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보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완전한 복원을 계획하는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백제보 재 수문개방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지난해 11월 13일 2차 수문을 개방 중 수막농가의 반발로 12월 18일 닫혔던 수문이 30일 12시를 기준으로 다시 개방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29일 12시부터 1단계로 개방을 1.7m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농가의 용수공급을 모니터링 통하여 2. 3단계로 2.4m~3.2m를 추가로 낮출 계획을 밝혔다.

○ 개방을 이후 농업용 취수장 보강계획을 완료하고, 수문개방 발생 할 수 있는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 공주보와 세종보의 개방이 되면서 초기 시커먼 펄이 이제는 모래로 변하고 있다. 불과 6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개방된 보상류에서는 생태계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세종보에서의 겨울철새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 공주보와 세종보에 모래톱에는 재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 백제보는 2012년 6월 담수를 시작하고 4개월만인 10월에 약 30만 마리(충남도 추산)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던 곳이다. 매년 심각한 녹조와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과도하게 번식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백제보도 이제 수문이 개방하게 되었다.

○ 이렇게 되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졌던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가 모두 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백제보로 완전한 흐름이 형성되면 금강의 하천생태계는 더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의 이번 수문개방으로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모니터링과정을 통해 수문개방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수문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논란도 객관적 근거와 조사를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수문개방의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수문개방의 효과를 토대로 자연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이 원래의 비단 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년 6월 30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0702취재요청서]광주환경운동연합, 7월 3일 플라스틱없는 날 기념 일회용 컵 안쓰기 캠페인 진행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8.7.2(월)

– 취·재·요·청·서 –

광주환경운동연합, 7월 3일(화) 세계 일회용봉투 안쓰는 날
스타벅스 충장서림점 앞 플라스틱ZERO 캠페인 진행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은 세계 일회용봉투 안쓰는 날(7월 3일)을 맞이하여 7월 3일(화) 오후2시, 스타벅스 충장서림 앞에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의 자발적협약 강화 내용과 일회용품 사용의 환경문제를 홍보하는‘플라스틱ZERO 캠페인’을 진행한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캠페인을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커피전문점 등 자발적협약 매장의 ‘일회용품 사용 감시활동’과‘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을 운영하며, 전국 51개 지역환경운동연합과“플라스틱zero” 캠페인을 함께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빨대 이제는 뺄대”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수협과 산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수협 협약’을 체결 예정이며, 당진, 통영거제, 광양, 천안아산, 화성, 전주, 제주, 창원,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범과 더불어 ‘1회용품 없는 지방정부’선언을 요구했다.

○ 한편, 2016년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일회용 컵, 비닐, 그릇 등 조사대상 7개 전 품목에서 전국평균보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회용 컵 분리배출에 있어서도 일반쓰레기통 및 종량제봉투에 배출한다는 응답이 많아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수도권 일부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폐비닐 등에 대한 수거 중단 등 폐기물문제가 발생해 이에 제도정비는 물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의 시민의 참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나쁜 매장 신고는 ‘ bit.ly/cafemoniter ’
– 일회용품 사용 나쁜 공공기관 신고는 ‘ bit.ly/00moniter ’

[0702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2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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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3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8.7.3(화)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2기’ 운영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은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자원순환체계구축사업(후원 환경부)일환으로 광주시민 30명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에 이어 7월 1일(일)부터 8월 31일(금)까지 2달간‘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2기’을 운영한다.

○ 이 도전단은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이 참여했으며, 도전기간동안 일회용품 품목 중 가장 많은 사용량을 차지하는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2개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SNS, 광주환경운동연합 소식지 등을 통해 사진과 활동수기를 공유한다.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친 도전자를 대상으로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전단 활동과 함께 7월 3일(화) 스타벅스 충장서림 앞 일회용컵 안쓰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각종 감시활동과 교육 등 ‘플라스틱zero 캠페인’을 함께할 계획이다.

