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조각의 초미니 수영복에 비키니라는 이름이 붙은 건 파격적 노출의 충격이 비키니섬에서 행해지던 핵무기 실험의 폭발력에 버금갈 만큼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1946년부터 10년 이상 지속된 핵실험은 아름다운 비키니섬을 방사능으로 오염시켰고 피폭된 원주민들과 인근에서 작업 중인 선원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남겼다. 비키니에서의 잔인한 핵실험이 세계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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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준비위원회는 3월11일 (목)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억하며, 311개의 의자에 시민들이 보낸 탈핵 메시지를 담아 ‘방사능 NO,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오늘,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가 난지 10년이 된 날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아직도 방사성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고, 오염 지역 대부분은 제염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무책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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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전 세계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일 반대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절반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어민들 역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대만 등 인접국가들도 일본정부의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안전하다는 거짓말로 인류와 생태계에 가하는 방사능 테러를 정당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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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 죽이기’ 당장 철회하라

- 재생에너지 보급 늦춰지면 기후위기 대응도 늦어져

- 재생에너지 개선한다며 산업생태계 다 망칠 판

정부가 11월 3일,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상은 개선방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죽이기’이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퇴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재설정했다. 지난해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내 ‘2030년 전력믹스 구성안’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보다 10% 가까이 후퇴한 것이다. 더구나 연료전지나 IGCC같은 신에너지까지 포함한 이번 목표치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비해서도 퇴보된 보급 목표다. 정부가 말하는 ‘에너지 환경 변화’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화석연료나 원전 활용이 일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터다. 원전이 안전·환경 비용 등의 이유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반해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두 에너지원의 세계 에너지 시장 규모도 재생에너지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다. 에너지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확대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후퇴시키고, 심지어 RPS 의무비율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다. 더구나 ‘한국형 FIT 제도’를 일몰을 전제로 전면 조정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입찰 경쟁에 내몰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될 공산이 크다. 주요 국가에 비해 후발주자인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정부가 RPS, FIT 등 초기 투자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도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 보급 목표 자체를 낮추는 등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할 것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무책임한 공수표다. 또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의 40% 이상을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들이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발전소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중에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모델도 상당하다. 이러한 주민 중심의 소규모 사업들을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폐기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의 아래 진행되는 것이다. 이 에너지전환이 환경친화적이고 투명한,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안은 계획입지제나 유휴부지 우선 활용과 같은 이미 논의되어 왔던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면 오히려 재생에너지 산업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큰 정책 개악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늦어지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억제도 늦어지고 기후위기는 심화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죽이기 계획 철회하라.

2022.11.04

환경운동연합

원전 전력을 활용한 청정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수소차·수소발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가 수소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