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기고]

물 관리 일원화, 이번에는 성공해야

2017-06-23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974년 준공된 소양강댐 21.7원/㎥, 2000년 보령댐 161원/㎥, 2013년 군위댐 2만9136.7원/㎥(2015년 기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주요 댐들의 생산 원가 비교다. 댐 건설에 적합한 부지가 사라지다보니 생산 원가가 40년 만에 1343배가 높아진 것으로, 댐으로 용수를 확보하는 정책의 비효율을 보여준다. 2000년 이후 조 단위 예산을 투입해 완공한 평화의댐 한탄강댐 영주댐 등은 무용지물로 남아 있다. 치수대책으로 방만하게 건설된 댐과 제방의 효용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공사를 한 것이다.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은 1990년대 이후 나아지지 않았다. COD(화학적산소요구량)를 기준으로, 한강 팔당과 낙동강 물금 지점은 각각 2.1㎎/L, 5.9㎎/L에서 3.5㎎/L, 6.4㎎/L로 악화됐다(전국수질평가보고서, 1993년 및 2015년 비교).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곤두박질쳐 허드렛물로 취급되고 있다. 그 빈틈 속에서 생수와 정수기 시장은 연간 1조원과 2조원을 돌파했다. 가뭄 대책, 홍수 예방, 생태계 복원, 관광 활성화 등의 명분을 내세웠던 4대강 사업은 이런 비효율과 무책임의 정점을 찍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물 정책은 효능감을 거의 주지 못했다. 심하게 말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환경만 파괴한 셈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물 관리 시설이 1990년 즈음 완비됐는데도 수질과 상하수도 분야의 관리와 시민서비스 개선 등으로 물정책의 중심을 옮기지 못하고 계속 시설 공사에만 집착한 탓이다. 특히 중앙의 물 관리 부처들은 관성적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면서 지자체들이 유지관리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을 고갈시켰다. 6개 중앙부처, 18개 법률, 23개 국가 계획으로 흩어진 관리 체계는 중복 투자와 무원칙 운영을 남발했다. 이렇게 20년을 허송했다. 물 분야 공직자들, 전문가들은 이를 바로잡거나 개선하지 못했고 도리어 부처이기주의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지시했다. 다소 갑작스런 조치지만 "어떻게라도 일원화를 해야 한다" "물 정책을 개발에서 보전과 관리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 사이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 분야 관련자들의 합의로 이루지 못한 결정이라 부끄럽지만, 더 미뤄서는 안 될 일이라 다행이라 생각한다. 일부 인사들은 이번 지시의 절차나 방법을 문제 삼지만 호응을 얻기는 어려울 듯하다. 하다못해 그들의 주장은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이나 수공 직원들에게조차 미움을 받을 것이다. 국토부 수자원국은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 2011년엔 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썼으나 2017년엔 1조8000억원을 배정받았다. 그나마 1조8000억원에는 수공에 지원하는 4대강 사업 이자 3400억원, 경인운하 이자 900억원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도 4대강 사업 후속이라 평가받는 하천정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계속 쪼그라드는 중이다. 정규직만 4496명에 이르는 수자원공사도 설립 목적인 댐건설, 광역 상수도 건설, 단지 개발 사업 등이 마무리돼 구조조정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결국 이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 기관은 물 관련 업무와 역할을 바꿔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다. 환경부 관료들과 개발 업자들이라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수질 개선, 수돗물 서비스 향상, 생태복원 등에 집중하기보다 물 산업 육성과 규제완화에 앞장서왔던 이들에게 막강한 권한과 뭉칫돈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환경부를 개발부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물 정책의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부서의 권한과 예산을 줄여 현장과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이 가도록 해야 한다. 물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자연을 복원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작은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 관리 일원화 조치가 일관된 물 관리의 방향과 목표와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을 세우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긴밀하게 반영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내일신문 기고 웹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02-735-7066    

대청호에 다람쥐먹이통을 만들어 주고 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추동취수탑에 습지보호지역 답사를 진행하고, 계족산에 다람쥐 먹이통을 청소년들과 함께 설치해주고 왔습니다.

직접 톱질과 망치지을 통해 만든 먹이통은 약간은 투박하게 만들어졌지만 소중한 손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겨울철 부족한 다람쥐를 위해 먹이가 모아지는 먹이통이 되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난생 처음해보는 삽질과 톱질에 오히려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태계를 이해를 통해 직접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7년 5월 18일 오전10시 제주TWCA에서 제주탈핵도민행동 주최의 탈핵시민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에는 탈핵전문가이신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함께했는데요. 탈핵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7월 7일 목요일 남산 문학의집.서울 에서 녹색교통운동 23주년 후원의 밤이 진행되었습니다.

