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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 2016 : 숨기는 자 vs 찾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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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 2016 : 숨기는 자 vs 찾는 자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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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역외 조세도피 문제를 취재해 왔습니다. 2013년 보도한 ‘역외 탈세(Offshore Leaks)’ 프로젝트부터 최근 보도하고 있는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프로젝트까지. “조세 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2016 : 숨기는 자 vs 찾는 자” 편은 3년에 걸친 뉴스타파의 역외 탈세 취재 과정을 소개하는 한편, 역외 탈세와 국부 유출의 심각성을 시민들과 나누고 정부에 올바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지난 3년 여의 취재 과정에서 뉴스타파 취재진은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만들어 자산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몇 가지 추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조도순’이라는 캐릭터를 형상화했습니다. ‘조도순’씨의 입을 통해 그들의 생각과 수법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조도순 씨로 상징되는 조세 도피자들에 맞서, 뉴스타파 취재진은 부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조세 도피처의 어두운 진실에 접근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역시 시청자 여러분께 가감 없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에는 조도순씨와 뉴스타파 취재진이 두 대립되는 화자로 등장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스토리들도 공개됩니다. 서류 한 장 때문에 조세도피처에 숨겨둔 2천억 원의 자산을 빼앗긴 한 사업가의 사연은 조세도피처의 어둠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들 사이의 이전투구를 짐작하게 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보이지만 조세도피처에 엄청난 자산을 숨겨둔 다양한 사람들의 애기는 그야말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구절절한 설명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일단 한 번 보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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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두 명의 한국인들은 석탄을 수입해 한전 발전 자회사들에게 납품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무역 거래는 아니었다. 서류를 조작하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석탄을 높은 가격에 사서 한전에 싸게 납품하는 일이 태반이었다. 이들은 왜 뻔히 손해가 날 장사를 한 걸까.

뉴스타파는 취재과정에서 이들의 사업 이면에 검은 커넥션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추락사한 허재원 씨는 숨지기 전 “모든 죄는 이상엽과 허재원에게 있다”는 육성 녹음을 남겼다. 허 씨가 죽은 뒤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김 모 씨 역시 “인도네시아 사건은 모두 한국에 있는 이상엽에 의해 초래됐다”는 음성 녹음을 남겼다.

이 녹음에 등장하는 이상엽은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오픈블루의 실소유주 가운데 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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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은 페이퍼 컴퍼니 오픈블루 명의로 석탄 무역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입찰서류에는 오픈블루의 대표가 안성구로 기재되어 있다. 안성구 씨는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불교대책위원장. 안 씨는 “자신이 돈을 투자한 만큼 입찰할 때 자신의 이름을 넣은 것일 뿐 오픈블루에 관여한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안 씨는 6,000여만 원을 숨진 허재원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송금받았다. 안 씨는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순한 돈심부름이었다고 말했다. 안 씨는 또 딸 유학 비용으로 2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돈은 자신이 투자해 못 받은 3억 원의 일부라고 해명했다.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이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와 거래해 탈세를 방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한전 자회사들이 오픈블루 등과 거래한 규모는 4,500만 달러, 우리 돈 500억 원이 넘는다. 오픈블루가 지난 2010년부터 한전 자회사들과 거래해온 점을 감안하면 총 거래 규모는 1천 억 원 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석탄 무역 실적이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한전 자회사와 고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뉴스타파는 한전 자회사의 한 간부가 허재원 씨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허 씨가 죽기 전 동생에게 전달한 기록에는 그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 등지로 역송금한 자금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중에는 2014년 5월 환치기상 수마니를 통해 한전 자회사의 한 간부에게 700만 원을 송금한 기록도 나온다. 돈을 받은 사람은 당시 서부발전의 곽명문 팀장. 곽 팀장은 2014년 당시 인도네시아 석탄 수입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허씨가 곽 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기록은 또 있다. 2015년 6월 곽 팀장의 아들 대학 입학금 명목으로 1억4600만 루피아, 우리 돈 천 2백여만 원이 지출됐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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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팀장은 뉴스타파를 직접 찾아와 아들 유학경비로 사용한 은행 통장 사본을 내밀며 자신은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따져보면 곽 팀장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허씨가 돈을 보낸 2015년 6월 이후 곽 팀장 아들의 통장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현금을 인출한 기록이 거의 없었다. 2월부터 5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수백만 루피아를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 곽 팀장의 아들이 누군가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지 않았다면 5개월 동안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외국에서 유학 생활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로 곽 팀장은 숨진 허 씨와 무척 친밀한 관계였다. 그는 허 씨에게 아들의 건강을 챙겨봐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숨진 허재원 씨의 역송금 자료에는 뉴스전문채널 YTN의 임원도 있었다. 허 씨는 2014년 10월에 3천만 원, 2015년 9월 천만 원 등 모두 4천만 원을 환치기상 진광순을 통해 이홍렬에게 보냈다고 적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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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렬 씨는 YTN의 상무.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경영총괄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YTN의 실세다.

취재진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오픈블루의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오픈블루를 모르며 돈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상엽 씨 등은 잘 알고 있으며 지난 2014년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상엽 등과 함께 코스피 상장기업 고려포리머의 주식 3자 배정에 차명으로 투자한 사실을 털어놨다.

산업용 포장재 업체인 고려포리머는 2015년 1월 이상엽 등에게 주식 3자 배정을 했고, 두 달 뒤 한전 자회사로부터 석탄 수주계약을 따냈다고 공시했다. 이후에도 이상엽 씨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던 오픈블루를 제쳐놓고 고려포리머에 석탄 납품 실적을 몰아줬다. 고려포리머의 주가가 급등하면 그만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이 시세차익으로 무역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죽은 허재원 씨의 동생은 “이홍렬 상무를 서너 차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으며, 이상엽 씨는 건배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자는 식으로 ‘고상고상’을 외쳤다”고 전했다. ‘고상고상’은 ‘고려포리머 주식의 상한가’를 줄인 말이다.

이 상무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재원 씨와는 그 어떤 거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상무는 허재원 씨가 죽기 전 남긴 메모지에 등장한다. 허 씨가 죽기 전 마지막 해야 할 일을 정리하면서 그의 이름을 떠올릴 정도로 둘의 관계는 깊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당인, 한전 자회사 간부, 언론사 임원,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일어난 의문의 죽음. 이들의 관계와 사업 이면에 감춰졌던 검은 커넥션의 전모는 조만간 관계 당국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수, 2017/03/2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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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지난 6월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상환하기로 한 15억 유로를 갚지 못해 사실상의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는 채권단이 제시한 긴축안을 놓고 오는 5일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스 사태가 워낙 전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각국의 모든 언론이 원인과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다른 나라 주요 언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독보적인’ 기사가 눈에 띕니다.

조선일보의 그리스 특파원이 썼다는 기사’입니다.

7월1일자 조선일보 그리스 특파원 기사

▲ 7월1일자 조선일보 그리스 특파원 기사

3백조 원이라는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복지에 과도하게 돈을 쓰다보니 파산을 맞게 됐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채권단의 긴축안에 반대해 거리로 몰려나온 시민들의 분노가 곱게 보이질 않습니다. ‘공짜복지를 즐길 땐 언제고 이제와서 저 야단이야?’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 기사는 친절하게 다음과 같은 그래픽도 덧붙입니다.

7월1일자 조선일보 기사 중

▲ 7월1일자 조선일보 기사 중

하지만 아무리 위의 8단계를 들여다 봐도 그리스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명쾌하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외 유력언론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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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전문채널 CNBC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한 2001년 1월에 시작됐다고 단언합니다.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나라가 들어옴으로써 단일통화 시장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자국 통화인 드라크마를 버리고 유로 단일통화를 적용하는 12번째 나라가 됐다.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스는 경제가 건강하다는 표시를 보여줘야 했다.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면 안되었고 국가 부채는 GDP의 60%를 넘지 않아야 했다. 유럽통계기구 유로스타트가 나중에 분석한 결과 1999년 이후 그리스는 이 조건을 한 번도 충족하지 못했다.
-미국 경제전문 채널 CNBC <그리스 타임라인:모든 것은 2001년에 시작되었다>

유로존 가입 직전인 2000년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3.7%, 국가 채무는 GDP 대비 100%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그리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유럽 채무 위기의 진앙지가 됐다.
그리스는 수년 동안 적자 수치를 낮춰서 공표해왔다고 2009년 10월 발표했다.
그리스는 더이상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됐고 파산위기에 빠졌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국가 재정을 ‘분식 회계’했다고 자인하는 순간, 그리스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섭니다.

