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엑스포제, 한국이여, 그대 이름은 헬조선– 한국, 정의로운 사회” 캠페인은 자신의 잇속만 차리는 권력자들이 조종하는 현실과 동떨어져 – 20~30대 , 한국은 19세기에 갇힌 지옥같은 봉건적 왕국인 “헬조선”이라 명명– 젊은이들 ‘헬 코리아’와 ‘헬 조선’ 페이스북 만들어 절망스러운 한국의 현실에 대해 폭로 – 교육에 희생되는 젊음, 신뢰할 수 없는 직장과 국가, 어려운 경제적 안정, 증가하는 불평등과 가진 ...

[스포츠서울 최서윤 기자]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 ▲ 송파구갑(1명) - 박성수(64년생) 전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송파구을(2명) - 박용모(59년생) 더민주...

삼성전자 납품 부품 진열대에는 거미줄이 내려 앉았다. 냉매를 압축하는 냉장고 컴프레셔엔 녹이 슬었다. 공장 기계의 상황판은 3월 29일로 멈췄다. 만평 규모의 공장을 밝히던 발전기는 취재진이 오자 오랜만에 굉음을 냈다. 뉴스타파가 지난 5월 18일 찾아간 중국 쑤저우 공단 내 태정산업의 모습이었다. 태정산업은 27년 동안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한 협력업체다.

삼성전자의 오랜 협력업체 생산라인은 왜 이렇게 멈춰 섰을까. 태정산업의 중국 공장 직원들은 삼성전자를 성토했다. 이들은 태정산업이 새 기술을 개발하면 삼성전자가 중국 협력업체를 데려와 기술을 빼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가 강제로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납품 물량을 빼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1. “중국 협력업체 견학시켜 기술 빼가게 했다”

(삼성전자 간부에게)이런 기술을 안 갖고 있는 경쟁사(중국업체)를 (태정공장에) 데리고 와서 보시는 것만은 조금 제가 못하겠다고, 그것만 그건 막아주셔야 되지 않느냐, 상도의 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차라리 보시고 가서 그 업체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괜찮다, 그 업체가 보고 가게 하는 건 너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태정산업 권광남 회장의 말이다. 권 회장은 삼성전자가 중국업체에게 태정산업을 견학시켜 첨단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줬다고 한다. 중국 납품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태정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우려한대로 중국업체가 태정산업과 비슷한 기술을 습득하게 됐고, 중국업체는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부품을 만드는 협력업체가 두 곳 이상이 되는 이른바 ‘다원화’가 진행되면 삼성전자는 손쉽게 협력업체 사이에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태정산업 제조부의 우싱 웬 부장은 “태정은 28년동안 콤프레셔 부품을 만든 기술력이 있다”면서 “태정산업이 부품을 개발하고 나면 삼성측이 정보를 캐내, 중국업체에 주면서 중국업체와의 다원화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2. 돈 받을 때는 50일, 줄 때는 25일?

부품 대금 지급 기일을 두고도 갑을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 권 회장은 태정산업이 삼성전자에 납품한 부품 대금을 받으려면 50일을 기다려야 했지만, 원자재 대금을 삼성전자에 지급할 때는 25일 안에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항상 자금난에 시달렸다고 말한다.

(개선요구는)많이 했는데 (삼성전자가)안 해줬죠. 이게 한때 저희가 이 돈으로 묶이는 돈이 최고 많을 때는 한 20억까지 묶였습니다. 매출, 매입을 같은 시기에 공제를 해야 되는데 (납품 대금을)두 달 후에 돈을 주는 과정에서 지난달 납품 분에서 원자재 (매입 대금에) 따라서 공제하니까, 삼성전자가 (원자재 대금)20억 먼저 떼어가는거죠.

삼성전자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태정산업 중국공장에 선지급 결제를 해왔다고 말했다.

3.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1년에 수차례씩?

태정산업측은 2014년 가을, 삼성전자가 협성회를 통해 사실상의 단가 인하 요구해 왔으나 이를 를 거부한 이후부터 삼성전자의 태도가 급격히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품질를 문제 삼자, 태정산업이 그 요구 사항대로 부품의 품질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실제 태정산업의 2015년 매출은 2014년에 비해 급감했다. 태정산업 품질부 왕리 대리의 말이다.

(2015년 9월에) 저희가 품질 불량이 발생해서 잠시 납품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개선 대책을 세워서 개선이 완료된 사항을 삼성전자에 제출합니다. 삼성전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삼성전자 내부 부서에서 서로 미루고 제 때 처리를 안 해서 납품을 못하기도 했습니다.

