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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 물새 우는 그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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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 물새 우는 그 강변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11:22
조금 이른 시간, 내성천 중류의 한 모래톱을 살펴보기 위해서 강을 건넜다. 내성천 흰목물떼새 둥지조사의 모든 일정을 함께 한 와일드넷의 박피디님은 제방에 남아 스코프로 모래톱을 살펴보면서 확인이 필요한 움직임을 스마트폰으로 알려준다. 모래톱을 둘러보던 중 마른 여뀌 사이 모래밭에서 아주 작은 물새 새끼 사체를 발견했다. 몸체의 크기는 어른 손가락 2마디 남짓으로 파란 하늘 아래 자신이 태어난 둥지주변의 모래밭을 한나절이라도 아장아장 걸어 다녔을까? 바짝 마른 채 이미 몸의 해체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개미 등 작은 곤충들이 드나든다. 조사용 자를 대고 기록을 하고, 주변을 좀 더 둘러보다가 다시 강을 건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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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천 모래톱, 물새 유조 사체. 2016년 5월.  / 박용훈

덩그러니 둥지에 알이 하나만 있고, 그 알이 폐사로 추정되는 경우는 어쩌다가 있지만 어린 유조의 사체를 보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다. 갓 태어난 유조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공교롭게도 유조가 발견되었던 자리는 이십 여일 전 황조롱이의 습격이 있던 곳이다. 상류에서 강을 건너 이 모래톱에 발을 디디는 순간 황조롱이 한 마리가 45도 각도로 쏜살같이 모래톱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고, 어! 하는 잠깐 사이 황조롱이는 약간 우묵한 자리에서 살짝 날아올랐다가 바로 가까운 모래 위에 다시 앉는데 그 순간 흰목물떼새 어미 두 마리가 시야에 들어왔고, 이윽고 순식간의 공중 추격전이 있은 후 흰목물떼새 어미는 다시 모래톱으로 돌아왔다. 흰목물떼새 또는 물새들이 생존하는데 왜 넓은 모래톱 영역이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깨닫게 된 사건이었다. 당시 이 모래톱에는 꼬마물떼새의 둥지도 몇 군데 있었는데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움직이는 개체가 많을수록 당연히 눈에 띄기 쉬운 것이다. 둥지를 트는 시기에 강에서는 물새들이 예민하게 영역 다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황조롱이가 유조를 공격하고 주변 정황 때문에 챙기지 못하고 떠난 후 우연히 그 사체를 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세상의 아름다운 빛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떠난 작은 새가 안됐지만 그것은 자연의 일이다. 그렇지만 댐을 만들면서 모래톱이 크게 줄어들고 그에 따라 물새의 유조들이 천적에 쉽게 노출되면서 대를 잇기가 어렵게 되고 궁극적으로 물새들이 그 공간에서 사라진다든가, 흰수마자의 서식환경이 댐으로 인해서 악화되어 멸종을 걱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문제이다. 모래강이 크게 발달하여 빼어난 경관과 모래강의 고유한 생태계를 지닌 내성천에 용도 없는 영주댐을 짓기 시작한 지 6년이 지났고 아직 담수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강은 이미 상당히 변하기 시작하였다. 모래에 의지하여 이 강에서 살아온 동물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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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이산면 두월교와 유사조절지 사이의 내성천, 유사조절지부터 물이 차오르면서 모래톱이 모두 사라졌다. 2016년 6월  / 박용훈

영주시 이산면은 영주댐으로 인한 수몰 최 상류지역이다.  전반적으로 이산의 강은 그 아래의 어떤 지역보다도 물새들이 둥지를 틀기에는 불리한 곳으로 빠르게 변화했다. 며칠 전 그 이산 강변을 다시 찾았다. 이산면에서 내려가는 본류 물길과 토일천이 합수되는 자리의 유사조절지가 완공된 후 본 댐의 담수여부와 상관없이 이곳 상류는 근래 수위가 많이 높아지면서 남아있던 모래톱들이 많이 사라졌고, 강바닥은 시간이 지나며 뻘로 바뀌고 있다. 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만난 작은 도랑도 이미 깊이를 알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도랑을 거슬러 오르던 중 조금 떨어진 제방 쪽에서 꼬마물떼새의 경계 음을 들었다. 작년부터 둥지조사를 하다 보니 이제는 대강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내는 소리인지를 짐작하게 되는데 그 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전혀 꼬마물떼새가 있을 곳은 아니어서(몇 년간 보아온 내성천의 흰목물떼새, 꼬마물떼새는 모래톱을 벗어나거나 모래톱이 아닌 어떤 높은 곳에도 앉는 법이 전혀 없었다)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고,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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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이산면, 강변 모래톱이 아닌 제방 위의 꼬마물떼새 유조. 2016년 6월 박용훈

꼬마물떼새 어미 두 마리가 이제는 차도 사람도 다니지 않는 제방 길에 떡 버티고 서서 경계하다가 나를 앞서서 종종종 걷기 시작했고, 몇 걸음 들어가며 둘러보다가 좀 안 된 마음에 그냥 돌아 나오는데 그런 나를 다시 어미가 급히 날아와 막아서고, 그 너머에 새끼가 꼼짝 않고 앉아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당연히 모래톱에서보다 잘 보일 수밖에 없고 어미가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갓 난 새끼를 데리고 있는 것이다. 이산의 상류 쪽 일부는 그런대로 꼬마물떼새가 둥지를 틀만한 곳이 아직 조금 남아있고, 전날 오후 지나쳐온 몇 장소에서 어미의 행동을 통해 이미 새끼들이 부화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제방에 꼬마물떼새가 서 있는 이 근방은 이미 모래톱이 모두 잠긴 상태인데 도대체 어디에 둥지를 틀었으며 이소한 새끼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 수 있을까? 혹은 마땅한 곳이 없어서 이 소로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중일까? 왜 이 금빛 눈 테의 작고 예쁜 물새부부는 다른 부부들처럼 아직 남아있는 모래톱에 둥지를 틀지 못했을까? 

