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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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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7- 18:04

    

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을 중단하라!

 

대전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크게 우려된다.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은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수거 하는 기술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여 실험을 할 계획인데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있어

가까이에서 노출되는 사람이 숨질 만큼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즉, 파이로프로세싱은 위험천만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실험으로

실험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은 파이로프로세싱에서 가공한 새로운 핵연료를 사용하는 고속증식로를 개발하는 실험이다.

문제는 고속증식로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속증식로는 실험 단계에서도 사고가 빈발해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다.

특히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나트륨)은 물이나 공기가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 때문에 ‘핵 재난’의 잠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에서 핵분열 속도를 줄이는 감속재로 흑연을 사용했다.

흑연은 감속재로서 능력이 탁월하지만 불이 붙기 쉬운 성질이 있어 체르노빌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고 한다.

흑연이 거대한 폭발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흑연보다 더 무서운 게 소듐이다.

전문가들은 “원전에서는 폭발하는 물질을 쓰면 거대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한다.”

이러한 위험성이 잠재해 있는 소듐냉각증식로 실험을 150만 대도시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이다.

이는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실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증식로 실험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견이 많고 논란이 되는 기술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미 핵선진국(미국, 독일 등)에서도 포기한 사업이다.

고속증식로를 설치한 일본의 ‘몬주’, 프랑스의 ‘슈퍼피닉스’는 잦은 사고 탓에 가동이 중단되거나 폐쇄중이다.

실험용 연구라는 명목으로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실험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논란이 되는 정책과 관련된 기술연구 특히, 안전성이 논란이 되는

기술연구가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없이 추진되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실험(건식 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위험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라.

 

2. 미래창조과학부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같은 위험한 실험에 대해서는

실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안전성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3. 지역 국회의원은 안정성이 크게 우려되는 실험을 진행할 경우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전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4. 대전시와 유성구는 지역 자체적으로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최근 유성구의회가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최소한의 방사성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주민들의 열망과 지역 원자력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대전시와 유성구가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6. 6. 26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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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소식지 ‘갯벌과 물떼새’ 10월호

다운로드⇒갯벌과 물떼새 2015.10월호

목, 2015/10/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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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는 1월 20일(화) 19시 2009 정기총회에도 많이 참석해 주세요~

화, 2009/01/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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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2일은 지난 1970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지구의 날’이 40돌을 맞는 날이다. 환경운동단체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나서 지구 환경을 생각하자는 각종 행사 준비에 분주하다.


환경 위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남극이다. 남극은 더 이상 순수한 야생의 땅이 아니다. 1775년 남극탐험의 영웅인 제임스 쿡 선장의 탐사선이 사우스 조지아 섬을 발견한 뒤 몇 년 지나지 않아 물개 사냥꾼들 때문에 섬에서는 물개가 거의 자취를 감췄다. 20세기 중반이 지나서야 물개보존협약, 고래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CCAMLR) 등 일련의 보호 협약들이 체결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 남극 대륙 쟁탈전이 시작됐다. 각국은 남극 대륙의 어느 지점에 발을 디뎠다는 기록이나 지리적 접근성, 또는 인위적 표지를 근거로 해당 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했다. 다행히 1959년 남극조약이 체결되고 1961년 발효돼, 남극 대륙은 오직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군사적 목적의 활동은 일체 금지됐다. 남극 대륙에서 벌이는 어떤 활동도 영토권의 근거가 되지 못함을 확인했다.


이내 남극조약의 평화적, 과학적 목적의 활동을 명분삼아 각국의 과학기지 건설이 급증했다. 남극의 광물자원이 막대하다는 사실에 강대국들은 2~3개의 기지를 건설했다. 과학기지 건설은 1985년 남극과학위원회(SCAR)의 지적처럼 대다수 보급 문제와 편리성을 염두에 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따라서 반생태적인 건설이었다. 공사, 쓰레기 배출, 에너지 보급(핵발전소 건설) 등으로 남극 대륙의 환경은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기지의 보급로를 위한 활주로 공사 등 남극 환경 파괴가 심각한 정점에 달했을 시점인 1989년 알래스카 연안에서 유조선 엑손 발데즈호의 원유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극지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1991년 남극 환경보호 의정서인 ‘마드리드 의정서’가 체결됐다. 환경과 생태, 과학적 가치 등 남극 대륙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남극의 모든 활동에서 우선하게 됐다.


