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청춘 에코페미니즘 학교> 공동체 상영회

“저는 <잡식가족의딜레마>가 동물권에 관한 영화로만 해석되지 않고 여성주의 관점에서 해석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이 영화를 봐 주면 좋겠고, 더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이 영화가 제기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만들었고 ‘엄마’가 주인공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억압과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고 공감과 공존,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여성주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차별의 궁극, 폭력의 극단이라 할 수 있는 공장식축산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페미니즘이 아니겠죠. (출처:황윤감독님 얼굴북 담벼락)”

11월 영덕 원전유치찬반 주민투표 설명회

기후변화 이슈를 젠더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고민과 출발로 접점을 확장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의 목소리와 시선으로 실마리를 찾아가는 기후변화 2015 대화모임이 지난 10월 20일 열렸습니다.

먼저 여성환경연대의 으뜸지기이신 김양희 선생님의 <젠더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발제로 그 포문을 열었는데요. 기후변화 문제와 협약 체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에너지/농업과 식량안보/보건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젠더 이슈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젠더와 기후변화를 둘러싼 담론은 크게 2가지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여성은 기후변화의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약성’과 둘째는 여성의 생명 감수성, 자연관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자질과 덕목’이다. 그러나 각각의 담론 모두 피해자 논리와 본질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젠더 이슈는 여성의 신체적·사회문화적·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한 실질적 젠더의 요구와 기금, 기술 이전 등의 ‘형평성’ 그리고 여성의 경험과 행동 변화 유연성을 고려해 참여가 가능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민주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아젠다가 놓여 있는 위치, 여성 관련 정책의 여성 관련 정책의 의제 확장도와 통합을 위한 방법론, 논의 구조, 강제적 이행과 자발적 참여 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님이신 조영숙 선생님의 <베이징+20 & Post-2015 SDGs & 유엔기후협약과 여성>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20년 전의 북경여성대회를 기점으로 한국의 여성 정책의 발전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오히려 2000년대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는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여성 이슈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섹슈얼리티, 젠더, 정치경제영역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환경과 통합된 관점으로 여성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재난이 발생 했을 때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표로 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안태윤 연구위원님의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재난과 관련 한 젠더 이슈는 ‘여성은 아동, 노약자 등의 돌봄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피해 후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집단’으로 일본의 동일본대지진, 스시랑카 쯔나미, 일본의 한신 대지진 등의 사례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여성의 빈곤문제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복구 어려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발제의 자세한 내용은 발제 자료집을 확인해주세요 (자료집 바로가기)

발제만큼 후끈 달아오른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모두 둥그렇게 모여 나눈 대화인데요.

기후여정 순례단은 14박 15일 동안 총 15개의 지역, 30개의 현장을 방문해 단순히 피해와 적응만이 아닌 현장에서 발견한 대안과 희망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여성재난의 이슈를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본능적으로 직접 실천하고 있다는 차일드세이브의 세딸맘, 기후변화를 둘러싸고 한국의 현실은 국제사회에서 왜곡되고 있는 상황을 전한 녹색당의 이유진님, 기후변화 시대에 내가 사는 도시는 어떻게 변화 해야 할까, 먹거리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마르쉐@의 이보은님, 기후변화의 피해자이자 주체인 여성들이 기후변화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운동을 어떻게 통합하고 공동대응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한국YWCA연합회, 기후변화와 SDGs의 목표를 한국 정부와 부처가 어떻게 국제사회에 보고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언급해주신 여성단체연합의 정금자님 등의 의견 등 기후변화를 둘러싼 여러가지 논의가 대화의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대화의 소중한 이야기를 모아 11월 29일 전세계 공동 기후행진(자세히보기)에서 행동으로 이어가려 합니다. 뒤따라 올 소식들을 기다려 주세요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기후행진 서울 2015]

기후정의, 여성의 힘으로!
Women’s Action for Climate Justice
기후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여성들, 모여라!

2015. 11. 29 (일) 오후1시
청계광장 (소라조형물 앞에서 모여서 함께 출발)

• 드레스코드

탈핵의 꽃, 해바라기를 떠올릴 수 있는 노랑
따뜻함, 활동적 에너지를 상징하는 주황
(티셔츠, 손수건, 모자 등등 뭐든 좋아요!)

