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제포럼에서는 목민관클럽 10년 활동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 토크쇼, 지방분권을 넘어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발전방안,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전환 관련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과 지방자치가 주목해야 할 미래 트렌드를 탐색했습니다. 이밖에도 비수도권지역의 당면한 과제인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의 해법을 함께 모색했는데요.

첫 번째 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와 디지털 민주주의에 관한 사례를, 두 번째 글에서는 독일의 인구절벽, 지역소멸의 극복방안 사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정부의 역할(독일의 지역소멸 극복방안은?)을 중심으로 전합니다.(유튜브 라이브 영상 보기 링크)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속에서 민주주의는 죽었다?

첫 세션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 미래’에서는 IRI(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의 브루노 카우프만(Bruno Kaufmann) 유럽 대표를 화상으로 초대했습니다. 브루노 카우프만은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상황에서 일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시민의 참여에 따라서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곳으로 손꼽히는 스위스도 모든 주에서 여성 투표권이 부여된 것은 1990년의 일이라며, 시민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시민의 참여는 정치 리더십의 소비자, 즉 투표를 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기반은 제도나 구조에 머물지 않고 문화로 정착돼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정토론에 나선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필홍 홍천군수는 행정주도에서 주민주도 지역발전계획 수립과정을,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 다양한 마을 문제를 주민들이 자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는 “우리나라가 제도적 민주주의는 틀을 갖췄고, 시민참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주의나 냉소주의, 무관심도 증대하고 있다며 결국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만드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시민참여플랫폼, 성공을 위한 조건

‘국민 참여 플랫폼 광화문 1번가’, ‘민주주의 서울’, ‘마포1번가’, ‘ok 소통1번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참여와 소통을 내세우는 정부 흐름에 따라 중앙정부부터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은 오픈할 때만 반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제안이 공론화가 되려면 제안된 내용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데 제안된 내용을 일일이 읽어보기도 힘들고,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해당 플랫폼을 방문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두 번째 섹션인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 탐색’을 맡은 아이슬란드의 재단법인 시티즌스의 로버트 비나르손은 디지털 참여라는 게 그 자체로 재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민주주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들, 예들 들어 유튜브 영상물 등과 경쟁해야 하는데요. 디지털 플랫폼을 개설 후 단순히 참여하라는 홍보만으로는 부족하고, 참여하는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동시에 피드백과 보상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비나르손은 아이슬란드에서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 ‘your priorities’를 만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아이슬란드 정부의 신뢰도가 70%에서 7%로 급락하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정부와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시민참여 플랫폼은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토의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토론과정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도록 찬반의견을 분리하거나 상대편의 의견에는 좋아요/싫어요만 표현할 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1000여 편의 의견들이 제안되기 때문에 인공지능기능을 탑재하여 비슷한 의견은 모으고, 서로 다른 언어는 번역하고, 공지와 받아쓰기 기능까지 추가했습니다. 덕분에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your priorities)은 2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입니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시 정책수렴, 에스토니아 법개정, 미국 뉴저지주 공무원 대상 내부 토론, 호주의 한 공립학교에서 학생 대상 민주주의 교육 과정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레이캬비크시에서는 1,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이 플랫폼에 참여해 의견을 게시하는 일이 하나의 문화처럼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디지털 플랫폼도 시민이 일상적으로 드나들고 싶은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 사진: 자치분권센터

첫 번째 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와 디지털 민주주의에 관한 사례 위주(코로나19 대유행 속 민주주의는 죽었다?)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두 번째 글에서는 독일의 인구절벽, 지역소멸의 극복방안 사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전합니다.(유튜브 라이브 영상 보기 링크)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독일의 인구절벽, 지역소멸 극복방안은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인구절벽 현상이 나타나면 생산과 소비가 급감하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2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구 감소세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절벽과 함께 ‘지역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4월 228개 시군구 중 105개(46.1%)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역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절벽과 함께 지역 간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소멸위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위험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지역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감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찍이 산업쇠퇴와 함께 1990년 통일이후 동독과 서독간 지역격차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독일은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요.

독일연방 교육연구개발부에서 주한독일대사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알렉산서 레너 참사에 따르면 독일은 통일 이후 구조적으로 취약했던 동독지역에 연대협약을 통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50억 유로의 예산을 지역혁신과 인프라 구축에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확보 등 지역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2020년부터는 동동한 생활주권위원회로 전환되어 추진되었습니다. 동독지역뿐 아니라 서독에서도 시골 지역이나 과거 광산지역 같은 곳, 산업의 구조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 지역을 포함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지역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모색하는 단계와 대략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1차적인 지원, 더 세부적인 계획을 지원하는 2차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를 포함하여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지역재생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라이프치히시입니다.

지역재생에 성공한 독일 라이프치히

슈테판 하이니히 라이프치히 도시개발국장에 따르면 라이프치히시는 통일 직후 동독 전체 산업이 붕괴하면서 일자리의 90%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철도와 도로 확충, 박람회장 건설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고, 산업 활성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러한 라이프치히 도시개발의 핵심은 통합도시개발전략을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7년 유럽 여러 도시들이 모여서 라이프치히헌장을 채택했는데, 시민참여를 통한 통합적 도시개발, 낙후한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을 포함했습니다.

라이프치히시는 2010년 INSEK2020 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을 추진했고, 해당 계획에는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보건, 스포츠 시설, 공원 등 다양한 개념을 구성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시티, 스마트교통수단 등도 추가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라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완주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전주 대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완주군의 고민은 완주에서 일하는 인력의 30%만 지역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인근 대도시에 거주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문화, 주거환경 등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지역 중 처음으로 인구소멸지역 진단을 받던 이항진 여주시장은 현실적인 고민을 나눴습니다. 수도권 지역이나, 각종 규제에 묶여서 개발할 수 없는 여주는 경기도 산하기관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균형발전 전략과 함께 인구 감소 수준을 감안해 넓은 면적에 흩어져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산업클러스터 지원 역할을 맡고 있는 경북테크노파크의 김상곤 원장대행은 인구의 50%, 산업의 75%가 밀집한 수도권 집중화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참여정부부터 추진되어온 공공기관 이전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산업과 공간개발정책이 융합된 개발전략이 필요한데, 공간개발정책은 주거나 복지측면의 삶터, 경제적인 측면의 일터,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쉽터 개념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아울러 지역별 차별화를 통해 소모적인 내부경쟁은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코로나19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국내외 자치혁신 사례를 살펴봤다면, 향후 자치정부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며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적응 뿐 아니라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연구하는 이향은 교수(성신여대)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을 주목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컴퓨터에 매달리는 코로나이트족, 모바일로 영상시청과 뉴스를 접하는 모센셜, 자가격리 생활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브이로그, 불편함을 토로하는 사이트 닛픽, 무관중 영상 콘서트, 자자격리의 고독을 즐기는 조모족 등 코로나19로 인한 불편함을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해나가는 사례를 전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불편함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새로운 혁신과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유종일 교수(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는 당초 ‘전환적 뉴딜’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세계 경제는 하향세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저성장, 양극화를 겪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까지 겹치며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유 교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전략적 전환을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시대에서 돌봄, 택배, 요양보호사, 의료진, 청소유지인력, 버스기사 등 필수노동자의 존재와 소중함을 재확인하게 되었다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이성문 부산 연제구청장은 행정, 시민,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방안 아이디어를 모아 정책을 마련한 사례를 전했습니다.