○ 7월 2일(월) 17시,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진행된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발대식에서는 행사취지와 참여방법 설명, 다회용품 3종세트(텀블러, 장바구니, 손수건)과 도전단 뱃지 증정, 자원순환교육, 각오 나누기를 진행했다. 한 도전자는“너무 쉽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한편으로 불편했다”며 “이번 도전기회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시민인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2016년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일회용 컵, 비닐, 그릇 등 조사대상 7개 전 품목에서 전국평균보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회용 컵 분리배출에 있어서도 일반쓰레기통 및 종량제봉투에 배출한다는 응답이 많아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정비는 물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 참고자료 : [표]광주지역 1회용품 평균 사용개수.
[사진]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발대식.<끝>.

◯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만에 하천 수심 6m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고,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서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을 다시 확인했다.

◯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지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한 당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2018년 7월 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감사원보도자료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20180704 (1)

감사원_감사결과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및_성과분석_공개문

한빛3,4호기 국민감사청구 관련 기자회견문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바로 잡고, 같은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를 일으켜 세웠고, 온 국민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핵발전소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웃해서 영광 한빛원전이 있습니다.

한빛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은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제,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인근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가동 중에도 각종 사고로 원전이 멈추고, 방사능이 유출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가 바다에 흘러가는 등 주민들을 계속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불량부품이 원전 곳곳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안전제일을 자랑하는 한빛 원전의 증기발생기는 균열이 가고, 원전벽의 철판을 부식되고, 콘크리트구조물을 구멍이 뚫려 있는 가운데, 발전소는 계속 가동되어 왔던 것입니다.

4호기 ‘증기발생기’라는 원전핵심설비 안에 금속물질과 망치가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의 균열과 방사능이 유출은 알고 보니 깨진 금속조각들이 세관에 박혀 생긴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한수원과 원안위는 2000년 경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도 15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계속 가동을 하였음은 물론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큰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한술 더 떠 원안위는 한빛원전의 관막음율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증기발생기의 사고 위험을 높이면서까지 원전을 계속 가동시켰습니다. 원전가동을 위해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인근 영광군 지역은 물론 불과 33㎞ 떨어진 곳에 위치한 광주광역시에서 살아가는 150만 명이 넘는 시민과 전남·북 도민들은 엄청난 피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이곳은 영원히 봉인된 땅이 되어 버립니다.

‘한빛원전 3,4호기 국민감사’ 청구인 401명은 감사원에 요청합니다.

한빛 3, 4호기 내 증기발생기,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철판 부식 및 천공에 대한 안전 관리 또는 감독 상의 문제점을 밝혀주십시오.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을 규명 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여 광주‧전남 지역의 수백만에 달하는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5일

한빛원전 3,4호기 국민감사청구인 일동

*신청하기:  goo.gl/SSVaKB

* 7월 23일 (월) 오전9시부터 신청받습니다.^^ (선착순 80명)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은 발언에 해명해야

1. 지난 7월 17일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모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사실여부에 대해 매립지공사의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언론에 나온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승마장과 수영장 등을 만들면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반입수수료 인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 잘못된 4자협의를 하면서 이미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점이죠.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면서 이를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버린 게 말이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적자 해소는 불가능합니다.”

3. 이 발언을 보면 폐기물반입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인상이 어려운 점이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여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시킨 4자 합의가 잘못된 합의인 것처럼 느껴진다. 만약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관점이다.

4.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 징수는 당시 4자합의시 매립지로 인해 인천시민들의 환경피해를 고려하여 보상적 개념으로 반입수수료이외에 추가로 3개시도가 징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폐기물관리를 위한 반입수수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금액이다.

5. 기본적으로 우리는 매립지의 반입수수료 인상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공사의 경우 유일한 수입원이 반입수수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립지 환경관리비용 상승에 따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당연하다. 나아가 그동안 낮은 반입료로 인해 무분별하게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나아가 가연성 폐기물까지 매립되는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입수수료를 반드시 인상하여야 하는 이유다.