4대강사업을 강행할 당시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이 한 토론회에서 “준설하는 동안 강에 사는 물고기들이 지천으로 피난을 간 상태이나 준설이 완료되면 피신한 고기들이 원래 자리에 온다”고 말했다가 한 스님으로부터 “일부 돌아올 수는 있지만 어떻게 죽은 물고기가 돌아오나?” 라는 호통을 들었다고 당시 뷰스앤뉴스가 전한 적이 있다. 대형 국책토건사업으로 어떤 자연공간이 크게 파괴될 때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든가 또는 “서식지를 옮긴다”는 식의 시원시원한 해답은 책상머리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 대형 국책토건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곧잘 이런 식으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안을 피해간다) 세상의 모든 공간은 아무리 보잘 것 없어보여도 다 임자가 있는 법이어서(‘텃세’라는 말은 아마도 ‘텃새’에서 유래한지 모르겠다) 물새의 둥지크기는 손바닥보다 작지만 냉엄한 생존의 현장에서는 그 손바닥보다 작은 둥지 하나를 얻기가 결코 만만하지 않다. 여러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지키고 기르기 위해서는 쉽게 나눠 쓸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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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이 한창인 여주 남한강변에서 중장비들을 피해 제방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지나다니는 차들을 피해 덤불에 숨은 1년 정도 자란 흰목물떼새 유조. 날아다니는 새들조차 살던 곳을 쉽게 떠나지 못했다. 생태지평 등 여러 환경단체의 여강선원 합동 모니터링 활동 중인 2010년 7월  / 박용훈

내성천 영주댐 상류의 넓은 모래톱은 담수를 시작하게 되면 모두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물새들이 삶의 터전을 모두 잃는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일이다. 한편 댐 하류의 모래톱은 댐 때문에 모래공급이 줄면서 모래톱이 점점 줄어들고 또한 이 변화 속에 세력을 넓히는 식생 때문에 물새들의 삶의 터가 위협받고, 궁극적으로 댐 하류의 물새들도 밀려날 수밖에 없어서, 결국 댐의 위쪽이나 아래쪽 모두에서 물새들은 삶의 터를 잃게 된다. 한편 생태지평이 올해 이른 봄 흰목물떼새 둥지조사를 위해 봉화부터 낙동강 합수부까지 사전답사를 하였을 때, 내성천 최상류인 봉화부터 영주댐 유사조절지 상류인 영주시 이산면 일대까지는 이미 흰목물떼새가 둥지를 틀만한 환경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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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평 연구원 등이 내성천 흰목물떼새 둥지조사를 위한 사전답사 중 강을 멀리서 살펴보고 있다. 2016년 3월 / 박용훈

수천 년 또는 수수만년 전에 날아다니는 새들의 일부가 무방비의 모래밭에 둥지를 틀기로 결단을 한 것은 모래밭이 알을 품기에 적당한 온도를 제공하고, 주변에 새끼를 키울 먹잇감이 풍부하며, 포란 기간 중 비가 올 때에도 배수가 잘 되어 늘 뽀송뽀송하고 게다가 넓은 모래밭 자체가 천적들로부터 둥지를 보호하는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어떤 물새들은 이 모래강변에서 그들답게 대를 이어왔다. 

과도한 준설 등 강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이 무분별하게 행해지면서 모래나 자갈 강변에 사는 흰목물떼새는 이제 지구상에 숫자가 많지 않은 멸종위기종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낙동강 등 강의 모래를 모두 파내고 물을 채운 4대강사업이 이 종을 더 위태로운 상태로 내몰았음은 굳이 통계숫자를 들춰보지 않아도 자명한 일이다. 나아가 4대강사업의 하나인 영주댐이 내성천에 들어서면서 흰목물떼새를 비롯한 내성천 물새의 상당수는 아마도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서식지를 잃거나 위협받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산의 제방 길에서 만난 가엾은 물새가족은 그 일대의 모래톱이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냉엄한 생존경쟁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하류의 한 곳에서는 조사 때 흰목물떼새가 전혀 엉뚱한 곳에 둥지를 튼 것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이런 내용들은 생태지평이 조사를 끝낸 후 내용을 분석하여 따로 발표하겠지만) 그 일대는 이미 모래톱의 상당부분을 식생이 잠식한 상태였다. 내성천은 한국의 강에서 흰목물떼새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멸종위기종이 내성천에서 서식처를 잃으면 사실상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없는 것이다. 강을 파내고 물을 가득담은 4대강은 더 이상 물새들의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생태지평은 지난해 내성천의 여러 큰 모래톱을 대상으로 모래 입도조사를 실시하고 그를 바탕으로 “내성천 모래지도를 그리다”라는 조사 보고서를 냈다. 내성천 전반에 걸친 생태조사 보고서이지만 흰수마자 서식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래 입도조사가 그 중심 내용으로, 내성천 흰수마자 문제와 관련한 현안을 함께 다뤘다. 한반도 고유종으로 이미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멸종위기 상황에 내몰린 흰수마자는 서식조건이 무척 까다로워서 굵은 모래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내성천 흰수마자의 위태로운 상황이 지적되었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내성천 흰수마자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생태지평에서 올해 내성천 흰목물떼새의 둥지를 조사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작년에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해 수개월에 걸친 생태조사 중 모래톱 변화로 인한 물새들의 영향을 우려하여 일부 구간에 대해서 흰목물떼새 둥지조사를 하였고, 일정 수준으로 둥지를 확인하였다. 올해 전면적인 둥지조사는 이런 토대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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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천 중류의 한 모래톱에서 알을 품고 있는 흰목물떼새. 둥지조사기간인 2016년 4월  / 박용훈