자치혁신 10년, 목민관클럽이 가야할 길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온라인으로 전환돼 열린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포럼이 막을 내렸습니다. 목민관클럽이 지난 10년간 주민참여, 마을민주주의, 사회적 경제, 평생학습, 청년, 인권, 지역 재생, 에너지전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지역혁신을 추구해 왔다면,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를 주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과 가까이서 움직이고, 정책을 만드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제작소는 목민관클럽과 함께 직접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자원 발굴 및 혁신적 실험을 벌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 사진: 자치분권센터

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 25일 경상남도 거제시와 함께 <지역 고용 활력 회복을 위한 거제형 일자리 모델 구축포럼>을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개최했습니다.

거제시는 조선(造船)산업이 산업구조의 핵심인 곳으로 조선산업이 무너지면 제조업 뿐 만이 아니라 연계산업과 서비스산업까지 모두 무너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조선업이 침체되고 있는 지금,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찾아서 거제를 떠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거제시, 한국노동연구원의 <지역산업 및 일자리 정책 업무 협약> 현장.

거제시와 희망제작소는 조선산업의 고용절벽 문제 해소를 위해 일자리 사업 확충과 관련된 노사민정 협력에 답이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거제형 일자리 모델’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거제형 일자리 모델’ 구축을 위해서 거제시와 희망제작소, 한국노동연구원은 <지역산업 및 일자리 정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포럼에서는 조선산업 침체로 인한 지역일자리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고용유지를 이뤄낼 지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조선업 고용위기의 특성과 개선과제>를 발표한 박종식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조선업은 선박의 건조량에 따라 실업률이 크게 변동되는 태생적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대비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과 지자체 차원의 고용보험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숙련 노동자가 일시적 실업으로 조선업과 거제지역을 떠나가지 않도록 중층적인 실업보험 제도를 설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조선업 고용위기의 특성과 개선과제>를 발제 중인 박종식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조선업 위기극복과 숙련의 중요성>을 발표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고품질이 요구되는 선박을 생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엔지니어와 기능직의 숙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업 노동자의 숙련향상을 위해서는 다단계 하도급을 활용하지 않고 산업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고, 노동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자체들의 고용위기 움직임>을 발표한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고용위기를 대응하는 정책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급휴가훈련 지원제도와 일학습병행제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훈련을 통한 고용유지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며, 거제시에서 교육훈련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구축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거제시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발표한 거제시의 이형운 조선경제과장은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사민정 상생협력으로 고용유지모델을 만들고 특히 장기유급휴가훈련을 통해서 노동자의 휴직기간을 기술 숙련기간으로 이용해 기술력을 높이겠다는 대책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 모습.

발제 이후에 시작된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김영훈 경남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현재 기술숙련과 협력업체 지원이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ICT 등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에 기반한 교육훈련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문제는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 거버넌스 구성체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를 맞이하면서 전체의 일자리 질서가 흔들리고 있으므로 거버넌스를 통해서 노사민정이 모두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는 변광용 거제시장.

토론회에 참여한 변광용 거제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거제형 일자리모델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원청 및 하청 노동자 그리고 기업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고,  각 당사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코로나19 이후 닥쳐오는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만 기다리는 소극적 일자리 지키기를 넘어서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글: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 사진: 희망제작소

희망제작소는 지난 1월 22일, 희망제작소 2층 희망모울에서 온갖문제연구소 연구지원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온갖문제연구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제작소의 비전 아래, 시민연구자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시민연구 플랫폼입니다. ‘2020년 온갖문제연구 시민연구’에 선정된 시민연구자 두 팀(강지수 연구자/손가락 끝에 희망 팀 연구자)이 진행한 연구와 워크숍 현장을 공유합니다.
※ 온갖문제연구소 바로가기 https://lab.makehope.org/
※ 워크숍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온갖문제연구소는 지난 1월 22일 시민 연구자들과 함께 희망제작소에서 연구지원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작년 8월 시민 스스로 불편함을 느낀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문제연구소를 오픈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민 누구나 연구 주제를 제안할 수 있고, 시민 연구 공모를 통해 직접 연구를 진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온갖문제연구소 오픈 기념 시민 연구 공모에 선정된 두 팀이 지금까지 연구를 함께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지원워크숍은 일종의 중간보고와 같은 자리였는데요. 시민 연구자들이 각자 연구를 얼마나 진행했는지 서로 파악하고, 남은 연구를 이어갈 때 필요한 워크숍을 진행하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먼저 강지수 연구자는 재활용품의 낮은 재활용률 때문에 온갖문제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연구 공모 당시에는 1인 가구에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분리수거 도감(가제) 제작’을 제안했고, 이후 연구 주제를 좀 더 심화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전달을 위한 비주얼커뮤니케이션 연구’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강 연구자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분리배출 정보 사례를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작한 프로토타입은 종이와 플라스틱의 분리배출 방법을 설명하는 포스터로, 프로토타입 테스트는 2030세대 1인 가구 7명에게 진행했습니다.

강 연구자가 사례 연구와 프로토타입 테스트에서 찾은 핵심 요소는 홍보물 노출과 설득형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보 경로를 조사하면서 홍보물을 어떻게 노출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트리거와 심리적 트리거를 활용하는 넛지(Nudge) 개념을 통해 설득형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구지원워크숍 이후, 관련 조사를 마치고 디자인과 채널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날 중간보고 이후 많은 워크숍 참여자가 강지수 연구자에게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거나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 6명은 강지수 연구자로부터 프로토타입과 질문지를 미리 받아서 시범적으로 테스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해당 답변에 관해 연구원과 강 연구자 간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내놓기에 앞서 강 연구자의 연구를 함께 살펴보며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연구지원워크숍에 참여하기 전까지 일상 속 분리배출과 그 디자인에 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워크숍을 거치면서 분리배출에 관해 다시금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강지수 연구자의 분리배출 연구는 시민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온갖문제연구소의 장점을 잘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온갖문제연구소에 참여하는 시민 연구자가 많아져서, 지금보다 더 다양한 연구 주제를 논하고,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랍니다.

– 글: 김혜빈 기획팀 인턴연구원
– 사진: 기획팀

희망제작소는 지난 1월 22일, 희망제작소 2층 희망모울에서 온갖문제연구소 연구지원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온갖문제연구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제작소의 비전 아래, 시민연구자의 연구를 지원하는 시민연구 플랫폼입니다. ‘2020년 온갖문제연구 시민연구’에 선정된 시민연구자 두 팀(강지수 연구자/손가락 끝에 희망 팀 연구자)이 진행한 연구와 워크숍 현장을 공유합니다.
※ 온갖문제연구소 바로가기 https://lab.makehope.org/
※ 워크숍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팀은 가출 청소년이 랜덤 채팅을 통해 성매매나 조건 만남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랜덤 채팅 방식을 역으로 이용해 일반 여성이 상담자로서 성매매 위험에 놓여있는 여성 가출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앱·웹사이트 플랫폼 제작을 위한 사전 연구를 온갖문제연구소 시민연구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은 지난 연구 활동 기간 동안 다양한 청소년 지원 기관을 인터뷰하면서 성매매·성착취 위험에 노출되는 대상이 가출 청소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한 시민연구자들은 ‘여성 가출 청소년’에서 ‘성매매·성착취 위험에 노출된 여성 청소년’으로 플랫폼 사용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성착취 위험에 빠진 여성 청소년이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을 청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 분석과 플랫폼 사용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례 분석을 통해 피해 유형을 간추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는지 파악했습니다. 참고로 연구 공모 당시에는 청소년 대상으로 인터뷰를 기획했으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산과 사안의 민감도가 높아 연구 방법을 변경해 진행했습니다.