6. 그럼에도 불구하여 인천시에 전입되는 50% 가산금 때문에 반입수수료 인상을 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점은 징수의 목적과 사용처가 다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혼동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7. 이에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명확히 해명이 필요하고, 인천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소통하기 시스템을 확보하길 촉구한다.

2018. 7.19

인천환경운동연합

○ 7월 26일(목)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4대강사업 영산강 수문 개방 현장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현재 정부에서는 연내 영산강, 금강의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보 수문을 개방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문개방이 원활한 곳은 체류시간 감소, 조류농도 개선, 경관변화 등이 목격되지만 보 구조물로 인해 하천 흐름이 중지되는 사수역도 형성되어 개방효과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 이번 영산강 현장조사는 생태, 수질, 저질토 분야에 걸쳐 진행되며, 승촌보, 죽산보의 수문을 개방한 이후 변화를 살피고, 수문개방 이후에도 남아 있는 문제점을 시민에게 알려 앞으로 전향적인 방법으로 수문개방과 철거 등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이 자리에는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오준오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20인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문의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 010-2732-7844

가톨릭관동대학교 오준오 교수 010-9056-0240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010-7623-7813

[붙임]

※ 조사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조금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취재요청서]201807264대강사업 영산강 수문개방 현장 조사

*신청하기:신청서 작성(클릭 -> http://goo.gl/SSVaKB ) 

* 아직 신청자리가 남아있어요~ (선착순 80명)

* 순서는 신청서 작성순이 아니라 참가비 입금순입니다.

*입금시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해주시고 꼭 연락주세요!

(본인 확인이 안되면 신청 취소될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위 흑산도 공항 심의 사실상 보류, 부결이 마땅하다.

오늘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공항 심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명시적으로 보류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회의가 9월에 재개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보류된 것이다. 심의가 열린 국립공원관리공단 앞은 찬성 측 주민들과 반대 측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로 그야말로 민민갈등의 현장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연장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사회는 마땅히 부결되었어야 할 이번 심의를 동의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등 사업 추진 측은 8년째 흑산도 공항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여러 쟁점에 대해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요는 신뢰를 잃었다. 2016년부터 해마다 발표된 비용편익 분석(B/C)결과는 거듭할수록 반토막이 나고 있다.

관광 측면에서도 비행기로 흑산도를 직행해서 짧은 관광에 머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광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연간 6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실제로 흑산도에 몰리게 된다면 그로 인한 국립공원의 훼손문제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 물론 활주로와 공항건설만으로도 충분히 흑산도의 국립공원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주민들이 주장하는 교통기본권 관련한 대안은 그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사업자는 흑산도 공항 건설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하나, 오히려 닥터헬기 운항이 시간·비용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더 이상 논란을 이어가지 말고 흑산도 공항 신설을 부결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와 공항추진을 압박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는 이제 아집을 내려놓고 주민과 자연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18년 7월 20일

목포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한다!

