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에 1대 수리” 위험한 작업 뒤엔 실적압박이… (한겨레)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1시간 안에 1대의 에어컨을 수리해야 한다.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는 ‘미결’(수리가 안 된 건), ‘당일률’(당일 고장 접수해 처리된 건) 등을 따져 하청업체의 실적을 산출한다. 하청업체는 미결률을 낮추기 위해 제한된 시간에 가능한 많은 고장 접수를 처리하도록 수리기사들을 독촉한다. 에어컨 고장이 잦은 여름철, 진씨는 하루 13~14시간을 일하면서 많게는 10건이 넘는 고장을 처리해야 했다. 경력 20년의 베테랑인 탓에 다른 수리기사들이 수리하기 힘든 ‘난수리’까지 도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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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9715.html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정책위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팀장)
-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대표, 차봉길 이사
- 손정우 前 사장(태광공업㈜, 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
- 주민국 사장(엠케이정공㈜, 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
- 서보건 변호사(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
- 모두발언 : 제윤경 의원
- 현대자동차의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사례 발표
: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대표, 손정우 전 태광공업 대표, 주민국 엠케이정공 대표
- 현대자동차의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의 법적 문제 및 공정경쟁 촉구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팀장)
- 현대차그룹 갑질의 법적 문제 및 근절 촉구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정책위원)
▣ 별첨자료
1. 현대자동차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에디슨모터스)
2. 현대자동차,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태광공업)
3. 현대자동차, 세원테크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엠케이정공)
1. 현대자동차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에디슨모터스)
Ⅰ. 기초 사실
- ㈜에디슨모터스는 2009년부터 버스 제조·판매업을 시작한 ㈜한국화이바를 인수한 회사로, CNG·전기버스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 국내 시내버스 제조업체는 신고인 ㈜에디슨모터스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자일대우 3개 업체가 전부로, 피신고인인 현대자동차는 2017년 기준 시장점유율 67.78%에 이르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
- 2015. 9. 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European Emission Standards, EURO-6)이 한국에서 본격 시행되어, 서울시의 경우 2014년 기존 시내버스를 전부 CNG버스로 전환함. ㈜에디슨모터스는 2010년 국내 최초로 전기버스 제조에 성공하여 서울시에 납품한 이래로 꾸준히 전기버스를 생산·판매 중임. 반면 현대자동차는 2017년 최초로 전기버스를 출시, 2018년부터 본격 양산 판매 중임.
- 2017년 정부보조금이 지원된 전기저상버스 100대 중 ㈜에디슨모터스는 52대를 판매함. 그러나 2018년 들어 동사는 7월까지 단 9대만의 전기버스를 판매한 반면 현대자동차는 40대의 전기버스를 수주하여 3대 대도시에 배정된 보조금대상 전기저상버스 57대 중 70%를 수주함. 에디슨모터스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의 저변에는 현대자동차의 불공정거래·시지남용 행위가 자리잡고 있음.
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의혹
○ 부당한 고객유인
- 현대자동차는 2018년 신규 전기저상버스 출시 당시 ▲통상 36개월이던 무이자 할부 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연장, ▲기존 ‘3년 또는 280,000km 선도래’였던 배터리 보증조건을 ‘5년 또는 500,000km 선도래’ 조건으로 확대, ▲고가의 배터리팩 무상교체 등의 파격적 혜택을 제공함.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여타의 전기버스 제조·판매업체는 비용 문제로 인해 제공이 불가함. 결국 현대자동차는 전기버스를 판매하면서 과대 이익제공·제의 등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있음.
- 또한 ㈜에디슨모터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동사에 대해 부정적 루머를 퍼뜨리며 거래를 방해하고 현대자동차와 시내버스 구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고 있음.
○ 거래강제 및 배타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행위
- 현대자동차 측은 거래상대방은 시내버스 회사들에게 “에디슨모터스의 CNG버스를 사면 현대자동차의 CNG버스나 중형 마을버스 등 다른 차종의 버스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는 등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을 설정, 자신과의 거래를 사실상 강요함. 이는 ‘바람직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거래강제 행위에 해당함.