한편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둥지를 처음 발견할 때의 그 벅찬 감동을 잊지 못한다. 그냥 모래로 알고 있던 그곳은 생명을 품는 순간 특별한 곳으로 바뀌어 있고, 모래톱에서 햇볕을 받으며 생기 있게 빛나는 예쁜 알들은 강의 생명의 기운을 모두 모은 듯 사랑스럽다. 먼 곳을 관찰할 수 있는 스코프로 보면 때로 어미는 아지랑이가 아른거릴 정도로 모래가 뜨거울 때 주둥이를 벌리고 헉헉대면서도 알 위에 서서 그늘을 만들어준다. 암수가 번갈아 알을 보듬고 굴려가면서 정성스럽게 이십 며칠이 지나면 모래밭은 새 생명을 깨어나게 한다. 손현철피디가 저서 「모래강의 신비」를 통해 언급한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은 태아를 품는 양막을 ‘모래집’이라고 불러왔다. ‘양막’이 가축으로 양을 키우는 문화권에서 비롯된 시각이라면 ‘모래집’은 집 앞을 나서면 모래가 천지이고 그 모래에 둥지를 트는 생명들이 또한 천지임을 눈여겨본 이 땅의 사람들이 모래의 강한 생명성을 삶을 통해 받아들이며 일상에 녹여낸 표현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모래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등을 통해서 공유되는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친근함 이상의 존재였고, 모래톱에 자신의 알을 맡기는 물새는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대중가요에 친근하게 등장하는, 우리 삶 안에 들어있는 존재였다. 

4대강사업 후 8개의 보로 물이 가득한 낙동강을 따라 여러 차례 다녔지만 물만 가득한 곳에서는 물새 소리를 들을 수 없다. 한두 마리 물새의 맑고 높은 울음소리는 강변을 온통 생기 있게 한다. 자연의 모습대로 흐르며 모래를 곳곳에 내려놓는 강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그 생생하고 아름다운 지구의 공간을 지킬지 말지는 오롯이 그 땅의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한편 흰수마자를 보호하고, 흰목물떼새가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일이다. 그들이 맑은 강 맑은 모래 속에서 살 수 있고, 안심하고 그 위에 둥지를 틀 수 있는 곳이라야 아이들도 그 모래밭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사람들이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다. 물새 우는 그 강변을 절대 잃을 수 없다.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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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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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청년의 패스트패션에 대한 단상
마음 같아선 좋은 옷 한 벌 사서 오래 입고 싶다. 그 좋은 옷이라 함은 대개 비싸기 마련이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좋은 옷이 한 벌 두 벌 쌓여 열 벌이 되고 스무 벌이 되어 나의 옷장을 채워준다면 그야말로 이상적이겠지만, 주머니 사정 궁핍한 학생 신분의 나로서는 당장에 입을 옷이 여러 벌 필요하다. 최신 유행을 빠르게 공급하는 ‘패스트패션(fast fashion)’은 그러한 젊은 층에게 단비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패스트패션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데, 하나는 어마어마한 양의 의류를 제조하는 데 소비되는 물의 양이다. 옷 한 벌을 염색하고 가공하는데 막대한 양의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류 산업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실정이다. 매우 빠른 상품의 회전율을 가지는 패스트패션은 그중에서도 독보적인 물먹는 하마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의 양이다. 가격의 하향 평준화는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소비 풍조가 만연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매립지가 갖는 수용의 임계점은 버려지는 옷의 양을 넘어서고 있다. 분해되는 데 200년이 걸리는 합성섬유가 토양과 지하수, 대기를 오염시킨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 옷을 기증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 빛 좋은 개살구일 뿐, 다큐멘터리 ‘The True Cost (2015)’에 의하면 기증이라는 명분 하에 버려진 옷의 10%만이 재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설령 선진국이 소비를 줄인다 해서 후발국에게도 동참을 강요할 수 있을까? 인구의 총량은 점점 늘고 있고, 패스트패션 산업은 앞다투어 인도와 나이지리아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다. 머지않아 의류폐기물의 총량도 비례하여 증가할 텐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한 개인의 단계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 패스트패션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브랜드를 찾아 입는 소비 가치관을 가지려 한다. 개인적으로 바람막이, 다운재킷, 스웨트셔츠와 같은 아웃도어 의류를 선호한다. 간편하고 기능과 착용감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에 나의 지갑이 특히 많이 열리는 까닭은, 비단 디자인과 품질 때문만이 아니다. 파타고니아가 추구하는 남다른 환경 철학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미국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는 환경에 대한 책임을 핵심 사명으로 지난 40년 동안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생산공정에 있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매출의 1%를 환경보호를 위해 투자하며 그 과정을 소상히 홍보하고 있다. 옷을 사 입지 말고, 기워 입고 꿰입는 것을 권유하는 역설적인 광고마케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환경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고조되는 작금의 시대에 모처럼 반갑고 신선한 발상인 것만은 분명하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의(衣), 식(食), 주(住)’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먹는 것과 사는 것만큼 입는 것에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의류산업과 그로부터 야기되는 환경문제는 나머지 두 가지 못지않은 중대한 사안인데 말이다. 그런 점에서 기업과 소비자가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자세로 친환경적인 접점을 찾아가기를 바라본다. 그러기 위해선 나부터 지구를 위한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을 떼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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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유스토리(Youth Story)는 기후위기의 끝에서 청년이 당신에게 보내는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1부 필자: 남준식


25살 대학생.



