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지역 학부모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박근혜 대통령님께 간절히 호소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금요일에도 화상경마도박장 운영하려는 마사회 강력 규탄

 

농림부와 마사회는 용산 지역 ‘주민투표’해법을 즉각 수용하라! 틈만 나면 찬성하는 주민도 있다고 우기면서 주민투표 해법만은 왜 한사코 수용을 거부하는가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임시로라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과 협의·대화에 나서야

 

※ 학부모 기자회견 일시․장소 : 6.4(목) 오전 11시(도박장 반대투쟁 764일, 농성 499일) 청운효장동 주민센터 앞
(회견 후 대통령님께 편지 전달, 마사회가 화상도박장으로 개장하려는 시설을 도서관 등 사회공헌시설로 활용할 것도 호소)

 

 

1. 마사회는 5/31 용산 주민들과 학부모·교사 및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저지로 인하여 사실상 개장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폐쇄 조치는커녕 6/5(금)에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요일은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평일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할 때 혹여나 봉변이라도 당할까봐 학부모님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 아이들이 밀집해 있는 교육기관 부근, 주택가에 가장 반교육적인 시설이고 패가망신을 부추기는 화상도박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끔찍한 일이기도 합니다.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위하여 정부·국회 등에 2년 넘게 호소를 했고, 또 각계각층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지만 안하무인인 마사회는 꿈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학교의 학부모님들은 성심여고 선배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께 호소를 하는 기자회견을 6/4(목) 오전 11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개최합니다.

 

2. 5/31 마사회의 일방적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에 25만 용산 주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주변 500m 안에 위치한 6개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학부모는 분노를 넘어서 두려움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진행하는 금요일에도 용산 화상경마장을 운영하겠다는 마사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임시 개장을 했을 때에도 횡단보도에서 마주친 여고생에게 “너희들 때문에 긴 바지를 입어야 하는 복장규제가 생겼다. 그럼 반바지를 벗고 다니랴?”라는 폭언을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바 있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성심여중고에서 도보로 불과 5~6분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오가는 주요 통학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 주변에 도박의 폐해로 노숙자들이 등장하고 경마가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의 담배연기와 거리 음주·주차난 등 주거·교육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은 전국 29개 화상경마도박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사행산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교실에서 보고, 통학을 위해 다니는 길에 도박장을 연다는 것은 실로 비상식인 일로, 어른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3.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주변 학부모님들은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님께 이와 같은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금껏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호소하는 용산구·서울시·용산구의회·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서울지역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 등 각계각층의 요구가 있었지만 안하무인 마사회가 들은 척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용산화상경마도박장에서 215미터 떨어진 성심여중과 성심여고는 대통령님의 모교입니다. 성심여고는 졸업생이 딸을 보내기 위해 이사를 할 정도로 졸업생이 학교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여 학부모님 중 성심여고 졸업생이 꽤 많습니다. 대통령의 모교라서 학교 앞 도박장을 폐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학교 앞 도박장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4.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고, 마음 놓고 동네를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것이 왜 이렇게도 힘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용산에서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우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걱정 없이 생활하기 원하는 이 소박한 마음이,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때문에 망가뜨려졌습니다. 이제 게임방 간다는 아이들이 혹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기웃거리는 것은 아닌지, 바람 쐬러 나간다는 남편이 혹여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출입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평화롭고 일상적인 삶을 파괴하는 마사회를 제발 대통령님께서 엄단하시고 강력히 제지하여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5. 용산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의 애절한 마음을 아래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에 담았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나서서 ‘최측근’이라는 현명관 마사회장과 마사회의 독선과 폭력을 중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끝.

 

□ 학부모 편지 1

 

  박근혜 대통령님!
저는 성심여고와 선린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뵌 것은 2012년 대통령선거 전이었습니다. 
성심학교에서 최성애 동문님이 남편 조벽 교수님과 강의를 한다는 공지를 받고 들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강의는 고작 30분하고 그 당시 후보였던 대통령님이 단상에 올라오셨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께 보낸 내용과 달라서 항의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도 모르셨다고 하시고 선거 전에 학교가 어려워 질까봐, 그리고 모교를 찾아온 대통령 후보인 선배님을 보고 열광하는 아이들 생각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이 학교를 다녀간 1년 후에, 성심학교 앞에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입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박근혜대통령님께 말씀드려.”, “모교 앞에 도박장 들어오는데 반드시 막아 주실 거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의 모교라서 특혜를 받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학교 앞에 도박장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학교 앞 도박장> 반대싸움을 800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대통령님께 17만 서명 중 5만 서명을 가져갔습니다. 성심학교 학생들도 대통령님께 1500장의 엽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 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서울시, 서울시교육감, 용산구가 모두 <학교 앞 도박장> 철회를 주장합니다. 여당/야당, 보수/진보, 남녀노소 모두 <학교 앞 도박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지난 5월 31일에 <학교 앞 도박장>을 강행했습니다.

 

  국민의 교육환경, 주거환경은 국가가 앞장서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이라는 마사회는 불법자행은 물론, 주민들 상대 거짓말, 이간질을 일삼고 온갖 술수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는 3년 동안 힘들게 학교 앞을 지키는 학부모들께 대답을 해주십시오.
  교육이 먼저인가요? 돈이 먼저인가요?

 

2015. 6. 4 성심여고, 선린중학교 학부모 정방 드림

□ 학부모 편지 2

 

박근혜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효초등학교 학부모 변정온입니다.

 

대통령님께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용산에 전국최대규모의 화상경마장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용산학부모들은 학교 앞과 주택가 인근에 전국최대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2년 넘게 길바닥에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난 5월31일 마사회는 학부모들을 무시하고 기습개장을 했습니다. 
대통령님도 보고를 받으셨을 테니  용산화상경마도박장이 발매를 시작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화상경마도박장의 위치가 학교 앞에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 건물 앞은 아이들의 통학로이며 주생활권인 길이기도 합니다. 

 

제 딸아이는 원효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손잡고 화상경마도박장 바로 옆에 있는 롯데시네마로 영화를 보러갑니다. 아이들만 보내도 그 길은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다니는 원효초등학교 운동장에서도 마사회 건물이 버젓이 보입니다. 

이제 마사회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 수천 명이 금토일에 이 거리를 장악할 텐데 생각만으로도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 기습개장 때 저는 경마이용객들의 무서운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마사회는 화상경마가 레저라고 합니다. 그러나 레저라면 아이들을 위해 가까운 과천경마장을 이용하라는 권유에 들어보지도 못한 욕설을 엄마들에게 할까요? 엄마들을 밀치고 들어가려고 할까요? 그들은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님도 화상경마가 레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마사회가 더 괘씸한 것은 19세 미만 출입금지 업소인 화상경마장에 키즈카페를 만들고 청소년이 출입하는 문화센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엄마들까지 잠재적 경마고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마사회의 이런 발상은 성인나이크클럽을 운영하면서 낮에는 청소년이나 어린이 시설을 만들어 출입시키고 밤에는 성인나이트를 운영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대통령님이라면 이런 곳에 아이들과 청소년을 출입시키겠습니까?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땀 흘려 정직하게 번 돈이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한탕주의를 심어주는 화상경마장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더구나 화상경마도박장에서 235M에는 대통령님이 졸업한 성심여중고가 있습니다. 후배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대형 도박장이 들어서는 왜 보고만 계십니까? 후배들이 한탕주의를 먼저 배운다면 과연 명문 성심여중고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화상경마도박장은 정직하게 일하는 서민을 한탕주의에 물들게 하고 더 나아가 중독자를 양산해 가정을 파괴하는 곳입니다. 이름을 렛츠런ccc.라고 바꾼다고 그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 남편과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 경마중독자가 되는 걸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마사회를 막아주세요. 

그들은 한 번도 주민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2명을 고소하고 한명은 아직 취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고는 언론에 모두 취하했다고 거짓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마사회 건물 이층에 몰래 숨어 주민들을 불법채증하고 주민으로 위장해 불법채증을 한 뒤 그 자료를 이용해 주민들을 고소고발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로 풀겠다면서 뒤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찬성하는 주민 몇 명과 대화를 하고 마치 용산주민 전체와 대화한 것처럼 거짓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사회를 용산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금토일에도 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용산화상경마도박장 건물 앞으로 갑니다. 마사회가 또 고소를 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엄마는 두렵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더 이상 엄마들이 길거리로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후배들과 이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 중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을 지켜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5. 6. 4 원효초등학교 학부모 변정온 드림. 