• 준비할 것 

해바라기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
소리나는 악기 (탬버린, 캐스터네츠, 소고 등 아무거나)
두둠치 쿵쿵따 여성의 목소리로 활기차게 행진할 수 있는 기운

• 문의

여성환경연대 복코 (02-722-7944)

天인행동 첫 걸음, 금강에서 설악을 보다

• •  2015년 11월 28일 (토) 오전 11시 설악산국립공원 금강산 화암사
  • 서울은 아침 8시 강변역에서 출발
  • 참가비: 3만원(교통비), 점심과 따뜻한 음료 각자 준비(간식 제공)
  • 신청 및 문의: 02-961-6547, 010-3630-3437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함께합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열릴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11월 29일 기후변화의 전환을 염원하는 전세계인들의 동시다발 기후행진이 열렸는데요. 비록 파리에서는 테러 이후 기후행진이 불허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지만, 상파울루에서 시드니까지 78만 5천명, 전세계 175개국에서 2,300건의 기후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사상최대의 기후행진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청계광장에서 기후정의를 염원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모였는데요.

여성환경연대도 “기후정의, 여성의 힘으로!”, “Women’s Action for Climate Justice” 피켓을 들고 머리 곳곳에 해바라기 노랑 주황 드레스코드 티를 팍팍 내면서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파리기후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될 신 기후체제(Post-2020) 협상이 이루어지는데요. 세계 각국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감축 목표(INDC)를 가지고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온도를 2도 낮추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최근 해외 순방을 좋아하시는 박근혜 대통령도 파리기후변화총회에 참석해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치)대비 37%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아주 야심차게(?) 발표해서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 파리 기후변화 총회에서 국제 망신” 기사)

여성환경연대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활동가들이 직접 파리기후총회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함께 파리기후총회 활동을 준비한 환경운동연합이 현지에서 기후총회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주고 있으니 여기서 확인해보실 수 있구요!

여성환경연대는 대신, 전 세계에 한국의 기후정의를 위해 활동, 움직이는 여성들의 공간과 사례를 모아 파리에 참석하는 활동가 편에 제작해서 보냈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을 위해 지역의 여성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대골마을, 초고압송전탑과 부조리한 핵발전 시스템에 맞서 10년 가까이 투쟁하고 계신 밀양의 할매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와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엄마들이 모인 차일드세이브, 매주 화요일 핵불끄기 캠페인을 빠짐없이 진행한 한국YWCA연합회, 지속가능한 여성 농민들의 소농이 지구를 식힐 수 있다고 믿고 농생태학 교육과 토종종자 지키기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언니네텃밭 기후변화에 맞서 일상에서 실천하는 대안생활(도시텃밭, 슬로우라이프 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여성환경연대등의 활동 소개과 사례를 영문으로 제작했습니다.

원본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위법한 케이블카 사업은 무효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오색케이블카 계획은, 국립공원이자 국가문화재(천연기념물)인 설악산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업이다.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 많은 사회적 논란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기어이 표결을 강행하면서까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하지만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의 심각한 내용적, 절차적 하자가 드러나고 있다. 법률가들의 검토 결과, 이번 환경부의 심의 과정은 많은 법령을 위반하고서 추진되었음이 밝혀졌다. 절차에 있어서 자격이 없는 정부측 위원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하여 표결을 했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다. 회의 자료도 공원위원들에게 사전 배포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법에서 규정한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한채, 보호구역 한복판으로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국립공원, 백두대간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IUCN의 가장 높은 등급인 카테고리1a 등, 각종 보호장치를 중첩해서 지정한 취지를 송두리째 외면하였다.

이런 절차적, 내용적 위법뿐만이 아니라, 백두대간 보호법상 관광 케이블카는 핵심구역에 들어설 수 없는 사업임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르면 백두대간 핵심구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만이 허용된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행위제한 조항이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에 해당될 수 없다. 처음부터 법률상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 불가능한 것이다. 원천 무효가 되는 사유다.

이런 많은 불법과 편법을 감수하면서 설악산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서도 현 정부가 “법질서 확립”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어느 한 지역의 소유물이 아니다. 5년임기의 대통령의 것도, 강원도지사의 것도 아니다. 소수를 위한 돈벌이 수단도 아니다. 설악산은 국가문화재이면서 세계적인 보호구역으로 보존해야 할 인류의 유산이다.