한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월, 2020/12/2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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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
흰쥐처럼 부지런하고 토실토실한 결과들이 많은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생태지평의 모든 연구원은 생태사회를 향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드림 -

금, 2020/01/03-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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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임진강은 한강이 서해로 나가기 직전에 합류하는 하천으로 한강과 더불어 넓은 영역의 하구를 형성하고 있다. 임진강은 전체 유역면적이 8,138.9 ㎞²이고 총 유로연장은 273.5 ㎞로 대유역에 해당하는 하천이다. 또한 그림 1에서 보듯이 임진강 유역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볼 때, 북측이 63%로 전체 유역의 약 2/3를 차지하고 남측은 37%에 불과하다(국토부, 2011). 북한과 공유하는 하천이라 다른 유역에 비해 지역적 개발이 적은 상태이고 자연환경, 생태계 및 수질이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류 북한측 정보가 부족하여 이수나 치수 측면에서는 하천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경기개발연구원, 2010). 특히 96, 98, 99년에는 임진강 하구 문산 지역에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홍수조절용 댐건설(한탄강댐 및 군남댐), 제방축조, 강변저류지 등이 신설되는 등 치수 위주의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한강 하구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공유하천으로서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임진강의 관리방안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임진강에서 벌어진 일련의 현안(issue)들에 대해 정리해 보고,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쟁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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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임진강 유역 및 주요댐 (경기개발연구원, 2015)


2. 최근에 임진강에서 발생한 주요 현안

현안 1 돌발방류 막지 못한 군남댐 (2016년)
   앞서 언급했듯이 임진강은 전체 유역의 2/3가 북측에 위치하고 있어, 남측 입장에서는 하천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그림 1에서 보듯이 북측에 황강댐이라는 대규모 댐(저수용량 약 4억 m3)과 4기의 4월5일 댐이 존재하여 하류의 유량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009년 9월 6일 휴전선 상류 42.3㎞지점에 위치한 황강댐에서 예고 없는 방류(국토해양부 추정량 : 4천만 m3)로 군남지점의 수위가 급상승하여 하천구역 내에 있던 야영객 6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또한 재산피해로는 차량침수(23대)와 연천군 및 파주시 주민들의 그물, 통발, 어망 등 어구가 떠내려가 1억 4천 3백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경기개발연구원, 2010). 이 사건을 계기로 약 7천만 m3의 홍수조절용량을 갖춘 군남댐이 2010년에 조기에 완공되었다. 현재는 당시와 같은 북측의 방류가 발생하더라도 군남댐에서 유량을 조절하여 하류에 돌발적인 피해를 억제할 수 있음을 정부는 자신해 왔다.
   그런데 2016년 5월 16일 ~ 17일에 발생한 황강댐 방류로 인해 총 1억 2천여만원의 어구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였다(연합뉴스, 2016/06/29자 기사). 이러한 북측의 돌발적인 방류에 대비하여 건설된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류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림 2는 황강댐에서 돌발적인 방류가 예측된 후 군남댐의 유입량 및 방류량을 도시한 것이다(수자원공사 물정보관 참조). 이 그림에서 보듯이 5월 17일 자정을 넘어 500 m3/s가 넘는 유량이 군남댐에 유입이 되었다. 그리고 이때 댐의 저수율은 28%에 불과하여 충분히 더 많은 양의 물을 댐에 저류시킬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남댐에서는 유입량보다 더 많은 약 600 m3/s를 하류로 즉각적으로 방류하여 오히려 하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홍수조절댐의 목적이 첨두홍수량을 저감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림 2처럼 오히려 홍수량을 가중시켰다는 것은 댐 운영에 큰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북측의 예고없는 황강댐 방류를 탓하기 이전에 남측의 군남댐 운영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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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6년 5월 황강댐 방류에 대응한 군남댐 운영


현안 2 봄철 임진강 유량감소 (2014년)
   임진강 본류 유량 감소 우려는 2000년대 초 4월5일댐이 건설되면서 시작된 이래 2007년 황강댐의 완공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수자원공사가 임진강 연천군 소재 군남댐 하류 5.7km 지점에 위치한 군남수위표 수위자료를 토대로 개략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는 2008년 황강댐 담수 전후 임진강 유황은 평수량은 18.1%, 갈수량은 44.4%가 황강댐 담수 전보다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수자원공사, 2014). 특히 2014년 봄 임진강 하류 파주지역에 농업용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임진강 유량감소 원인이 황강댐 담수 때문인지, 가뭄의 영향인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토부(내부자료, 2014) 분석에 따르면(그림 3~4 참조) 황강댐 담수 이후 유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황강댐 등 북한댐의 영향과 함께 연평균 강수량이 많은 해에는 유출고도 높아지고 강수량이 적은 해에는 유출고가 작아지는 전형적인 경향을 보인다. 즉 2014년 임진강 하류의 유량 감소는 황강댐의 영향을 전제하더라도 강우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주 원인이라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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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황강댐 건설 전후 군남지점의 유출량 변화(경기개발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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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황강댐 건설 전후 주요지점의 강수량 변화(경기개발연구원, 2015)