팀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유형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유형 테스트를 진행하면, 피해 상황에 적합한 기관을 연결해주는 서비스 구조도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구조도와 자세한 내용은 연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온갖문제연구소 및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시민연구자가 지금까지 진행한 연구 활동을 희망제작소 연구원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연구지원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시민연구자가 제공한 2가지의 시나리오를 희망제작소의 여성 연구원 4명이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앱·웹사이트를 이용해 정보를 모았는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 찾은 정보는 이해하기 쉬웠는지 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피해 여성 청소년을 직접 인터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나리오 워크숍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가한 여성 연구원으로서, 팀이 어떤 지점에서 분노했고, 무엇을 위해 연구를 해왔는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상 상황이었지만, 실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감정이 너무나 불편했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만족스러운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걸 체감하면서 실제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은 더 큰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있으리라 추측됐습니다.

팀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지점을 연구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팀의 구성원인 신은혜 시민연구자도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연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더 좋은 연구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여성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팀의 연구를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아직은 작은 불씨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변을 밝히는 불빛이 될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가 항상 시민연구자 곁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글: 김민지 기획팀 인턴연구원
– 사진: 기획팀

희망제작소는 2020년 8월 시민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연구플랫폼 ‘온갖문제연구소’를 개설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공모를 통해 시민연구 2팀을 선정하였고, 4개월의 시민연구를 지원하고 2021년 3월 9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2021년 1월에 있었던 중간보고회 및 연구지원 워크숍에서 나왔던 내용을 연구에 반영하여 지금까지 진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마무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시민연구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연구를 진행했고 발전해왔는지를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강지수 시민연구자

택배를 이용하는 2030세대 1인 가구를 위한 분리배출

먼저 발표를 진행한 강지수 연구자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전달을 위한 비주얼커뮤니케이션 연구-택배를 애용하는 2030 1인 가구를 타켓으로”라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했고, 각종 프로토타입 실험과 워크숍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강 연구자는 저조한 재활용의 원인 중 “잘못된 분리배출 방법”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대상은 2030세대 1인 가구, 분리배출 영역은 택배로 선정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시각 디자인 결과물을 통해 분리배출 방법을 명확히 전달하고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된 이번 연구는, 구체적 질문 및 품목을 명확히 시각화하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워크숍 등을 통해 언급된 분리배출 4원칙인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등 핵심을 설명하고, 기존의 분리배출 공식 표시를 활용하는 등의 최종 보완된 결과들을 제시했습니다.

▲ 손가락 끝에 희망 팀

내가 처한 문제적 상황에 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한 손가락 끝의 희망 팀은 “국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문제 해결의 확장성에 관한 연구-아동ㆍ청소년 피해 지원 민간서비스 개발 목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가출청소년 성매매, 성착취 문제의 해결 방식의 한계를 발견하고, 일반 여성들이 ‘여성 가출청소년 성매매, 성착취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보다 많은 당사자들을 면담하지 못하였지만, 관련 기관 인터뷰 등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당사자 면담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을 새로이 들여다보는 경험을 시민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아동ㆍ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정확히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게 도와야 하며, 짧은 시간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하거나 지원 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강지수 연구자는 막연했던 연구주제를 자료조사와 여러 가지 연구 과정에서 정돈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전문적인 연구자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 기뻤다고 말하였습니다.

손가락 끝의 희망팀을 대표해서 참석한 신은혜 연구자는 남들과 쉽게 공유할 수 없는 주제인데, 희망제작소 연구원 등의 지원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함께 논의할 수 있었고, 두 명의 아이디어로 시작했지만 4개월 정도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참여의 소회를 나누어주었습니다.

시민연구자 두 팀의 연구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오는 2021년 4월 출간될 예정입니다. 희망제작소는 두 팀의 고민이 더 많은 시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새로운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환경이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글: 기획팀

희망제작소는 지난 5일 지역일자리 정책의 혁신과 전략 고도화 등을 위한 <지역혁신 정책포럼>예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쇠퇴 극복 등을 위해 구성된 ‘지역혁신 연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포럼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혁신 정책포럼>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 문제를 논의하는 융합적 포럼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배규식 前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권영종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주 前 국토연구원 원장,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내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주대영 前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 지난 5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예비포럼 ‘지역혁신 정책 포럼’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의 모습.

공모사업 따내기 지양…제대로 된 거버넌스 확보를

‘지역 일자리 정책현황과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이 당면한 일자리 문제와 중앙 중심 정책의 부조화를 지적했습니다. 지방정부가 공모사업에 참여해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쓰는 구조 탓에 경직된 프로그램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성패가 거버넌스에 달려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중앙정부는 사업을 관리하겠다는 태도를 넘어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과 지역 간 연계 협력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초지자체의 경우 다른 기초지자체와 연계 협력을 통해 중복 비용을 절약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선임 연구위원원은 “전남 순천과 고흥의 경우, 일자리 등과 관련해 하나의 권역으로 엮여 있다”라며 “이 지역들의 문제를 연결된 것으로 보고, 지역들끼리 주거와 일터를 공유-연계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소멸 극복, 내생적 산업발전 전략으로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과 일자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배규식 前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산업과 청년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산업의 활력을 일으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로 인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고, 청년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면 지역산업 발전이 자연스레 이뤄지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 전 원장은 지역 산업 발전 전략의 모델로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골자로 한 ‘천수답 전략’, 일부 성공한 업종·제품을 모방(카피)해 표준화한 ‘카피·프랜차이즈 전략’, 지역 내 소기업과 자영업의 ‘내생적 발전 전략’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 중 ‘내생적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전략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역 내 협업과 분업을 통한 전후방 효과가 커서 수익의 지역 내 환류와 확산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내부적 혁신 역량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 전 원장은 규모의 경제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우 산업·업종별로 자연스러운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내재적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금산인삼지구, 이탈리아의 각종 제품 별 클러스터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위 클러스터에서 중소기업들은 실질서비스센터(real services centers)를 통해 노동자 교육ㆍ훈련,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의 반공공재를 공급 받습니다. 또한, 배 전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과 같은 공공지원기관, 협동조합 등의 사업자단체, 그리고 대학 등이 서로 연결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 이후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에 맞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훈련 정책이 이뤄져야 하고, 내생적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산품 등을 활용한 스타트업 창업에 예산 등 다양하게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이 지난 5일 열린 예비포럼 ‘지역혁신 정책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혁신 정책포럼, 융합적‧총체적 해결방안 모색

<지역혁신 정책포럼>은 앞으로 ‘지역쇠퇴 대응’, ‘일자리’, ‘기후위기’, ‘지역재생’, ‘농업’ 등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관한 융합적이고 총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정부 단체장과 담당자, 기업인,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으로 지속될 예정입니다.

-글: 박지호 기획팀 팀장 [email protected]

※ 본 강연과 워크숍은 모든 참가자의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문진표 작성,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진주, 남원 지역파트너가 한 자리에 모여 역량 강화를

2021 내일상상프로젝트 <네트워크 역량강화 교육 – 완독, 사람책!>이 지난 5월 18일 남원에서 열렸습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춘향골마을공동체, 진주교육공동체 결 3개 지역 파트너와 희망제작소, 임미경 노원휴먼라이브러리 관장님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번 자리는 지역자원조사 방법으로 활용되는 사람책 운영 및 지역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졌습니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 사례로 엿보는 휴먼북 운영

혹시 사람책을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사람책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듯 사람을 책처럼 빌려서 그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임미경 노원휴먼라이브러리 관장과 함께 사람책을 세계 최초로 가장 먼저 시작했던 덴마크 사례부터 노원휴먼라이브러리의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00년 사회운동가 로니 에버겔이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창안한 휴먼북을 창안하면서 세계적으로 ‘사람책’ 붐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책은 편견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책을 사용했는데요. 나의 주제에 관해 쓰고, 소개하고, 다른 사람의 주제를 읽어보는 과정은 편견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벤트 성격이 강해 한 날 한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진행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열리는 사람책은 취지나 목적보다 방법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일상적인 성격이 강해서 언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임 관장은 덴마크와 한국에서 활용하는 사람책 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이를 보완해 현장에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노원휴먼라이브러리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노원구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정책입니다.