- 또한 현대자동차 측은 ㈜에디슨모터스와 거래하는 정비업체에 현대자동차정비공장 지정 취소 및 부품공급 중단, 부품제조회사에게는 부품공급 중단 등의 발언으로 위협을 가했으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함.
- 이에 ㈜에디슨모터스의 사업활동은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는 바, 이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방해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함.
Ⅲ.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 의혹
○ 사업활동방해 행위
- ㈜에디슨모터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측은 ▲1, 2차 협력업체로 하여금 타사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운수업체들에게는 ㈜에디슨모터스의 CNG버스 구매 시 현대자동차의 CNG 및 여타 차종의 버스 공급을 중단할 것, ▲정비업체에게는 ㈜에디슨모터스와 계약 시 현대자동차와의 계약관계를 취소할 것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등 사업활동방해 행위를 자행한 의혹을 받고 있음.
○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 현대자동차 측이 운수업자에게 CNG 저상·고상버스를 통상거래가격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고, ㈜에디슨모터스와 CNG 저상버스 거래 중단을 조건으로 거래한 것은 경쟁사업자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배제 행위에 해당함.
2. 현대자동차,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태광공업)
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감액
○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
- 피신고인 현대자동차, ㈜서연이화는 복수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 실시 후 ㈜태광공업이 최저가 낙찰을 받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단가라는 이름으로 생산을 개시하게 한 후, 수개월 후 15~20% 감액된 금액을 강요하며 가격결정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소급 적용함.
○ 합리적 근거 없는 연도별 납품단가 인하
- 피신고인들은 하청업체들의 경쟁 입찰 참가조건으로 가격결정합의서 기준 납품단가를 매년 미리 정해진 비율(약 4~8%)만큼 인하하도록 하는 “협력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실제로 납품단가를 인하함.
Ⅱ. 관세 환급 의무 위반 및 불이익 제공
- ㈜태광공업은 불량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들의 필요에 의하여 반조립제품 방식(CKD, Complete Knock Down)으로 수출 제품을 납품했음. 그러나 피신고인들은 하도급법 제15조 제1항 등에 따른 관세 환급분을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출코드조차 부여해주지 않아 ㈜태광공업은 세제·금융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함.
Ⅲ.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피신고인들은 ㈜태광공업의 원재료 구매가격 및 중간조립업체 대상 납품 제품단가까지 결정·관철시켜 오는 등 하도급법 제18조를 위반함.
- 본디 ㈜태광공업은 원재료 구매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가격 등 조건에 대한 주도적 협상이 가능했으나, 2012년 이후 서연이화가 품질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유상사급으로의 전환을 강요하였음. 이후 동일한 품질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여 ㈜태광공업은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음.
3. 현대자동차, 세원테크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엠케이정공)
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피신고인 현대자동차, 세원테크는 납품단가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단가 인하(CR, Cost Reduction) 비율을 일괄 적용시켜옴. 특히 원재료 가격을 포함한 강제적 CR을 통해 협력업체 부담이 가중됨.
Ⅱ. 부당한 비용 전가 혐의
- 경제적 약자의 지위인 2차 협력업체 ㈜엠케이정공에게 금형 유지보수비(코팅비 등), 운반구 제작비, 물류비, 포장비 등을 부담토록 하여 하도급법상 부당 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함.
Ⅲ. 발주서 미교부(서면 미교부)
- 피신고인은 원청업체로서 발주해야 할 발주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엠케이정공은 재고 수량을 감안하여 눈치껏 발주서를 자체 작성해야 했으며, 피신고인은 향후 계약상 분쟁 시 발뺌의 여지를 갖게 됨.
Ⅳ.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현대자동차는 ㈜엠케이정공이 2차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임직원 급여·상여금 및 영업이익과 순이익 현황 등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강요한 뒤, 그 자료를 토대로 ㈜엠케이정공의 회사 운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각종 경영간섭을 행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위반함.