오늘 우리는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흑산도 공항 건설사업’의 명백한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현 정부가 무책임하게 상정시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중단’과 수많은 ‘허위와 왜곡행정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흑산도 공항의 실체는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드러났고, 오늘 이상돈 의원이 배포 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오직 재벌만을 위한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자연공원법도 개정해 국립공원 섬 지역에 ‘공항건설’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업계획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허가해주었습니다. 철새와의 충돌위험이 높아 공항입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무시했습니다. 두 정부의 행태는 국립공원관리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현재까지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업자인 국토교통부가 호언장담하던 B/C(비용편익비)는 4.30에서 2.60으로 다시 1.9까지 떨어졌고,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손실평가는 향후 30년간 1조 7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에서 50인승 소형비행기를 타고 흑산도를 방문할 방문객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흑산도와 홍도만을 방문하고 다시 항공으로 돌아가는 관광객이 발생함으로써 목포지역 관광수입에 절대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숨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3차례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등의 관계법령을 개정해 금호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수의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금호컨소시엄은 조달청과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에 따라 실시설계 인센티브를 통한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고, 결국 박근혜 정부 말미에 최저입찰이 아닌 가격협상력을 높여주는 형태로 특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아닌, 감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합니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멈춰야할 것입니다. 이상돈 의원이 정부에 요구한 원점재검토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사업을 백지화하는 당연한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국립공원은 야생 동식물의 삶터이며, 보전해야 할 자연ㆍ문화 경관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그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온전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과 지리산산악철도사업, 춘천~속초고속화철도사업 등이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립공원을 보전해야할 의무를 흑산도 공항 백지화로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만약 무모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8년 7월 17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환경회의

폭염에 녹조 곤죽된 백제보, 재난인정하고 개방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8월 3일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녹조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수문을 개방한 공주보와 세종보의 경우 탁도가 높은 수준인 반면 백제보는 상류지점을 중심으로 녹조발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 환경부의 국가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조류(7월30일 기준)가 세종보 6,435셀, 공주보 11,275셀로 확인되었다. 반면 백제보는 약 6~10배 높은 수치인 62,285셀로 수질예보제에 3단계인 경계단계에 해당된다. 4단계인 심각단계 발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대로 방치할 경우 녹조에서 생성되는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독소가 하천에 축적되어 용존산소를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어류집단폐사 등 생태계에 악영향과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농가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 상황이 이러한데도 환경부는 백제보의 수문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지역의 수막재배 농가의 반발 때문이다. 2017년 6월 1일 수문개방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농민과의 협의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수문을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는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녹조가 확연하게 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문을 열지 못한 백제보는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서 수문 개방이 녹조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을 증명하고 있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분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모두가 녹조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백제보의 수문을 하루 빨리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4대강의 재자연화에 앞장설 것을 권면한다.

2018년 8월 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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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광주광역시 무등산 친환경차 운행 추진계획에 대한 입장]

광주광역시는 무등산 장불재 버스운행 추진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최근 광주드림 보도를 통해 광주시가 ‘무등산 친환경차 운행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알려졌다.

무등산 국립공원 보행약자 이용편의 및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접근성 개선을 통해 관광활성화 도모, 전기차를 홍보한다는 취지로, 원효사에서부터 장불재까지 약 6.4km를 23인승 전기버스로 운행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 계획에 따르면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4월부터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의 무등산 장불재 버스운행 구상은 무등산 보전원칙에도 벗어나있고 보행약자 보행권 확보를 위한 방향과도 어긋나 있어 철회해야 마땅하다. 전기차 홍보나 관광활성화 효과도 불분명 하다. 홍보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친환경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겠다는 것인가? 국립공원내 기존 탐방로를 차도로 변경하면서 어떤 관광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인가?

친환경차 운행을 통한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도심에서 기존 차량을 전환하는 방향에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행약자를 위한다면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비롯한 저상버스 확대 등 지지부진한 도로나 교통 정책을 반성해야 한다.

이미 환경부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무등산 보존원칙에 입각하여 전기버스 운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노폭 확대나 포장 등 정비 과정에서 훼손 문제 뿐만이 아니라,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군부대 및 통신탑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버스를 위한 도로 정비는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환경부의 현 입장을 전기버스운행 추진에 애로사항으로 파악하고, 정무적 지원과 시민사회단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8월 10일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참석차 광주에 방문한 김은경 환경부장관에게 지자체 건의사항으로 무등산 케이블카를 거론하였다는 인터넷신문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케이블카는 말할 것도 없고, 정상부까지 운항하는 전기차 운행을 건의했다면, 지자체장이 불가능한 일을 지역 숙원인양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광주, 전남권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이 지리산, 월출산, 무등산 국립공원에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하고 환경부를 압박해 왔던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현재 이용섭 광주시장 행보도 여기서 벗어나 있지 않아 실망을 주고 있다.