 

 

# 참조 1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참조 2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시민사회단체 명단, 화상도박장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 첨부 1 : 마사회의 국회 통보 문건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
# 첨부 2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 첨부 3 :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경과

마사회의 기습개장 시도 원천무효 선언

- 400여명의 용산주민들이 5.31 기습개장을 막아내. 이번 주 금토일에도 개장 저지
- 이제는 정부와 국회(진영 의원 포함)·서울시․용산구가 더 적극 나서서 또 강제개장 시도하는 마사회 제지해야
- 박근혜 정부와 농림부, 마사회에 주민투표를 통한 해법을 다시 한 번 제안,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일시․장소 : 2015. 6. 3(수) 오후1시 30분 (도박장 반대투쟁 762일, 농성 498일) 용산 주민농성장(원효대교 북단)
- 오늘 주민들은 기자회견 후에 용산구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 지역 사무실 항의방문 및 농성 진행 예정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촉구하고 있는 김성열 용산구 의회 의원>

 

1. 용산 주민 400여명은 5/31(일)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사실상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마사회는 또 이번 주 금,토,일 강제 개장 시도할 듯) 용산 주민들과 시민들은 끈질기게, 반드시, 기필코 마사회의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막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반대하는 용산 주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했으니, 속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결정하십시오. 용산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포기할 때까지, 마사회의 강제 개장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마사회는 지역 여론을 호도하고 이간질 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가 마사회의 이와 같은 반교육적, 반민주적 작태를 제지하고 주거환경과 학교 앞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농림부와 마사회의 그릇된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2. 서울 용산구 주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앞에 모여 마사회의 도박장 개장 시도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용산 주민들의 끈질기고 단결된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마사회는 5/31일 화상도박장 문을 열었다고 우겨대지만, 전체 600개 가까운 좌석 중에 50여명의 도박객들만 입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에 실패한 것입니다. 심지어 도박객들 마저도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에 출입하는 것을 꺼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문명국가, 현대 민주사회이 최소한의 합의는 도박장을 폐쇄하거나 학교나 주택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아주 제한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학교 앞에, 주택가에,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 대로 변에, 국회가 있는 여의도 초입에 보란 듯이 전국 최대 규모의 화상도박장을 강제 개장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 국민들 누구도 이같은 마사회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마사회는 5/29(금) 밤 11시에 발행한 보도자료에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알리면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이용 고객 324명 중 75.6%가 정식 개장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강좌는 노래교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의 찬반 여부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실소를 자아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에 대한 반대 여론은 이미 17만 용산 주민이 반대 서명한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용산 주민이 열렬히 반대하고 있다는 뜻을 그대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용산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 여론도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별첨 여론조사 결과)

 

4. 그럼에도, 마사회는 지금 용산 지역의 주민 여론을 호도하고 지역 주민을 이간질 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서목록을 보면 그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표 1 참조> 특히 <뉴 용산신문>에 광고를 몰아주면서 기사 내용까지 함께 기획하여 지역 여론을 호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아주 비열한 술책입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마사회를 용산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생산일자	구분	문서번호	단위 업무명	제목	담당부서	보존 기간	공개 여부
2015.01.07	기안	용산지사-21	문서함	지역 유대강화를 위한 지역 행사(산새산악회 송년회) 지원 결과보고	용산지사	1	공개
2015.01.07	기안	용산지사-22	문서함	지역 유대강화를 위한 지역 행사(용문동 노인정 경로잔치) 지원 결과보고	용산지사	1	공개
2015.01.25	기안	용산지사-120	문서함	용산구 지역 핵심주도 주민 우수지사 시찰계획(안)	용산지사	1	공개
2015.01.29	발송	용산지사-134	문서함	2015년도 상반기 [렛츠런CCC. 용산 지역 상생 장학금]집행 계획(안)	용산지사	30	공개
2015.02.12	기안	용산지사-228	문서함	지역 주민대책 상생연합회 및 우호적 부녀회 간담회 계획	용산지사	1	공개
2015.02.14	기안	용산지사-250	문서함	지역유대강화를 위한 지역 행사(인근5개동)지원 계획(안)	용산지사	1	공개
2015.03.27	기안	용산지사-448	문서함	렛츠런CCC.용산 지역신문 광고 및 기획기사 계획 (뉴 용산신문)	용산지사	30	공개
2015.03.27	기안	용산지사-450	문서함	지역여론 우호관계 형성을 위한 경조사 참석 결과보고	용산지사	30	공개
2015.04.16	기안	용산지사-549	문서함	렛츠런CCC.용산 지역신문 광고 및 기획기사 계획	용산지사	30	공개
* 출처 : 마사회 홈페이지

 

5.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국민들을 도박 중독자로 만들고 있는 마사회는 용산에서, 학교 앞, 주택가에서 즉시 떠나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농림부와 마사회에 촉구합니다. 마사회는 5/31(일) 용산 주민들의 보여준 도박장에 대한 결연한 반대 의견을 확인했으니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말고 깨끗이 주민들에게 승복해야 합니다. 이미 용산구·서울시·용산구의회·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서울지역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 등 각계각층의 개장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의 분노를 넘어선 한국 사회 전체의 분노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말고 용산의 학교 앞·주택가에서 화상경마장 개장 시도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6. 마사회가 이토록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사회는 국무총리 직속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총량 규제를 어겼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 매출 비율을 낮추라는 지침도 어겼습니다. 마사회는 국무총리가 용산 주민과 적극 대화하고 충분히 협의라하는 지시도 어겼습니다. 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과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를 무시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일방 개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서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상급 정부기관을 무시하고 있는 안하무인 마사회를 제지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서울시, 용산구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 용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당의 진영 국회의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진영 의원은 그 흔한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않고, 주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투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용산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5/31(일) 마사회의 개장을 저지한 것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온몸으로 저지하는 투쟁을 계속 할 것입니다. 6월 5일(금) 아침 9시부터 마사회의 개장을 아예 원천 봉쇄해 마사회의 탐욕을 제지할 것이고, 금토일 주말 내내 주민·시민들의 농성과 항의집회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마사회에 또다시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속히 용산을 떠나십시오. 지금의 건물은 마사회가 온전하게 사회공헌 시설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도서관, 문화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말 관련 박물관 등 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도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 추방 투쟁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꾸준한 연대를 당부 드립니다.

끝

 

<용산 지역구 국회의원 진영 사무실에 항의방문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

 

# 참조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시민사회단체 명단, 화상도박장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 첨부 1 : 마사회의 국회 통보 문건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
# 첨부 2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 첨부 3 :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경과

국회와 주민 무시하는 마사회를 규탄한다

 

화상경마 도박장 규제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2015.06.11(목)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

 

 

성명서

 

국회와 주민 무시하는 마사회를 규탄한다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마사회를 규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등 마사회 규제법 통과를 촉구한다. 마사회는 지난 5월 31일 국회와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화상경마장을 개장했다. 

 

지역주민들과 학생들,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용산구청과 구의회가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지난 5월 28일 “총리실 지시사항을 잘 체크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모두 무시하고 강행했다. 마사회가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용산화상경마장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화상경마장이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 배울 수 있었다. 화상경마장 이용자는 현장경마장 이용자보다 도박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고, 화상경마장 이용자의 절반은 월소득 300만원 미만이다. 마사회는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용산화상경마장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용산에 초대형 장외발매소가 학교 옆에 생긴 것처럼, 우리가 2년 간 겪었던 마사회와의 지난한 갈등은 전국 어디에서건 또 생길 것이다. 그곳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던 엄마들은 종북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투사가 되어갈 것이고, 평안하던 지역사회는 연일 들리는 고성으로 잠잠할 날이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용산이 생겨선 안된다. 때문에 우리는 용산화상경마장에 머물지 않고 마사회의 모든 장외발매소를 상대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지역 주민 모두를 무시하는 마사회의 독선적 행정을 멈추기 위해 장외발매소를 규제하는 법안들의 통과가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장외발매소 폐지부터 장외발매소 설치·이전·변경 시 주민투표, 학교환경 위생구역 범위 확대, 청소년의 화상경마장 출입 금지, 장외발매소에 대한 건축규제 강화 등 화상경마장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우리는 도박으로 나락에 빠진 서민들의 삶을 구제하고 학생들이 유해시설에서 자유로운 학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마사회 규제 입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는 전국의 화상경마장 반대 단체들과 연대하여 온 나라와 국민에게 화상경마장의 유해성을 알려 더 이상 마사회가 지역사회를 파탄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도박중독자를 양성하고 극심한 사회갈등을 초래하는 화상경마도박장이 학교 바로 옆에 문을 여는 모습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마사회의 전횡을 막는 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 

 

2015년 6월 11일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참여연대 

 

<화상경마장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의 화상경마 도박장 규제법 규제 법안

 

△ 한국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5715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변경 시 해당 지역의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의무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11519

사행산업 허가·승인 시 사행감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민의견 수렴하여 사전동의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11520

학교 경계선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설치는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11441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및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11057

사행산업의 허가 시 사전동의와 사행산업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며,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과 벌칙 등을 신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93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감독권한 강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유은혜 의원)-6576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12032

장외발매소 근거규정의 삭제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14288

도급인이 불법적으로 경비원 채용에 관여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아울러 경찰의 감독 업무도 강화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7952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과 동일한 건축허가 규제를 적용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7951

학교환경 위생구역 범위 확대

마사회,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켜,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평일만 하던 노래교실을 경마도박일로 확대해 화상도박으로 국민들 부당 유인