※ 위 4가지 및 기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현대자동차와 그 1차 협력업체 ㈜세원테크는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대에 불과한 중소기업 ㈜엠케이정공을 대상으로, 2010~2017년까지 약 15억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에어컨 세정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되나..물질안전보건자료 단독입수 (환경TV)
문제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와 마찬가지로 에어컨 세정제도 '살균 성분'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세정' 또는 '살균'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작동 원리'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다. '바람'을 통해서든 '증기' 형태로든 인체에 '흡입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같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화학 물질이 들어간 에어컨 세정제 '제품 자체'에 대해선 에어컨 세정제의 유해성을 실험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엔 흡입 시 인체 유해성에 대해 '자료없음' 이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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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7328
전력난과 에어컨, 원자력의 관계 정리
| 구 분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 주택용 | 19.5 | 19.5 | 19.6 | 19.5 | 19.4 | 18.9 | 18.7 | 18.5 | 17.8 | 16.9 |
| 상업용 | 28.6 | 29.3 | 29.7 | 30.4 | 30.6 | 30.5 | 30.8 | 31.3 | 30.8 | 29.9 |
| 기계전자 | 13.6 | 14.1 | 15.0 | 15.9 | 16.5 | 17.1 | 17.5 | 17.2 | 18.3 | 19.1 |
| 산업용 | 51.9 | 51.2 | 50.7 | 50.2 | 50.1 | 50.5 | 50.5 | 50.1 | 51.4 | 53.2 |
| 전 체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공장에서 생산설비를 돌리기 위해서 예전에는 석유와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다면, 지금은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냉난방 역시 전기로 이용하고 있다.
사무실에서의 냉난방 역시 예전에는 석유, 석탄 등의 화력, 선풍기 등이 이용됐지만, 지금은 냉난방 모두 시스템 에어컨(전기)으로 대체되었다.
삼성·LG·캐리어 협력업체 산업안전법 위반 16건 적발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이 관내 에어컨 수리업체 11곳에 대한 기획감독을 해 총 1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기획감독 대상은 삼성전자서비스, LG전자, 캐리어, 대유위니아, 센추리 등 원청업체 5곳의 협력업체 11곳이었다.
이번 감독은 지난달 23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에어컨 수리기사가 서울 노원구 월계동 다세대주택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수리작업을 하다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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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2/0200000000AKR2016071216…
예고된 산재, 삼성 에어컨 수리 기사의 죽음 (시사인)
회사의 독촉이 외부에서 오는 구속이었다면, 건당 수수료 제도는 수리기사 스스로를 옭아매게 만들었다. 한 수리기사는 “여름철 성수기에 무리해서라도 콜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안전이냐 생계냐 양자택일이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인 서비스센터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은 ‘비용 절감’과 ‘고객 만족’을 추구했다. 공고한 체계 속에 수리기사의 안전을 위한 완충제는 없었다. 진씨는 이 길을 지독히도 성실히 따랐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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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35
“화학제품 못 믿겠다” 행동 나선 소비자들 (한국일보)
가습기 살균제의 폐해가 낱낱이 드러난 데 이어 최근 에어컨 항균필터에서도 유독물질이 검출되자 기업에 직접 제품 성분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내가 쓸 제품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소비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행법이 화학제품의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소독제와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유독물질 870종이 사용된 경우에만 겉면에 성분을 표기하도록 했다. 15종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공산품은 아예 이런 의무조차 없다. 하지만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들에 대해 100%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서 성분 공개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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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933aa38fdff84dc29aba4fb0d1047809
올 여름은 유난히 덥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높다는 ’가정용 전기료’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비슷한 제목의 기사들도 많다.