새로 선출된 좌파 총리 파판드레우는 2009년 재정적자가 앞선 우파정부가 예상했던 GDP대비 3.7%보다 4배 가까이 많은 12.7%가 될 것이란 점을 인정했다. 그리스 국채를 매입해서 그리스 정부에 돈을 빌려줬던 이들이 깨달은 것보다 더욱더 그리스 재정은 어려운 처지가 됐다.
-6.30 미국 인터넷언론 복스 <그리스 사태:당신이 주저하는 9가지 질문>

그리스의 신용등급은 유로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리스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결국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에 시달리던 그리스가 어떻게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역시 해외언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2002년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와 1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및 엔화 표시 채권을 스와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국가 채무에 잡히지 않았다…이 이종통화 스와프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미 부풀어 오른 채무를 더 팽창시킬 것이다
-2010.2.8 유럽 최대 주간지 독일 슈피겔, <그리스 채무 위기 :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그리스가 채무를 감추는 것을 도왔나>

그리스가 발행한 국채 100억 달러를 골드만삭스와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통해 유로화로 바꾸는 방법으로 부채 규모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수치를 2% 정도 줄이면서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피겔의 기사대로 이 계약은 결국 그리스에 재앙이 됐습니다.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5년씩 그리스의 공공부채관리청장을 맡았던 두 사람이 실토했습니다.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골드만삭스와 계약했는데 당시 정부는 무엇을 사고 있는지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판단하는 데 부족했다. 그리스는 28억 유로를 빌리는데 6억 유로의 비용을 지불해야했다.이는 2001년 골드만삭스가 증권거래와 자본투자에서 올린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28억 채무는 2005년까지 두 배 가까운 51억 유로로 불어나 있었다. 골드만삭스와의 계약은 시작부터 실수였다.
-2012.3.6 블룸버그 <고객이 망하면서 골드만의 그리스비밀대출이 두 죄인을 드러내다>

그리스 사태는 무리하게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 그리스 정부가 골드만삭스와 맺었던 파생상품 계약에 의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에는 엄청난 수익을 안겼지만 국가채무는 거의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터지자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결국 국제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오랜 긴축정책으로 고통받는 그리스. 출처:구글

▲ 오랜 긴축정책으로 고통받는 그리스. 출처:구글

그렇다면 그리스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왜 회생하지 못했을까?

구제금융이 그리스의 재정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됐지만 대부분의 돈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그리스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됐다. 5년 동안 경제규모는 1/4만큼 축소됐고 실업률은 25%를 넘어섰다. 경제가 궤도에 오르지 않으면서 정부는 아직도 채무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구제금융의 조건이었던 긴축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스가 자국통화를 사용하고 있다면 돈을 찍어내고 환율정책을 쓸 수 있다. 화폐가치를 평가절하하면 국제수지가 개선돼서 국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럽 단일통화에 묶여 있다보니 그리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높은 실업률을 견디라고 하는 일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0.2 파이낸셜 타임스, 하버드대 경제학과 펠드스타인 교수 기고문 <그리스가 유로존을 벗어나게 하라>

예산 삭감과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막대한 탈세는 국가 재정 파탄의 주범이었습니다.

금융위기 와중에 세금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스의 악명높은 세금체계의 비효율성을 고치는 것은 어려웠다. 일례로 그리스에는 6가지의 다른 부가가치세율이 있다. 보통은 23%인데 도서지역의 경우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감면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많은 경우 세금 회피를 가능하게 한다. -전 그리스 국세청장
-6.22 영국 BBC <그리스는 어떻게 이런 혼란에 접어들게 되었나>

탈세 때문에 1년에 3백억 달러씩 공공 재원을 손해보고 있다. 고소득층이 보유한 수영장에 대해 세금을 걷기 위해 위성 사진으로 조사했더니 16,974개의 수영장이 나왔는데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은 324명 밖에 되지 않았다.
-6.19 블룸버그뷰 <그리스를 가게 하라>

2010년 살펴보니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다양한 세무서가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부패 문제가 존재했다.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큰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하기가 너무 쉬웠다.
-2.14 영국 가디언 <그리스는 탈세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리스의 연금제도를 놓고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는 국내 언론이 많습니다. 물론 독일같은 채권국들은 그리스에 대해서 연금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지 그리스의 연금제도로 인해 구제금융사태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2년 통계를 보면 그리스는 GDP의 17.5%를 연금으로 지출해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많았다. 하지만 연금수혜자의 45%는 빈곤한계선인 월 665 유로보다 적게 받고 있다. 더우기 국민 4명당 1명 꼴인 실업자들 중 상당수가 연금을 받는 은퇴한 부모나 조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6.16 영국 로이터 <그리스 파라독스 : 고비용의 연금제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층은 파산했다>

GDP 대비 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

▲ GDP 대비 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

그리스의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은 유로존 내에서 최고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 사태로 GDP가 큰 폭으로 줄어든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스의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20%로 유로존에서 가장 높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금지출액을 보면 유로존 평균 이하다.
-2.27 월스트리트저널 <그리스 연금은 그렇게 후하지 않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WSJ

▲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WSJ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유로존 국가로서의 신용도 상승 효과와 평가절상된 화폐가치를 이용해 금융위기 전까지 좋은 시절을 누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 주요언론 가운데 그 어느 곳도 그리스의 금융위기가 지나친 복지포풀리즘과 이로 인해 나태해진 국민때문에 발생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에 빌려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나라의 언론도 말입니다.

끝으로 통계 자료 하나 덧붙입니다. 그리스는 세계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OECD 국가 가운데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OECD 국가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 출처:OECD, www.statista.com

▲ OECD 국가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 출처:OECD, www.statista.com

금, 2015/07/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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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전현직 위원 8명이 비밀 페이퍼컴퍼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렉사 올센(Alexa Olesen), 웬 유(Wen Yu) 기자

구카이라이(Gu Kailai)는 자신이 감춰온 비밀이 드러날까 싶어 몇 달 동안 좌불안석이었다. 이제 곧 중국 정치 지도부에 오르게 될 남편이 그 비밀 하나 때문에 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모종의 조치를 했다.

중국 남부 대도시인 충칭의 한 호텔방, 영국인 사업가인 닐 헤이우드(Neil Heywood)가 호텔 침대에서 술에 취해 멍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 그녀는 작은 그릇에 차와 쥐약을 섞어 건넸다.

호텔 직원이 그의 시신을 이틀 뒤에 발견했다.

구카이라이는 결국 2011년 범죄에 대해 고백했다. 그녀는 헤이우드가 지구 건너편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계좌의 수백만 달러 부동산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녀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프랑스 남부에 있는 빌라의 소유권을 숨겼음을 헤이우드가 폭로한다면, 남편인 보시라이(Bo Xilai)가 중국 정치권력의 정점인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구카이라이는 생각했다.

살인이 일어난 2주 후, (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알려진 바 없는 내용이다) 구카이라이의 페이퍼컴퍼니 소유권 구조가 갑자기 바뀌었다. 유출된 기록에 따르면, 그녀와 페이퍼컴퍼니의 관계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 목적으로, 또는 일이 터지면 그녀의 동업자가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만들 목적으로 구카이라이의 주식이 동업자에게 이전되었다.

하지만 구카이라이는 자신의 비밀을 감출 수 없었다. 페이퍼컴퍼니를 숨기려던 노력은 헤이우드의 죽음, 그리고 남편과 구카이라이의 투옥으로 끝났다. 또한 중국의 엘리트들이 그들의 부를 숨기기 위해 어떻게 조세도피처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관해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구카이라이의 해외 거래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드러낸 유출문서는, 그 밖의 중국 권력층 가족이 보유한 해외 재산에 관해서도 많은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다.

유출문서는 중국의 국가주석, 공산당 총서기 및 당 중앙군사위 주석인 시진핑(Xi Jinping)의 매형이 조세도피처에 회사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규모가 매우 작은 상무위원회에 과거 혹은 현재 속한 인물 중 최소 그들의 친척 7명도 해외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자산을 가진 친척 중에는 서거한 중국 국가주석이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의 아버지인 마오쩌둥의 손녀사위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 혁명 영웅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 중 많은 수가 사업에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크고 억만장자도 수백 명에 이른다. 그러나 중국 내 가장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페이퍼컴퍼니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산을 숨기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지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독일 신문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 및 기타 미디어 파트너들이 기밀 자료를 입수했다. 전체 1천100만 건이 넘는 기록은 자산을 숨기는데 이용되는 기업 구조 설립 전문인 파나마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Massack Fonseca)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모색 폰세카의 크게 성공한 중국 고객 중에는 중국 최고 지도자이자, 반부패를 내세워온 시진핑의 매형인 덩쟈구이(Deng Jiagui)도 포함되어 있다. 덩쟈구이는 모색 폰세카를 통해 2004년 페이퍼컴퍼니 한 곳을 취득했으며, 2009년 두 곳을 더 취득했다.

이 페이퍼컴퍼니들의 이름은 슈프림 빅토리 엔터프라이즈(Supreme Victory Enterprises Ltd), 베스트 이펙트 엔터프라이즈(Best Effect Enterprises Ltd.) 및 웰스 밍 인터내셔널(Wealth Ming International Ltd.)이다. 이 회사들이 무슨 일에 쓰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슈프림 빅토리는 2007년 해산되었고, 나머지 두 회사는 시진핑이 2012년 공산당 서기가 되었을 무렵 휴면 상태에 들어갔다.