이런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나섰다. 양양군민, 강원도민, 그리고 전국의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하여 오색케이블카 무효소송을 시작한다. 그동안 한국의 환경소송에서 법원은 번번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새만금, 4대강사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와 우려는 항상 현실이 되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은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이번 소송이 한국사회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책임한 개발사업의 난립을 막고, 전국의 국립공원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765kV OUT

강산도 변할 세월 10년,

그 투쟁을 버텨온 할매 할배들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밀양으로 향하는 서울버스 안내>
9:00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출발
14:00 4개면 현장 행진
17:00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앞 저녁식사 (밀양 주민들이 직접 준비)
18:00 문화제 시작
20:30 문화제 종료 및 마을별 뒷풀이
24:00 서울로 출발 (27일 05:00 서울 도착 예정)

버리고
버리고
버려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쓰레기
그 많은 쓰레기는 어디에 갔을까?

플라스틱 섬 전시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

북태평양의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소용돌이
“이곳 쓰레기들은 90%가 플라스틱 제품이다”
미 해양대기관리처

“바다가 마치 플라스틱 건더기가 떠 있는 수프 같았다”
찰스 무어 선장

생명을 잉태한 바다로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자외선과 해류에 의해 잘게 부서집니다.
혹은 화장품과 치약에 들어있는 작은 알갱이,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하수정화시설을 통과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하여 죽어가는
새, 거북, 물고기, 플랑크톤 등 바다의 생명체들.

10초에 하나씩,
지구에서 존재를 지워나가야 했던
사라지는 모든 생명들이 아쉽고 애틋합니다.

|교육
찾아가는 미세 플라스틱 교실
오트밀 가루로 천연 스크럽제 만들기
3.24(목) 11~12시 @고리카페 동네북

|캠페인과 워크샵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어떻게 할까요?
오트밀 가루로 천연 스크럽제 만들기
3.24(목) 12~1시

|바다 컬러링 엽서
전시회 기간 내내 바다 그림에 컬러링을 해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섬> 전시는 여성환경연대의 ‘화장품 때문에 아픈 플라스틱 바다’ FACE to FISH 캠페인 중 하나입니다.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알아보시고 바다를 살리는 행동에 함께해주세요.

ecofem.or.kr/facetofish

이명애 작가의 말

“각자의 걸음으로 각각의 공간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아쉽고 애틋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모여 두 권의 그림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섬』, 『10초』 글과 그림
나미콩쿠르 은상(NamiComcours -Green Island)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선정
(BOLOGNA CHILDREN’S BOOK FAIR ILLUSTRATORI SELEZIONATI 2015
BIB 황금패상(BIB PLAQUE) 수상

하늘도 기억하는 듯 비가 주륵주륵 내렸던 세월호 2주기 4월 16일이 지나고,

17일 일요일 바람이 쌩쌩부는 마로니에공원에서 지구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복작복작 즐거워보이는 여성환경연대의 부스에서는 어떤 행사가 있었을까요?

“화장품 때문에 아픈 플라스틱 바다”

찾는 바다 서포터즈들이 한 글자씩 예쁘게 만들어 걸어놓은 가랜드!

바다를 아프게 하는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지 않은 착한 천연스크럽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천연스크럽제를 만들기 전에 잠깐!

퀴즈 한 번 풀고 가실까요?

정답 궁금하시죠? 정답은…

결과에 놀라셨다고요?

네, 저도 그랬답니다

특히 퀴즈 1번의 제품은 TV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저도 사용했던 제품이라 더 충격!

퀴즈의 정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으시다면,

http://ecofem.or.kr/facetofish/ 이 곳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미세플라스틱 화장품을 대신한 천연스크럽제를 만들러 가볼까요?

오트밀 가루와 소다 가루를 1:1 비율로 섞은 뒤 조금씩 덜어 물에 개어쓰면 끝!

정말 간단하죠?

오트밀 가루는 집에 있는 미숫가루나 모든 곡물가루로 대체 가능합니다.

곡물가루와 소다가루를 미리 섞어서 물이 닿지 않게 보관해두었다가,

각질 제거가 필요할 때마다 백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로 덜어서 물에 개어서 쓰면 된답니다.

부스에서 열린 천연스크럽 만들기 행사에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미세플라스틱 없는 화장품 만들기를 약속하고 가셨어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즐거웠던 부스의 분위기를 전달받으시기 바라며,

미세플라스틱 없는 화장품 대신 천연스크럽! 기억하세요

[성명서] 정부는 화장품을 시작으로 생활용품 전반에 확실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라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각질 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5mm 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을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 플라스틱’ 정의를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각질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 세안제 등에 주로 사용하는 작은 알갱이’로 신설하고 이를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하는 화장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8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한다.

여성환경연대는 지금이라도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식약처의 발표를 환영한다.