납품 물량이 줄어든 2015년에는 삼성전자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요구가 여덟 차례나 있었다고 한다. “오늘 내로 단가 인하를 완성하라”는 삼성전자의 메일에 태정산업이 항의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물량을 빼버리겠다는 삼성전자의 협박이었다고 태정산업 송창용 제조이사는 증언했다.

(강제 단가 인하 요구에) 삼성전자에 항의는 하죠. 지금 상태에서 원가 분석을 한 결과 사실상 어렵다고, 다음에 하면 안 되겠냐고 하면 그쪽에서는 답변이 물량 빼버리겠다고 해요.

그러나 삼성전자는 뉴스타파에게 보낸 서면답변에서 강제 단가 인하 요구는 없었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납품가를 조정해 달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중국 협력업체,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단가 인하 없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만난 삼성전자 중국 협력업체들은 태정산업과 상황이 많이 달라 보였다. 삼성전자에 냉장고 부품을 납품하는 영위전자의 영업부장은 “(삼성전자가) 모든 방면에서 지원을 해준다”면서 “삼성전자가 더 발전해서 협력업체도 발전하고 (납품)물량도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강제 단가 인하 요구가 없었냐는 물음에는 “동의를 안 한다고 꼭 단가 인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일반적으로는 쌍방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반드시 협력업체가 단가 인하에 동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가 인하를 거부하자 삼성전자가 물량을 빼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태정산업 측의 말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삼성전자의 또 다른 협력업체인 야징전자 공장장 역시 “삼성과 오래 시간 거래를 했고 삼성의 협조로 우리 회사 내부의 관리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면서 “삼성전자는 야징전자의 개선 활동에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서로 배우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한국업체인 태정산업을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 역차별한 것이 아니냐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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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강민수
촬영: 김기철
편집: 정지성

“우병우, 민정수석 되기 직전 최순실과 여러번 골프쳤다”…특검 확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석에 임명되기 전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여러 차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관련자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 이 중 최소 한 차례 이상의 골프 회동에선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와 프로골퍼 A씨도 함께 했다. 이들이 함께 골프를 친  곳은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가 운영하는 기흥CC이다. 특검은 최근 프로골퍼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특검과 기흥CC 등에 대한 취재를 통해, 이들의 골프 회동 시점 중 하나를 확인했다. 또 일시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골프 모임도 여러번 있었다는 관련자들의 증언을 특검이 확보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 동안 우병우 전 수석이 국회 청문회 등에서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른다고 증언해 왔기 때문에 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골프 회동 사실은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기흥CC에서 우 전 수석 장모 김장자, 프로골퍼 한 명도 동행

특검이 확인한 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골프 회동 시기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 되기 직전이다. 우 전 수석이 2015년 2월 민정수석에 올랐음을 감안하면, 골프 회동은 2014년 말~2015년 초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중이었다. 다음은 특검 등을 통해 확인한,  우병우-최순실 골프 회동 동반자인 프로골퍼 A씨의 특검 진술 내용.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순실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 여러번 골프 회동을 가졌다.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도 함께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중이었다. (같이 골프를 치고) 얼마 후 민정수석이 됐다.” (프로골퍼 A 씨)

우 전 수석은 그 동안 국회 청문회 등에서 최 씨를 전혀 모른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답했다.

“손혜원 의원 : (우 전 수석이) 2013년 변호사 시절, 최순실 씨와 기흥CC에서 여러번 골프 회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 여러차례 골프회동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
(2016년 12월 22일 국회 청문회)

우 전 수석은 장모인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부인해왔다. 지난해 11월 최순실 씨의 측근이었던 차은택 씨 변호인이 “최순실 씨와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지난 2013년 기흥CC에서 라운드를 함께하는 등 수차례 골프회동을 했다”고 폭로했지만, 우 전 수석은 의혹을 부인했다.

최순실 씨도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수석은 물론 장모인 김장자 씨를 모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그동안 해온 주장에 대해 이런 입장을 내놨다.

“최순실 씨를 모른다는 우 전 수석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국회 위증 혐의도 있다.”

(특검 관계자)

“우 전 수석 국회 위증 혐의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측과 최순실 씨의 관계는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뉴스타파는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 측이 최 씨 소유 회사인 티알씨와 존앤룩씨앤씨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600만 원대 원두커피를 구매한 사실을 보도했다. (관련기사1 , 관련기사2) 우 전 수석 측과 최 씨가 이 같은 거래를 한 때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직후였다.

블랙리스트와 이화여대 관련 의혹에서 상당한 성과를 낸 특검은 최근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혐의 내용이 20개가 넘는다는 말도 특검 주변에서 나올 정도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부터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처가 회사의 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였다는 의혹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문체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확인한 상태다.

