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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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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20:09

<연금행동은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기자회견에 민주노총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KakaoTalk_Photo_2016-06-16-19-57-35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법조부
  • 발신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간사 02-723-5052)
  • 제목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 국민연금공단 고발
  • 날짜 : 2016. 6. 16(목)

[보도자료]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 참가자

  –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2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3. 주요 내용

○ 피고발인들에 대해

–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자녀들로 각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음.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주) 이사의 지위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혐의

1)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2014년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한 13조8,000억 원(목표치 22조원에 60%),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조4,000여억원(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하고 삼성엔지니어링(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하였음. 결국 이는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삼성물산(주)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과 동시에 3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에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예정을 발표함.

– 즉,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을 하다가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에는 10,0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임.

– 게다가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구 삼성물산(주)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놓고 합병 전에는 공개하지 않음.

2)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함.

–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합병으로 인한 이건희 등의 이익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됨.

○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가 온전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함으로써 이건희 등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였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하였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기금을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그에 가입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하기 사흘 전인 2015. 7. 7.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삼성그룹에 문의한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정황임.

–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가 됨. 그리고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이 구 삼성물산(주)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구 삼성물산(주) 주식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됨.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함. .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첨부 : 보도자료 1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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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 산디마을 옥수수체험

장동탄약창 이전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홍종호 회원님과 마을분들이
옥수수 직거래와 마을소개를 위해 초대하셨습니다.

장동탄약창 이야기도 듣고
맛있는 옥수수도 사고
계족산 맨발 체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내셔서 함께 해주세요.

-일 시 : 2014년 7월 26일(토) 9시~12시
-장 소 : 장동 산디마을공영주차장 집결
-참가비 : 무료, 옥수수 구입비만 내시면 됩니다.(싯가 70%정도로 판매하신다네요.)
-준비물 : 간식, 물, 옥수수 담아갈 가방
-일 정 :
9시 00분 ~ 9시 30분 마을이야기
9시 30분 ~ 10시 30분 옥수수 수확
10시 30분 ~12시 00분 계족산 산림욕장 걷기
12시 00분 해산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꼭 미리신청해주세요.

수, 2014/07/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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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시는 만큼 교육봉사시간을 드립니다^^
참여 하시는 분께서는 밑에 비밀 댓글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많은 참여바랍니다!

화, 2014/07/0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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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치와 대전의 환경오염을 맞바꿀 수 있는건가요?
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회원님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목, 2014/07/0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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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바랍니다^^~

목, 2014/07/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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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6월 7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세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 단이 이 날 측정한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고정지점 25.2도 (최저 18도, 최고 30.4도) 자유지점+고정지점 24.7도 (최저 12도, 최고 31.2도)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22.8도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6월 온도 측정 결과
대형아파트 단지가 많은 도안신도시, 유성구(지족,반석,노은)주변온도가 높고, 차량이동이 많은 대전역 등과 같은 대도로변, 상업지구밀집지역, 대화동 3,4 산업단지 신탄진 부근이 온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6월 열지도였습니다 : )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금, 2014/06/2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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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현재 국내 23기 원전은 대부분 설계수명이 30년입니다.
이들 중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각각 2007년 6월, 2012년 11월에 수명을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력공백을 핑계로 고리 1호의 수명을 10년 연장했으며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중입니다.

설계수명이 끝난 고리 원전1호기 수명연장 이후 잦은 고장과 사고로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월성 원전1호기 마저 정부가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단순 서명만이 아니라 해당 국회의원과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바로 메일로 전달되는 것이라서 서명 목표를 정하지 않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원 서명 메일 보내기>

1. 서명 목표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서명 기한은? 1차 8월 22일 에너지의날까지 입니다. 이후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국회의원 답변 결과 등의 상황에 따라 2차 준비됩니다.

3. 서명 목표는? 이번 정기국회 수명연장 금지법안 통과 입니다.

4. 서명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동입니다. 오프라인은 첨부한 서명용지로 하시고 그날 그날 온라인 서명운동 페이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서포터즈란? 문자와 카톡 등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할 때 집중 서명을 조직하는 행동대원들입니다. 신청란이 있으니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byebyenuke.net/node/97

6. 효과적인 서명 확산 방법은? 각 지역의 홈피에 첨부하는 배너 링크 걸어주세요.
링크주소 : http://byebyenuke.net/node/73/
서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 사이트의 페북, 트위터로 공유하고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 서명 사이트 링크 를 거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수, 2014/06/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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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바랍니다.