여성환경연대는 2015년부터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FACE to FISH’를 진행하여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시민인식을 확산했다. 2015년 약 9,000여개의 화장품의 전성분을 조사하여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446개의 제품을 선별하여 화장품 업체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거나 대체성분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공문을 보내 일일이 답을 받았다. 지난 2016년 5월에는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기업의 자율 규제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작아 하수처리 과정 중 여과되지 않으며,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생물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의 최정상인 인간에게까지 유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식약처의 규제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첫 움직임이며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치약, 욕실세제 등 광범위한 생활용품에 사용될 수 있어 미세 플라스틱 금지가 화장품에서만 이뤄질 경우 완전한 사용 차단이 어렵다.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품목허가 시 미세플라스틱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하나 완전한 사용 차단을 위해서는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환경대는 생활용품 전반에 적용되는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을 정부와 관련 부처에 촉구한다. 향후 여성환경연대는 안전하고 생태적인 생활용품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생리대 논란의 본질은 여성의 건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한 생리대를 위한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시행하라

문제의 핵심은 생리대의 안전성이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밝혀야 할 것은 생리대의 유해성과 부작용의 원인,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답변이다. 지난 몇 달 동안 여성의 건강에 대해 무책임한 정부와 기업이 키운 ‘생리대 사태’에 여성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생리대 전제품 666개 제품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벤젠, 톨루엔 등)을 조사하여 성급하게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에 국한되었고 다이옥신, 잔류농약, 프탈레이트, 향료 등유해물질에 대한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조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간과 같은 장기에 관한 독성 참고치를 기준으로 여성들의 외음부와 질이라는 노출경로를 고려하지 않은 결론이다.

식약처는 왜 이렇게 성급하게 ‘안전하다’ 는 결론을 내렸는가? 식약처•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이 약속한 생리대 부작용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식약처가 말하는 ‘안전’은 누구의 안전인가, 여성인가, 기업인가, 정부인가 아니면 식약처 자신인가? 식약처가 생리대 문제를 여성 건강에 대한 우려에서 바라보았다면 솔직하고 진정한 사과와 더 치밀한 실태・역학조사 설계, 관련 부처와의 협조를 먼저 약속해야 할 것이다.

3,000여명의 건강피해 제보라는 초유의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여전히 여성들은 생리 때마다 마트의 매대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고 있다. 비용과 노력을 들여 해외상품이나 유기농생리대를 찾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여성의 고통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이 호소하는 불규칙한 생리, 생리양감소 등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다. 지난 10년간 생식 자궁내막증 환자는 거의 2배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한 생리대는 경제력, 나이, 정보접근의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여성인권이고 복지의 문제이다.

‘생리대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 있다. 국회는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모든 일회용생리대에 대한 성분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식약처의 역할은 시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다. 기업은 안전한 생리대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여성의 건강이 기업의 이윤에 저당 잡혀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와 연구자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국정감사의 대상이다.

오늘 우리들은 국정감사에서 던져지는 질문과 답변을 놓치지 않고 지켜 볼 것이다. 국회의원이 어떤 입장에서 누구를 향해 질문하고 책임을 묻는지 똑똑히 지켜 볼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상식과 윤리가 통하는 책임 있는 국정감사가 되길 기대한다.

2017년 10월 17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당, 녹색연합,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공동행동, 생태지평,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아이쿱 서울지역협의회,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카이스트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발표에 대한 입장

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리는 그간 대선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약속이 지켜지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아니라 공론화로 입장을 선회했다. 우리는 이것이 공약 후퇴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정책을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취지에 동의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적극 대응했다.

하지만 공론화 기간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수십 년간 온 국민이 핵발전의 필요성과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접해온 상황에서 공론화 기간은 너무나 짧았다. 한수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적절한 건설재개 측 활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정부와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 시민참여단 59.5%가 건설재개를 선택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며, 매우 아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참여단이 공론화기간 동안 보여준 진중한 토론 모습과 판단을 존중한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설 중단을 선택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정부는 시민참여단 53.2%의 핵발전소 축소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핵발전소 안전성 강화, 신규핵발전소 중단, 노후핵발전소 조기폐쇄 등 임기 내에 실질적인 핵발전소를 축소하는 것이 시민참여단의 뜻이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약속한 생명, 안전,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탈핵에너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공론화 기간 동안 밝혀온 것처럼 위험하고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핵발전에 우리의 미래를 걸 수는 없다. 우리는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2017. 10. 20.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