후원의 밤은 그동안 녹색교통운동의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후원자분들을 모시고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후원행사에서는 약 100여분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식사도 나누고 활동영상을 통해 

작년 한 해와 올해 상반기 활동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녹색교통운동의 조강래 이사장님의 인사말로 시작된 후원행사는 

진장원 공동대표님의 축사와 활동영상, 

벧엘지역아동센터 "두드림"팀의 난타공연에 이어 

참석자 소개, 경품추첨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히 "두드림" 아이들의 웅장하고 화려한 난타공연은 

많은 참석자분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번 후원행사는 주제인 #같이걸을까 처럼

앞으로도 녹색교통의 활동에 후원자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요청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리에 참석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녹색교통운동이 사람중심의 교통과 친환경적인 교통을 만들어감으로

후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조강래 이사장님께서 인사말을 하고 계십니다.

참석자분들을 맞이하기 위해 활동가들이 분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잔반도 많이 생기지 않는 도시락으로 준비했습니다.

참석자분들 중에는 채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일반식과 채식 도시락으로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국과 함께 말이지요^^

사회는 이광호, 조성규 회원님의 더블 MC로 진행되었습니다.

남자 두 분이서 진행하기로 한 터라

조금은 어둡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너무 재미있고 즐겁게 진행해 주셔서

참석자분들이 웃음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이 마이크에 사회자의 이름을 붙여 

더욱 발랄하게(?) 보이도록 노력했습니다^^

6시부터 식사나눔이 진행되었습니다.

후원행사를 통해 신규회원이 되신 회원님의 자기소개 시간!!!

참석자분들 께서 모든 프로그램을 집중해서 듣고계십니다.

사회자의 깜짝 퀴즈 정답을 맞춰주신 후원자께 상품을 전달합니다

깜짝퀴즈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활동영상에서 소개된 녹색교통운동의 대표활동이 몇가지였는지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번쩍들어 다섯개의 손가락을 펴주신 참석자분께 선물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활동영상. 

이번 영상에는 특별히 김민지 회원님께서 나레이션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올해로 후원회원이 된지 3년 째에 접어든 김민지 회원님은

개인 사정상 후원행사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아름다운 목소리로 직접 영상에 출연해주심으로

자리를 빛내주셨답니다~

진장원 대표님께서 건배사를 해주셨습니다.

건배사의 구호는 "소나무"였는데요,

'소중한 여러분들의 나눔에 무한 감사를 드리며'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던 참석자분들의 감탄의 환호와 박수가 있었습니다.

벧엘지역아동센터 두드림 팀의 공연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두 곡을 연주했는데요,

아이들은 북만 두드리지 않고 여러가지 동작과 율동으로

흥을 더 북돋아 주었습니다.

어디 한번 맛보기 영상이라도 보실까요??

송상석 사무처장님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경품시간!! 

조강래 이사장님께서 자전거용품 세트를 받으실 분을 추첨해 발표해주고 계십니다.

자전거헬맷, 야광팔지, 버프, 후미등을 몽당 집어넣은 자전거용품 세트는

두 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진장원 공동대표님의 추첨~~

경품권을 이용하지 않고, 안내데스크에서 주신 명함으로 추첨하다보니

혹시나(?) 해서 두 눈을 꼭 감으시고 추첨하고 계십니다.

절전멀티탭&LED전구 세트를 두 분께 전달해 드렸는데요

워낙 생활 밀착형 상품이다보니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마지막 1등상품!! 두둥~

1등 상품은 포토프린터였습니다.

녹색교통이 종종 거리 캠페인 행사 때에 이용하던 제품이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블루투스로 즉석에서 인화할 수 있는 프린터입니다.

이 엄청난 상품을 한분께만 전달해 드려 아쉽지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증사진을 찍었습니다^^

언제 : 6월 9일 오후2시~4시
어디서 : 화랑유원지

6.15공동선언발표 12주년 기념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에서도 재활용공책 만들기와 책갈피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탈핵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에게 탈핵만화를 나눠주고, 핵발전의 위험성, 인체의 영향과 재생에너지 홍보 등  판넬을 설치해 핵발전 반대 필요성을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