마사회,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 청소년들 출입하도록 조장
참여연대·도박규제넷 등 현명관 마사회장 고발 추진, 키즈카페 개설 추진도 큰 문제
메르스 사태에도 노래교실을 도박영업일인 금∼일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한 행위도 남득할 수 없어

※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농성 및 집회 계속
일시 및 장소 2015. 6.12(금)~6.14(일), 용산 주민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지역공헌사업을 표방하며 선량한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도박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고립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정책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청소년출입고용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18층 꼭대기층을 교회에 임대) 화상경마도박 영업일에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화상도박장 건물을 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용산구·서울시·여성가족부는 즉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도박규제네트워크도 마사회의 반사회적 행위, 명백한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사회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오락가락한 해명을 일관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행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임대했다는 사실도 숨겨왔을 뿐만 아니라, 6.7(일)일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청소년들이 부모도 없이 용산 화상도박장을 출입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2.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마사회가 운영하는 문화센터라는 것도, 사실은 도박장 유인을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특히 심각한 메르스 사태로 요즘 학교도 휴업하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음에도 유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만 기존 화·수·목요일에서 금·토·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더욱 노골적으로 선량한 시민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사회는 더 이상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지 말고 즉시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할 것입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금토일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것에 대비해, 서울 각지에서 끌어모은 노인 분들을 앞세워 노래교실에 입장시킨다는 미명하에 화상도박장에 대한 정당한 반대와 항의 행위를 기획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도박 및 사행시설이 완전히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주거·도심지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문명국가의 기본이고, 이를 “고립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도박장이 주민들의 주변에 있고 눈에 자주 보인다면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과거 서울 뚝섬에 위치해 있던 경마장이 현재 과천으로 이전한 것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도박장이 라스베가스라는 사막 한 가운데에 위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상경마도박장의 축소를 요구하며 현재 3(본장):7(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구조를 5:5의 매출구조로 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원칙과 사감위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울 용산의 주거·도심지 한복판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 실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성심여중고)와 235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주거지 바로 앞에,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해있습니다. 교실에서 바로 화상도박장이 보이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의 등하교길이기도 하며, 롯데시네마와 전자랜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용산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립화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아예 대놓고 학생들에게 도박장을 보여주고 있고,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대놓고 도박을 권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조치하거나 최소한 멀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5.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은 「청소년보호법」제 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입니다.[참조 : 첨부 경고 사진] 「청소년보호법」 제 29조 4항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3)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하략)
에 의하면 친권자등을 동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8층을 교회에 임대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요일 한낮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로 출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사회의 부도덕성, 반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사건만으로도 마사회는 당장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5. 마사회의 황당한 행태는 또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카페를 개설하여 어린 아이와 부모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 일요시사 등 언론 기사 참조할 것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1(일요시사) http://www.krj.co.kr/hbns/home/index.phtml?mode=view&vcode=206001&view_…(말산업저널) 그리고 2~7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매우 교묘한 도박장 유인책이면서, 동시에 용산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저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용산 지과 우리 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박장을 폐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전체를 도서관과 주민 문화시설 등으로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화센터를 미끼로 하여 선량한 주민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놓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우기고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즉시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로 용산 주민투표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 때까지 흔들림 없이 더 크게, 더 끈질기게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별첨
1.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금토일 항의 및 규탄 행동 일정
2.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 앞 표지판 사진
3. 마사회의 음습한 여론 공작 행태
4.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5.  최근 도심 화상경마장 입점 · 학교 인근 관광호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2015. 6.7일 조사 결과를 담은 6.9일 보도자료 첨부)
6. 마사회의 국회 통보 거짓 문건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
7.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8.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경과

마사회,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이라고 거짓과 왜곡 가득한 공문을 용산구청에 보내

- 마사회, 총리실뿐만 아니라 농림부의 보완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신도 없이 개장강행한 것도 드러나
-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유치하여 청소년들 출입 조장, 키즈카페 개설 추진도 큰 문제. 참여연대 등 현명관 마사회장과 마사회 신고 예정(6.17일) 
 

※ 향후 주요 일정 :
6.16(화) 오전 9:30 국회 농림위 신정훈 의원과 간담회 /
오전 10시 국회 농림위 현안 보고에 농림부장관과 마사회장 출석-주민대표단 방청 및 항의 /
6.17(수) 오전 11시 김우남 국회 농림위원장 미팅 /
6.20(토)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 마사회 용산화상도박장 저지 인간띠잇기 행사 예정 /
도박일인 금토일 농성 및 항의 계속 

 

1. 최근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마사회의 내부 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문건을 입수하였습니다. 그 문건은 최근 마사회가,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기습 개장을 강력 반대하고 항의하기 위해 용산구청이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으로 그 내용을 보면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사회의 반사회적 일탈 행위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를 넘은 마사회의 폭력과 반사회적 일탈 행위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 대책위와 참여연대, 도박 반대 단체들이 일제히 마사회를 제지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용산 지역구 진영의원을 포함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아래는 참여연대가 입수한 공문(공익 제보된)을 용산 주민대책위와 공유하여 용산 주민대책위가 긴급히 작성한 반박문, 마사회의 공문 원문 등을 차례로 붙였습니다. 용산 주민대표단은 오늘 10시 국회 농림위 현안보고를 방청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오늘 보도자료를 농림위 의원들 전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별첨 1 : 마사회가 용산구청에 보낸 공문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6.16) 

 

  마사회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2009년부터 마사회는 용산지사 이전을 준비했지만 2013년 건물이 완공되고, 그것도 용산구의원이 학교를 방문하고서야 화상경마도박장인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와의 거리도 135미터나 늘려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지도에서 학교명도 제외했으며, 민원 발생의 여지가 없다고 허위보고도 했습니다.
  마사회 용산지사 이전은 용산구청장도, 용산구지역 국회의원도, 용산구의회도 모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사회가 전면에 나오지 않고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랜드마크디엔엠, 코란코 투자신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신청을 받으면서 주민들을 속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013년 12월에 비공식적인 경로로 성심여고 교장수녀님과 학부모를 만난 현명관 마사회장은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법만 이야기하고 주민들과는 대화하지 않고 진행했던 마사회의 그 간의 태도에 대해 죄송합니다.” 학교 앞 220미터에 화상경마도박장을 들이는 것은 마사회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은 현명관 마사회장이 보기에도 심했다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2015년 6월, 마사회가 용산구청에 보냈다는 공문은 마사회가 국민들의 생각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마사회 용산지사는 ‘정부의 승인 및 귀 청의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은 마사회의 허위보고로 진행되었습니다. 더구나 민원발생이 없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3년에 걸친 반대와 500일이 넘는 노숙농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용산구의회의 건축심의위원들도 화상경마도박장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심의한 것이 2013년 용산구의회 조사특위에서 드러나고, 주민들은 물론이고 용산구청장, 진영 국회의원, 시의원, 용산구의원도 모르게 진행된 것이 어떻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적법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 법이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둘째, 마사회 용산지사는 ‘매일 400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왔고, 이용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노래교실 오시는 분들께 물으니 멀리 인천, 강남, 우면동, 마포에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사회 주장대로 용산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마사회가 홍보지를 돌리는 용산구 원효 1/2동, 한강로동, 용문동 주민들이 몇 명인데 고작 400명 주민이 문화강좌 참여한다고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노래를 부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공짜라서 오기는 하지만 반대하는 분들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고 지나간다는 어르신들이 찬성하는 것은 노래교실이지, 화상경마도박장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입니다.  

 

 셋째, ‘기존의 장외발매소와 달리 ‘대한민국 장외발매소 혁신 1번지’로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물어보셨나요? 그렇게 용산지사가 지역상생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조사에서 나왔습니까? 지역주민들은 마사회의 막가파식 개장에 모두 분개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상생한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정확한 출처를 제공해주십시오.