또 다른 유명한 고객은 1987년부터 1998년까지 중국 총리였던 리펑의 딸이다. 리펑은 1989년 톈안먼 광장 민주화 시위의 유혈 군사 진압을 이끌어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리펑의 딸인 리샤오린과 그녀의 남편은 1994년 설립된 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회사인, 코픽 인베스트먼츠(Cofic Investments)를 소유하고 있다. 내부 이메일에서 리샤오린의 변호사들은 코픽 인베스트먼츠의 자금은 유럽에서 중국으로 산업 설비를 수출하는 일을 돕는데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유출 문서에 의하면, 이 소유관계는 이름이 등록되지 않은 소위 무기명주를 이용해서 수년 동안 은폐되어왔다. 무기명주는 오랫동안 자금 세탁 및 그 밖의 부정행위를 위한 도구로 알려져 왔으며, 검은돈을 막기 위한 규제가 각국에서 강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소위 붉은 귀족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대는 젊은 시절 페이퍼컴퍼니의 세계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까지 중국 상무위원회 서열 4위였던 지아칭린(Jia Qinglin)의 손녀도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다. 재스민 리 지단(Jasmine Li Zidan)은 스탠포드 대학교에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2010년 하베스트 선 트레이딩(Harvest Sun Trading Ltd.)이라는 페이퍼컴퍼니의 소유주가 되었다.

그 이후로 재스민 리는 20대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큰 규모의 비즈니스를 구축해왔다. 그녀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는 총 등록 자본 30만 달러로 베이징에 2개의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용되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회사 2곳이 베이징 회사들 내에 재스민 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녀는 그녀 가족의 이름이 공식 명부에 등장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었다.

그 밖에 친척들이 페이퍼컴퍼니 거래와 연관이 있는 5명의 전,현직 상무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가오리(Zhang Gaoli), 현 상무위원으로서 그의 사위인 리셩푸(Lee Shing Put)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3개 기업, 제논 캐피탈 매니지먼트(Zennon Capital Management), 시노 릴라이언스 네트웍스 코퍼레이션(Sino Reliance Networks Corporation), 글로리 탑 인베스트먼트(Glory Top Investments Ltd.)의 주주였다.

류윈산(Liu Yunshan), 현 상무위원으로서, 그의 며느리인 지아리칭(Jia Liqing)은 영국령 버진 아앨랜드에 2009년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울트라타임인베스트먼트(Ultra Time Investments Ltd.)의 이사 겸 주주였다.

쩡칭훙(Zeng Qinghong),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부주석이었으며, 그의 남동생인 쩡칭화이(Zeng Qinghuai)는 니우에(Niue)에서 처음 설립되었다가 2006년 사모아(Samoa)로 주소가 옮겨진 회사인 차이나 컬츄럴 익스체인지 어소시에이션(China Cultural Exchange Association Ltd.)의 이사였다.

고인이 된 후야오방(Hu Yaobang),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였으며, 그의 아들 후덴화(Hu Denhua)는 2003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인 포탈렌트 인터내셔널 홀딩스(Fortalent International Holdings Ltd.)의 주주, 이사이자 실질소유주이다. 후덴화는 그의 아버지가 공산당 총서기이던 시절에 살았던 전통 가옥인 본인의 집 주소를 이용해서 페이퍼컴퍼니를 등록했다.

마오쩌둥(Mao Zedong)은 1949년부터 1976년 사망할 때까지 공산주의 중국을 이끌었다. 그의 손녀사위는 2011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킨 베스트 인터내셔널 리미티드(Keen Best International Limited)를 설립했다. 천둥성(Chen Dongsheng)은 현재 생명보험회사와 미술경매회사의 대표이며 킨 베스트(Keen Best)의 1인 이사 겸 주주였다.

공산주의, 자본주의를 만나다

유출기록은 중국의 정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감추기 위해 어떻게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는지 드러내고 있다.

모든 페이퍼컴퍼니 거래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기타 지역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들은 정치 엘리트와 부유한 후원자들 간의 금융 거래를 숨겨주고, 자산을 감춰주며, 조세를 회피하고 익명 주식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인물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자국에서 몰래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공산주의 속성을 지닌 현대 중국의 자본주의 바퀴에 기름을 칠하는 기술 중 일부일 뿐이다.

모색 폰세카의 중국 고객들 중에는 중국 쇼핑몰 체인 인타임(Intime)을 설립한 셴구오준(ShenGuojun)과 같은 슈퍼부자도 포함되어 있다. 셴구오준은 쿵푸 스타인 성룡(Jackie Chan)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과 함께 2008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드래곤 스트림 리미티드(Dragon Stream Limited)라고 불리는 회사의 주주였다.

Jackie Chan. Photo: Gage Skidmore (CC BY-SA 2.0)

Jackie Chan. Photo: Gage Skidmore (CC BY-SA 2.0)

또 다른 억만장자이자 음료수 재벌인 쫑칭호우(Zong Qinghou)의 딸인 켈리쫑푸리(Kelly Zong Fuli)는 2015년 2월 모색 폰세카의 도움으로 퍼플 미스테리 인베스트먼트(Purple Mystery Investments)라 불리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 서신 기록에 의하면 해당 회사의 목적은 “중국 내 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셴구오준, 성룡, 켈리쫑푸리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코멘트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전 세계 페이퍼컴버니 설립 법무법인들 중 5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겨지는 파나마 법무법인인 모색 폰세카는 모색 폰세카 세크러테리즈 리미티드(Mossack Fonseca Secretaries Limited)라는 회사를 1989년 홍콩에 설립했다. 그리고 설립 초기에 박물관과 쇼핑으로 널리 알려진 침샤추이의 카오룽 센터에 사무실을 운영했다. 모색 폰세카는 2000년 중국 본토에 첫 사무실을 설립했다. 모색 폰세카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이 법무법인은 중국 본토 8개 도시(심천, 닝보, 청도, 다롄, 항저우, 난징, 지난)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유출기록 분석에 따르면, 2015년 말에 모색 폰세카는 홍콩과 중국 사무실을 통해 설립된 16,300개 이상의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이 회사들은 모색 폰세카가 전 세계에서 관리하는 활동 중인 기업들 중 29 퍼센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비중은 단일 시장으로서 모색 폰세카에게 독보적이다. 모색 폰세카의 지점 중 아시아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바쁜 사무실은 홍콩에 있다.

자금 세탁에 관한 국제 규범에 따르면, 모색 폰세카와 같은 중개인은 정부 관료와 그  가족의 자금이 부당한 이득을 통해 축적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음료수 재벌, 쫑칭호우의 아내인 시유첸(Shi Youzhen)과 같은 일부 고객은 그녀의 페이퍼컴퍼니가 보유한 자산에 관해 “강도 높은 실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다.

유출문서의 조사 결과, 모색 폰세카는 여러 중국 고객들에 대해 고위급 정치인들과 가족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시진핑의 매형인 덩쟈구이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들을 2004년과 2009년 설립하는 것을 도울 당시에 모색 폰세카의 그 누구도 덩쟈구이의 가족관계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색 폰세카는 또한 수년 동안 중국 전 총리 리펑의 외동딸인 리샤오린의 가족관계를 인지하거나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색 폰세카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무기명주 사용을 금지하는 보다 엄격한 반(反)자금세탁 기준을 도입한 2009년까지 리샤오린과 그녀의 남편이 소유한 회사인 코픽 인베스트먼츠를 지배하기 위해 무기명주를 사용하는데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 유출문서에 따르면 모색 폰세카는 코픽 인베스트먼츠의 소유권 구조가 2010년 무기명주에서 또 다른 비밀 구조인 중부 유럽의 작은 리히텐슈타인 공국 내 재단으로 이전될 때도 해당 회사의 진짜 주주들의 배경을 파헤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무렵, 리샤오린은 중국 내에서 유명한 정치 지도자의 딸 이상의 명망을 얻고 있었다. 그녀는 “중국의 전력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중국 에너지 분야의 최고 경영인이 되었고, 중국 입법부의 자문기관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위원이 되었다.

이메일 기록을 보면 모색 폰세카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금융 규제 당국이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2014년이 되어서야 리샤오린과 그의 남편이 코픽 인베스트먼츠의 실제 소유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질의가 무엇이었는지 문서 상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심지어 그 때도 적어도 법무법인의 직원 중 일부는 리샤오린이 중국 정치 및 재계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코픽 인베스트먼츠의 이사이자, 제네바에 기반을 둔 변호사인 찰스-앙드레 주노드는 이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했지만 그는 항상 관련법을 준수해왔다고 말했다.

리샤오린은 거듭된 코멘트 요청에도 답하지 않았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 보낸 편지에서 모색 폰세카는 정치인들이나 이들과 관련된 사람들과 연관된 사례를 발견하고 다루는 “정책 및 과정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확립”했다고 밝히고 있다. 모색 폰세카는 이런 사례는 “고위험” 사례로 간주하고, 강도 높게 체크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를 비롯한 기타 법무법인들이 지켜야 하는 기존 규칙과 기준의 엄격한 수준을 자주 벗어나는 모든 신규 및 유망 고객에 대해서 꼼꼼하게 자산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Identity documents from the Panama Papers. Clockwise from top left: Patrick Henri Devillers, Jia Liqing, Hu Dehua, Deng Jiagui and Li Xiaolin.

Identity documents from the Panama Papers. Clockwise from top left: Patrick Henri Devillers, Jia Liqing, Hu Dehua, Deng Jiagui and Li Xiaolin.