남극의 시련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남극 주변 해역인 남빙양에서는 상업 조업이 계속되고, 메로(비막치어·파타고니아이빨고기) 불법 조업까지 극성이다. 1998년 이전만 해도 6000여명에 불과했던 관광객은 98년을 지나 1만명을 넘더니 2006년 이후 2만6000명이 넘어 지난 10여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개발과 파괴에 지친 사람들이 극지 자연 관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파괴를 일삼는 인류 문명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0년 동안 기후 변화로 인해 남극 반도의 244개 해빙 중 87%인 212개의 해빙이 녹아 없어지고 있다.


올해 한국에서는 남극 관련 소식이 많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선인 아라온호가 출항하여 무사히 남극 항해를 마쳤고, 남극 반도의 세종기지에 이어 테라노바 베이에 제2기지 건설을 확정하였다. 이 모든 활동이 국수주의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극에 대해 상투적으로 쓰는 문구는 ‘지구상 최후의 미개발지’라는 말이다. 필자는 ‘남극은 언젠가는 개발되어야 하는데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을 비치는 것 같아 불쾌하다. 지구의 날을 맞아 지금까지 고단했던 남극에게 존 레넌의 노래 ‘이매진’을 바치고 싶다.


* 이 글은 4월 21일자 한겨레신문 왜냐면에 게재되었습니다.

      글 : 박지현(남극보호연합 한국지부 담당관, 시민환경연구소)

      담당 : 시민환경연구소 박지현 연구원

목, 2010/11/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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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진 상황은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의 공과와 지지 여부를 떠나서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 시대적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그간 끊임없이 지적해왔듯이 현 정권의 소통부재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따른 비극이라는 판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방주의, 조급증, 비상식으로 일관해온 현 정권은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환경단체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등도 극심한 소통불능과 일방통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질화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우리 사회와 국민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붙이는 것으로 또 다른 시대적 불행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충격을 완화하고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의 일방주의, 분열주의를 중단하고 상식에 기초한 민주적 국정으로 급선회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 합니다.

2009년 5월 24일

환경운동연합

월, 2009/05/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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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회·제도적 기반을 갖춘 데 비해 한국의 수준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한국은 ‘에너지 문맹국(文盲國)’에 가깝다”고 말한다. 자신이 한 달에 전기·가스비를 얼마나 쓰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학교에서 체계적인 에너지 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택·차량·가전제품을 살 때 무조건 큰 것을 선호하는 것도 에너지 사용의 후진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일본이 학교에서 연간 60시간 이상 에너지 교육을 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관련 정규 교육과정이 없다. 우리 정부는 2002년부터 에너지 절약 확산을 위해 에너지 정책연구학교를 30여개 지정했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 일반 학교에는 에너지·환경 문제를 가르칠 교사가 거의 없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권혜경 연구원은 “일본에는 도시마다 에너지 교육을 담당하는 전시장과 박물관이 설치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서울에도 이런 시설이 없다”고 말했다.

가전(家電) 기기 사용법 무지(無知)로 인한 에너지 낭비도 심각하다. 대부분 가정에서 ‘전기 먹는 하마’로 통하는 전자레인지와 비데, 냉·온정수기 등의 플러그를 하루 종일 꽂아놓고 있다.

전자레인지 플러그를 꽂아둬서 새나가는 대기 전력은 가구당 연간 24㎾h로 실제 전자레인지 사용 때 들어가는 전력의 30%를 넘는다. 특히 비데의 연간 대기전력은 98㎾h, 4L 용량의 냉·온수기는 570㎾h에 달한다. 이는 700L 냉장고의 월 소비전력(31㎾h)보다도 훨씬 높다. 사무실에서 팩스와 복사기를 24시간 켜두는 바람에 낭비되는 대기 전력도 엄청나다.

무조건 크고 새로운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성향도 문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가구당 에어컨 평균 보유대수는 2004년 이후 2년 만에 14%가 늘었고, 김치냉장고는 31%, 식기세척기와 공기청정기는 각각 100%와 125% 늘었다.

용량이 500L를 넘는 대형 냉장고 보유 비율은 2000년 42%에서 2006년엔 66.7%로 급증했다. 9.6kg 이상 대형 세탁기 비중도 2000년 40%에서 2006년 80%로 2배 늘었다.

일본에선 겨울에 집안에서도 내복을 입지만, 우리는 군인·어린이·노인만 입는 옷이 된 지 오래다.

에너지관리공단 안진한 팀장은 “주부들이 자전거로 장을 보러 가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는 가까운 마트도 자동차로 간다”며 “작은 차를 기피하는 문화 때문에 경차 보급률은 일본(32.5%)의 6분의 1 수준인 5.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화, 2009/07/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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