 

  넷째, ‘지역상생장학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역소외계층 기부금 지원했다’
  마사회가 홍보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88년부터 학교 앞 205미터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전세로 2개층 15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 당시 화상경마도박장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던 주민들은 그 폐해를 고스란히 안고 15년을 보냈습니다. 폭력사건, 음란행위, 주차문제, 교통정체, 도박에 빠진 주민들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마사회는 지난 15년 동안 주민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주민들을 피폐하게 만들며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지역상생장학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역소외계층 기부금은 마사회가 괴롭힌 주민들에게 마땅히 보상해야할 것인데 이렇게 생색내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 있는 29개 지사에서 이렇게 주민들께 보상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께 즉시 시행해야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화상경마도박장을 없앨 수 없다면 그렇게라도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문화센터 이용 지역주민들은 문화교실뿐만 아니라 경마고객들을 위한 경마관람시설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하여 왔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요즘 우리는 어르신들에게 도박하는 금, 토, 일요일은 노래교실 오시지 말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지금 여기서 도박혀? 몰러.”, “우리는 도박하러 안와. 노래만 부르고 가는 거야. 도박하면 안되지.” “탁구치러 왔어. 함께 들어가. 확인시켜줄테니....”하십니다. 과연 이 분들이 경마고객을 위한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을 왜 요청하셨을까요? 문화교실을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마사회가 이런 서명을 받았다면, 이런 기관이 공기업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창피하네요.
  정말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알고 싶다면 인근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물어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요구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에 회의도 들지만 마사회가 이렇게 말한다면 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께만 물을 것이 아니라 화상경마도박장으로 피해보는 주민들 모두에게 묻고 그에 따르겠다는 천명을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여섯째, ‘마사회는 지난 5월 28～29일에 반대대책위원회를 포함하여 국회, 언론 등에 사전에 알리고 5월 31일부터 마권 발매를 시작하였다’
  마사회가 주민들과 대화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하며, 쌍방 고소취하 후 대화하자하더니 고소취하도 모두 하지 않고 이렇게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또한 김우남 농림축산위원회 위원장이 마사회가 주민들과 대화한 후에, 국회와 논의하도록 했다고 주민들 앞에서 말했는데 이틀 전 개장 사전 통보가 국회와의 논의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위원회 황주홍의원이 5월 30일 개장한다고 통보받았다고 했을 때 극구 부인하더니 5월 31일에 기습개장을 강행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30일이 아니라 31일이기에 아니라고 잡아뗀 것입니까?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무시하고 서울시장을 무시하고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원, 용산구청장, 용산구의원을 무시했으니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새로울 것도 없습니까?

 

  일곱째,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CCTV를 찍고 2층 사무실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직원들이 채증하고 심지어 주민인 척 위장하여 몰래 촬영하면서 고소고발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종교인들이, 시민단체가 3년 동안 반대하는 <학교 앞 도박장>을 마사회가 강행하는 것은 안전사고 발생을 유발하는 것이지, 결코 방지하는 일이 아님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상식을 위한 일을 하는 주민들을 다치게 만들고 고소고발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이야기하는 마사회, 너무나 가증스럽습니다. 

 

  여덟째, 마사회 용산지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수많은 지역주민의 염원을 감안하시어 귀 청에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화된 용산 장외발매소의 모습을 지켜봐 달라’
  이 대목이 가장 기가 막힌 거짓말이고 적반하장입니다. 학교 앞 도박장을 희망하는 수많은 지역주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되나요? 마사회가 학교 앞에서 화상경마도박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요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17만 주민들이 서명한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입장에 서라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 앞 도박장에서 변화하겠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변화의 진정성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앞, 주택가 앞 화상도박장>을 강행하는 마사회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15년 6월 16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 별첨 2 : 마사회가 용산구청에 보낸 거짓으로 가득한 공문(6.4)

※ 별첨 3 : 용산구청이 마사회에 보낸 공문 내용(5.29일)
※ 별첨 4 : 농림부가 마사회에 보낸 공문. 지난 5월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사회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생활환경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공문을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이에 대한 회신도 없이 3일 뒤 화상경마장 개장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됨. 마사회의 안하무인...
※ 별첨 5 : 6.14일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보도자료

[카드뉴스] 우리 학교 앞에 도박장이 들어섰어

돈 밖에 모르고 날뛰는 마사회를 막아야해!

 

 

 

 

 

 

 

 

 

 

 

 

 

 

용산 주민들, 6.28(일) 화상도박장 폐쇄 위해 종일 농성 및 녹색장터․주일미사 진행
성심여중고 학생대표단, 학교앞․주택가 화상도박장 폐쇄 호소 편지 발표

마사회가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킨 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한데 이어, 마사회가 6.27(토) 도박객들에게 고가의 경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감위 및 국무총리실에 신고서 제출 예정(6.29)

1. 도박 및 사행시설이 완전히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주거·도심지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문명국가의 기본이고, 이를 “고립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도박장이 주민들의 주변에 있고 눈에 자주 보인다면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과거 서울 뚝섬에 위치해 있던 경마장이 현재 과천으로 이전한 것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도박장이 라스베가스라는 사막 한 가운데에 위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상경마도박장의 축소를 요구하며 현재 3(본장):7(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구조를 5:5의 매출구조로 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원칙과 사감위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울 용산의 주거·도심지 한복판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 실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성심여중고)와 235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주거지 바로 앞에,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해있습니다. 교실에서 바로 화상도박장이 보이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의 등하교길이기도 하며, 롯데시네마와 전자랜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용산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립화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아예 대놓고 학생들에게 도박장을 보여주고 있고,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대놓고 도박을 권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조치하거나 최소한 멀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의 해결을 지시하고 마사회와 농림부를 제재해야할 것입니다.

 

3. 마사회의 반사회적 행태는 끝이 없습니다. 강남 및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실제로 청소년을 출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카페를 개설하여 어린 아이와 부모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 일요시사 등 언론 기사 참조할 것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1(일요시사)http://www.krj.co.kr/hbns/home/index.phtml?mode=view&vcode=206001&view_…(말산업저널) 그리고 2~7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매우 교묘한 도박장 유인책이면서, 동시에 용산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저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용산 지과 우리 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박장을 폐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전체를 도서관과 주민 문화시설 등으로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화센터를 미끼로 하여 선량한 주민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놓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바로 즉시 용산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로 용산 주민투표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시키고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도 해결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그 때까지 흔들림 없이 더 크게, 더 끈질기게 투쟁할 것입니다만, 동시에 국회와 여야 의원들의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항의 및 규탄 행동 일정
- 6월 26~28일 금토일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의 항의 집회, 농성 지속
- 6월 28일(일) 주요 일정

1)오전 9:30~6:30:종일집회
2)오전 10시~오후 1시:녹색장터
3)오후 5시:주일미사

- 6월 29일(월) 주요 일정

1) 용산 주민대책위에서 강남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1,2층을 쓰면서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행사를 진행해온 연예 기획사 JYP에 보내는 편지 공개 및 발송
2) 6월 27일(토) 등 마사회가 도박객들에게 고가의 경품을(믹서기 추정) 제공한 행위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 신고하고(증거 사진 있음), 동 기관에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자들에 대한 폐쇄 또는 외곽 이전 조치 촉구 진정서 제출

 

■ 성심여고 학생 대표단들의 국민들에게 드리는 편지

(6.29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국무총리실, 사감위, 교육부 등에 발송할 예정)

 

 안녕하십니까, 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 문도희, 부학생회장 성예현입니다. 먼저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학교 앞 화상도박경마장을 몰아내기위해 싸워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부모님들과 선생님, 마을 주민부터 도움을 주기위해 멀리서 와주신 분까지. 각자 생활은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3년 동안 화상도박경마장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동안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천막을 지켜주시는 분들은 일상을 포기해야했던 적도 많았고, 매번 시위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도 남들보다 더 먼저 준비하고 더 늦게까지 남아 다음을 생각하며 고민해주셨습니다. 시위하시다 다치셨던 분들도, 대중 앞에서 모두를 위해 싸워주셨던 분들도 3년 동안 말 못할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3년 동안 싸워주신 분들은 시민들의 피해예방은 물론 저희들의 교육권, 안전권을 지키기 위해서 도박장을 몰아낼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학교 어디에서나 도박장이 보이는 것은 올바른 교육환경이 아닙니다. 교실에서도, 운동장에서도, 등하굣길에서도 도박장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저희는 물론 이 주위의 어린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 배우고 공부하는 곳에 도박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서있는 이곳을 보며 저희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박은 10대가 가까이 하고 배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멀리하고 노력해서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는 방법을 터득해야할 나이입니다. 저희는 공부하고 꿈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올바르게 자라야 할 환경이 도박장으로 인해 망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선 학교에서 200m 이내로 도박장 같은 유해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장은 235m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정당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35m는 너무 근소한 차이입니다. 여학생도 50m를 8~9초로 달리는데 35m는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200m 또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되기엔 너무 작습니다. 학교로부터 6분밖에 안 걸리는 정화구역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심학교 학생들과 미래에 비슷한 일을 겪을 많은 학생들을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500m, 1000m로 늘려야 합니다. 