1 달러짜리 회사

큰 주목을 끌지 않고 모색 폰세카의 조사 절차를 뚫고 들어온 또다른 군주는 전 상무위원의 손녀인 재스민리(Jasmine Li)이다. 페이퍼컴퍼니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녀는 스탠포드 대학교 학생이었다.

모색 폰세카의 유출문서를 보면 사진이 담긴 신분증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표준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사진이 담긴 신분증 사본을 법무법인에서 확보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만약 모색 폰세카 직원들이 좀 더 면밀하게 확인했다면, 또다른 모색 폰세카 고객인 중국 고급시계유통업체인 형득리(Hengdeli)의 대표이자 창업자인 장유핑(Zhang Yuping)과 그녀 사이의 금융 관계를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장유핑은 하베스트 선 트레이딩 리미티드(Harvest Sun Trading Limited)라고 불리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회사의 1인 주주였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하베스트 선은 2010년 4월 차이나 스트레티직 홀딩스(China Strategic Holdings)라 불리는 홍콩 상장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이용되었다. 홍콩 증권거래소 기록에 따르면,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8월에 하베스트 선은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고 9월에는 나머지 보유 주식도 매각했다.

2010년 12월, 모색 폰세카 기록에 따르면, 장유핑은 당시 비어있는 페이퍼컴퍼니의 소유권을 (재스민리의 링크드인(LinkedIn) 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당시 스탠포드 대학교 1학년생이었던 재스민리에게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매 가격은 1달러였다.

모색 폰세카의 기록에 따르면 재스민리는 신 셩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Xin Sheng Investments Limited)라는 두 번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회사도 소유하고 있다. 재스민리는 하베스트 선과 신 셩을 엔터테인먼트 및 부동산과 관련된 두 곳의 비슷한 이름을 지닌 베이징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용했다. 페이퍼컴퍼니들은 그녀의 정체를 감추는데 이용되었다.

장유핑의 변호사인 빅터 리(Victor Lee)는 하베스트 선이 장유핑으로부터 재스민리에게 2010년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이메일을 통해 확인해주었다. 빅터 리는 이전 당시 하베스트 선은 자산이 전혀 없었으며, 장유핑은 그 회사가 “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리 고객은 재스민리와 전혀 관계가 없고,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우리 고객에게 그녀를 소개해준 것”이라고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빅터 리는 적었다. 그는 해당 이전 거래는 재스민리가 “스스로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필요 없이” 회사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사업가들은 고위급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들의 배우자, 자녀, 손주 및 기타 가까운 친척들을 돕는 일이 자주 있다. 이와 같은 은밀한 유대관계의 속성은 구카이라이와 그녀의 남편 보시라이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부부는 중국 북동부 출신의 플라스틱 재벌인 수밍(Xu Ming)에게 상당히 의지하고 있었다. 보시라이는 2013년 8월 그의 부패 혐의에 대한 재판 중에 “수밍은 나의 가족에게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원을 해줬다… 나는 그가 ‘신속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는 내 아들을 도와줬다” 고 언급했다.

흰 장갑

10년 이상 구카이라이는 페이퍼컴퍼니 지분을 캐러비안의 비밀로 유지하면서 그녀의 지중해 빌라를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왔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 보시라이는 중국의 권력자 부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The luxury French villa of Bo Xilai. Photo: Fine and Country

The luxury French villa of Bo Xilai. Photo: Fine and Country

구카이라이는 전 중국인민해방군 장군의 딸로서 문화혁명 시기에 정육점 직원으로 일했지만 나중엔 성공적인 변호사가 되었다.

보시라이는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8대 혁명원로” 중 한 명의 아들이며, 확장해가는 주요도시인 충칭을 2011년까지 운영했고, 상무위원회의 유력한 후보였으며, 중국의 차세대 국가안보 지도자가 될 가능성도 있었다.

구카이라이는 남편이 유력한 지도자로 부상하기시작할 때쯤, 프랑스 리비에 근처 칸 지역에 방 6개짜리 빌라를 샀다. 그 집은 2011년 수밍의 자산으로 매입했다. 수밍은 강철 작업장을 구입하기 위해 320만 달러를 이체하는 것으로 꾸며 중국의 엄격한 자본 통제 망을 피했다.

존재하지도 않는 강철 작업장을 판 회사는 320만 달러 중 적은 금액만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은 구카이라이와 동업자인 프랑스 건축가 패트릭 앙리 드빌리에(Patrick Henri Devillers)가 비밀리에 공동 소유하고 있는 러셀 프로퍼티즈 S.A.(Russell Properties S.A.)로 이체했다. 러셀 프로퍼티즈 S.A.는 해당 자금을 빌라를 구입하고 관리한 프랑스의 한 회사로 이전했다.

문서상으로 러셀 프로퍼티즈는 구카이라이와 그녀의 막강한 남편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구카이라이는 빌라 퐁텐 상 조르쥬(Villa Fontaine St. Georges)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투자했다. 이후 그녀는 세금을 “최소화”하고 싶어서 회사와 빌라의 소유권을 숨겼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그녀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았으면 했다”고 말했다.

빌라를 관리하기 위해, 그녀는 번드르르하고 비밀스런 분위기를 풍기는 친구인 헤이우드에게 의지했다. 그는 “007”이란 번호가 적힌 번호판을 단 재규어를 베이징 시내에서 몰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디언(Guardian)은 그가 구카이라이를 용서를 잘 하지 않는 “여제”라고 지칭했다고 보도했다.

구카이라이를 도우면서 헤이우드는 해외 자산을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부유한 중국인들의 간판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흰 장갑”이라고 알려진 대리인들은 종종 부동산 등의 실소유자 지분을 가지고 있다.

기업 및 당 엘리트들을 위해 흰 장갑 역할을 하는 것은 중국에서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다. 그러나 헤이우드에게는 이 사업이 치명적인 일로 변했다.

수수께끼가 풀리다

모색 폰세카는 2011년 중반 또 다른 등록된 중개인을 통해 이전된 페이퍼컴퍼니들 몇몇의 일부로서 러셀 프로퍼티즈 S.A.를 “상속”받았다.

당시에 해당 회사의 지분은 채널 제도의 저지(Jersey)에 위치한 대리인인 IFG 트러스트(IFG Trust)와 IFG 세크러테리즈(IFG Secretaries)가 보유하고 있었다. 등기부상에 이사와 주주로 드빌리에나 구카이라이는 언급되지 않았고 중국과의 뚜렷한 연결고리도 없었다.

그때 미스터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구카이라이는 프랑스 빌라를 관리하고 있던 헤이우드에게 충칭의 부동산 거래에서 생겨나는 수익을 일부 떼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헤이우드는 그가 정당한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2011년 초에 헤이우드는 그녀의 아들인 보과과(Bo Guagua)에게 접근해 그의 가족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고 그녀는 이후 증언했다. 헤이우드가 그녀의 빌라 소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고 구카이라이는 주장했다.

Gu Kailai, the wife of disgraced politician Bo Xilai, listens to the verdict during her trial. Photo: AP Photo / CCTV via APTN

Gu Kailai, the wife of disgraced politician Bo Xilai, listens to the verdict during her trial. Photo: AP Photo / CCTV via APTN

구카이라이 재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구카이라이와 헤이우드는 이 분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011년 11월 13일 충칭의 럭키 홀리데이 호텔에서 만났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기 위해 그의 방으로 이동했다. 그는 로얄 살루트 위스키를 반병 마신 후 보시라이 가족의 보조원인 장시아준(Zhang Xiaojun)이 그를 침대까지 끌고 가기 전에 구토했다. 헤이우드는 구카이라이에게 물을 청했다.

그녀는 쥐약과 차를 간장 종지에 섞어 그가 조금씩 마시도록 줬다. 구카이라이는 헤이우드의 맥박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의 호텔방으로 돌아가 잠이 들었다.

유출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그 일이 있은 지 2주가 약간 더 지나, 모색 폰세카는 빌라를 통제하는 페이퍼컴퍼니인 러셀 프로퍼티즈 S.A.의 소유자 지분을 IFG 대리인으로부터 패트릭 앙리 드빌리에에게 이전하는 것을 도왔다. 패트릭 앙리 드빌리에는 2000년 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도왔던 건축가이다.

드빌리에는 구카이라이의 전 베이징 법무법인 파트너의 주소를 이전을 위한 문서 작업에 이용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러셀 프로퍼티즈는 초기에 두 곳의 채널 제도 대리인을 통해 구카이라이와 드빌리에가 50/50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이전 작업이 살인 후에 이렇게 빨리 이뤄진 이유 또는 구카이라이의 지분이 드빌리에에게 이전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사실, 드빌리에가 그의 실제 이름을 회사에 올리고 구카이라이의 전 직장 주소를 문서에 사용하면서 본질적으로 그와 그녀의 지문을 회사에 남긴 것은 이상해 보인다.

이 이전 작업 덕분에 ‘중개인’으로서 IFG는 사라졌다. 그 결과 드빌리에는 모색 폰세카와 직접 연락할 수 있게 되었고, 회사에 대한 강력하고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해졌다.