목, 2014/06/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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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소개

• ‘민영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은 정치권, 관료, 자본이지만, 민영화의 결과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일 수밖에 없다. 성공적인 민영화란,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을 둘러 표현하는 것일 뿐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성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민영화는 가장 상극의 지점에 위치한다. 그리고 가장 서글픈 것은 국민들 스스로가 공공성의 획득을 망각하도록 길들여지는 것이다.’ ’

• 본격적으로 ‘블랙 딜’의 촬영에 들어가면서, 느낀 소회를 압축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 남미의 경우 철도사고가 일어나고, 각종 공공요금이 폭등을 해도, 국민들은 간헐적인 불만들만 표현할 뿐, 묵묵히 일상을 살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 철도천국이라고 자랑하는 일본이지만, 수익이 나오지 않는 각종 지선들은 폐쇄되고 있고, 주로 노인들만 사는 시골 마을은 가장 편리한 이동수단을 잃어버리고, 외부와는 단절되고 있었습니다. 경쟁과 효율에 길들여지고, 개인화의 경향이 심화되면서, 무엇인가를 공론화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상황도 취재하겠지만, 제작진의 바람은 더더욱 명료해 집니다.

• 국민이 배제된 상태에서 추진되었던 민영화의 결과를 ‘더욱 치열하게, 하지만 담담하게 보여드려야 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밀도 있게 소위 말하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감시해야 하며, 우리의 기본권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이 형성되는 데, 작은 밀알이 되고 싶습니다.

2. 영화 소개

1) 민영화 논리의 허구성을 폭로합니다.

• 민영화는 자본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 관료에 의해 추진됩니다.

그들은 민영화를 실시하면 효율성과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들이 이득을 본다고 홍보합니다.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민영화 덕에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었을까요?

• 본 다큐멘터리는 영국과 아르헨티나 등 20 ~ 30년 전 민영화를 단행한 국가의 사례를 취재해 민영화로 인한 수혜자가 누군지, 피해자가 누군지 실증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성과 서비스 개선이라는 달콤한 선전으로 포장된 민영화가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팔아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 줄 뿐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2) 민영화 추진 실태를 밝혀냅니다.

• 세계은행은 “민영화 과정 그 자체가 부패 구조를 창출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민영화를 추진하는 주체는 사이비 전문가와 영혼 없는 관료, 그리고 탐욕스러운 자본입니다.

학자와 기업연구소, 국책연구소 등 사이비 전문가들은 민영화의 불을 지피고, 이들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해 민영화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대가로 연구용역 수주 등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 관료들은 재정적자 해소, 효율성 제고, 서비스 개선 등 달콤한 이유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본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집요하게 민영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대가로 퇴임 후에 관련기업에 취업하여 천문학적인 액수의 연봉을 받으며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3) 민영화의 수혜자, 탐욕스러운 얼굴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 민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자본입니다.

한국에서 재벌의 성장 역사는 곧 민영화의 역사였습니다. 독점의 성격이 강한 공공영역을 사유화함으로써 자본은 막대한 이득을 챙겨왔습니다.

• 해외 각국에서도 민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자본이었습니다.

자본은 민영화를 통해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는 대가로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하며 공생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4) 민영화의 피해자, 그 비참한 현실을 고발합니다.

• 민영화의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이 일반 국민들입니다.

전기, 철도, 가스, 의료, 수도, 연금 등 공공재를 민영화한 국가의 사례를 통해 국민들의 삶이 민영화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합니다. 철도, 전기, 가스, 수도 등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한국에서 국민들의 피해가 어떻게 현실화될지 형상화할 것입니다.

5) 우리시대 공기업의 진정한 역할을 되묻고자 합니다.
• 민영화 논의의 대상이 되는 철도, 가스, 전기, 의료, 수도, 연금 등은 대부분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분야입니다. 설혹 재정적인 부담을 지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본 다큐멘터리는 묻고자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자본에 팔아넘겨 이익추구의 대상으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공기업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보편적인 복지를 보장할 것인가?

4. 제작

• 제작진은 현재 민영화를 실시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곳곳을 취재하였습니다.