 

 저희는 학생이기에 3년 동안 이곳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야자가 끝나고 밤 10시가 넘어갈 때의 이 앞이 여학생에겐 어떤 곳인지 여러분도 분명 알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과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마주칠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저희가 위험해진다면 저희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cctv와 지킴이로 안전해지는 걸까요? 저희는 계속 이 앞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고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학교를 계속 다니기 위해 저희는 이 앞을 지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앞은 여전히 무섭고 위험합니다. cctv도 지킴이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도박장이 사라져야만 저희가 안전해질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학교를 안전히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학교 앞에 도박장이 있어선 안 되는 이유는 많고 많지만 학교 앞에 도박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은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어떤 자료가 있지 않더라도 어릴 때부터 나쁜 곳은 피해야 한다고, 어리고 약한 사람들은 나쁜 곳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옳은 일을 해주실 꺼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사회, 용산화상경마장 고급․지정좌석제로만 운영하겠다고 수십 번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최저가 ‘2천원’ 입장료 새로 추가․운영하고 4만원이 넘는 도박부추기는 경품 살포 사실 밝혀져
마사회가 스스로 약속하고 공표한 폐쇄사유에 해당
농림부와 마사회는 약속대로 용산 화상도박장 즉시 폐쇄해야

 

 마사회 간부,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주민․학생들에게 “화상경마가 참 재밌다, 다들 한번 해봐라”는 망발과 폭언
알바 청년들을 조폭처럼 도열시켜 도박객들에게 100도 인사하도록 강요

 

1. 마사회의 불법․부당 행위, 만행과 횡포가 정말 끝이 없습니다. 6월 26~28일에도 학교앞․주택가․도심 한복판에서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고 국민들을 도박 중독자로 몰아가거나 도박장으로 유혹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와중에, 마사회가 여러 차례 공언한 “용산 지사 폐쇄 사유”가 발생했고, 이것이 지금 사실로 재차 확인됐습니다.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수십 번 용산 화상경마장은 프리미엄급의 고급․지정 좌석제로만 운영해 그동안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며,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용산 화상경마장을 폐쇄하겠다”고 스스로 밝히고, 홍보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별첨 마사회 홈페이지의 동영상 캡쳐 화면 참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동안의 용산 주민들에 끼친 엄청난 패악만으로도 마사회는 즉시 학교앞․주택가의 용산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하지만, 거기에다가 스스로 폐쇄 근거라고 밝힌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용산 화상도박장을 폐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지금 즉시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하여 주십시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농림부와 공기업이 반사회적 행위를 끝없이 저지르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마사회의 도박을 부추기는 범죄 행위 공범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용산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의 화상도박장들의 실태를 점검해 폐쇄 또는 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 마사회의 만행과 횡포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1) 마사회의 또 하나의 중대한 거짓말로 정부, 국회, 국민, 언론 모두를 속임 : 스스로 밝힌 중요 폐쇄 사유 발생

- 마사회는 늘 용산 화상경마장을 프리미엄급, 고급의(입장료를 높게 책정해 중산층 정도의 고급 고객들만 입장하게 하겠다는 의미) 지정 좌석제로만 운영해 그동안 화상경마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수십차례 공언하고, 용산 화상경마장이 그 최초의 사례라고 정부, 국회, 국민, 언론에 강조해 옴. 그러나 이번에 실제로는 2천원 최저가 입장 시스템을 갖추고 다수의 도박객들을 계속해서 받아온 것이 밝혀짐. 이것은 명백히 정부, 국회, 국민, 언론 모두를 속인 반사회적 행위일 뿐 아니라 스스로 밝힌 폐쇄 사유가 됨.
- 별첨한 마사회가 애초에 뿌린 전단과, 현재 마사회 화상도박장 내 입장료 안내 사진 참조. 또 별첨한 마사회 홈페이지의 스스로 밝힌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 사유 캡쳐 화면 사진 참조.

 

 

 

 

 

 

2) 지금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 경품 제공 등을 대놓고 저지르고 있음.(이 역시 폐쇄 사유가 될 것임. 6.30일 주민들과 참여연대가 정식 신고할 예정) 

- 별첨 현재 마사회 화상도박장 내 4만원 상당, 10% 당첨 경품 안내문과 실제 경품 사진 참조. 용산 마사회에 벌써부터 사채꾼들이 출입하고 있고, 용산 마사회 주변에 사채 전단 등이 살포되고 있음.
- 법률 참조 : 사감위법 제18조(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1.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2. 사행산업의 영업장 안 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행위
3.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그 밖에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과련 트윗과 사진 참조 : 도박객들에 고가의 경품 제공 문제 증거 :

아이들을 위한 정의실현 ‏@ygoodluck  
어제 용산화상경마장을 이용한 이용객들에게 신x믹서기를 지급했네요.이젠 하다하다 고가사은품으로 이용객을 유인하네요.오늘도 준다고 합니다. 국민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나요? 공기업이 이래도 되나요? pic.twitter.com/FTFkxKDbxI (링크연결됨)

3) 용산 주민들과 학생들에 대한 마사회 간부들과 도박객들의 망발과 폭언이 계속되고 있음,

- 관련 트윗과 사진 참조
- 참여연대 ‏@peoplepower21  
무한RT부탁! 충격적 목격담에요-용산화상도박장 반대현장에 아이들, 학부모, 수녀님들 있는데 마사회간부가 와서 "화상경마해봐라-얼마나 재밌는지 아냐?" 큰소리치고 조롱을..또 알바청년들 조폭처럼 도열시켜 도박객들에 90도 인사를 강요하는 슈퍼갑질까지..

 

4) 알바 청년들에게 조폭과 같이 양 열로 도열해서 100도 가깝게 고개를 숙여 도박객들에게 인사를 강요하는 ‘슈퍼 갑질’을 저지르고 있음.

- 관련 트윗과 사진 참조
- 관련 트윗 : 아이들을 위한 정의실현 ‏@ygoodluck   19시간19시간 전  
무슨 조폭을 배웅하는것도 아니고.. 마사회는 이런다고 도박장이 레저가 될수있다고 생각하나봅니다.야구장가면 직원들이 이런 인사를 하진않죠. 이래서 화상경마는 레저가 아닙니다. pic.twitter.com/wqBUA6RNIH (링크 연결됨)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항의 및 규탄 행동 일정
- 6월 26~28일 금토일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의 항의 집회, 농성 지속
- 6월 30일 마사회 용산화상도박장 즉시 폐쇄 촉구 진정서 및 마사회 불법행위 신고서 제출(청와대, 국무총리실, 농림부, 사감위 등에 폐쇄사유 발생 및 사감위법 위반 신고)

마사회의 도박을 부추기는 행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 신고

마사회의 도박폐해 경고문구 없는 무분별한 광고, 과다경품 제공, 청소년들을 도박장 건물에 출입시키는 행위 등 사행심을 부추기는 행위 규탄받아 마땅
정부와 사감위는 마사회의 불법·일탈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

 

※ 신고서 제출 및 기자회견 7.7(화) 오후2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앞(정부 창성동 별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 관계자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는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님과 정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공동대표>

 

1.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 행위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7월 7일(화) 오후 2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서 마사회의 각종 불법행위와 일탈 행위를 설명하고 신고서를 제출(사감위․농림부․국무총리실․청와대)합니다. 마사회가 최소한 용산 화상도박장과 강남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행위, 도박의 폐해를 경고하는 문구도 없이 무분별하게 광고를 하고 있는 행위, 사행심을 더욱 부추기려고 도박객을 상대로 경품을 제공한 행위, 경마장 내에 술 반입을 허용한 행위, 화상경마도박장 주변에 창궐하는 사채업 방치 행위, 현명관 마사회장의 잇따른 거짓말 , 주민여론을 호도하고 주민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한 행위 등을 신고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2. 마사회는 서울 용산과 강남의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은 6/23(화)에 이 같은 행위를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341… 참조 그러나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 행위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 주말엔 그러는거 아니야!>라며 버스 외관 등 무분별하게 사행심리를 부추기는 광고를 하고 있고, 심지어 7월 1일 SBS 아침드라마 ‘어머님은 내 며느리’에서는 ‘간접 광고 형식’(간접광고가 심각하게 의심이 드는)으로 경마장이 등장했는데, 경마장에서 일확천금을 획득한(마권 구매금액의 무려 1,500배를 획득한 것으로) 주요 배역을 등장시켜서 경마도박을 노골적으로 부추겼으며, 역시 경마의 개인적,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제재 및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마사회가 간접광고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간접광고를 통해 도박을 어떻게 부추기고 있는지 정부와 사감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제재하고, 향후 마사회의 간접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마사회가 청소년과 어른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마사회의 매출 확대만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3. 뿐만 아니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찾은 도박객을 상대로 과도한 경품(도박객들의 10%나 되는 숫자에게 4만원의 고가 경품 제공)을 내거는 한편, 주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경마도박장에서 주류 반입을 허용하는 모습도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화상경마도박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채업자가 용산 화상도박장 주변에도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사회는 화상경마라는 도박에다가 경품이라는 사행적인 요소를 더하여 도박객들을 더욱 더 많이 끌어모으려고 한 것입니다. 비록 사행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마사회지만, 공기업으로서 되도록이면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도박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마사회가 과도한 광고와 경품으로 도박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행위, 일부 국민들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는 사감위법 위반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주류를 반입하는 도박객을 방치하고 있어서, 술에 취한 도박객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경마에서 돈을 잃고 화상경마도박장을 나와서 인근 주택가에서 난폭한 행동을 벌일 염려도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도박객들은 용산 주민들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경마도박장 주변에 사채업자들이 성행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주거 환경과 교육환경을 추가로 훼손시키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도박과 도박으로 인한 패가망신을 더욱 더 부추기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4. 게다가 현명관 마사회장은 국회 농림위 현안보고에서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나서 여야 의원들에게서 질타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지역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주민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국회 농림위 현안보고에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교회 예배당을 유치한 적이 없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여 과거보다 학교와의 거리가 더욱 멀어졌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8층에 교회 예배당을 유치하여 교인들이 출입을 하고 미성년자가 혼자 도박장 건물 내에 입장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다수인데도 현명관 회장은 태연히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용산역 앞에 있었다가 지금의 의림빌딩으로 이전하면서 문제가 된 것인데, 국회까지 가서 대놓고 국회의원들을 속이려다 들통이 난 것입니다. 또한 마사회는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몰아주는 것은 물론 기사 내용까지 상의하여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지역 주민의 경조사까지 직접 관리하며 지역 여론을 호도하고 이간질 하고 있는 마사회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5. 이에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마사회의 끊임없는 일탈행위와 불법행위를 사감위 등에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을 통합하여 지도․감독하는 기관인 만큼 마사회의 전횡과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감독 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와 사감위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을 즉시 폐쇄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도 스스로 공언한 여러 약속을 어겼고, 그럴 경우에 역시 스스로 폐쇄하겠다고 수차례 다짐했던 만큼, 현명관 마사회장이 직접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폐쇄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되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며,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별첨 자료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신고서

마사회는 지역주민 이간질․여론 호도를 중단하고 약속대로 도박장을 폐쇄하라!