무등산의 가치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친환경차 보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가 목적이라면 방향을 잘못 잡았다. 광주시는 무등산국립공원 장불재 전기버스 운행 추진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2018년 8월 29일

광주환경운동연합

 2천만 수도권 식수원,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에 공단이라니!

1. 최근 정부는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업단지(6만㎡ 이하)를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상수원 관리지역에 공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또한 주변 정수장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역이 2,0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이 위치한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정안이며 따라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 현재 팔당상수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상수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를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다면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제한 합리화, 제15조 제2항 신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은 상수원보호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아니 세계 어느 나라가 수천만명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에 개발을 부추기는 공업단지 건설을 허용한다는 말인가? 이러한 개정의도가 관리지역 주변의 개발제한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데, 이는 다른 방식으로 적정한 보상방법을 강구해야할 문제지 이렇게 공업단지를 조성해주는 방식으로의 접근은 완전히 잘못된 관점이라 판단한다.

3. 또한, 팔당특별대책지역Ⅰ권역에는 1일 폐수배출량 2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수도사업시설에 대해서는 입지제한기준을 완화하여,Ⅰ권역에서 1일 폐수배출량이 700㎥미만인 폐수배출시설로써 발생폐수를 BOD 10mg/L 이하로 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 조건이 만족하면 신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수도사업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 기준 완화 제6조 제1항 3호 신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팔당상수원 수질이 과거에 비해 현저한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전혀 타당성이 없을뿐더러 상수원수질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추가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주변 잠실 수중보 상류지역 정수장 폐수배출업소의 경우 평균 BOD 배출수준은 2.7mg/L이고, 팔당댐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의 배출기준은 BOD 4.1mg/L이다. 그리고 인근 하수처리장의 배출기준도 BOD 5mg/L 라는 점을 고려하면 BOD 10mg/L로 완화해주겠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4.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2,000만 시민이 사용하는 세계에서도 그 규모가 매우 큰 수원이다. 하지만 주변지역의 관리부족과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 수질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다보니 이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인천 등 대도시 정수장의 정수비용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것이 뻔한 규정을 개정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상수원의 보호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29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물과미래

환경민원을 제기할수 없다고 강요한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 뉴스테이 공공임대차계약서

1. 최근 인근 공장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뉴스테이 아파트단지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입주 후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한 자료가 발견되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지역 공공임대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자로 하여 건설되었는데 당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 18조 (기타) 2항

⓶ 도화도시개발사업 구역내에서는… 인근에 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오염물질,소음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으로 계약자는 주변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첨부자료 참조)

3. 이 미추홀구 도화지역 뉴스테이 사업은 서민들의 주택공급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대림e편한세상에서 아파트를 건설하여 10년 공공장기 임대사업이 시행중이다. 하지만 당시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인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주변지역에 공장과 공단이 인접해 있어 환경저감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주변공장의 환경저감조치나 충분한 완충녹지 및 아파트 단지 규모 축소등 근본적인 문제를 수립하지 않고 추진되었고, 결과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어떠한 이이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을 통해 모든 문제를 입주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수단을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이러한 임대모집공고는 이후 인천도시공사 임대계약서에 포함되었다.

4. 일반적인 공공주택임대차 계약서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변 공장지역으로 인한 악취 민원문제에 대해 이후 법적으로 비화될시 보상이나 조치를 받기 어려운 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5. 인천은 산업단지,항만, 발전소,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이 산재하고 있어 타 도시에 비해 악취에 취약하다. 최근에는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에 이어 남구 도화지역까지 악취가 발생하여 이러다간 인천이 악취도시로 전락할까 우려스럽다. 시급히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실 파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8.9.9.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장연규 대기위원장 010-2286-9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