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최근 파이낸스 타임즈의 경제 수석평론가인 마틴 울프가 건망증으로 인한 규제완화 때문에 세계적 불황의 검은 구름이 곧 다가온다고 경고한 데 이어서, 뉴욕 타임즈의 편집부가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위의 금융산업에 대한 완화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논설을 실었다. 한국의 금융규제완화는 어떠한가? 이와 관련하여, 다른백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취해진 역주행식 각종 규제 완화정책에 또 다른 경고와 우려를 보낸다.

 GDP 3만불 시대로 진입하면서 한국경제의 핵심적 과제는 기득권 혜택과 대기업 중심의 단기적 양적 성과가 아니라, 경제운용의 결과가 일반시민과 어려운 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골고루 배분 공유되고 구조개혁을 통해 참여와 질적 혁신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10%를 위한 수치적 성장이 아니라 90%를 위한 질적인 방향성 – 개혁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8년 금융위기는 경제호황기에 금융규제가 약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를 보여 주었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똑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연방준비위원회(연준위)는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금리상승을 멈추었고, 이는 합당한 우려였다. 연준위는 지난 3월 중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했고, 관계자들은 2019년 동안 금리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올해는2014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인상이 없는 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연준위와 함께 다른 정부 기관들은 금융규제를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를 유도하고, 또 경기침체로 인해 큰 충격을 입도록 위협하는 행위들이다.

주요 금융기관들의 무모함이 대공황 이후로 가장 큰 경제위기를 촉진한 지 불과10년도 지나지 않았고, 많은 미국인들은 아직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위기에서 배운 교훈들이 이미 잊혀져 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서 정부는 은행과 금융회사들에 가했던 여러 개의 제한들을 풀어 주고 있고, 더 많은 규제완화가 기다리고 있다. 이미 은행들의 대출결정에 따르는 규제를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형은행들이 외부에서 차입한 돈으로 대출을 더욱 늘리도록 허락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안정성이 오래 지속되는 기간을 이용해 은행업계의 안전을 위한 방어벽을 강화하고 다음 침체기를 대비해야만 한다.

호황기에 대형은행들로 하여금 침체기에 대한 대비를 강제시키기 위해 연준위는 2008년 사태 이후 역순환적 자본완충이라는 도구를 도입했다.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대출해주는 돈의 대부분을 차입을 통해서 마련하지만, 연준위가 은행들로 하여금 대출 자금의 일부를 갚을 필요없는 출처에서 충당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하거나 이익을 내부에 유보함으로써 말이다. 이러한 자금들을 자본(준비금)이라고 부르고, 자본의 양에 따라 은행이 채무불이행을 피하는 선에서 견딜 수 있는 손실의 양이 결정되는 것이다. 역순환적 자본완충정책 아래에선, 경제성장이 활성화되는 기간 동안 연준위가 은행들로 하여금 준비금으로서 자본을 늘리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가 이런 완충 정책을 펴기엔 적기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번 달 초 연준위는 이의 시행하기를 거부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완화가 은행의 대출승인을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다른 방향에서 서로 상충하는 틀린 말이다. 첫째, 은행들은 가진 돈에 비해 고객수가 훨씬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은행의 대출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수요의 부족인 것이다. 둘째, 여러 연구결과 충당자본금 규모가 충분한 은행일수록 호황과 불황을 가리지 않고 양질의 꾸준한 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혀졌다.

지난10월, 담당기관들은 초대형 은행들을 제외한 모든 기관들의 필요 자본금 기준을 완화시키자고 제안했다. 소규모 은행들에 대한 규제완화책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의회는 연준위에게 이를 실행에 옮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연준위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소규모가 아닌 워싱턴 상호은행처럼 최대규모를 자랑하며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은행들에게까지 규제를 완화해 주었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연준위원인 라엘브 레이너드는 흔치 않은 공개발언까지 해가며 연준위가 자본충당금 관련규정을 강화한지 몇 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녀는 규제약화를 정당화시켜 줄만한 금융조건의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물론 바뀐 것이 있긴 했다. 정권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갔다는 것, 그리고 바뀐 정권이 규제철폐를 원한다는 것.