   유량 감소가 심각했던 2014년 1월 말 ~ 6월 초 군남댐의 실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국토부가 관리하는 군남댐 상류의 횡산 수위표와 직하류에 있는 군남 수위표의 일유량을 비교하였다(그림 5 참조). 이와 동시에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군남댐 유입량과 방류량 자료를 같은 그림에 도시하였다. 유량자료는 수위표의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을, 댐자료의 경우 수자원공사 물정보관을 이용하였다. 이 그림에서 원칙적으로는 횡산수위표 유량과 군남댐 유입량 자료가 일치해야 하며, 군남수위표 유량과 군남댐 방류량이 일치해야 한다(횡산수위표와 군남수위표 사이에 유입되는 큰 지천이 없음). 하지만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위표 유량과 댐 자료간에 2~3 배 이상의 값 차이를 보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횡산수위표 유량자료의 부정확성을 수용하더라도(횡산수위표 유량과 군남댐 유입량 자료간 불일치는 횡산수위표의 부정확한 수위-유량 관계곡선식 때문에 기인한 것), 군남수위표 유량과 군남댐 방류량 자료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에서 3월 초까지의 두 자료간 유량 값은 약 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군남수위표 자료는 한달여 이상의 유량이 결측되어 있어 분석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국가 기관이 관리하는 기초적인 유량자료부터 이런 큰 차이와 결측치를 보인다면 이후에 유량의 감소여부를 분석하는 작업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국가 유량자료의 신뢰성 회복이 우선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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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4년 전반기 군남댐 유입,방류량 및 인근 수위표 유량 비교(백경오, 2015)


현안 3 임진강 하구 준설사업 추진 (2013년 ~ 2017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임진강 하구지역인 거곡 및 마정지구에 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국토부, 2011), 사업 시행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였다. 사업 내용은 하도 준설, 제방 보강, 고수호안 설치 등이 있는데, 그중 핵심 사업은 표 1에서 보듯이 약 12.25 km 구간에 걸친 총 12,351,371 m3의 하도준설이다. 사업구간이 4대강 사업에 비해 길지 않아 준설량도 그것에 비할 수는 없지만, 단위 길이당 준설량은 4대강 못지 않게 많다. 참고로 표 2에서 보듯이 4대강 중 한강사업이 단위 길이당 준설량이 약 0.4백만 m3이었고, 낙동강이 약 1.3백만 m3이었다. 본 사업의 단위 길이당 준설량이 약 1백만 m3이므로 한강사업에 비해 2배 이상이고, 낙동강 사업의 준설량에 육박할 정도로 대규모의 준설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준설이, 특히 하구지역에서는 다음의 사유들로 인해 홍수위 저감에 실효성이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먼저 임진강 하구는 지속적으로 퇴적되지 않으며, 국부적으로 세굴과 퇴적을 반복하지만 1년을 주기로 보면 세굴량과 퇴적량이 거의 일치하는 일종의 안정화된 하상을 가지고 있다. 즉 하구 하상 특성상 설혹 준설을 한다 해도 그 빈 공간은 다시 토사로 메워질 것이므로 홍수위 저감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공교롭게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건설기술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한 ‘한강하류부 하상변동조사 연구보고서(2005, 2010)’에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로 준설로 인해 발생하는 빈 공간은 바다쪽에서 올라온 염수로 대부분 채워져 정작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홍수파를 위한 빈 공간은 사라져 버린다. 즉 준설로 인한 통수단면적의 확대 효과는 거의 없으며 홍수위 저감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준설단면을 그림 6에 도시하였는데, 준설이 계획된 대부분의 고수부지나 하중도가 대조평균만조위 아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거곡지구의 하상을 준설하여 그 준설토를 장단반도에 적치한다는 계획인데, 이것은 장단반도의 저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 오히려 문산지역의 홍수를 유발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결국 홍수예방 효과가 없는 임진강 하구 준설사업은 2017년 12월 환경부의 부동의로 일단 멈춰진 상태이다. 
표 1. 임진강 하구 준설사업 내용 (출처; 국토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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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4대강 사업 중 한강, 낙동강 준설량 (출처; 국토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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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준설단면과 대조평균만조위 (출처; 국토부, 2013)


현안 4 왕산보 건설사업 추진 (2011년 ~ 2016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외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임진강 군남댐 하류 약 4 km지점에 왕산보 건설을 계획한 바 있다(국토부, 2011). 보의 목적은 임진강 갈수위가 저하됨에 따른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친수공간 활용이었다. 이 사업 또한 많은 논란 끝에 2016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고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환경부의 부적정 사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에 보를 설치하고 하천정비를 실시할 경우 임진강의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공간으로서의 기능 및 질 저하 등 임진강 생태ㆍ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보 건설 주 목적인 농업용수의 공급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 동시에 하천환경을 교란하지 않는 적용 가능한 다른 대안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용수공급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 수립된 왕산양수장 보강사업으로도 충분하다.


