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많은 후보들이 이러한 방향에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고리1호기 폐쇄를 우리사회가 탈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탈핵정책의 시행을 늦추는 것은 위험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는 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지지를 믿고 고리1호기가 멈추는 날, 탈핵약속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길 기대한다.

201761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6/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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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민주법연 공동토론회 자료집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 사회>

 

- 2016. 1. 26.(화) 10:00~12:3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 토론회 순서 

[사회] 김인회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말] 한택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기조발제]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한국 정치 : 국가의 소멸 / 3p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1] 대한민국, 헌재가 쳐놓은 ‘종북 새장’에 갇혀 버렸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사법과 정치 지형의 변화> / 32p

- 이재화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

 

[발제2]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인권 문제 / 39p

-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1] 통합진보당 해산에서 언론의 책임 / 45p

- 원희복 선임기자 (경향신문)

 

[토론2] 문병효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 48p

 

[종합토론]

화, 2016/01/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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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지역사업착공중단촉구기자회견091122.hwp

금강을 죽이는 금강정비사업 착공을 즉각 중단하고
금강을 흐르게 하라 !!!

오늘 우리는 생명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바꾸려는 현장에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섰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대다수의 양식 있는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정부의 4대강정비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릴 수 있는지 이야기 해 왔다. 그러나 귀 막은 정부는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급기야 4대강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죽음의 공사를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전국의 문화, 역사, 생태계의 관광자원을 찾아내고 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완공되면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4대강 인근의 문화, 역사, 관광자원을 찾아내 콘크리트를 발라 봉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의 사업이 완공되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죽은 강, 사라지는 생명들, 파괴된 생태관광자원으로 인해 더 어려워지는 지역살림과 날로 커져 갈 지역주민의 한숨소리!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욱 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백제의 찬란한 문화와 충청인의 자존심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금강, 온갖 생명의 보금자리인 금강이 오늘 이 공사를 시점으로 죽어갈 것이다. 아름다운 강변 갈대밭과 모래사장이 수장될 것이고 준설로 인해 많은 생명들의 서식처가 파괴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이완구 지사는 이곳에 보를 만들어 부여와 공주를 잇는 백제옛 뱃길을 복원하여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지만 생명이 떠난 자리, 썩어가는 물만 가득한 곳에 아무리 아름다운 배를 띄워본 들 누가 이곳을 찾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충청지역발전을 위해 금강정비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강정비사업의 대부분은 수도권의 대기업이 공사를 수주했으며 오히려 부여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은 농토에서 내몰려 지역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의 발전을 원하고 지역민들에게 그 진정성을 내 보이고 싶다면 행정도시 원안추진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단군이래 최대의 토목공사이고 국토를 재창조하는 공사로 자처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싶다면 오로지 토목과 건설 자본만 배불리는 현재의 삽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여러 차례 경고했다.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국민들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곧 닥쳐올 국민적 저항을 감당키 어려울 것이다.

금강을 사랑하는 대전, 충청지역 시도민들은 다시 한번 말한다.
금강생태계를 죽이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지역발전을 후퇴시키는 금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11월 22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수, 2009/11/25-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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