2012년 초까지 드빌리에는 중국, 영국, 프랑스, 호주 및 미국의 뉴스에서 구카이라이의 살인 재판 및 보시라이의 부패 스캔들과 그의 연결고리 때문에 자주 거론되었다. 그러나 유출문서에 따르면 모색 폰세카는 2012년 초 몇 달 동안 이 사건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기 동안 드빌리에는 모색 폰세카에게 러셀 프로퍼티즈에서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인 모건 앤 모건 (Morgan & Morgan)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2012년 6월 7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규제 당국이 러셀 프로퍼티즈 S.A.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모색 폰세카에게 해당 회사의 소유주, 이사 및 기타 상세 내역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4일 후, 모색 폰세카의 특별 감사 책임자는 내부 이메일로 그녀의 동료들에게 드빌리에가 중국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알렸다.

6월 12일과 13일, 모색 폰세카는 드빌리에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다. 그 메일을 통해 보시라이-구카이라이 스캔들과 드빌리에의 역할에 대한 뉴스 링크들을 보내면서 걱정되는 점들을 지적했다. “기사가 당신의 이름과 국적을 가진 인물을 언급하고 있다”고 모색 폰세카는 적었다. 그리고 “문제의 인물이 당신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드빌리에는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당국에 대한 회신으로, 모색 폰세카는 패트릭 앙리 드빌리에라는 이름의 인물은 러셀 프로퍼티즈의 1인 주주이자 이사이자, “이 회사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연락한 인물”이라고 답했다. 모색 폰세카는 더 자세히 조사하고 드빌리에와 회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나중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중국에서 밝혀지고 있는 스캔들과 해당 회사의 분명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집 팝니다

드빌리에는 현재 캄보디아에 살고 있다. 그의 증언은 구카이라이와 보시라이의 재판에서 모두 사용되었지만, 그는 어떤 범죄로도 기소되지 않았다. 그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거듭한 코멘트 요청에도 답하지 않았다.

보시라이는 언젠가 그의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뇌물수수, 횡령 및 권력 남용으로 종신형을 살고 있다.

구카이라이는 헤이우드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2015년 12월 중국 당국은 그녀의 형벌을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중국 법원은 보시라이에 대한 판결에서 중국 정부가 해당 빌라를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중국 관영 언론은 2014년 빌라가 매물로 나와 있다고 보도했다.

제안된 가격은 미화 850만 달러이다.

 ※기사 원문 보기(영어) 

목, 2016/04/0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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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와 위생용품 등으로 유명한 모나리지와 쌍용C&B의 전 회장 김광호 씨가 대표적인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 도자기 제조 업체인 광주요 그룹의 조태권 회장도 조세도피처인 바하마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호 회장… 투자 전문가, 혹은 기업 사냥꾼?

김광호 회장은 기업 인수합병을 전문으로 하면서 거액의 차익을 챙겨온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02년 법정 관리 상태였던 모나리자의 지분 66%를 80억 원에 사들인 뒤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이 지분을 대표적인 사모펀드인 모건 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스에 6백억 원에 팔았다. 아내와 두 딸 등 일가가 모두 참여한 이 거래로 6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모나리자 뿐이 아니다. 김광호 회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기업 인수와 매각을 열 번 넘게 거듭했다. 김 회장의 기업 거래는 다음과 같다.

▲ 김광호 회장의 기업 인수, 매각 시기

▲ 김광호 회장의 기업 인수, 매각 시기

끊임없이 기업을 사고 판 결과 김 회장은 수천억 대의 돈을 벌었다. 가장 최근인 2013년, 모나리자와 쌍용C&B, 대전모나리자 등을 매각하면서 벌어 들인 돈만 해도 2천억 원이 넘는다. 이로 인해 김 회장은 전문 경영보다는 잦은 인수 합병으로 매각 차익을 노리는 데 더 집중하는 인수 합병 전문가로 비판받기도 했다.

김 회장은 매각 과정에서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덜 내는 기술도 절묘했다.

▲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율

▲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율

대주주가 주식을 팔면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른데, 대기업의 경우 30%, 중소기업은 10%다.

김 회장이 지분을 팔 때 모나리자와 쌍용씨앤비는 연매출이 천억 원을 넘어 이미 대기업으로 분류돼 있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양도세율 10%를 적용받아 50억 원만 냈다. 어떻게 1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피한 것일까.

답은 ‘증소기업 유예기간’이라는 제도에 있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대기업이 된 경우 대기업 수준의 갑작스러운 제재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3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해주는 것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도다. 김 회장은 유예 기간 마지막 해에 지분을 매각해 150억 원이 될 뻔한 세금을 3분의 1로 줄였다.

M&A 전문가가 조세도피처에 간 이유는?

뉴스타파 취재진이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에서 유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광호 회장은 지난 2008년 5월 20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트랜스 인터컨티넨탈(Trans Intercontinental)’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설립 서류엔 김 회장의 여권 사본과 서명 등 그가 이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는 다양한 자료가 들어있었다.

▲ 김광호 회장의 ‘트랜스 인터컨티넨탈(Trans Intercontinental)’ 설립 서류

▲ 김광호 회장의 ‘트랜스 인터컨티넨탈(Trans Intercontinental)’ 설립 서류

이 회사에는 김 회장이 유일한 이사와 주주로 등재돼 있다. 회사의 주소는 모색 폰세카 버진 아일랜드 지점이 있는 ‘아카라 빌딩(Akara Building)’이다. 이 곳은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주소를 두고 있는 곳으로, 이번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프로젝트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트랜스 인터컨티넨탈’은 2008년 5월 설립돼 2012년 11월 폐쇄된 것으로 나온다. 이 기간에도 김 회장은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해 큰 돈을 벌었다.

▲ 2008년~2012년 사이 김 회장의 기업 거래 내역

▲ 2008년~2012년 사이 김 회장의 기업 거래 내역

김 회장은 1989년 직접 설립한 웨스텍코리아를 2010년 예림당에 팔아 250억 원을 받았고, 2011년에는 엘칸토를 이랜드에 팔아 200억 원을 받는 등 총 450여 억 원의 매각 대금을 벌어들였다.

김 회장은 현재 자신의 이름 앞 글자를 딴 ‘KH’ 인베스트먼트(KHI)라는 회사를 통해 여전히 기업 인수와 매각, 벤처 투자 등에 나서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김 회장에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이유를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회신을 주겠다고 했던 김 회장 회사 임원과 기타 관계자들은 취재진의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광주요 그룹 조태권 회장, ‘유령회사 설립, 해외계좌 개설’

전통 도자기 제조 업체인 광주요 그룹의 조태권 회장도 모색 폰세카를 통해 조세도피처인 바하마에 1998년 8월 12일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1963년 설립된 광주요는 주력인 도자기 사업 외에도 프리미엄 소주 브랜드인 ‘화요’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중견기업이다. ‘화요’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8년 부친으로부터 가업을 물려 받아 현재 광주요를 이끌고 있는 조태권 회장은 바하마에 설립된 ‘와 련 엔터프라이즈 리미티드(Wha Ryun Enterprise Limited)’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회사의 98년 9월 7일 자 회의록에는 조 회장뿐 아니라 성복화라는 사람을 함께 이사에 임명한다고 기록돼 있다. 성복화 씨는 조 회장의 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페이퍼컴퍼니 설립 당시 일본의 주소를 거주지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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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련 엔터프라이즈’는 싱가포르에 있는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는데, 조 회장과 부인을 계좌의 서명권자로 임명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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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페이퍼컴퍼니는 1달러 짜리 주식 1주씩을 무기명 주주 1과 2에게 발행했다. 주주의 정체는 익명으로 해 둔 것이다. 조 회장 부부가 이사로 등재돼 있고, 계좌 서명권자도 조 회장 부부로 해 놨는데 굳이 주주의 정체는 왜 무기명으로 숨겼는지 의문이다.

‘와 련 엔터프라이즈’는 설립 후 약 9년 뒤인 2007년 6월 폐쇄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유령회사 이름으로 개설된 싱가포르 계좌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

취재진은 조 회장에게 페이퍼컴퍼니와 계좌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페이퍼컴퍼니 관련 서류에는 조 회장과 부인 성 씨의 자필 서명이 있다. 조 회장에게 자료를 보여주고 좀 더 정확한 해명을 듣기 위해 광주요 서울 사무실을 방문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3주가 지난 현재까지 조 회장 측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취재 : 이유정, 정재원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목, 2016/04/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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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모색 폰세카의 유출 문서에서 발견된 한국인들 54명의 명단을 추가 공개한다. 새롭게 공개되는 이 명단에는 대기업 회장 및 임원부터 중견 기업과 중소기업의 대표, 박물관 관장과 교회 목사까지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다.

1. 조세도피처로 간 IT 업계 유명인들

조세 도피처에 세워진 페이퍼 컴퍼니에 이사 또는 주주로 이름을 올린 기업인 중에는 IT 업계 의 유명인들도 있었다.

(1) 형원준 SAP 코리아 대표

대표적인 사람이 형원준 SAP코리아 대표다. SAP는 ‘ERP’로 잘 알려진 기업용 자원 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글로벌 회사다.

▲형원준 SAP 코리아 대표. 형 대표는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두 곳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형원준 SAP 코리아 대표. 형 대표는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두 곳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형 대표가 주주 겸 이사로 이름을 올린 회사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세워진 Venno Trading Limited와 Canda Group Ltd., 두 곳이다. 주주 겸 이사로 이름을 올린 시점은 모두 2003년 6월 5일. 당시는 형 대표가 공급망관리(SCM) 업체인 i2테크놀로지코리아에서 사장을 지내고 있을 때였다.