진정성 있는 지역 공헌을 하려면 마사회를 빼고 중립단체를 통해 진행해야

 

이번 주말에도 도박장 폐쇄를 위한 용산 주민 집회 계속, 도박피해로 덴마크로 입양된 이의 사례발표 및 응원방문

 

1. 마사회가 지역주민들을 이간질하고, 지역 여론을 호도하려는 술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지난 15일(수) 용산 독거노인에게 드린다며 김치담그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사회가 용산 지역주민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돕기를 원한다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고 순수한 지역 공헌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찬성 여론을 조성하려는 마사회의 술책에 대하여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2. 이번 주말 일정에도 용산 주민들의 학교 앞-주택가 화상경마도박장 반대투쟁은 끈질기게 이어집니다. 특히, 아버지의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생후 4개월 만에 덴마크로 입양될 수밖에 없었던 도박피해자 분께서 용산 주민들의 농성 현장을 응원 방문하여,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생생하게 증언할 예정입니다.

 

3. 마사회는 지난 7.15일(수) 오후에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용산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에게 드린다며 용산구 나눔봉사회 회원들과 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독거노인들에게 김치를 드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권장해야 할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손길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쁜 목적을 갖고 있거나 위선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오히려 경계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실제로, 마사회가 운영하는 사회 공헌프로그램의 실상은 도박이라는 추악함을 가리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2014년 11월 한국마사회는 국무총리실에 「용산 장외발매소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계획(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시범운영 결과 주민들의 우려하는 사항, 평가항목 중 부정적으로 결론이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것”이라는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 사회공헌 및 전화행사 개최 △ 안전․환경지킴이 및 실버PA 등 운영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계획(안)」에서 밝힌 계획에 따라서 지역 독거노인에게 드릴 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국무총리의 “시범운영 결과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 평가항목 중 부정적으로 결론이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것”이라는 지시사항을 일부 주민들에 대한 선심성 행사로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큰 문제입니다. 시범운영 결과 부정적으로 결론이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을 가장 확실하게 설득하는 것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명관 마사회장이 직접 나서서 “용산 화상경마장을 최고급으로 운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스스로 폐쇄하겠다”라고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도박중독자 발생․증가, 교육환경 침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사행성 조장, 주취자와 위협 증가, 관련 범죄 유발,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 쓰레기․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의 부정적인 문제점의 설득 방법이 “김치담그기”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일 것입니다.

 

5. 마사회가 공기업의 본분대로 지역 사회와의 참된 상생을 원한다면 마사회라는 폭력과 횡포의 이름을 가리고 “사랑의 열매”와 같은 중립적인 후원기관에 기부를 한 후에, 중립적인 후원기관이 용산 주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사회의 이름으로 직접 기부를 하게 되면,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마사회가 본인을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위한 위선적인 행동임을 일시적으로 망각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학교 앞에 도박장을 유치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본질적인 논쟁이, 마사회의 선심성 행사에 대한 찬반 논쟁 등으로 변질되고, 마사회의 화상도박장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사회는 그 전에도 용산 도박장에 대한 우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심지어는 언론을 광고로 매수하고, 또 주민들의 경조사마저 악용하라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즉, 작금 용산에서는 아래 <표1>처럼 마사회가 선량한 주민동체를 파괴하고 주민들을 이간질하는 행위를 집요하게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일자	구분	문서번호	단위 업무명	제목	담당부서	보존 기간	공개 여부
2015.01.07	기안	용산지사-21	문서함	지역 유대강화를 위한 지역 행사(산새산악회 송년회) 지원 결과보고	용산지사	1	공개
2015.01.07	기안	용산지사-22	문서함	지역 유대강화를 위한 지역 행사(용문동 노인정 경로잔치) 지원 결과보고	용산지사	1	공개
2015.01.25	기안	용산지사-120	문서함	용산구 지역 핵심주도 주민 우수지사 시찰계획(안)	용산지사	1	공개
2015.01.29	발송	용산지사-134	문서함	2015년도 상반기 [렛츠런CCC. 용산 지역 상생 장학금]집행 계획(안)	용산지사	30	공개
2015.02.12	기안	용산지사-228	문서함	지역 주민대책 상생연합회 및 우호적 부녀회 간담회 계획	용산지사	1	공개
2015.02.14	기안	용산지사-250	문서함	지역유대강화를 위한 지역 행사(인근5개동)지원 계획(안)	용산지사	1	공개
2015.03.27	기안	용산지사-448	문서함	렛츠런CCC.용산 지역신문 광고 및 기획기사 계획 (뉴 용산신문)	용산지사	30	공개
2015.03.27	기안	용산지사-450	문서함	지역여론 우호관계 형성을 위한 경조사 참석 결과보고	용산지사	30	공개
2015.04.16	기안	용산지사-549	문서함	렛츠런CCC.용산 지역신문 광고 및 기획기사 계획	용산지사	30	공개
* 출처 : 마사회 홈페이지

 

6. 과연 마사회는 영등포, 도봉, 강북 등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슬럼화 문제가 심각한 곳에서도 지금 용산에서 하는 것처럼 선신성 행사를 지속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두고 여론이 악화되므로, 여론 무마용으로 일시적인 선심성 행사를 진행항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지금 할 일은 주민공동체를 파괴하고, 도박을 부추기는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학교앞-주택가 화상도박장들을 폐쇄하거나 외곽으로의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7. 이번 주말에도 어김없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시키기 위한 용산 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계속됩니다. 특이 18일(토) 오후 1시에는 도박에 중독된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서 생후 4개월만에 덴마크로 입양될 수밖에 없었던 분을 모시고 도박 중독의 폐해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 분께서 용산 주민들의 농성장을 응원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히셔서, 이번 방문과 사례 발표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8. 다시 한 번, 마사회에 강력히 경고하고 촉구합니다. 마사회는 위선적인 행동으로 도박의 폐해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수익은 누군가의 경제적 파산과 가정의 파탄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익을 부득이 공기업으로서 용산 주민에게 제공하려면 중립적인 사회공헌단체를 통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폐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지금 즉시 서울 용산 등 학교 및 주택가 부근 화상경마도박장들을 폐쇄하여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첨부자료 
1. 7/17(금)~19(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2.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활동 연혁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2달 만에 주거·교육환경 크게 파괴

무단횡단·오토바이 불법주차·만취자·노숙자 대폭 증가
마사회가 도박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1. 경마도박을 마치고 나온 방문객들이 무분별하게 무단횡단을 하고, 거리낌 없이 차로(車路) 한 가운데에 오토바이 주차를 하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만취자․노숙자가 공원에서 발견되는 등 용산 지역의 주거·교육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지속적으로 제기 했었던 주거․교육환경이 침해되고 있는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으므로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즉시 폐쇄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들의 도박장 저지 농성 및 집회는 이번 주말에도 이어나갑니다. 용산 주민들의 고통을 정부는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조치로 용산 주민들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2.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하 도박장)을 개장하면서 ‘교육·생활 환경 피해 예방 대책’을 세워서 주거·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상도박이 진행되는 7월 19일(일) 하루만 해도 수십 명이 6차선 차로를 무단횡단으로 가로질러 도박장에 오가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특히 19일 마지막 화상경마도박을 마치고 방문객들이 전원 퇴장하는 시간에는 수십 명의 방문객들이 질서를 완전히 망각한 듯 수십 명이 동시에 무단횡단을 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림1 참조>

 

<그림1>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방문객

 

3. 이뿐만 아닙니다. 도박장 방문객이 불법으로 세워놓은 오토바이가 도박장 주변과 주택가에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심지어 오토바이를 도로 한 가운데에 주차를 해 놓은 방문객도 있었습니다.<그림2 참조> 오토바이를 타고 도박장에 방문한 도박객 중에서 상당수가 인도에서도 경적을 울리며 주행을 하기 때문에 용산역과 전자랜드, 롯데시네마 등에 이용하는 길이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그림2> 도로 한 가운데에 주차를 한 도박장 방문객의 오토바이

 

4. 7/12(일) 저녁에는 삼성 리버힐 아파트에 거주하는 용산 주민이 도박장에서 화상경마로 돈을 잃고 술에 취한 채 성심여중고 후문 앞에서 난동을 부려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주취자는 경찰 2명이 제지하고 있는데도 술병을 던지고 폭언을 하고 심지어 다들 보는 앞에서 노상방뇨까지 하는 난동을 벌였습니다. 인근 마트에서 쌀을 외상으로 안 줘서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도박으로 인하여 용산 주민이 파산에 이르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우려했던 과정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심여중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후문 바로 앞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요일 밤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주치지 않았을 뿐, 금요일이었다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여중고 학생들과 마주쳐서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이뿐만 아니라 목월공원에서는 전에 볼 수 없었던 노숙자와 만취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림3 참조> 용산 지역은 도박중독자․주취자․노숙자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거․교육환경이 쾌적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도박장 때문에 점점 우범지역으로 악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3> 목월공원에서 발견된 주취자(2015.7.21.)