노원구의 지리적으로 서울시에서 변두리에 위치해있고, 서울시 자치구인 강서구 다음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가장 많은 곳인데요. 그만큼 취약계층이나 정서적 고립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때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로 꼽혔고,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 출처: 노원휴먼라이브러리 홈페이지 (http://www.humanlib.kr/front/main/main.do)

이러한 배경에서 노원구는 구내 정책으로 휴먼라이브러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노원구에서 휴먼라이브러리를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휴먼북(사람책) 발굴, 열람, 아카이빙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먼북 발굴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 또는 기관장·단체장·시민 등을 정기적으로 만나 추천을 받거나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휴먼북을 진행할 때 필요한 운영 및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휴먼북 열람 규정을 비롯해 휴먼북 진행 시 주의사항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또 아카이빙 측면에서 이용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찾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휴먼북은 도서관의 장서 분류법인 십진법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2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휴먼북과 휴먼북 간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동아리, 소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이 휴먼북을 운영하는 <주니어 사서학교>, 청소년이 질문지를 작성하고 지역 주민을 찾아가 인터뷰하는 <세대 공감 인생이야기>를 하는 등 청소년과 지역을 연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미경 관장은 디지털화 흐름에 맞춰 휴먼북의 형태도 전자책(e-book)으로 가공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비대면으로 휴먼북을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변화된 일상에 맞춰 휴먼라이브러리를 다양하게 변주해 운영하는 게 휴먼라이브러리의 확장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참가자의 특성 고려해 ‘사람책’ 변주해야

2부에서는 희망제작소와 각 지역 파트너에서 사람책을 포함한 자원조사 활용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안성여고에서 진행했던 <꿈잡고 프로젝트> 활동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12개 분야에서 사람책을 초청해 진행하고 워크숍을 통해 5개팀을 선정, 학교를 무대로 실험해보는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책과 어떤 활동과 연계할지 설정할 지를 면밀하게 고려하면서 청소년, 멘토, 교사 모두에게 사람책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는 인물 자원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을 상세히 나눴습니다. 사람책 연계를 염두에 두고 인물자원들을 섭외했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언급했던 휴먼북 선정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원을 어떤 기준으로 섭외할지, 리스트를 만들고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 진로와 접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사전탐색워크숍을 통해 사람책을 학습하고 ‘팀 정하기’, ‘주제 선정하기’ 등을 거친 후 기획워크숍을 통해 팀별로 진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는 사전워크숍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PMI(Plus, Minus, Interesting) 기법을 활용해 1부, 2부에서 나누었던 내용을 회고했습니다.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흥미로웠던 점,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나눴는데요.

사람책 진행 이후 십진법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얻기도, 사람책을 공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더 알고 싶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람책의 사례를 나누고, 이를 접목하여 프로젝트 연계 방안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어 여러모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N개의 주체에 따라 N개의 사람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역과 특성에 맞춰 변화 가능하다는 점이 사람책의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덴마크의 사례처럼 사람책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노원휴먼라이브러리처럼 작은 장치로 질서를 세우는 일을 참고하되 내가 속한 지역과 함께하는 참가자의 특성에 따라 사람책을 변주해 기획하는 게 중요합니다.<2021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도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춘향골교육공동체, 진주교육공동체 결만의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책이 보다 즐겁게 시도되길 기대합니다.

– 글: 손혜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 사진: 희망제작소 연구사업본부

‘서울공화국’, ‘지방소멸’이란 말이 점점 더 자주 들립니다. 말의 무게 역시 점점 무거워지는 요즘이지만, 해결 방법이 뚜렷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까지 다방면의 주체가 얽혀 있고, 인구와 일자리부터 공동체와 문화, 복지, 환경까지 아우르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럼 우리는 누구와 무엇을 얘기해야 할까요? 은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지역 일자리에 집중해 논의의 장을 열었던 1차 포럼에 이어 지난달 28일 인구와 공간 인프라의 관점에서 대안을 찾은 2차 포럼을 후기로 전합니다.

※본 글에서는 “지역”을 기본으로 쓰고, 수도권 외 지역이 주변화되어 쇠퇴하는 맥락을 강조하는 목적일 땐 “지방”이라 표현했습니다.

포럼의 시작은 국토연구원의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발제였습니다. ‘지방소멸’ 현황과 현상의 원인 분석, 정부의 대응 전략 현황 검토, 전략 제시로 구성된 발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직도 지역 인구감소가 저출생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작년 한 해,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단어 중 하나는 ‘데드크로스’였습니다. ‘데드크로스’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상당수의 지자체는 이미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3~4배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지역 단위의 인구감소는 조금 다른 결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역 쇠퇴/소멸의 핵심인 인구의 공간 편재와 양극화는 주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에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로 남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수, 건강수명,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일종의 비례 관계인 것이지요.

▲ 출처: 차미숙(2021), 인구지진 시대 지방소멸 대응 전략 (발제자료 발췌)

지역 간 세대 격차를 보면, 2030 청년 1인 가구는 서울과 대도시에, 고령 1인 가구는 전남과 경남의 군 단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주로 교육과 일자리 목적으로 도시에 몰리는데요. 특히 20대의 경우, 2000년대에 교육 목적으로 서울에 간 20대의 비율(11.45%)과 2010년대의 비율(24.35%)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국내 정책, 맞게 가고 있을까?

지방 쇠퇴/소멸 현상은 출생률보다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 즉 지방을 떠나는 이유를 해소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저출생과 고령화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이뤄집니다. “가족계획사업의 확장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국가의 입장에서 노동력 구조와 생산 가능 인구 전력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은, 정책 대상인 국민을 공장 취급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간 면에서도, 지역마다 다른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비판지점이 있습니다. 올해 초 229개 시군구 장을 대상으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한계를 물은 결과(응답 94명), ‘정책목표 부재(31.5%)’와 ‘지역 현실과 괴리(27.0%)’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출처: 차미숙(2021), 인구지진 시대 지방소멸 대응 전략 (발제자료 발췌)

지자체 차원의 대응은 아직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춘 보조사업 위주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육 여건/놀이시설, 일자리/산업진흥, 전입/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인구감소와 지역쇠퇴는 세계적인 문제라는데, 해외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일본은 세 가지의 지방개발전략과 한 가지의 저출생 대책으로 구성된 ‘지방 창생 종합전략(1기 2015-2019, 2기 2020-2024)’를 진행 중입니다. 지역쇠퇴 문제 원인의 복합성과 각 요인의 비중이 반영된 구성이지요.

프랑스는 1990년대 중반에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지금은 감소 상태에서 벗어났는데요. 일부 지역에 인구가 집중된 현상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9년 공표한 ‘농촌 의제(Agenda Rural)’는 지역 격차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의 목적에 충실한 시책을 담고 있습니다.

일자리나 주택뿐만 아니라 건강, 이동성, 인터넷, 교육, 공공서비스, 친환경 전환 등 200개의 세밀하고 실체 있는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 ‘이동성’은 농촌지역 15~25세 청년에게 운전면허 교습비를 지원한다, ‘교육’은 거리를 기준으로 학교를 재분류한다는 식입니다.