Venno Trading Limited의 주소지는 버진 아일랜드의 아카라 빌딩으로 모색 폰세카 버진 아일랜드 지점이 위치한 건물이다. 이 곳에는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돼 있다. 다만 이 두 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형 대표가 아닌 Ye Lan이라는 중국 국적인이었다. Ye Lan은 2001년 6월 4일 Canda Group Ltd를, 일주일 후인 2001년 6월 11일 Venno Trading Limited를 설립했다.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 따르면 형원준 대표는 Canda Group Ltd.의 주식 5만 주를 갖고 있다가 2006년 9월 25일 Yao Ying이라는 중국 국적인에게 양도하고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나온다. Venno Trading Limited의 경우 주식을 1주만 발행하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였는데 형 대표가 주주 겸 이사직을 사임했는지 여부는 서류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형 대표는 본인의 이름이 이사 겸 주주로 올라가 있는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에 대해 처음에는 회사 홍보팀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취재진이 형 대표의 개인 이메일로 재차 확인을 요청하자 “잠시 사외이사로 ERP, SCM 관련 자문 역할을 했던 중국 고객 회사”라며 “솔루션 영업을 위해 일부 자문 지도만 하고 이사직을 사임했을 뿐 재무적 관계나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 조세도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Venno Trading ltd. 이사 명부. 형원준 대표는 2003년 6월 5일 이사로 선임됐다.

▲ 조세도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Venno Trading ltd. 이사 명부. 형원준 대표는 2003년 6월 5일 이사로 선임됐다.

단지 ‘사외이사’였다는 주장에 대해 취재진은 서류상으로 형 대표가 ‘1인’ 주주 겸 이사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재차 확인을 요청했다. 형 대표는 중국의 Ye Lan 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당시 현금 출자 없이 주식은 발행했었지만 회사의 가치는 사실상 ‘zero’였고 아무런 매출, 거래도 없었으며, 주식은 주고 받았어도 가치는 없었다”며 “Ye Lan이 경쟁사와 민사소송이 발생해 만일을 위한 경영권 보호를 위해 잠시 기간 동안 회사를 믿을 수 있는 본인(형 대표) 명의로 해 두겠다고 부탁했었다”고 밝혔다.

형 대표는 “당시 회사가 가치도 없는 시작 단계라 모양새를 만들려고 신뢰할 만한 인물을 이사 등재하는 서명 정도로만 이해했었다”며 “다국적 활동을 하고 싶은 회사들이 버진 아일랜드에 지주회사를 등록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고 제 입장에서는 등록처가 어딘지는 관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2) 장병규 본엔젤스 파트너스 대표, 안승해 중국 LetYo 대표

지난 2008년 4월 11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TECHRACT INC.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 관련 자료에서 한국인 2명의 이름이 발견됐다. 설립 당시 1달러 짜리 주식 4만 5천 주를 가진 단독 주주로 등재된 안승해 씨, 그리고 같은 해 11월 24일 5천 주를 신규 매입해 2대 주주로 등재된 장병규 씨가 그들이다.

▲ 조세도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Techract Inc.의 주주 명부. 이 회사는 중국 소셜커머스 포털사이트인 YetYo의 지주회사로 확인됐다. 안승해 대표가 4만 5천 주, 장병규 대표가 5천 주를 소유하고 있다.

▲ 조세도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Techract Inc.의 주주 명부. 이 회사는 중국 소셜커머스 포털사이트인 YetYo의 지주회사로 확인됐다. 안승해 대표가 4만 5천 주, 장병규 대표가 5천 주를 소유하고 있다.

안승해 씨는 현재 중국에서 LetYo(来优网)라는 유명 소셜커머스(공동구매)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다. LetYo는 지난 2010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뒤 2011년 일일 평균 방문자 20만 명 이상으로 중국 메타소셜커머스 사이트 순위에서 전체 2위에 오르며 그해 1분기에만 영업수익 102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런데 버진아일랜드에 세워진 TECRACT INC.가 바로 이 YetYo의 지주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 안승해 Techract 대표. 안 대표는 외국인 사업자에 대한 중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 안승해 Techract 대표. 안 대표는 외국인 사업자에 대한 중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 안대표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소셜 커머스 포털 LetYo의 홈페이지

▲ 안대표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소셜 커머스 포털 LetYo의 홈페이지

안승해 대표는 이에 대해 “2008년 당시 중국에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한 모든 사업이 ‘미디어 사업’으로 분류돼 외국자본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IT업체와 해외 자본들이 중국의 법규 틀 내에서 사업이 가능한 투자 방식을 고안한 결과, VIE(Variable Interest Entity)라는 구조가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즉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지주회사로 두고 이곳에서 100% 출자한 중국 현지 법인을 만든 뒤, 중국 현지인의 이름을 빌려 또 다른 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실제 사업을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해외 지주회사를 조세도피처 지역에 만들어야만 했는지를 묻자 안 대표는 “당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국 청화대 박사과정 재학 시 인연을 맺은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고민을 했다. 즉 중국인들과 함께 중국 내에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주회사를 한국에 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다. 또한 당시 중국 현지 변호사가 버진아일랜드가 케이먼제도나 홍콩 등지보다는 페이퍼 컴퍼니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향후 사업이 잘 됐을 때 나스닥 등에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도 유리한 점이 많다고 조언함에 따라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TECHRACT INC.의 2대 주주인 장병규 씨는 현재 벤처 창업에 대한 컨설팅과 투자를 자문하는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의 대표이다. 뉴스타파는 장 대표 측에 조세도피처에 설립된 TECHRACT INC.의 주식 5천 주를 보유하게 된 경위를 물었다.

▲ 조세 도피처 회사 설립 서류 가운데서 발견된 장병규 대표의 여권

▲ 조세 도피처 회사 설립 서류 가운데서 발견된 장병규 대표의 여권

장 대표는 “안승해 대표와는 90년대 말 국내에서 IT 벤처 사업을 하던 당시 선후배로 친분이 있던 사이로, 안 대표가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자 ‘엔젤투자’(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하는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 형태로, 투자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해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실패할 경우 투자액의 대부분이 손실로 확정됨) 형식으로 주주로 참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08년 첫 투자 당시 관련 법규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이 신고서에 따라 매년 종합소득세 산정 기간이 되면 국세청이 주식변동분을 반영한 세액을 매기고 있다”면서 해당 투자가 탈세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2. 자원개발 공시로 주가 폭등.. 부장판사 출신 수퍼 개미 배후에 조세 도피처?

2007년 4월 말 코스닥 상장업체인 대한뉴팜이 카자흐스탄의 유전을 개발한다는 소문이 퍼진다. 주가는 불과 10여일 만에 두 배 이상 뛰어올랐다. 그리고 5월 8일, 대한뉴팜은 카자흐스탄의 유전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를 공시한다. 이 유상증자에서 가장 큰 지분을 확보한 사람은 조연호 씨, 조 씨는 특수 관계인 1명과 함께 무려 126억 원을 투자해 13.22%의 지분을 확보한다. 주당 인수금액은 8,100원, 유상 증자 이후 주가는 2만원을 돌파한다. 조연호 씨는 부장 판사 출신의 변호사로 당시 개인 투자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일종의 ‘수퍼 개미’인 셈이다.

▲ 2007년 5월, 대한뉴팜의 유전개발과 관련한 급등소식과 유상증자를 전한 기사의 헤드라인. 유상증자에는 개인 투자가였던 부장판사 출신 조연호 변호사가 참여했다. 모색 폰세카의 유출문서에서는 조 변호사와 카자흐스탄이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가 발견됐다.

▲ 2007년 5월, 대한뉴팜의 유전개발과 관련한 급등소식과 유상증자를 전한 기사의 헤드라인. 유상증자에는 개인 투자가였던 부장판사 출신 조연호 변호사가 참여했다. 모색 폰세카의 유출문서에서는 조 변호사와 카자흐스탄이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가 발견됐다.

그런데 모색 폰세카의 유출 문서에서 조연호 변호사와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가 세 곳이나 발견됐다. 이 세 회사들의 다른 주주는 주소지가 카자흐스탄으로 되어 있다. 세 곳 가운데 두 곳은 대한뉴팜의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설이 돌기 직전에, 그리고 한 곳은 유상증자 직후에 설립된 회사다.

첫 번째 회사는 Cody Star Investment Ltd.이다. 이 회사는 2007년 1월 2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됐다. 이 회사의 주주는 조연호 변호사와 장민석 씨, 전광수씨, 라혜정씨다. 장민석 씨와 전광수 씨는 주소가 카자흐스탄으로 되어 있다. 라혜정 씨의 경우 주소는 한국으로 되어있지만 장민석 씨의 아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라혜정 씨 역시 2007년 5월 8일 있었던 대한뉴팜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두 번째 회사는 Galaxy Pearl Inestment Ltd.이다. 2007년 3월 13일 역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됐다. 주주는 조연호 변호사와 장민석 씨다.