 

5. 5/31에 도박장이 개장하고 채 2달이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심각한 주거․교육환경 악화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도박장 18개 층 중에서 5개 층만 개장하였고, 그나마 높은 입장료로 이른바 ‘고급화’를 한 결과가 이러합니다. 마사회에게 도박장으로 인하여 용산의 주거․교육혼경이 얼마나 더 망가져야 만족하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마사회는 주거․교육환경 파괴를 방치하지 말고 공기업 답게 도박장을 폐쇄하기를 촉구합니다. 정부와 용산구․서울시도 더 이상 용산 주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도박장이 용산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마사회로 인하여 파괴되고 있는 주거․교육환경을 폭로하고 도박장 폐쇄를 위한 활동을 이번 주말에도 이어나갑니다. 특히 8/13(목) 오후 1시30분에는 농성장에서 아버지의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덴마크로 입양 보내질 수 밖에 없었던 분을 모시고 도박의 폐해를 증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끝

 

▣ 첨부자료

1. 7/24(금)~26(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2.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활동 연혁

마사회 국정감사, 마사회 개혁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계기돼야

키즈카페 설치 시도, 입장료 인상 등 마사회의 불법·부당행위 의혹도 철저 추궁 필요
성심여고 교장수녀 참고인 출석, 용산 주민들은 참관과 집회·1인시위 진행

 

※기자회견 일시·장소 : 10.5(월) 오전 9:30 한국마사회 입구(과천경마공원역 3번 출구)
용산 주민들, 반대투쟁 887일째·노숙농성 622일째...마사회에 대한 20개 질의사항도 발표

 

 

1. 10월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세잎클로버(이하 “용산 대책위”)와 참여연대는 10.5일 오전 9시 30분, 한국마사회 본사 입구(과천 경마장 입구, 지하철 과천경마공원역 3번 출구 앞)에서 이번 국정감사가 마사회 개혁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의 계기가 되어야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미래부까지 동원된 청소년놀이시설 설치 계획, 입장료 불법 인상, 학교 앞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등 각종 불법과 물의를 자행하고 있는 마사회에 대한 강력한 추궁과 학교 앞 화상도박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성심여고 김율옥 교장수녀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마사회에 의한 교육·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하고, 용산 주민들은 국정감사 현장 참관 및 마사회 앞 집회, 그리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에게 철저히 비밀로 한 채 학교 앞 215m 앞에 지상 18층 규모의 전국 최대규모 화상경마도박장을 건설했습니다. 마사회는 그 이후 주민 동의도 얻지 않고, 국민권익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용산구 등 정부기관과 지자체·교육기관의 반대 의견도 묵살하고, 국회 농림위의 반대 권고도 무시한 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강제 개장 이후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반대의견은 더욱 커져가고 있고, 실제로 주거·교육 환경에 급속히 위협이 되고 있지만 마사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사회를 관리·감독해야 할 농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이 ‘친박’실세라는 이유만으로도 모든 것을 밀어붙이고만 있는 것입니다.

 

3. 마사회는 그동안 입장료 탈세 의혹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장료를 불법적으로 인상했고, 청소년보호법도 위반했고, 그 외 사감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출입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대규모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를 시도하다 적발돼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미래부가 여기에 12억이나 되는 세금을 지원했다는 것이 밝혀져 온 국민의 분노도 샀습니다. 작금 마사회의 행태를 보면, 도저히 공기업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덕 도박기업’과도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국회 농림위는 국정감사장에서 마사회가 그동안 물의를 일으켰던 일들을 되짚고 강력한 추궁을 진행해야 하며, 마사회 개혁과 학교 앞 화상도박장 추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의가 마사회 국감 및 국감 이후에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사항]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마권 장외발매소) 개장 이후 용산 주민들은 도박객·노숙자·만취자·생활질서문란자 증가와 사채전단지 창궐 등 교육 및 주거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마사회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실제로 화상경마도박객들은 주민들과 학생들에 대한 위협적 언동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음)
(2) 장외발매소가 지정좌석·도시락·경마정보지 제공 등을 이유로 입장료를 대폭 인상한 것에 대해 농림부는 법령 위반이라고 해석했음. 마사회가 스스로 마사회법을 위반한 이유와, 법령 위반에 대한 마사회의 후속 조치는? 또 입장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부가세를 일부라도 탈세했다는 의혹이나, 그것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납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3) 마사회는 실제로 용산과 강남의 화상도박장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고(화상경마일에 청소년 출입),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수사의뢰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와 관련된 마사회장의 입장은 무엇이며, 책임자 문책은 진행했는지?
(4) 마사회가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을 전제로 용산 주민대책위에게 대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용산 주민대책위와 대화가 성사 안 되고 있음. 개장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대책위에게 개장을 전제하는 대화를 제안한 것은 문제 아닌가? 마사회는 진정성 있게 대화 제의한 것 맞나? 마사회가 주장하는 용산 주민과의 대화 실적은 주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용산의 여론주도층 및 주민대책위와 성실하게 대화할 생각조차 없는 것은 아닌가?
(5) 용산 주민과의 대화는 국무총리 지시사항인데도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용산 장외발매소를 개장했음.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왜 이행하지 않았나?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면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을 보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농림부가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 상황 점검 공문을 보낸 지 3일 후에 용산 장외발매소를 농림부와 협의도 없이 개장한 것은 상급기관인 농림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6)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시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평가하는 영향평가제와 사전협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용산 장외발매소에도 영향평가제와 사전협의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7) 현명관 마사회장은 마사회 홍보동영상에서 용산 장외발매소를 높은 입장료의 프리미엄 고급 레저시설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용산 장외발매소를 자진 폐쇄하겠다고 공언했음.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 한 달 만인 6월 말에 입장료 2천 원의 자유석 입장권을 슬쩍 발행하다 적발됨. 그럼에도 현명관 마사회장이 공언한 자진폐쇄 약속을 왜 안 지키는지? 공언했던 약속을 언제 이행할 것인지?
(8)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에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를 설치하려다가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이를 왜 추진했으며, 이를 추진한 몰상식한 담당자를 문책했는지? 또, 마사회장은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장외발매소에 키즈카페 설치가 합당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미래부로부터 지원받은 세금을 환수 조치를 당했는지?
(9)학교 앞 215미터에 장외발매소 영업하는데 국민들의 비판이 두렵지도 않은가? 더구나 교사, 학부모, 주민들이 3년이라는 오랜 기간 반대하고 있는데 용산 지사의 도박영업을 계속 할 것인가? 지난 현안보고에서 1년 해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때도 주민들이 이렇게 계속 반대운동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10) 국민권익위가 용산 장외발매소 반대 및 이전 권고 의견을 보냈는데, 마사회는 왜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계속 무시하는지?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용산구, 용산구의회의 폐쇄 또는 외곽 이전 촉구 의견은 왜 수용하지 않는지?
(11) 마사회는 최근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설치에 대하여 왜 인근 주민들에게 비밀로 한 것인지? 또, 영향평가제와 사전협의제를 당연히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12) 혹시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를 용산 장외발매소에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워커힐 호텔 말고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13) 내년에 용산 장외발매소 저층부에도(1층~8층) 마권발매층을 설치하여 오히려 도박 층(層)을 확대하려는 것 아닌가? 또, 이미 대규모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10층~12층에 추가로 도박장을 개장하려 한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14) 마사회장은 레저비용으로 하루에 얼마나 쓰는가? 용산 장외발매소의 경우 화상경마객들이 하루에 1인당 평균 110만원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화상경마를 레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관련해서 마사회는 공기업인가, 도박기업인가?
(15) 전자카드를 2018년에 전면 시행하기로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결정 했는데,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또 전국 마사회 장외발매소에서 베팅 하한선을 대폭 상향한 이유는 무엇이며, 베팅 최고한도액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16) 경마장 본장보다 장외발매소의 도박 중독 유병율이 훨씬 더 높음. 사감위는 경마장 본장:장외발매소 매출을 5:5로 조정하라고 지시했음.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매출 조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용산 장외발매소 폐쇄 등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들에서 장외발매소의 추가 폐쇄를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17)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기관인 사감위의 경마장 본장과 장외발매소 매출을 5:5로 조정하라는 지침을 이행하기 위하여 화상경마장의 경마 교차출발 장외발매소는 본장 2군데의 경마경기를 화상중계함. 본장1은 매 정시마다, 본장2는 매 30분마다 경마를 출발함. 따라서 장외발매소는 매 정시와 30분마다 베팅을 할 수 있음. 이를 교차출발이라고 함. 본장 2군데의 경마 출발을 정시에 동시 출발하게 되면 장외발매소의 매출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음. 이를 동시출발이라고 함.
 베팅을 정시출발로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18) 누차 강조한 것처럼 전국적인 문제가 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거나 외곽으로 꼭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용산 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인데, 마사회장과 마사회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만약 국회가 학교 앞 도박장 문제 해결에 대한 중재에 나선다면 국회의 중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19) 서울 용산 이외에도 추가로 화상경마도박장을 확장 또는 이전, 그리고 신설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디어디인지, 관련 계획 사실을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하였는지?
(20) 서울 강남 장외발매소에는 1,2층에 아이돌 팬미팅 행사장, 아이돌 팬카페 등을 유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인데 이 역시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5. 학교 앞 215m 앞에 대규모 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는 행위는, 우리 국민들 누구라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 곳은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길이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택가 한 복판에 도박장 역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을 도박중독자로 유혹하려는 그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는 이제라도 용산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하루 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할 것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마사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도박규제네크워크/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 별첨자료