살고 싶은 지역을 위해

방대한 자료의 체계적 분석을 지나 발제자가 제안한 전략의 핵심은 ‘다양성, 자율성, 연대성을 필수로 하는 방향 전환’입니다. 기존의 인구사회정책 중심에서 지역발전정책과 인구사회정책의 융합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데 무게를 두고 나아가자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품격있는 생활 실현(보육, 교육, 의료·건강), ▲개성·매력 공간 창출로 생활인구 확보와 유출 억제(거주, 생활, 문화), ▲지역자원 기반 생산·소득 및 일자리 확충(지역산업, 생산성), ▲지역 간 교류·협력으로 상생과 공존의 사회문화 확산(네트워크, 주민참여),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 역량과 실증 기반 강화(행정 균형과 협업)라는 다섯 가지 전략을 ‘특별법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재정 지원 및 특례 적용-정보 지원 및 모니터링’이라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략별 실행 계획과 함께 참조 가능한 해외 사례까지 제시한 제안은 포럼 참가자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인구감소와 지역 간 격차 심화, 지역공동체 붕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발제자의 고민과 애정의 깊이와 넓이가 두루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지자체와 정부 관계자가 주로 신청하는 의 특성상, 앞으로의 정책에 많은 영감을 주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리: 홍한솔 기획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희망제작소는 기후위기, 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제2차 지역혁신 정책포럼을 지난달 28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멸 대응전략을 비롯해 지역발전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지역교통시설의 지속가능발전의 방향을 살폈다. 이번 글에서는 권영종 한국교통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의 발제를 간략히 소개한다.

수도권은 집중되고, 지방중소도시 쇠락하고

지방소멸은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확연히 나타난다. 이에 따른 폐해도 만만찮다. 수도권에서는 인구, 자본, 일자리 등이 집중됨에 따라 교통 혼잡과 미세먼지 증가를 비롯해 부동산 가격 급등, 구직 어려움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 인구의 고령화와 젊은층 유출 심화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며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권 연구위원은 인구 구조의 고령화를 마냥 공포로만 여길 게 아니라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구 구조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큰 축으로 지방 대도시권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마다 보유한 보존 자원을 활용해 특성화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변 대도시로 이동하는 흐름이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추세가 다시금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고, 지방 대도시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략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 권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은 고속도로망 발전이 맞물려 있다. 현재 고속도로망은 국토 내 동서축, 남북축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는데 30분 내 접근, 5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고속철도망이 확충되고 있다. 인구의 84%, 국토 면적의 82%가 고속철도 이용권에 포함되지만, 여전히 서비스 소외지역이 상존한다.

권 연구위원은 교통체계 재편을 통해 지역불균형 해소를 기대한다. 즉,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지향형도시개발(TOD)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컨대 TOD 개발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동차 중심의 생활이 고착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 미세먼지 문제 등 더는 미룰 수 없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근거한 교통 체계의 개편이 필수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통체계 전략은

더불어 대도시권의 자원을 활용해 획일적인 개발보다 특성화된 개발을 강조한다. 중소도시의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바로 이주하기보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소도시 사람들은 주변 대도시권으로 이동했다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사람들이 지역의 거점도시권으로 이동했을 때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효과적인 TOD 전략을 펼쳐야 한다.

▲ 출처: 권영종(2021), 지역교통시설 현황과 지속가능발전의 방향 (발제자료 발췌)

대중교통지향형으로 도시를 개발하면 다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이 증대하고, 도보 및 자전거 이용이 증대된다. TOD를 중심으로 집적개발하면서 공공안정성이 증가되고, 여러 영업이익활동이 일어나면서 경제 활동이 증가된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수입이 증대되고, 집적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창출할 수 있다. 또 대중교통으로 거점도시와 중소도시 간 이동이 원활하면 수도권으로 이주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주요 광역도시에서는 KTX역을 통해 대도시 간 연결돼 있다. 하지만 KTX역와 도심 간 접근성이 떨어지고, 역사 주변 개발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철도와 도로 등 연계교통체계가 미비해 주변 소도시로 이동하는 게 번거로워 승용차나 택시 이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권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변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지역특성화 개발이 이뤄지지 못한 만큼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는 비정부기구의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간 KTX가 지역경제 성장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했는데 대구역복합환승센터, 광주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례처럼 KTX역 중심 연계확승체계의 획기전인 개선과 복합개발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나선 김병관 경기연구원 연구원은 “중소도시 지역의 TOD 개발을 보면 대중교통, 주차면수 등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높은 혼잡비용이 발생된다”라며 “지방도시에 걸맞은 SOC 사업 타당성 평가방식을 찾는 동시에 소도시와 거점도시를 원활하게 연계하는 대중교통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거주 정책은 소프트웨어 정책이고, 교통 및 개발은 하드웨어 정책에 가깝다. 지방소멸의 힘이 워낙 강한 만큼 정책 패러다임을 더 큰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총체적이되, 상호보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정리: 방연주 미디어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뭐라도 하는 청년들(5)
지리산 청춘들의 ‘작은자유’

지리산이 품은 남원시 산내면에는 귀농귀촌인이 많다. 전체 가구의 1/4 가량이 귀농귀촌 가구다. 90년대 말, 실상사에서 열었던 귀농학교를 통해서 많은 30~40대 젊은이들이 아이들과 함께 귀촌했고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 스무살 무렵이 되었다.

귀촌을 선택한 것은 부모님이었다. 부모님을 따라 내려와 지리산에서 자란 청춘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이곳에서 재미있게 살 수 있을지 스스로 탐색할 기회가 필요했다. 도시가 궁금하기도 했고, 시골이 심심하기도 했다. 이곳 산내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수 있을지도 막막했다.

각자 고민과 탐색 기간을 가진 귀농귀촌인 2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산내에서 살아보기를 선택한 이내와 탁구가 ‘어느 마을에 누가 사는데 그 애도 외롭다더라’는 정보가 입수되면 전화를 돌렸다. 이렇게 지리산에서 즐겁게 살아보기로 한 청춘들의 열 명이 모여 ‘작은자유’가 탄생했다.

이들은 마을에서 자립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멤버 중 여섯 명이 모여 <살래청춘식당 마지(이하 ‘마지’)>라는 커뮤니티 밥집을 만들기로 했다. 이들은 마을에서 내놓은 작은 식당을 인수해 마을에서 십시일반 도움을 받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공사비용을 모았다. 밥집 오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커뮤니티 밥집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준비과정에서 즐거웠던 에피소드가 있으면 들려주세요.

쏘야 : 커뮤니티 밥집은 ‘음식을 매개로 마을, 청년, 세상과 소통하는 공간’이고요. 저희가 ‘살래청춘식당 마지’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 공간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환대하며 맞이하고 싶은 바람을 담았어요. 또 우리가 지리산 작은마을 산내에서 즐겁고 지속가능하게 잘 살아보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라는 뜻에서 ‘맏이’라는 의미도 담았고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이 공간을 매개로 다양한 만남들, 교류들, 작당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식당 오픈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느꽁 : 기억에 남는 일은 프로젝트 마지 워크캠프를 한 거예요. 공간 재구성을 위한 공사를 도우며 지리산 청년들의 싱그러운 기운을 함께 나눌 워크캠퍼를 모집했었는데요, 그 공고를 보고 정말로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일을 도와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마지와 작은 자유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게 기억에 남아요!

탁구 : 제일 먼저 했던 공사가 기억에 남아요. 이전 식당이 우리 콘셉트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좌식으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 부분을 깨어내야 했었는데 그날이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힘들었지만 다 같이 하니까 할 만했어요.