세 번째 회사는 Crown Rise Investment Ltd.이다. 이 회사는 유상증자 두 달 뒤인 2007년 7월 13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됐다. 이 회사의 주주 역시 조연호 변호사와 장민석 씨로 되어 있다.  2012년에는 윤순석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주주로 등장해 장민석 씨와 50대 50으로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

▲ 2007년 5월 대한뉴팜 유상증자에 참여한 조연호 변호사와 카자흐스탄에 있던 그의 지인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 확인증. 당시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한뉴팜의 주가는 급등했다.

▲ 2007년 5월 대한뉴팜 유상증자에 참여한 조연호 변호사와 카자흐스탄에 있던 그의 지인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 확인증. 당시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한뉴팜의 주가는 급등했다.

카자흐스탄의 유전개발로 주가가 급등한 회사의 유상증자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조연호 변호사가 유전개발설이 나돌기 몇 달 전에 카자흐스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대한뉴팜의 유전 개발 소식을 미리 입수하고 투자하기 전 자금 은닉이나 탈세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 이 페이퍼 컴퍼니는  대한뉴팜과는 무관한 것일까?

조연호 변호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카자흐스탄에 있던 지인 장민석 씨의 제안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조세 도피처에 법인을 설립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실제로 사용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뉴팜의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이나 유상 증자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조 변호사는 대한뉴팜의 주가가 떨어진 뒤에야 지분을 매각해 시세 차익을 올리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자원개발하겠다면서 왜 페이퍼 컴퍼니?

코스닥 상장업체인 아큐픽스의 최대주주 이상엽 씨는 호주 국적의 한국인 허재원 씨와 함께 2010년 7월 29일 Openblue co.,Lt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됐고 설립 시점에서 주식 5천 주를 발행해 이 씨가 2,500주, 또 다른 주주 유순열 씨가 나머지 2,500주를 갖게 됐다.

이들 세 사람은 원래 자원개발 사업에 종사하던 인물들이다. 세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유순열 씨가 2008년경 한국에 설립한 원자재 수출입 업체 ‘오픈블루’에서 발견됐다. 세 사람이 설립에 관여한 페이퍼 컴퍼니와 이름이 같은 이 회사에는 설립 시점부터 이상엽 씨가 감사로, 허재원 씨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세 사람이 조세도피처에 만든 Openblue co.,Ltd.가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된 ‘아카라 빌딩’에 주소를 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임을 고려해 볼 때, 세 사람은 이 회사를 자원 사업 과정에서 세금 회피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Openblue co.,Ltd.의 회사 설립 증명서. 설립 시점부터 세 사람의 이름이 이사와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 Openblue co.,Ltd.의 회사 설립 증명서. 설립 시점부터 세 사람의 이름이 이사와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이상엽 씨는 2015년 7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큐픽스의 주식을 대량 매입해 최대주주이자 경영지배인이 됐다. 원래 세화엠피에서 자원사업본부장을 지내는 등 이 분야 잔뼈가 굵은 이 씨는 유순열 씨를 사내이사로 불러들였다.  본업이 통신 장비 및 영상기기 제조업이었던  아큐픽스는 이 시점을 전후해  자원 수출입 업체로 주력 업종을 바꿨고, 올해 1월에는 인도네시아 유연탄을 중국에 공급하는 3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공시했다.

이상엽 씨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MB 정부 당시 자원 사업 붐이 일었을 때 해외 자원 사업을 잘 아는 동료들의 제안으로 회사를 만들었다”며, “이 회사를 이용해 특별히 진행한 사업은 없었고, 중간에 조세도피처 회사에 이사로 이름을 올려두고 있는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유 씨와 함께 2012년 이름을 뺐다”고 설명했다.

4. 조세 도피처로 간 중소기업들

모색 폰세카 유출 문서에 등장하는 한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기업인들이었다. 뉴스타파가 앞서 보도한 아모레 퍼시픽과 포스코, 진로, 대우 등 대기업 뿐 아니라 직원 수가 수십 명 단위이거나 10명 이내인 중소기업의 대표들도 많았다.

(1) 이앤텍은 전자 부품 제조 업체로 한때 코스닥 상장 업체였다. 이앤텍 홍상민 대표의 아들 홍재찬 씨는 2005년 3월 30일 버진 아일랜드에 Stanwell Capital Lt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발행 주식은 단 2주였으며 홍재찬 씨와 그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홍진이 씨가 1주씩 소유했다. 홍재찬 씨는 또 2005년 5월 15일 Zephus Global Ltd.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의 주주로 앞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 Stanwell Capital Ltd.를 등록했다. 한 명 뿐인 이사는 홍재찬 씨였다. 이앤텍은 2005년 4월 14일 유상 증자를 했으며, 2008년 6월에는 홍상민 회장 일가의 지분 전량을 매도하고 경영권을 넘기게 된다. 이후 이앤텍은 본업과 무관한 금광 개발 이슈로 주가가 폭등했다가 2010년 상장이 폐지됐다.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가 유상 증자와 연관이 있는지, 혹은 이후 진행된 회사의 부실화 과정과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 제지 원료 공급 업체인 에너셀의 박영욱 대표는 1998년 1월 2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Westwood Rich Finance Lt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뉴스타파는 에너셀 사무실에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박 대표를 만나지 못했고, 추후 연락을 부탁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

(3) 의약품 수입 업체인 홍성 파마캠 송재현 대표는 2006년 6월 21일 조세도피처인 세이쉘에 Shin Hwa International co., Ltd.를 설립했다. 뉴스타파는 두 차례에 걸쳐 홍성 파마캠에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4) 완구 제작업체인 블리츠웨이의 최승원 대표는 2011년 6월 2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Welltech Link Lt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최 대표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중국 회사와의 거래를 위해 홍콩에 회사를 설립하려고 했지만 버진 아일랜드에 회사를 만드는 게 세금 관계상 더 유리하다는 컨설턴트의 조언에 따라 버진 아일랜드에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회사의 계좌로는 1년에 한 두 차례 밖에 거래를 하지 않았고 2013년 뉴스타파 보도 이후 회사를 폐쇄했다고 덧붙였다.

(5) 앨범 제작 업체인 산수실업 김희원 대표는 2008년 1월 2일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Fame Plus Trading Ltd.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와 주주로 등재돼 있다. 김 대표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는데, 바이어 요청에 따라 홍콩에 회사를 설립하면서 페이퍼 컴퍼니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앨범이 사양 산업이다 보니 주문이 없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6) 액세서리 수출 업체인 금보무역과 그 중국 현지 법인인 미보공예품유한공사의 전완식 대표는 2007년 11월 16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Mibo Industrial co., Lt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전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7) 카지노 게임기 제작업체인 윈드폴스의 심보현 대표는 2007년 9월 5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Karry Sign Ltd.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2007년 11월 21일에는 회사 이름을 Redbox Holdings (HK) co., Ltd.로 변경했으며 본인과 미국 국적으로 보이는 김훈 다니엘,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Tsang Yan, 이렇게 세 사람을 이사로 올렸다. 이 회사는 320만 주의 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나온다. 뉴스타파는 윈드폴스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심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8) 대구에 위치한 철강 수입업체 세한상사의 박희민 대표는 2009년 5월 13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Waywide Industrial co., Lt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주식 5만 주를 발행했으며 박 대표가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박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시 및 행사 대행업체인 씨웨이브의 김남훈 대표는  조세도피처 세이셸(Seychelles)에 설립된 Kinlogy Trading  Ltd.라는 회사의 지분을 49%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2012년 9월 27일 Hui Keen Hoe라는 싱가폴인이 설립했으며, 김 대표는 2013년 6월 27일부터 지분을 소유한 이사로 등록됐다. 김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9) 해운업체 예담해운의 대표 인후기 씨는 2010년 7월 5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Supergold Shipping limite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인후기 씨는 “외국 선주들과 용선 계약을 할 때 조세도피처에 등록된 법인을 이용해줄 것을 상대 선주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만든 것”이라며 “이후 여러 상황들로 인해 그 회사를 통한 용선 계약은 한 건도 하지 않았고, 결국 등록 갱신을 하지 않아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2015년 5월 4일 등록 해지됐다.

(10) 전남 나주 소재 오리가공품 생산업체 신촌자연오리의 지배인 강우식 씨는 2012년 8월 9일 Shinny Ocean Ltd.라는 회사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뒤 단독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회사의 주식 5만 주 중 2만 9천 주를 가지고 있었던 대주주는 신촌자연오리의 대표이사 곽재운 씨였고, 나머지 7천 주씩을 한국인 임부택, 이호인, 김광일 세 사람이 나누어 가졌다. 이듬해 4월 10일, 한국의 소규모 투자업체 KCB 인베스트먼트의 이민희 씨가 이 회사의 지분 전량을 인수했다. 이 페이퍼 컴퍼니는 2013년 11월 25일 해산됐다. KCB 인베스트먼트도 2014년 초 폐업했다. 취재진은 페이퍼 컴퍼니 설립 이유를 듣기 위해 신촌자연오리 관계자에게 연락해 곽재운 대표의 회신을 약속받았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11)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자동차 부품회사 대산이엔씨의 4대 주주였던 구종엽 씨는 2008년 7월 29일, 두 명의 중국인과 함께 조세도피처 세이셸에 GMC International Inc.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구 씨는 주식을 3주 발행해 중국인 공동 이사들과 한 주씩 나눠가졌다. 구 씨가 대산 이엔씨의 주식을 매각한 시점과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시점이 일치했다. GMC International Inc.는 2015년 초 청산됐다. 취재진은 구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소재를 찾을 수 없었다.