- 마사회 입장료 불법 인상 문제에 대한 보도자료(9.20일 발행)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참여연대 심현덕 간사>

“산타할아버지와 예수님은 도박을 반대한다고 전해라~”
산타는 우는 아이를 만드는 도박장을 싫어 하신대요!!

사회적 비난에도 아랑곳 않고 키즈카페 공사 강행하는 마사회는 공기업 맞나?
용산 주민·서울시민 성탄절 맞이 학교앞 도박장 추방 호소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내년에도(4년째) 용산 화상도박장 추방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

일시‧장소 : 12.20(일) 11:30, 원효대교 북단 주민농성장 앞. 산타 복장 퍼포먼스

 

 

1. 마사회는 사회적 비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용산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고, 나아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용산 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서울시, 용산구, 농림부, 사감위 등에 각 공공기관에 불법적 키즈카페 공사 강행 의혹 및 강행 시도의 부당성·부적절성에 대하여 다시 신고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15년이 지나갈 것입니다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4년째) 용산 주민과 민생·시민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내년 총선 후보자와 정당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등 학교 앞·주택가의 도박장 폐쇄 의지를 묻고 투표로 심판하는 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2. 12월 20일(일) 용산 주민들과 서울 시민들은 다시 한 번 학교앞, 주택가의 대규모 화상도박장을 추방하기 위해“산타는 우는 아이를 만드는 도박장을 싫어하신대~”퍼포먼스와 성탄절 맞이 화상도박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도박규제네크워크, 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등의 주최로 12월 20일(일) 오전 11시30분에 원효대교 북단에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농성장 앞에서 진행됩니다.

 

 

3. 박근혜 정권과 농림부, 그리고 마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신속히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범국민적 비난을 받은 바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 강행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NWUmsh 를 통해서 마사회의 키즈카페 설치 시도 및 그 비판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아동·청소년 시설 설치가 웬말입니까! 마사회는 그럼에도 오로지 도박수익 확대만을 목표로 하는 집단으로 전락해, 도저히 공기업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행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마사회의 반사회적 작태를 박근혜 정권과 농림부가 묵인·비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박’실세라는 현명관 마사회장 때문인 것인지 우리들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도박장 내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려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경마도박에 익숙해지도록 하려는 마사회의 술책일 뿐만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키즈카페에 맡겨놓고 마음껏 도박에 빠져있으라고 하는 마사회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 경향신문이 헤드라인으로 이를 비판 보도했고 <화상경마장 건물에 키즈카페 지으라고 12억 지원 … 미래부의 ‘황당한 창조경제’> 2015.08.28. 경향신문 http://bit.ly/1RyHCYt, 용산구청도 용도변경 공사를 불허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도 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무소불위, 안하무인 격으로 키즈카페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이제 곧 19대 국회가 곧 임기종료하게 됩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고 도박으로부터 주민·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15건이나 발의되었지만 어는 것 하나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여당의 주도로 학교 앞 관광호텔을 허용하는 법만 통과되었으니, 이 또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은 사회의 암 덩어리인 도박과 화상도박장을 축소시키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시키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곧 있으면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투쟁 4년째, 1천일째를 맞이하게 되고, 노숙농성만 해도 곧 700일째를 맞이하게 됩니다만,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은 더 굳세게 연대해 이 정의로운 싸움을 계속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도박규제네크워크/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도박기업’으로 전락한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참여연대·용산대책위 공익감사청구에 감사원 전격적으로 감사 착수

지난 11.2일 학교앞 도박장 강행, 청소년 출입, 여론 조작, 카드깡 등에 대한 감사청구에 감사 진행키로..서울시도 마사회 광고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 착수

용산 도박장 이전 권고 무시당한 국민권익위도 다시 강력 권고할 것 호소

 

12.22일이면 용산주민들의 학교 앞 도박장 반대투쟁 965일·노숙농성 은 700일째
내년 1월이면 투쟁 4년째에 반대투쟁 1천일도 곧 다가와 

 

1.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가 지난 11.2일(월)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부당행위 및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요청하는 ‘단체에 의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 12.18일(금) 전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고 알려왔습니다.(감사원의 감사착수 결정 공문 별첨/참여연대에서 12월 18일 오후 수령) 지난 11.2일의 감사청구 대상에는 마사회 뿐만 아니라, ‘도박기업’으로 전락한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무총리(실)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단 감사원은 마사회에 대한 감사만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마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 용산 등에서 학교 앞‧주택가에 화상경마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울 용산 등의 경우 주민들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찬성여론을 조작까지 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마사회는 최근에도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화상경마도박장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면서 광진구 및 인근 주민들에게 일체 그 사실을 숨기다가 들통 나기도 했습니다. 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경우 청소년 출입 불법·찬성여론 조작·카드깡·입장료 불법인상·키즈카페 설치 시도·부가세 탈세 의혹 등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공기업이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불법·부당함이 매우 현저하므로 이번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3. 감사원은 차제에 ‘도박기업’으로 전락한 마사회에 대한 특별하고도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해야할 농림부, 사감위, 국무총리(실)가 전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상급기관들이 마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직무유기와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농림부, 사감위, 국무총리(실)에 대한 특별 감사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장이 ‘친박’ 실세 현명관이라서 상급기관들이 오히려 마사회를 두둔·비호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을 감사원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사회의 도박을 부추기는 광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사회의 광고는 “마! 자고 또 자고, 자고 또 자고 주말엔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호통을 치는 이미지 광고로, 서울시내 버스, 지하철, 버스 승차대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광고는 말 가면을 쓴 남자가 일반인들을 향해 반말로 집에만 있지 말고 경마장에 나와 도박을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놓고 도박을 부추기는 반말의 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사회의 불법·부당성과 반사회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4. 현재, 용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각계각층, 수없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농림부와 마사회에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 행위를 중단해줄 것과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을 폐쇄 또는 외곽 이전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농림부와 마사회는 눈과 귀를 닫고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면서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다양한 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마사회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는 기본이고, 나아가 감사원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5. 지난 11.2일의 마사회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당시 감독기관인 사감위에도 다시 한 번 신고서를(온라인) 제출했고, 국민권익위의 이전 권고(2014.6.16.)를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에 대해 강력한 폐쇄 권고를 다시 해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사감위와 권익위도 감사원처럼 적절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6. 용산 주민들은 작금 마사회와 농림부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들이 도박장 추방 운동에 나선지 무려 964일 째이고, 천막 노숙농성만도 699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2015년 12.21일 기준) 곧 있으면 반대 운동은 4년에 1천일째, 노숙농성도 700일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대전 월평동 등 전국 곳곳에서 마사회와 농림부는 화상도박장 관련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상 경륜장, 화상 경정장까지 하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느덧 무려 70개에 가까운 화상도박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곳곳에서 교육환경‧주거환경이 침해되고 있고, 민생과 가계가 파탄 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건강한 사회공동체는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 특히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지켜내는 책무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왜 용산 주민들이나 대전 월평동 주민들이 공기업인 마사회와 정부를 향해서 도박장 추방 운동에 직접 나서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용산 주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신속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와 대통령·청와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전문
2. 용산주민대책위 등의 12.20일 성탄절 맞이 화상도박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