봉자 :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목수이신 아버지와 같이 처음 화장실 루바(벽체용 목재)를 쳤을 때와 타카를 처음 쏜 날 엄청 재미있었어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요. 다음 날인가 아버지 없이 탁구와 방에 루바를 치면서 진짜 잘하는 것 같았는데, 본드를 안 발라서 나중에 다 떴던 게 기억에 남네요.

벼리 : 힘든 건 너무 많아서 하나 고를 수가 없어요. 같이 메뉴개발팀 하고 있는 느꽁이랑 관계 풀어나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과 같은 일을 해야 하니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면 바로 해소가 되지 않아서 쌓이기도 했는데, 한 번씩 댐을 터뜨리듯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어요. 흘려보낼 때는 재미있고, 다시 쌓을 때는 힘들고 그래요.

이내 : 다 재미있어서 딱히 하나를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모든 과정이 슬프고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

희망 : 밥집은 언제 오픈하나요? 밥집을 열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멤버들 : 원래는 7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었는데요. 공사도 웬만하면 저희가 다 하고 있고, 메뉴 개발이나 공간 운영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다 처음이라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홀 바닥에 에폭시를 발랐는데 모두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처음 발랐던 색깔이 너무 연해서 ‘시골분들은 신발에 흙을 묻히고 들어오시는데 색이 너무 연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다시 진한 색을 주문해서 바르고 말리고 있어요. 이 과정을 5일씩 반복해야 해서, 바닥 완성 후에 진행될 과정들이 밀리고 있죠. 좀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픈은 빠르면 7월 말, 8월 초 안에는 하고 싶어요. ‘마지’의 공간 재구성을 위해 정성을 모아주신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면서 준비하는 우리들이 소진되지 않으며 즐겁게 준비하고 싶어요.

마지를 열게 되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지향하는 건, 마을과 청년, 세상에 열려 있는 마지에요. 마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고, 만나고, 교류하고, 사부작사부작 새로운 상상들을 현실로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소개할께요.

첫째는, ‘청년기금’인데요. 사실 각자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걸 산내 안에서만 충족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산내의 청년들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가지는데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갖고 싶을 때 청년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싶어요. 이 청년기금은 마지의 수익금으로 적립하고자 해요.

둘째는 ‘청년 맞이 프로그램’이에요. 자신의 일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청년들을 지리산으로 초대해 교류하면서, 산내에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미래의 청년이 될 청소년들도 자신의 미래를 모색하는데 힘이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마을 맞이 프로그램’이에요. 산내에는 마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여러 소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밥을 나눌 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지혜를 청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요.

희망 : 멤버들은 어떤 재주가 있고, 각자 관심사나 고민은 무엇인가요?

탁구 : 탁구를 잘해요. 제빵왕 하탁구! 한때 마을 제빵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제빵왕을 꿈꿨는데 작은자유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산내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어요.

멤버들 : 탁구는 작은자유에서 ‘회장님’ 역할을 맡고 있어요. 처음 작은자유를 만드는데 이내와 함께 큰 기여를 했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일이 있을 때 파견이 되는 등 작은자유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탁구는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잘 어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어 있는 부분들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벼리, 느꽁을 이어 제3의 셰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느꽁 : 저는 ‘달디 달다’라는 뜻에서 단달디 느꽁입니다.

멤버들 : 재주하면 느꽁이죠. 일단 음식부터 악기 다루기, 농사, 등등 못 하는 게 없고요. 우는 사람을 잘 안아줘요. 사랑이 많아요. 핀잔주기는 덤이구요. 느꽁에겐 철학과 가치가 중요한데 그것들이 본인에게 납득되는 과정이 중요해요. 이번에 메뉴개발팀으로 마지와 함께 하면서 본인이 힘들었던 지점도 그런 거 일거에요.

봉자는 일을 잘해요. 나이에 맞지 않은 진중함. 격이 있어요. 뭐든 빠르게 배우고 남들보다 잘해요. 워크캠프에 참여자에게 작별 선물로 노트북 책상을 뚝딱 만들어 주었어요. 대박! 봉자는 몰입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힘들지라도 몰입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결과물은 훌륭한 것 같아요. 봉자에겐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봉자 : 뭐 하고 살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자 고민이죠. 잘 알고 잘할 줄 아는 나의 분야가 있으면 좋겠고, 일 외에 여가를 즐기면서 사는 삶이면 좋겠고, 여행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멤버들 : 벼리는 일머리가 짱이에요. 손이 커요. (무서운) 엄마 같아요. 맛있는 걸 해서 나눠먹는 거, 그게 큰 재주인 것 같아요.

벼리 : 일을 잘 벌려요. 뒷수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많이 벌리니깐 그중에 걸려서 되는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시작할 땐 에너지가 늘 많아요. 끝까지 있지는 않아요. 요새 가장 큰 관심사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이에요. 나라는 사람,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는 고민,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뭔가 학습되었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고여서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실수를 하거나 어떤 행동이 올라올 때에는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 고민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 이게 화두죠.

멤버들 : 이내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감사를 잘해요. 센스가 있어요.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이 뚜렷해요. 판단 기준이 되는 거. 본인 안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확고해요.

이내 : 지금 우리가 공동체로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현재 관심분야는… ‘마지’입니다. 마지를 하면서 너무 인테리어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어서 그 후에 할 일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멤버들 : 쏘야는요…. 우주 감성! 그리고 끊임없이 일 생각을 해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잘 염두에 두고 챙기죠.

쏘야 : 우리가 어떻게 산내에서 재밌게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게 최대 화두이자 관심사입니다.

희망 : 작은자유가 그동안 해온 것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함께 추구하는 가치가 있나요?

이내 : 만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났으니깐 여기까지 왔고요.

봉자 : 작년 11월에 완주에서 했던 청년귀촌캠프에 갔던 게 의미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구나’ 알게 되었고,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계속 서로 도움을 받고 의지하고 있고요.

느꽁 : 작년 12월 산내에서 했던 시골살이 네트워크 파티요. 산내에 다른 청년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보냈었고, 같이 ‘지속가능한 시골살이’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때 많이 인식했던 것 같아요. 이후 활동에 큰 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벼리 : 작년 말에 가졌던 연말 발표회기 좋았어요. 6월부터 시작한 작은자유 반년의 역사도 공유하고,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난 이야기도 마을 분들과 공유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돌아보는 자리였기도 했고, 동시에 마을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더 감동스러웠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고, 기특하다고 엉덩이 두드려 주고 싶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서로가 정말 만났다는 느낌. 마을과도 교류하고요.

멤버들 : 그래서 정리하면, 작은자유가 함께 추구하는 가치는 ‘만남’인 것 같아요.

희망 : 작은자유의 활동은 마을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나요?

벼리 : 작은자유에게 마을은 ‘울타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아늑한 느낌,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고민이 생길 때 털어놓을 수 있고, 조언 받을 수 있고, 어려운 고민거리를 주시기도 하지만 안정된 느낌도 있고요.

쏘야 : ‘우리가 망하게 내버려두진 않을 거야!’라고 든든하게 믿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관계인 것 같아요.

이내 : 산내가 가진 특수성이라든가 거기에서 오는 특혜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골 마을이고, 저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살다 와서 적응하지 못한 점과 거기서 부딪히는 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좋죠.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산다는 거. 초등학생 친구들이 “안녕하세요!”인사하며 지나가고 서로 안부 자연스레 묻고 그런 것들이 좋아요.

벼리 : 길에 10분만 서 있으면 아는 차 10대는 지나갈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도 저 차 누구네 집 찬데 하면서 인사를 하게 돼요.

