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부산과 울산의 고리(신고리)에 9번째, 10번째로 추진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반대합니다.
지역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단지: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 현재 7개 → 10개. -원자력안전위원회,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안함. 동시사고,...

[논평]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환영, 환경생태유량 공급은 지켜볼 일
○ 지난 17일, 환경부가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물환경보전법‘을 공포했다. 물환경보전법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눈에 띄는 것은 환경부장관이 하천의 수생태계가 단절되거나 훼손되었는지를 조사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국 하천에 설치된 3만3800여개의 농업용 보 가운데 86%인 2만9200여개에 어도가 설치돼 있지 않고, 공식 폐기된 3800여개의 대부분이 하천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수생태계 단절의 사례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을 근거로 농업용 보 구조물 조사, 회유성 어종 이동경로 조사 등을 벌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개정안은 용도와 기능 없이 방치된 보와 댐, 하굿둑, 저수지 등의 구조물 철거를 통해 하천수질개선과 생태계연속성을 회복하자고 주장해온 환경운동연합의 댐졸업캠페인과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물환경보전법의 적용대상을 농업용 보에 한정하지 않은 것은 고무적이다. 환경부가 수생태계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4대강 보는 물론 기존의 대형 댐들에 대해서도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조처에 나서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환영할만하다. ○ 환경운동연합은 물환경보전법이 반가운 한편, 몇 가지 우려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법에 포함된 환경생태유량 산정과 고시다.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유량을 산정‧고시하고 미달시 관계기관에 공급 협조요청이 가능하도록 히는 것이 환경생태유량 확보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 물환경 관리의 기준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미명하에 무리하게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과학적이고 신뢰성을 갖춘 방법으로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환경부는 그동안 반환경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부서, 국토부 2중대라는 평을 들으며 각종 하천개발사업에 눈을 감아왔다. 이번 물환경보전법을 시작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활환경의 보호라는 본래의 소임에 충실해 규제와 감독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용도와 기능 없이 방치된 보, 댐, 저수지, 하굿둑이 철거되고 수생태계가 건강해 지는 날까지 감시의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2017년 1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목, 2017/0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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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관련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결과 공개 촉구 기자회견] ◆ 일시...
화, 2015/11/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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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밤~!
지난 4월 29일 KT&G 광주공장 운동장에서 회원과 회원가족이 함께 하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체육대회가 많은 분들의 성원속에 치뤄졌습니다.
날씨도 구름한점없는.
체육대회하기 정말, 딱! 좋은 날. 그날 이었습니다.
이년만에 개최되는 체육대회이기에 오랜만에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맛있는 식사로 배를 든든히 채우고 본격적으로 고고!
역시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는 경품 추첨이죠?ㅎㅎㅎㅎ
신나고 반가움이 가득했던 체육대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그리고 회원확대캠페인도 함께합니다. 여러분! 5월~ 6월은 회원확대기간입니다.
회원분들은 광주환경운동연합의 든든한 배경입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부탁드립니다.

목, 2017/05/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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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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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중단 없이 추진하라! 오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후속조치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먼저 국무회의를 앞두고 대통령이 발표한...
화, 2017/10/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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