3. 결론

   임진강에서 발생한 최근의 이슈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분석부터 제각각이며, 그로 인해 제시된 해결책 또한 중구난방이었다. 특히 두 사업(하구 준설사업과 왕산보 건설 사업) 다 현재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대규모 하도 준설과 보 신설 계획은 4대강 사업의 그것과 판박이로 닮아 있었다.
   임진강의 관리가 이렇듯 올바른 방향성을 갖지 못하는 근본 이유 중 하나로 남북 공유하천이라는 특수성을 지적할 수 있다. 북측 유역에 대한 정보 부족이 과도한 치수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불러오고 있는 형국이다. 원칙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현재 유역통합관리가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곳이 바로 임진강이 아닐까 한다. 앞으로 기대되는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 남북간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치로 임진강 유역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끝으로 지금은 북측의 정보 부재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남측 댐의 적절한 운영, 정확한 수문자료의 생산 및 관리, 과도한 치수 및 개발사업의 폐기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부터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05). 한강하류부 하상변동조사 연구보고서.
경기개발연구원 (2010). 임진강 수난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방안, 경기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2015). 임진강 유량감소 실태와 대응방안, 경기개발연구원.
국토해양부 (2008).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1). 임진강하천기본계획보고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3).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백경오 (2014). “5대강 사업이라 불리는 임진강 하구 준설사업, 치수효과는 있는가?”, 생명의 강(대한하천학회지), 3(1), pp. 10-23.
백경오 (2015). “임진강 하류지역 유량감소 원인 분석”, 생명의 강(대한하천학회지), 4(1), pp. 60-71.
수자원공사 (2014). 임진강유역 갈수기 가뭄 극복 대책(안), 수자원공사
연합뉴스 “북 황강댐 무단방류 가능성에 파주,연천 어민 답답하네요...” 2016/06/26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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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한강생명포럼 <강과 사람> '흘러야 강이다"(2019년)에 백경오 님이 기고한 글을 옮겨 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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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한경대학교에 재직중이며, 개발논리에서 벗어난 하천 및 하구관리 정책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 2020/01/2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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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에 해외 석학 초청해놓고 보도자료도 안올려
오마이뉴스는 올해 <삽질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27차에 걸쳐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기획기사를 연속으로 내보낸 적이 있다. 그 14번째 기사는 “황당한 한국당, 비겁한 민주당...문 대통령이 결단하라”라는 헤드라인으로 시작되는데, 아래 보도내용은 올 3월 27일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전문위원회가 개최한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이상돈 의원이 축사를 통해 4대강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부분을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가 인용 보도한 내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그는 "4대강 사업처럼 잘못한 사업이 없다"면서도 "많은 전문가가 뜻을 같이 해서 중간 결과를 냈는데(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처리 방안') 정부와 여당은 전문가들에게만 이 문제를 맡겨두고 전면에 나와 있지 않다"

그는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5명의 후보 중 3명이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70% 표를 얻었다"면서 "이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4대강사업은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시작된 일이기에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처럼(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방안 제시) 4대강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계량화와 공학적인 검토도 중요하지만 정부 여당, 특히 청와대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면서 "촛불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 보도는 " [이상한 심포지엄] 해외 석학 초청해 놓고 보도자료도 안 돌려" 라는 기사 중간 헤드라인 밑으로 4대강사업과 관련한 환경부와 정부 여당의 이상한 태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최근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내놓은 뒤 자유한국당은 '4대강 보(洑)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결성했다. 일부 보수 언론도 한 달여 동안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4대강 재자연화 방안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지금까지 잠잠하다. 어찌 된 일인지 여당 의원들도 입을 닫고 있다.