연준위는 대형은행들의 짐 또한 덜어주고 있다. 기본 자본준비금은 위험에 대한 가중치이다. 이 말은 국채매입 같은 안전한 것에 투자를 하는 은행들은 더 많은 돈을 차입해서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규칙은 자기자본 비율의 최저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안전망의 이름은 소위 ‘추가레버리지 비율’이다. 그리고 정부는 안전망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고, 은행이 더 적은 자기자본으로도 영업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연준위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8대 은행의 자회사들이 총1210억 달러의 자본준비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달 초, 연준위는 연간 “스트레스테스트” 제도의 적용범위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대형은행들이 심각한 경기침체를 견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시연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준위가 자본의 적절성을 심사하긴 하겠지만, 이제 위기관리 절차를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연준위는 “대형업체들의 자본계획이 개선되어” 더 이상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급한 자본계획은 은행들이 공개적인 비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개선된 것이다. 철저한 감시가 부재한다면, 은행들이 퇴행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각각의 변화는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그다지 큰 것이 아니지만, 변화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추세는 더욱 걱정스럽다.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대출을 감독하는 소비자금융 보호국의 역할을 동시에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특히 충격적이었던 점은, 개개의 약탈적 대출이 누적되었을 때 어떻게 전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지 제대로 보여 주었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자본비율 규제와 대출규제는 소비자와 은행 모두를 위하면서도 은행들의 지나친 모험을 방지하는 최고의 접근법인 듯하다.

작금의 변화에 찬동하는 이들은 금융 시스템의 건정성에 대한 거짓된 낙관론을 믿고 있다. 은행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시 건전성을 되찾았고, 또한 강력한 규제 속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규칙들을 약화시키는 것은 은행과 경제 모두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뉴욕 타임즈 편집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서울 자치구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5개 구청 공무원 중 대부분인 20개 구청에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 전환에 힘써야 할 공무원들이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큰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역자치단체의 사정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이번에는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같은 기간인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년간 17개 광역단체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 봤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17개 광역단체의 자료를 취합 분석한 결과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사대상기간 1년 동안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113명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25개 자치구 음주운전 적발된 공무원이 35명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3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 수가 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수 보다 많은걸 어느정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면 윤리의식과 기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규모입니다.

1년간 부산시 12명, 경기도 10명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총 113명의 공무원 중 가장 많은 공무원이 적발된 곳은 부산광역시였습니다. 부산광역시는 해당 기간 1년동안 무려 총 12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중 3명은 재판으로 인해 징계처분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3명이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았고, 6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광역시 다음으로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한 곳은 경기도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총 10명의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중 무려 3명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고 6명이 감봉, 1명이 견책처분을 각각 받았습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는 각각 9명의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대구의 경우 음주 적발 공무원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공무원 3명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을, 그 밖에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공무원 6명에게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적발 공무원 중 1명의 공무원에게 정직 처분을, 5명에게 감봉, 3명에게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찰 및 검찰 처분 내역에 관한 정보가 없다며 부존재 응답을 해왔다.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는 각각 8명의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적발 공무원 중 3명에 대해 견책을, 5명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렸고 세종특별자치시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7명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1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유독 서울시만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처분 내역 비공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중 팀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2명과 과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1명 등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직위의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서울특별시는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들의 적발 일시, 경찰 또는 검찰 처분, 서울시의 징계처분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개인정보’와 ‘비밀누설 금지’라는 다소 황당한 이유로 비공개 해왔습니다. 서울시의 비공개 사유대로라면 다른 광역단체는 모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 셈입니다.

그간 서울특별시는 박원순 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과감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핵심 정책으로 펼쳐왔으며 근 10년간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기관 내에서도 투명성과 정보공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데요, 하지만 정작 일선 공무원과 기관에 불리한 정보라면 제도를 오남용 해서라도 정보를 은폐하려는 경향 역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광역단체들의 경우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각각 7명의 소속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5명,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각각 4명이 적발되었으며 강원도의 경우에는 가장 적은 2명의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지 않은 광역단체는 아쉽게도 없었다.

징계처분 내역을 비공개한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음주운전 공무원들의 징계별 현황의 경우에는 해임 1명, 정직 18명, 감봉 55명, 견책 26명으로 서울자치구에 비해 중징계 비율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해 30% 가깝게 중징계를 내렸던 서울 자치구들에 비하면 광역단체의 음주운전에 따른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직위해제, 강등, 정직 등) 해임 1명, 정직 18명으로 전체 광역단체 소속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중 1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광역단체들이 음주운전 공무원들에게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정황입니다.

서울 자치구 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과 광역단체 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이어서 살펴봤습니다. 서울 자치구의 음주운전 현황이 실망스러웠다면 광역단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현황은 크게 우려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수가 훨씬 많은 반면에 징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서울특별시에 경우에는 음주운전 적발 현황과 징계처분 현황에 대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기까지 했습니다. 공무원 및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시민들 보다 앞선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이 관련 교육과 징계 및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언론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광역단체별공무원음주운전현황데이타.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