느꽁 : 마을을 통해서 작은자유가 청년모임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 나이 때 또래 친구와 모이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죠. 이런 나이대가 시골에서 어떤 의미인가 생각하기도 해요.

희망 : 작은자유와 관련된 이런저런 자유로운 생각들은요?

느꽁 : 물놀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이내가 “작은자유 미래가 이럴 거야”라고 말했죠. “너희 할머니가 말이야…” 이렇게 손녀 손자들에게 이야기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벼리 : 그날이 올까?

느꽁 :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보고 작은자유의 미래를 생각했다는 게 신기해요.

이내 : 재미있지 않아?

벼리 : 본인의 자식들이 서로 친구가 되거나…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내 : 딱 지금처럼만 계속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만 역동적이고 지금 정도만 싸우고 지금이 딱 좋을 것 같아. 서로에게 애정이 있는 듯 없는 듯. 적당한 관계요.

탁구 : 작은자유가 ‘내가 산내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산내라는 동네가 좋아서 왔지만, 지금 산내에 사는 이유에는 작은자유의 영향이 큰 거 같아요.

봉자 : 지금처럼 이렇게 좀 어떤 일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는 것도 좋은데, 그냥 산내가 작은자유가 삶의 일부가 되어서 일상이 되어서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벼리 : 크게 바라는 게 없어요. 현재 상태에 만족해요. 하면 할수록 재미난 게 많이 생기니까, 상상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이뤄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할 때마다 재미있음과 힘듦이 동시에 오는데, 그래도 각자 머릿속에 구상하고 상상하는 것들을 함께 다 펼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쏘야 : 각자 손 안의 작은자유를 지켜갈 수 있길 바라고 있어요.

글_ 우성희(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서면인터뷰와 블로그 지리산이음의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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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는 지속가능발전 실행의 중요한 수단이다. 지난 4월 7일, 서울 도봉구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도봉구 지속위)가 출범했다. 도봉구 지속위는 민관 거버넌스(협치) 기구로, 지역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봉구 지속위는 지자체 단위 최초로 설치·운영 조례가 아닌 지속가능발전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며,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5개 분과(기후환경, 교육문화, 보건복지, 경제산업, 제도행정)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민간과 당연직 행정,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참여하고 연대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하모니를 만들어야 한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연순 위원장은 25년 전 동북여성민우회 활동을 시작한 베테랑 여성운동가이자 협동조합운동가이다. 성평등정책과 현장활동을 병행하고, 여성·마을·사회적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경험을 갖고 있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내재화된 보물 같은 존재이다.

5월 27일 도봉구 마을커뮤니티 공간인 마을카페 ‘행복한 이야기’에서 김연순 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도봉구와 도봉구 사람들, 그리고 도봉구 지속위 활동의 의미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 도봉구 지속가능위원회 위촉식

Q. 도봉구는 위원장님에게 어떤 지역인가요?

도봉구에 산 지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에게 도봉구는 ‘떠나고 싶지 않은 동네’입니다. 5분 거리에 국립공원이 있고, 800년 된 은행나무가 있고, 사방이 산이에요. 사람이 살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지요. 도봉구 사람들은 배려 잘하고 마음이 따뜻해요. 저는 만나면 행복한 사람들과 늘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어려운 게 있다면, 이 동네가 점점 베드타운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자리가 없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출근하고 우리 동네에서는 잠만 자는 경향이 많아요. 청년들이 자리 잡지 못한 배경에도 일자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생태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통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Q. 도봉구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지역 활동에 적극적이고 역량 있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1990년대부터 100명의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이 있는 곳에 지역여성민우회를 만들었는데요. 여성민우회 최초 지부가 도봉에서 자리 잡고 시작했어요. 먹을거리를 통해 생활환경을 바꾸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교육을 통해 찾아 왔습니다. 지역여성운동을 통해 길러진 여성 리더십은 다른 지역에서 폭넓게 활동하거나, 우리 지역에 남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성조직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배려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 학력, 성별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문화가 몸에 밴 거죠. 이런 것들이 지역운동을 통해 지역에 자연스레 녹아든 것 같아요. 1996~1997년 진행한 음식물 생 쓰레기 퇴비화 운동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했지요. 이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도화되었고요.

지방의회에도 관심 두고 감시활동을 펼치다가 1995년, 1998년, 2002년에는 회원을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시켜 다 당선시켰어요. 아이들 통학로 개선 등 지역밀착적인 운동을 꾸준히 해 왔지요. 초안산 골프장 건립 반대운동도 지역 내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게 되어 시민대책위를 만들어서 대응했어요. 여성민우회 회원, 생협조합원들이 또 다른 지역단체들과 함께 해왔던 일들이 지역의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온 거 같아요.

Q. 이러한 활동들의 어떤 지점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고 보시나요?

도봉여성민우회에서 도봉여성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전통적 기능교육으로 운영됐는데요. 위탁 후에는 창업교육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문화교육에 여성주의를 녹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도봉여성민우회가 있다 보니 지역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역에 3개의 생활협동조합이 있는데요. 독자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여성민우회 생협(현재 명칭은 행복중심생협)밖에 없어요. 스스로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하고 경영책임까지 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의사결정하면서 임파워먼트 리더십(empowerment leadership)을 키워가는 것이죠.

생협 운동이 지역에 여러모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지역복지의 모범 사례도 도봉구에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복지사례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이 자주 언급되거든요. 더불어 서울시 마을공동체운동이 2013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주민모임이 생기면서 만남의 기회가 많아졌어요. 여성주의나 생협에 대한 가치를 알릴 수 있고, 동네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좋습니다.

마을공동체 운동, 혁신교육에 참여하는 주민모임은 예산을 집행, 수행함과 동시에, 사업 진행을 통해 자기 주도력과 시민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때론 행정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시각을 키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지원이 종료되더라도 그 힘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생협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자립, 사회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제공 등의 경험은 사회적경제의 씨앗이 된 것 같아요. 지난 5월 20일에는 도봉구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 모여 ‘사회적협동조합’도 창립했습니다. 이름이 ‘도봉이어서’예요. 구청장님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 저희의 활동에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Q.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봉구 지속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단어에는 생태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성평등 등의 개념이 다 포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든 성장하게 되면 좋든지 나쁘든지 다른 분야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기 때문이죠. 지속위를 통해 그 개념을 행정과 민간이 함께 이해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도봉구를 잘 알고 있고, 또 그만큼 애정도 갖고 있어요. 지속위에서 활동하면서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평소에 분절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성, 환경운동 운운하면서 거리낌 없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신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야죠.

▲ 지역 현안이 있는 현장(창동플랫폼61)에서 회의를 마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

Q. 도봉구 지속위의 주요한 역할과 활동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장소인 커뮤니티 공간(마을카페 ‘행복한 이야기’)만 놓고 생각해봐도 주변에 알코올중독인 노숙인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이분들이 우발적인 폭력 행위를 할 때 위협이 되곤 하지요. ‘행복한 이야기’는 여성들이 중심이 된 공간이다 보니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해요. 노숙인들도 여성들도 모두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지요. 여성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노숙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행복한 이야기’ 옆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농구장이 있는데요. 밤이 되면 노점상들이 그 공간을 차지해요. 이 또한 복잡한 문제예요. 공존과 상생이 달렸기 때문이지요. 이런 과제를 풀어가는 게 지속위의 주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앞으로 아레나 조성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들이 실행될 텐데요.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도 분명 있을 거예요. 개발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되니까,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속위를 통해 지속가능성 관점이 투영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역 내에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공간 등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젠더, 보행약자,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공간구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위에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봐요.

