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폐증 앓던 전직 광부 폐렴 사망, 산재 아냐” (아시아투데이)

10년 넘게 탄광에서 일한 후 진폐증을 앓다 폐렴으로 숨진 80대 유족이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장은 “A씨의 진폐증이 폐렴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다. A씨가 1999~2004년 폐기능 검사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는데 숨지기 직전에야 폐렴이 발병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폐렴은 폐에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고령이면 쉽게 발병할 수 있는데 A씨는 숨질 때 82세의 고령으로 자연적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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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619010009022

‘노동건강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주관한다. ‘대기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종식 전문연구원이 발표하고 ‘우리나라 특수고용노동자의 현황과 노동안전 실태’에 대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장이자 고려대 경영대 BK연구교수인 정흥준 박사가 발표한다. 뒤를 이어 ‘도급과 안전보건문제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강금구 안전보건전문가가 뜨거운 토론을 펼친다.

통계적으로 안전보건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집단이 비정규직이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사내하청이나 영세제조공장 노동자가 대상이 되고 건설업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대상이다. 일용직 노동자니까. 그렇다면 광범위한 서비스업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이라 불리우는 노동자들이다. 현대중공업에서 2014년 한 해에만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모두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 결과이다. 특수형태근로란 도대체 무엇인가? 노동자인 듯 노동자 아닌 노동자 같은 그들이란 얘기다. 학습지교사, 방송작가, 방송외주PD, 헤어디자이너,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학원차량운전·대리운전·덤프트럭·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무궁무진하다. 프리랜서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고 그래서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정말 그럴까?

20년 가까이 해당분야만 연구했던 세 전문가의 ‘썰전’을 듣는 명쾌함. 

죽음을 부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운동 (프레시안)

하청,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는 노동자의 임금, 고용의 불안정성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 중대 재해의 40%가 하청 노동자 사망이다. 더구나 2차, 3차 하청으로 이어진 화학물질 취급의 문제는 노동자 사망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심대한 타격을 준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해 위험한 업무에 상시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과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경총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방사선, 화학 물질, 설비 보수 업무 등 치명적인 유해 위험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원청에 선임의무를 두게 하는 등 원청의 의무를 강화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반영한 법 개정안과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을 포함하여 산재 사망과 일반 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청원 입법은 국회에서 심의도 열리지 못하고 법안 폐기의 운명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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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446

여수서 무궁화호 탈선…1명 사망·8명 부상 (한국일보)

전남 여수에서 무궁화호가 탈선,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8명이 부상했다. 22일 오전 3시 41분께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율촌역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 1517호가 선로를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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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hankookilbo.com/v/44ffb3ea0cf04516ab5b4e8d3e58135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