특검은 지난 8일 “다음주 중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관계가 결국 특검 수사로 확인됐기 때문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와 신병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충청북도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기숙사인 ‘충북학사’에서 학생들이 낸 돈 1억여 원이 편취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비리가 드러나자 학사 관계자들은 학생들에게 입막음을 요구하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북학사에서 학생 돈 1억 원 사라져

충북학사에 따르면 학사의 시설관리 담당 직원 이 모 씨가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학생들이 낸 인터넷 사용료 가운데 1억 19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현재 학사 측은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인데 피해자는 졸업생을 포함해 6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학사는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와 함께 가로챈 돈을 전액 환수했으며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피해액을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환불 의지 있나?

충북학사의 이런 입장에 대해 학생들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피해 학생 전체에 대한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것이다. 충북학사는 현재 기숙사에 입주해 있는 학생들에게만 세 차례 인터넷 사용료 환불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전체 354명 학생 가운데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 수는 1회 8명, 2회 20여 명이었고, 3회 역시 23명에 불과했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학사 측은 추가 설명회를 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충북학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고에는 환불을 위해 학생들이 제출해야 할 문서와 원장의 짧은 사과만 있을 뿐이며 이번 사건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내용은 없는 상태다. 충북학사의 의도는 지난 1일 저녁에 있었던 학생들에 대한 설명회에서 원장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원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 학사 내부의 일로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에게 입단속을 주문했다.

특히 졸업생이나 중간에 퇴사한 학생들은 관련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안내는 학사 홈페이지 ‘졸업생 마당’에 로그인해야 볼 수 있는 글 하나뿐이다. 그러나 현재의 안내로 졸업생이나 퇴사생들이 사태를 파악하고 환불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학생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현재 피해 학생들은 어떤 안내 전화나 문자, 또는 이메일도 받지 못했다.

충북학사, “5년 가까이 불법 몰라… 책임 없어”

어떻게 이런 불법이 5년 가까이 적발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 충북학사는 지난 2011년 처음 학생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통신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시설관리 담당 이 모 씨가 선정한 중간 대행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따라서 학생들은 중간 업체 명의의 계좌로 인터넷 사용료를 납부해 왔는데 최근 이 계좌가 이 모 씨가 만든 차명 계좌였으며, 이 씨는 인터넷 회선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돈을 빼돌려 왔다는 것이 학사 측의 해명이다. 즉 이번 사건은 직원의 개인 비리일 뿐 충북학사나 충청북도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비리는 “인터넷 사용료 부담을 줄여 달라”는 학생의 요구에, 학사 측이 인터넷 사용료 개선 방안을 검토하면서 처음 단서가 잡혔다. 학사 측이 중간 대행업체와 연락을 시도했을 때 학사의 시설관리 직원이 전화를 받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학사는 의혹을 발견했지만, 자체 감사나 충청북도에 공식적인 감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대신 학사의 원장이 개인적으로 아는 충청북도 감사 담당 사무관에게 비공식적 조사를 부탁했고 비리가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학사 부원장은 “학사 자체적으로 감사를 시행할 여건이 되지 않을뿐더러,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학사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고 학생들이 납부한 금액들이 회계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뤄질 내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1년 당시 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한 것이기에 학사 측의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 학생들은 학사의 이런 태도가 비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다. 감사 담당 직원이 없는 충북학사의 경우 팀장이 팀원을, 원장과 부원장이 팀장을 감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학사 측은 “도덕적 책임 정도는 있을 뿐 학사생 전체가 피해를 보았더라도 이에 대한 업무적 책임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충북학사의 한 학생은 “학사 전체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북학사 학생들, “배신감 커… 개인 비리 아냐”

충북학사는 충청북도가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이다. 37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은 충청북도를 비롯해 도 내 각 시, 군에서 같이 부담했고 매년 충청북도가 기숙사 운영을 위해 약 1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학사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형편과 봉사시간 등이 중요하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학사생으로 계속 선발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 시간 이상의 봉사활동과 지역활동을 해야 한다. 예절교육을 이수하고 생활태도를 평가하는 명예점수도 관리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봉사 정신을 요구해온 충북학사이기에 학생들은 학사의 행보에 대해 배신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었다. 한 학생은 “개인만의 비리 문제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학사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안을 개인이 처리하도록 방임한 지휘 체계의 허술에서 비롯됐고, 5년 가까이 학생들이 부담하는 돈에 대해 무관심했던 행정 체계의 빈틈에서 확대됐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