잠 못 이루는 밤 “에어컨 켤까 말까”…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눈길(매경닷컴/7월 31일)
폭염보다 무서운 전기료…관리비 잡는 에너지절약형 아파트는 어디?(헤럴드경제/7월31일)
태양광·지열 발전 갖춘 아파트… “한여름에도 관리비 걱정 없어요”(한국경제/8월7일)
무더위에 에너지 절감 아파트 관심 ‘업'(아이뉴스24/8월 17일)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를 소개하는 부동산 기사들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모든 기사에 거의 똑같이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이런 문장이 등장한다.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2009년 7월 입주)는 ㎡당 공용관리비 964원으로 같은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경남(1978년 11월 입주) 아파트의 ㎡당 공용관리비 2897원보다 3배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보도자료를 베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기사에 나온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화를 걸었다. 책임자는 그러나 이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분류하는 ‘공용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이 포함될 뿐 개별 세대의 전기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해줬다. 공용관리비에 개별 세대의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데 공용관리비를 예로 들어 한국에서 1㎡당 시세가 가장 높은 초고가의 아파트를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로 소개하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한국감정원 공동주택정보시스템에 직접 들어가 봤다. 전국의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 놓았다. 여기에 나온 관리비 내역은 2-3개월 정도 후행한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관리비 내역은 올 5월 치다. 기사에 인용된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와 반포경남 아파트의 5월 공용관리비 액수를 보자.
| 반포레미안퍼스티지 | 1240원(㎡당) |
| 반포경남 | 917원(㎡당) |
래미안퍼스티지의 관리비가 세 배 이상 저렴하기는커녕 오히려 높게 나온다.개별 세대의 전기료는 어떨까? 올 여름 전기료는 확인할 수 없으니 지난해 8월 전기료를 살펴보자.
| 반포레미안퍼스티지 | 2797원(㎡당) |
| 반포경남 | 730원(㎡당) |
반포래미안퍼스티지가 반포경남아파트보다 무려 세 배나 넘게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요즘 신축된 아파트들의 경우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냉장고 등도 붙박이 형태로 되어 있어 전기를 많이 쓸 수 밖에 없다. 특히 아파트 분양시에 옵션으로 제공되는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이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가전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위에 열거된 네 개의 기사 모두 엉터리라는 말이다. 도대체 이 신문사의 기자들은 어디서 이런 엉터리 보도자료를 보고 베낀 것일까? 그리고 이런 기사를 쓰는 의도는 뭘까? 대형 아파트 건설사나 시행사의 홍보를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 이 네 기사 모두 기사 중반부터 최근 건설업계가 이런 에너지 효율을 따지는 수요자의 흐름을 감안해 에너지 절감 아파트를 시장에 내놨다고 홍보하고 있다. 삼성물산, SK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이 서울과 수도권에 이런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있으니 낡은 아파트에서 무더위에 지친, 심지어 전기료까지 많이 내는 사람들은 빨리 가서 새 고급 아파트를 사라고 사실상 판촉하는 기사들이다.
이런 보도자료를 경제신문 등에 뿌리는 곳은 뻔하다. 이 기사에서 에너지 절감형 분양 아파트 단지로 언급된 한 시행사 관계자는 요즘은 아파트 분양대행사들이 “알아서 기자들이 기획형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뿌리고 있다며 이렇게 분양대행사들의 보도자료대로 기획기사를 쓰는 것이 특별히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안전장치 없는 케이블·에어컨 설치 사람 잡는다 (매일노동뉴스)
지난 2014년 이후 15명의 통신·전자업계 설치기사가 고공작업 중 추락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전자·통신업계 노동자의 중대재해 사망사고'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고공작업을 하는 설치기사의 작업 특성에 맞는 추락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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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372
금융맨 절반 “괴롭힘 당했다”(경향신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조합원 30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무금융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정도(48.75%)가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구조조정, 성과주의와 실적 압박,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 등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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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52304355…
실적악화에 회식 후 심장마비..법원 '과로사' 산재 인정 (이데일리)
실적 압박을 받던 은행원이 회식에서 과음한 뒤 이튿날 의식불명 끝에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씨는 업무실적을 인정받아 승진이 빨랐으나 이면에는 실적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때문에 원형탈모증까지 생겼다”며 “또 평소에는 고객관리 등 차원에서 술자리와 골프모임이 잦아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됐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업무실적 부담과 육체적 부담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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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200486612813576&SC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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