블랙딜 제작팀은 지난 2013년 12월 남미촬영-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다녀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철도 민영화 이후의 국민들의 삶의 모습을 취재하였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지옥철과 민영화 이후 폐쇄된 노선들, 2012년에 발생한 온세역 열차충돌 사고의 현장 및 피해자 유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열차의 기관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세역 철도사고의 원인은 민간 철도회사의 무책임한 경영 탓”이라구요. 참사를 불러온 주체는 누구일까요? 제작진은 민영화 뒤에 숨겨진 블랙딜의 실제모습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난당한 국가>의 저자 산티아고 피네타 기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부패의 상징 마리아 줄리아 환경부 장관을 감옥행으로 이끈 변호사에게서 블랙딜과 관련한 실제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칠레에서는 국민연금 민영화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폭리 구조를 취재하였고, 교육 민영화 이후 대학생들이 힘겹게 등록금을 벌어가며 생계와 학업을 이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칠레에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로 한국 국민들에게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메세지를 보낸 대학생을 기억하시는지요.

• 일본 민영화 현장 취재와 유럽 취재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철도민영화 실패를 인정한 영국의 공기업 재국유화 논의와 철도민영화 당시 민영화를 주장했던 정치인, 학자 등의 행적을 추적하였습니다.
더불어 민영화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생한 모습도 취재하였습니다.
노동자, 시민의 모금을 통하여 제작한 다큐입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목, 2014/06/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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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신청서.hwp

2014 지구를 위한 24시간 별 숲으로 떠나는 환경캠프 일정.hwp

※사전모임 일정이 12일(토)로 변경되었습니다. ^^

선착순 마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 2014/06/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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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하고, 깨끗한 대청호보따리 신청하시고, 지역먹을거리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비밀댓글로 신청자/연락처/배송지를 남겨주세요~

금, 2014/06/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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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가 요즘 안전상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정말 끔직한 상황이 벌어 질 수 도있다는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안전하다는 그 누구의 말도 우리는 신뢰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는 6월 15일 일요일 오후3시에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총장님을 모시고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노후원전폐쇄 시민에게 듣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간단한 동영상시청과 짧은 발제, 그리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꼭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요~

목, 2014/06/12-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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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에도 대전환경연합을 위해 납부해주신 소중한 후원금 납부 내역입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 2014/06/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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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생명과 안전에 투표해요!

초록연대 – 생명 안전 28개 정책공약

약속 1. 원전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 노후 원전, 고리월성 1호기 폐쇄
○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 원전 주변 방사능 안전대책 실질화
○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실시
○ 주민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 활성화

약속 2. 화학사고와 독성중독, 이제 그만
○ 지역사회알권리 조례 제정
○ 우리동네 화학물질위험지도 작성 지방정부 홈페이지 통해 제공
○ 환경보건 담당부서 설치
○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없는 학교, 어린이집, 키즈까페 만들기

약속 3.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초록도시 만들기
○ 대기오염(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민관거버넌스 구성
○ 근본적인 대기오염(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 대기오염(미세먼지) 건강피해에 대한 시민소통 강화

약속 4.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 정책
○ 유역별 물의회를 구성하자.
○ 물순환도시를 만들자.
○ 불필요한 댐과 구조물을 철거하자.

약속 5. 안전한 식품과 지속가능한 농업
○ 방사능 오염, 식품첨가물, GMO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 지역순환형 농산물 유통 지원
○ 골목마다 건강한 먹을거리

약속 6.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 동물보호 업무 전담부서 설치
○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 길고양이 TNR(포획-중성화-방사)사업을 위한 민관협력조직 구성
○ 동물복지축산 지원 제도 마련
○ 생태 중심 동물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영동물원 시설 보완 예산 확보

약속 7. 사람과 생명을 위한 도시와 국토
○ 막개발 공약의 추방
○ 사람과 자연을 위한 도시 관리
○ 보호지역의 추가 지정과 관리의 강화
○ 해양과 갯벌 보호정책
○ 주민참여와 거버넌스의 활성화

지속가능한 초록학교만들기 10대 추진과제

① 기후변화 교육, 자연생태체험 등 지구를 살리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환경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② 학교 숲과 학교 텃밭을 확대 조성하고 관리하며, 이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③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에너지절약형, 에너지 자립형 학교를 운영할 것이다.
④ 동물 생체실험을 금지하고, 동물보호의식을 기르는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급식을 실현할 것이며, 주 1회 채식 급식을 확대 할 것이다.
⑥ 사회환경교육과 연계한 교사직무교육 및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⑦ 인조잔디운동장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 할 것이다.
⑧ 학교 주변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할 것이다.
⑨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참여형 교육행정을 펼칠 것이다.
⑩ 환경단체와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초록학교만들기추진단을 운영할 것이다.

월, 2014/06/0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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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햇빛 가득, 행복가득! 태양에너지를 찾아라!’의 주제로 시청2층에서 부스를 운영합니다^^

금, 2014/05/3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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