심지어 환경부는 이날 국제 심포지엄 등의 진행 비용으로 5000여만 원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출입기자단에 행사 소식조차 알리지 않았다. 전날 마티야스 콘돌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제프리 듀다 미국 지질조사국 박사 등 해외 초청 인사들이 4대강 현장을 둘러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심포지엄 플로어 질문을 통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기자들에게 이번 행사의 보도자료 하나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인 듯 아닌 듯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어떤 판단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늘 보도자료를 내는 환경부가 문재인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인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관련해서 5천만원을 들여 해외 석학을 초빙해 고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으면서 왜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을까? 
4대강사업의 핵심사업이라고 표현했던 22조 중 1조원의 영주댐 사업
같은 4대강사업이면서도 4대강조사평가단의 평가대상에서 빠져
영주댐은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댐으로 22조원의 4대강사업비 중 약 1조원이 들어갔다. 게다가 2016년 완공을 밝혔지만 아직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자연성회복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하였고, 대통령 훈령 제388조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조사·평가단을 구성하였는데, 이 평가단의 업무에서 영주댐은 제외했다. 어차피 차려진 밥상,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 일로, 뒤늦게라도 훈령에 ‘영주댐 사업’ 몇 글자만 더 넣어 개정하면 되는 일인데, 결국 4대강사업 문제를 처리한다면서 만들어놓은 틀(이 방식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에 영주댐을 포함하지 않았다. 16개 보와 영주댐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길래 영주댐은 뺀 채 16개 보만 조사평가단에 포함하였을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환경부가 영주댐 시험담수에 담은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환경부가 시험담수 보도자료에 담은 것은 크게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 시험담수를 통해 댐 안전성 평가 시행”과 “내성천 생태·환경 종합진단을 통해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 확보”이다. “시험담수 과정에서는 수질, 수생태, 모래 상태 등 내성천 생태·환경 상태 전반을 종합 진단하여 향후 댐의 철거·존치 등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험담수 과정 중 “지역·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시험담수 감시(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시험담수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4대강 16개보는 보를 열어서 모니터링(자연성 회복 방향)
영주댐은 댐을 닫아서 모니터링(자연성 회복에 역행)
우선, 4대강조사평가단의 보 모니터링과 영주댐 시험담수 모니터링은 둘 다 모니터링이지만 내용적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보 모니터링은 자연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방향에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한다. 보를 철거할 경우의 효과를 보기 위해 개방해보는 것이다. 그런데 영주댐 모니터링은 댐 수문을 닫아 물을 채우면서 한다. 그런데 이 모니터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해보았던 내용이다. 그 결과는 녹조창궐과 그 녹조가 죽어 바닥에 가라앉아 썩으면서 검게 된 물을 흘려보냈을 때 낙동강 합수부까지 도달한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고 그래서 시험담수를 중단했다. 그런데 시험담수를 그때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다시 하는 것이다. 시험담수의 원래 목적은 본 담수에 앞서 댐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시험담수 기간 중인 2017년 6월~9월 약 석 달간 
댐 내 유해남조류는 5,000cells/mL 아래로 떨어진 적 없어
녹조로 오염된 물이 좋은 물일 수는 없다. 낙동강은 고사하고 댐 하류로 보내서도 안된다. 내성천 본류는 유역주민들의 상수원이다. 트랙터나 경운기 등이 강 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바리케이트가 설치되거나 제내지 제방에 취수시설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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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천 중류(예천) 2011년 9월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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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담수 후 댐 내 저수지를 넓게 뒤덮은 녹조 2017년 7월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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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담수 기간 중 녹조 사체가 가라앉아 검게 변한 영주댐 저수지 2017년 1월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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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시험방류가 낙동강 합수부일대까지 영향을 끼치는 모습  2017년 1월 박용훈
2017년 6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거의 석 달 동안 댐 내 취수탑 부근 수질은 유해 남조류가 한번도 5,000cells/mL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이 5,780~205,985cells/mL를 유지했다고 위에서 소개한 오마이뉴스 기사가 보도하였다. 남조류 세포수 5,000cells/mL는 4대강사업이후 녹조문제가 심각해지고 나서 환경부가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을 상수원 구간과 친수용 구간으로 나누기 이전인 2015년 이전 시행하던 조류경보 발령기준이다. 이 기준을 따르면 석 달 내내 조류경보 발령 기준 아래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것이다. 낙동강에 좋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영주댐 목적이 참으로 무색해진 것을 넘어 백해무익한 댐임을 입증한 심각한 사안이다. 
환경부가 시험담수 보도자료에서 밝힌 대로 “시험담수를 통해 발전기 부하시험 등 영주댐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 하려면 정격수위(154.7m) 까지 수위를 올려야 한다. 가을에 태풍이 여러 차례 지나가면서 담수 속도가 빨라지긴 하겠지만, 내년 여름에 녹조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환경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결정해놓고 모니터링도 같이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강의 자연성회복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보 모니터링과 같을 수가 있는가? 게다가 수질조사 자료는 수공 자체 조사에서 나온 결과이다. 더 무슨 조사가 필요할까?
영주댐 착공 후 10년, 흰수마자는 멸종 직전인데
어떤 생태계 조사가 더 필요?
한국 최고의 모래강인 내성천 생태계의 가장 대표적인 동물은 흰수마자와 흰목물떼새이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흰수마자는 영주댐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2014년 이후 내내 180여 개체씩 확인되다가 2018년 1년 동안 10개 지점을 4회에 걸쳐 조사한 결과 9개체로 급감했는데, 이보다 더 분명하게 댐 공사 후 내성천 생태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안은 없을 것이다. 수공이 해온 방식인 미소서식지 모래입도 조사(미소서식지는 흰수마자가 그 안에 있을만한 또는 발견되는 지점의 고운 모래가 모여 있는 강바닥을 말한다. 또 다른 입도조사로는 지점별 격자별 전수조사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미소서식지 비중이 조사 지점 전체에서 시기별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 추세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조사방법으로 2015년 국감지시로 대구환경청과 수공이 입도조사를 해야 했을 때 시민사회쪽 어류전문가가 주장했지만, 환경부와 수공은 한 번도 이 조사방법을 택해본 적이 없다)에서도 고운 모래는 급격하게 감소했다. 어떤 생태계 조사가 더 필요할까? 
흰수마자 9개체 발견 후 다시 실시하는 치어 증식 방류 계획
서식처 복원계획은 여전히 병행하지 않아  
2014년 이후 3차례에 걸쳐 10,000마리의 인공증식 치어를 방류했던 수공은 2019년 10월에 다시 치어 5,000마리를 방류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부와 협의하여 내린 결정이다. 이번의 치어방류도 내성천 서식처의 복원 계획을 수반하지 않는 인공증식 방류이다. 내성천에서 처음 치어를 방류했을 때에 서식처 복원 없는 치어방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한겨레신문이 전면 기획기사로 다룬 바 있다. 
흰수마자 치어들은 고운 모래에 숨어 천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먹이를 취해야 하는데(전문가들은 흰수마자의 생태적 특성이 10% 정도밖에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한다) 정밀조사가 아닌 맨눈으로 보아도 강바닥에 예전처럼 고운 모래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 정도로 모래입도가 거칠어졌다. 영주댐 공사 후 생긴 현상이다. 고운 모래가 있는 서식지가 확보되지 않는 한 치어를 방류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내성천에 서식하는 주요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에게도 그리 멀지않은 시기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지난 4년간 (사)생태지평을 중심으로 시민조사단이 내성천에서 흰목물떼새 서식조사를 한 결과, 한 모래톱에 2개 이상의 둥지가 확인된 경우는 극히 적었다. 흰목물떼새 둥지는 어른 손바닥만 하지만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너구리 등 여러 천적으로부터 들키지 않고 생존하려면 넓은 모래톱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모래톱이 식생확산으로 점점 줄어들면 천적으로부터 발견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결국 흰목물떼새가 내성천에서 살지 못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정부의 하천기본계획으로 분석된 영주댐 유사량 영향
새삼 모래상태 등 조사를 하려는 배경은?
환경부가 조사하겠다는 수생태, 모래 상태, 수질 등은 모두 모래와 관련이 있다. 모래가 댐 공사 전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했는지가 우선 중요한 척도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토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영주댐으로 인해 회룡포 일대의 경우 연 유사량 33% 감소가 분석된다. 영향력의 정도는 상류로 갈수록 심해진다. 이를테면 무섬마을의 경우 공사 전에 비해서 약 55%의 연 유사량 감소가 분석된다. 
게다가 수질, 흰수마자 등 수생태, 유사량 등 조사대상이 되는 것들은 이미 현실에서 가시적으로 그 영향이 드러난 것들이다. 영향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문제점을 예측하여 계획에 반영하여 이를 피해가기 위함이지 분석 없이 일을 저지른 후 나타난, 이미 예견된 현상을 갖고 그것이 계획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시시비비하기 위함은 아닌 것이다. 앞서 이상돈 의원 지적대로, 결과는 이미 나와 있으니 새삼 어떤 진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이다. 이런 때 환경부는 조치가 아닌 담수를 강행하였고, 종합 진단을 하겠다고 하니 수공의 입장이라면 모를까 환경부가 취할 태도는 아닌 것이다. 
 