Q. 수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속위가 차별성을 갖거나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다들 바쁘겠지만 자주 만나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분과별로 매월 만나서 활동을 공유하고 다음 안건을 결정해야 해요. 충분한 정보공유와 결정권한, 자기책임이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버넌스(협치) 개념 그대로, 계획-실행-평가 단계별 선순환이 제대로 구현되는 위원회가 되길 바랍니다.

▲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Q. 지속위 운영 초기에 공동의 학습으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할 거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2차 전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동일한 학습자료를 각자 읽은 후 각 분과위원회에서 30분 정도 토론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지요.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하는 것 등은 지속위 같은 거버넌스 기구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키워진 힘을 바탕으로 논의 안건을 다룰 수 있게 하려 합니다.

향후 전체위원회 보고에서도 분과위 학습을 통해 새로 알게 된 것과 어떤 변화가 왔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진행되는 모든 회의에서 참여자들이 침묵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진행자인 저(위원장)는 적게 말하고, 가급적 많은 분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려 합니다. 분과위원장들도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은 물론이고요. 위원회가 또 하나의 배움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Q. 거버넌스(협치)를 실현하는데 현실적 제약조건이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떤 지점에 중점을 두고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민관협치가 중요합니다. 행정과 함께 하다 보면 힘든 점이 많거든요. 서로 만났을 때 말로는 다 이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진행이 더딘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도봉구에는 좋은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공무원들은 민간과 협치할 준비가 되어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지속위를 담당하는 지속가능발전추진반 팀장님도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방학3동 동장님은 동장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깨는 열린 자세를 가진 분입니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마을과 공무원들도 협력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고요.

행정도 민간도 혼자 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믿어주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해요. 민간에서 공무원을 ‘영혼 없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을 위해 자신의 힘과 경험이 훌륭하게 쓰이길 바라는 사람들’로 바꿔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에서도 민간을 ‘말만 하고 책임 안 지는 사람’을 보지 말고,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잘 알아야 하고 친해져야 해요.

얼마 전에 도봉구 마을공동체과에 행정과 민간의 공동워크숍을 제안했어요. 마을공동체위원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고, 공동의 과제도 선정할 수 있었지요. 공유와 공감의 시간을 통해 친밀감을 만들 수 있어 좋았습니다.

Q. 지속가능발전은 한 세대 길게는 두 세대를 내다보면서 비전을 세우는데요. 향후 30년 후 도봉구는 어떤 모습이 되길 바라시나요?

30년 후에도 우리 도봉구가 난개발 없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곳이길 바랍니다. 작은 사업장들이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를 통해 지역 안에서 순환 경제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내 아이가 결혼해서 이곳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고, 일자리도 여기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사업체가 많이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사회적경제 영역을 통해 해결하길 바라고요. 지역화폐, 공정무역 커피, 친환경·유기농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순환 고리이며, 지구생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지역 안에서 이런 순환시스템을 바탕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 김연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Q. 끝으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속가능발전이란 무엇일까요?

지속가능발전은 ‘평화’입니다. 사람도 자연도 다 연결되어 있고, 몸도 마음도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평화라고 봐요. 연결되는 지점이 보이면 그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달라지지요. 얼마 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흔히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네 주변에 없을 뿐이다.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라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것이죠. 주민들은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 해버리면 동반자를 찾기 힘듭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새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은 광범위하며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때문에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현 주체가 놓인 현실과 특성에 맞춰 문제를 풀어가는 그 자체가 지속가능발전의 최적 솔루션이다. 피터 센게(Peter Senge)는 ‘지속가능발전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답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도봉 지역의 특성과 사람들 그리고 그 안의 삶의 역사가 만든 작고 조용한 혁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된다.

2016년 4월, 조용한 혁명가 김연순 위원장이 운명처럼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나게 되었다. 지속위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중요한 허브라고 한다면, ‘변화’와 ‘혁신’은 그 연결 지점에서 분명 ‘지속가능성’으로 발현될 것이다. 또 하나의 변혁이 지역에서 일어나길 기대해 본다.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인은숙 ｜ 지속가능발전팀 팀장 · [email protected]

청소년 진로교육이 이 시대 청소년 과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획일적 학력경쟁에서 벗어나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계발을 지원하여 청소년 개개인의 행복을 실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벌과 스펙보다 창의성과 인성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과열된 경쟁,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면서, 진로교육 역시 또 다른 획일성과 성과주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처럼 진로교육은 획일화, 경쟁, 실적화 되고 있다. 단순 일회성 체험교육과 대학, 전공, 직업 찾기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꿈이 없는 청소년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며, 대답을 강요한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갈등하고 번민하면서 성장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되라’ 강요는 하지만,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일방적인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해당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과제를 익히느라 더 바빠지고, 해당 학교와 진로체험센터는 실적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우리는 진로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다가올 고용 없는 성장과 고실업 시대, 인공지능의 진화, 직업의 변화 등에 관한 대비를 온전히 청소년들에게 부담 지우지 않는지 반성해봐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자유, 행복, 평화의 가치를 가르치기보다, 변화한 사회에 적응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진로교육은 직업의 나열일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진로교육의 중심에는 현재의 청소년이 있어야 하고, 이들의 자치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스스로 정리하고 대안을 찾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슬기로운 교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가 하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시 구절이 있다. 청소년들에게 자유와 행복, 평화롭게 살 권리 등의 근본적인 가치를 우선 가르쳐야 한다. 일과 삶을 연결하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민하는 과정을 진로교육을 통해 구축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새로운 청소년 문화공간을 만들고, 청소년의 창의성과 인성을 성장시키는 체험프로그램과 캠프,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하여 청소년 대안교육으로서 진로 교육과정을 이뤄야 한다.

그러나 사회의 주류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더 강해지고 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업, 성공적인 삶에 대해 고정된 시각을 강요하고 있다. 진정한 청소년 진로교육은 이 벽을 허무는 작업부터 진행돼야 한다. 한 분야에 뛰어난 청소년이 성공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지금 이 순간 행복하고, 미래를 가감 없이 고민하며, 아파하는 특권을 이해하고 기다리며, 누구나 자신의 삶을 최고로 존중하는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올해 희망제작소와 함께 청소년 창의적 진로체험 활동인 ‘내-일 상상 프로젝트’(이하 내일상상)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이 잘 된 프로그램이다. 활동가들의 고민 흔적이 묻어난다. 휴먼라이브러리에서 사람책으로 모신 분들의 삶 속에 감동과 가치가 있다. 프로젝트 곳곳에 청소년의 자치성을 보장하고 노동·상상의 지혜를 주기 위해 여러 장치가 숨겨져 있다.

참여 청소년들이 내일상상 안에서 자유롭게 고민하고 놀며 상상하기를 바란다.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평가하는 내일상상이 되기를 바란다. 함께하는 청소년 지도자들의 혼이 숨 쉬고, 참여 청소년들의 땀과 열정, 눈물과 노동, 상상의 지혜가 어우러지길 바란다. 이렇게 모인 것들이 청소년들의 삶 속에서 평생 머무는 내일상상이기를 바란다. 내일상상이 청소년들에게 문화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대안 청소년 활동공간을 제공하길 바란다. 청소년 권리와 참여를 북돋우는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화로운 지구촌, 다문화 사회를 이끄는 지구시민리더십을 교육하길 바란다. 이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지역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바람이 과하다. 이에 내일상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평가를 요청하는 것이 맞겠다.

슬기로운 교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가 하지 않은 일이 없다.
– ‘배움의 도’ 중에서

글 : 조정현 ｜ 전주 YMC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