(12) 중견 해운중개업체 네오스타 코퍼레이션 박수열 사장은 2002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Neostar Shipping Company Limited를 만들었다. 주식은 1주 발행한 것으로 나온다. 또 2006년 역시 버진 아일랜드에 World Tankers Co., Ltd.를 설립했다. 발행 주식은 10,000주. 두 회사 모두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돼 있는 BVI 아카라 빌딩을 주소지로 하고 있다. 두 페이퍼 컴퍼니의 단일 주주와 이사이던 박 사장은 이사직을 2010년 모두 캐나다 국적의 부인 박정아 씨에게 넘긴다. 또 두 회사의 주주 자리는 딸로 보이는 캐나다 국적의 90년 생 세리아 박(Seria Bag)에게 2011년 6월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나온다. 박 사장이 Neostar Shipping Company Limited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2002년은 박 사장의 부인과 딸이 캐나다에 이민을 간 해로 알려졌다.

5. 그 밖의 개인들 : 박물관 관장과 목사, 전직 금융인

한혜주 화정 박물관 관장은 2008년 9월 5일 파나마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Lenord Global Inc.의 대리인(Attorney-in-fact)으로 나타난다. 한 관장은 제약업체인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창립자인 고 한광호 회장의 딸이다. 한 관장은 대리인으로서 Lenord Global Inc.의 자산 취득, 처분 및 거래 활동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페이퍼 컴퍼니 운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미술 거래상들의 은밀한 거래에 조세 도피처가 이용됐다고 폭로했다. 부유층들이 유명 작가들의 고가 작품을 구매하는데 모색 폰세카를 통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내에서도 대기업 일가의 불법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미술품이 비자금 은닉이나 탈세 등의 용도로 악용된 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 취재진은 한 관장과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가 혹시 이런 용도로 쓰인 건 아닌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 설명을 듣기 위해 한 관장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비서로부터 내용을 전달했다는 소식만 듣고 이후 답변은 받지 못 했다.

추상현 울산중부교회 목사는 2008년 6월 3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Titus-Justus Lt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주주는 추 목사를 포함해  권대윤 씨, 김광일 씨 등 세 명이다.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 1만 주 가운데 추 목사가 7,500주를, 권대윤 씨가 2,500주를, 그리고 김광일 씨가 500주를 소유하고 있다. 추 목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해당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제로 IT 분야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교회 신자가 회사의 수익금을 노인 사역에 기부한다고 해서 회사 설립에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추 목사는 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왜 회사를 조세 도피처에 설립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캐나다로얄은행 한국 본부장을 지낸 김창남 씨는 2009년 5월 7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Ultra Goal International Lt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2주의 주식을 발행했는데 김 씨와 김혜경이라는 인물이 각각 한 주씩을 나눠 가졌다. 주소지가 같고 연령대가 비슷한 두 사람은 부부 사이로 추정되나, 김혜경 씨의 국적은 캐나다로 되어 있다. 취재진은 두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재를 찾을 수 없었다. Ultra Goal International Ltd.는 모색 폰세카 자료가 유출된 2015년까지 살아있는 것으로 나왔다.

뉴스타파 ‘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 2016’ 6차 명단 공개 대상자

 

이름

신원

관련 조세도피처 회사 이름

1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Topson Mark, Super Ray International holdings (버진 아일랜드)

2

김수인

전) 진로 인더스트리 부사장

Topson Mark, Super Ray International holdings, Felliscon Investment (버진 아일랜드)

3

현명철

전) 진로 모스크바 지사장, 20대 총선 새누리당 예비후보

Topson Mark (버진 아일랜드)

4

김태섭

전) 진로 임직원

Topson Mark (버진 아일랜드)

5

송시한

전) 진로 인터내셔널 부사장

Topson Mark (버진 아일랜드)

6

장민호

 

Topson Mark (버진 아일랜드)

7

김윤기

전)진로 인더스트리 상무

Super Ray International holdings (버진 아일랜드)

8

이문성

 

Super Ray International holdings (버진 아일랜드)

9

민병성

전)대우 파나마 지사장

Deawoo(Latin America) Ltd (버진 아일랜드)

10

권용구

전)대우그룹 부사장

Deawoo(Latin America) Ltd (버진 아일랜드)

11

서재경

전) 대우증권 사장

Deawoo(Latin America) Ltd (버진 아일랜드)

12

김영중

전) 대우 파나마 지사장

Deawoo(Latin America) Ltd (버진 아일랜드)

13

유영진

전) 대우 파나마 지사장

Deawoo(Latin America) Ltd (버진 아일랜드)

14

서병화

전) 대우 인터내셔널 수단 법인장

Deawoo(Latin America) Ltd (버진 아일랜드)

15

YBM

어학 교육 전문 기업

The Training Company Limited(버진 아일랜드)

16

위상식

보루네오 가구 창업자

Mobila Engineering Service Co (버진 아일랜드)

16

위준용

보루네오 가구 창업자 아들

Hyesung Asia Company, Mobila Engineering Service Co., Water Rich Development, Nice Red (버진 아일랜드)

17

김진철

혜성산업 대표

Hyesung Asia Company (버진 아일랜드)

18

형원준

SAP 코리아 대표

Venno Trading , Canda Group (버진 아일랜드)

19

장병규

20

안승해

21

조연호

변호사, 개인투자자

Cody Star Investment, Galaxy Pearl Ivestment, Crown Rise Investment (버진 아일랜드)

22

장민석

카자흐스탄 거주자

Cody Star Investment, Galaxy Pearl Ivestment, Crown Rise Investment (버진 아일랜드)

23

라혜정

카자흐스탄 거주자

Cody Star Investment (버진 아일랜드)

24

전광수

카자흐스탄 거주자

Cody Star Investment (버진 아일랜드)

25

윤순석

 

Crown Rise Investment (버진 아일랜드)

26

홍재찬

전) 이엔택 대표 아들

Stanwell Capital, Zephus Global (버진 아일랜드)

27

홍진이

 

Stanwell Capital (버진 아일랜드)

28

박영욱

에너셀 대표

Westwood Rich Finance (버진 아일랜드)

29

송재현

홍성파마캠 대표

Shin Hwa International Co. (세이쉘)

30

최승원

블리츠웨이 대표

Welltech Link (버진 아일랜드)

31

김희원

산수실업 대표

Fame Plus Trading Ltd (버진 아일랜드)

32

전완식

금보무역 대표

Mibo Industrial co (버진 아일랜드)

33

심보현

윈드폴스 대표

Karry Sign, Redbox Holdings (HK) co. (버진 아일랜드)

34

박희민

세한상사 대표

Waywide Industrial.co. (버진 아일랜드)

35

김남훈

씨웨이브 대표

Kinlogy Trading (버진 아일랜드)

36

이상엽

아큐픽스 최대주주, 전 경영지배인

Openblue co.,Ltd, NEnT Co., Ltd. (버진 아일랜드)

37

유순열

아큐픽스 사내이사

Openblue co.,Ltd, NEnT Co., Ltd. (버진 아일랜드)

38

허재원

전) 오픈블루 이사

Openblue co.,Ltd, NEnT Co., Ltd. (버진 아일랜드)

39

구종엽

전) 대산이엔씨 4대 주주

GMC international Inc. (세이셸)

40

김창남

전) 캐나다로열은행 한국본부장

Ultra goal international Ltd. (버진 아일랜드)

41

김혜경

김창남 씨 부인 (추정)

Ultra Goal international Ltd. (버진 아일랜드)

42

한혜주

화정박물관 관장

Lenord Global Inc (파나마)

43

추상현

울산 중부교회 목사

Titius-Justus Ltd (버진 아일랜드)

44

권대윤

 

Titius-Justus Ltd (버진 아일랜드)

45

김광일A

 

Titius-Justus Ltd (버진 아일랜드)

46

강우식

신촌자연오리 지배인, 전) KCB 인베스트먼트 사내이사

Shinny Ocean Ltd. (버진 아일랜드)

47

곽재운

신촌자연오리 대표이사

Shinny Ocean Ltd. (버진 아일랜드)

48

이민희

전) KC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Shinny Ocean Ltd. (버진 아일랜드)

49

임부택

 

Shinny Ocean Ltd. (버진 아일랜드)

50

이호인

 

Shinny Ocean Ltd. (버진 아일랜드)

51

김광일B

 

Shinny Ocean Ltd. (버진 아일랜드)

52

박수열

네오스타 코퍼레이션 대표

Neostar Shipping Company Limited, World Tankers Co., Ltd.(버진 아일랜드)

53

박정아

박수열 대표의 부인

Neostar Shipping Company Limited, World Tankers Co., Ltd.(버진 아일랜드)

54

세리아 박

박수열의 대표의 딸(추정)

Neostar Shipping Company Limited, World Tankers Co., Ltd.(버진 아일랜드)


취재: 김성수, 심인보, 조현미, 이유정, 정재원

월, 2016/05/0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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