<연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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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한강생명포럼 <강과 사람> '흘러야 강이다"(2019년)에 박용훈 회원님이 기고한 글을 옮겨 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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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운영위원인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이 전하는 이야기를 담습니다.  
수, 2020/01/29-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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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은 정치와 환경의 만남, '정(치와 환)경유착'을 꿈꾸는 조성주 회원님의 연재칼럼입니다.




pexels-markus-spiske-2990654.jpgMarkus Spiske  사진, 출처: Pexels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일어나는 산업전환과 이로 인한 노동자, 지역주민 및 공동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인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논의과정과 결정’을 핵심원칙으로 제시한다. ILO(국제노동기구)는 2015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원칙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포함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ILO는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참여하는 노사정 파트너들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ITUC(국제노총) 역시 2010년 선언을 통해 “사회적 진보, 환경 보호 및 경제적 필요가 노동 및 기타 인권이 존중되고 양성 평등이 달성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틀”을 강조하고 “노동조합 및 고용주 그리 기타 이해 관계자의 사회적 대화 및 민주적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민주적으로 합의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사회적 대화’가 한국에서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한국의 노동운동에게 ‘사회적 대화’는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와도 같은 단어이다. 대화의 주제나 내용과 상관없이 ‘사회적 대화’를 하려고 한다는 의심만 들어도 불같은 반대와 논란이 된다. 소화기가 분사되고, 위원장이 감금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한다. 물론 정권 초기 정부의 비위를 적당히 맞춰주는 형식적인 자리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기업이나 경제 살리기 정책을 위한 노동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인인해왔던 정부의 탓이 없진 않다. 




그럼에도 ILO가 강조하고 있듯 ‘사회적 대화’는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결정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실현하는 현대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많은 나라들이 의회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 외에도 사회경제적 문제를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중요한 통치수단이자 정치행위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노사정 모두의 의지 부족과 경험의 미숙함, 그리고 전략적 인내의 부족 등으로 사회적 대화의 경험과 내용이 모두 미약한 수준이다. 이렇게 ‘사회적대화’의 수준이 미약하고 정당들 역시 사회적 기반이 약한 한국정치의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닥쳐오는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까? 




결국 대부분의 ‘전환’을 다루는 논의과정은 ‘공익’의 외피를 쓴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현실’을 외면하기에 좋은 공간이 되어버릴 우려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기후위기의 ‘피해’도, 산업전환의 ‘고통’도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칫 몇 년전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노란조끼 시위’처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불만과 반대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사회적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중앙차원의 사회적대화가 준비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방정부들이 의미있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약 100억 원을 목표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충청남도의 경우 ‘사회적 대화’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노사정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대화기구인 ‘충청남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충청남도 지역의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와 노동자들이 ‘전기차’로의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논의과제로 ‘기후변화 등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이에 수반되는 일자리 전환, 노동전환의 문제, 노사공동훈련’ 등을 설정하고 논의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사회적 대화’의 경험이 특히, ‘산업전환’의 주요무대인 ‘지역’차원의 논의가 극히 미약한 한국의 현실에서 소중하고 반가운 시도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과제도 남아있다. 현재 지역차원의 법률적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개편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실제 권한은 협소하고 예산은 적은 조직에 불과하다. 그 위상 또한 단체장의 의지가 크지 않다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정의로운 전환의 논의를 위해서라도 이 기구의 기능과 권한, 참여자 범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한 중앙차원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역차원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비효율적인 이중구조도 재검토하여 다시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어려운 점은 그 변화의 규모도 크지만 ‘속도’도 빠르다는데 있다. 이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이 ‘속도’는 양날의 검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른다. 원칙을 넘어 조직과 프로그램, 실행구조에 대한 세부적 논의와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지구도 우리도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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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조성주 / 정치발전소 대표, 생태지평 회원
어릴적 천문학자를 꿈꾸다가 어느새 지구별의 사회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있다. 다양한 곳에서 노동문제를 주로 다루어왔고 현재 정치발전소 대표를 맡고 있다
목, 2021/07/0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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