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UN SDGs와 지방정부 차원의 추진방향

지역

UN SDGs와 지방정부 차원의 추진방향

익명 (미확인) | 화, 2016/06/07- 14:27

국제연합(UN)이 1972년부터 시작한 지속가능발전 이슈 연구는 마침내 1987년 전 노르웨이 수상인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가 3년간에 걸쳐 세계각지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펴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세계환경개발위원회 발간)에서 마침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2012년 Rio+20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 강화방안으로 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2015년 9월, 유엔 회원국가들이 모여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합의했다. 모든 국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SDGs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7개 목표 · 169개의 세부목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 실정에 맞게 우순순위를 정해 적용하고 추진해야 한다. 성공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분권구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분권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구조를 통해 SDGs이행을 위한 거버넌스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정책도구가 필요하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새로운 행정프레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행로드맵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은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성을 제고해야 조직 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한 상승효과(시너지)를 낼 수 있다. 또한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에 따른 성과와 결과는 단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더디고 오랜 시간에 걸쳐 그 효과가 나타나며, 그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동네와 마을, 그리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이 하나하나 모여 지속가능한 나라를 만든다. 이제는 지속가능발전 렌즈로 지역과 정책을 바라볼 시점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희망이슈>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하여 희망제작소가 추진한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이슈페이퍼로, 매월 2회 발간합니다. <희망이슈 365>는 1년 동안 발간된 희망이슈를 묶은 합본호로, 연간 발행합니다. 희망이슈 365는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사업이 시민의 일상과 늘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환의 시대,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아왔는가?

한 사회가, 그리고 나의 삶이 ‘희망적’이라는 표현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희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아니다. 여기에는 나의 삶,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보다 나은 삶과 공동체, 사회가 될 수 있을는지에 대한 방향성과 가치가 담겨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어떤’ 희망인가 질문한다. 시민의 생각을 듣고 희망을 찾아 시민의 눈앞에 소개하고, 대안적 희망을 만들어 시민과 나누고, 시민과 함께 사회를 바꾸는 희망을 키우는 게 희망제작소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절망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2016년,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았는가. 또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가. 희망이슈 365 <우리시대 다시 희망찾기>는 2016년 한 해 동안 희망제작소가 걸어온 희망 여정의 모음이다.

무심코 지나친 아파트 경비원의 휴식을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허리이지만 이미 지쳐버린 3040세대의 안부를 묻는다. 청소년과 청년의 내일을 그리며 그들이 살아갈 오늘의 정책을 말한다. 어떻게 하면 세대 간 공감이 잘 이뤄질지 실험을 한다. 비록 지금은 힘겹더라도 한 발 더 내딛기 위해 좋은 일과 지속가능한 삶을 탐구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외친다.

누군가 지금은 절망의 시대라고 했다.
그만큼 내 주변과 일상에서, 혹은 우리 지역과 사회에서, 나아가 이 시대에 희망이 필요한 시대다. 우리는 지금 어떤지, 앞으로 어떨지, 시민과 우리 사회의 희망이 안녕한지 끊임없이 물었다. 우리의 입으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데서부터 불평등을 해소하고, 작은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시민의 희망은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밝힌다.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밝혀지기 시작한 2016년 겨울, 우리 사회의 희망을 짓밟아 온 어두운 그림자의 시대를 거두려는 의지가 광장의 촛불로 번져나갔다. 힘겨운 시대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시민 개개인의 희망이 우리 사회 전체의 희망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힘 덕분에 오늘도 한 발 더 내딛는다. 부정부패라는 곪은 상처가 터진 지금이야말로, 오류에 대한 자기성찰과 토론을 할 때다. 한국사회의 빈곤한 민주주의의 속을 채우고, 일상화하는 희망의 연대가 필요하다. 모순적이고 비상식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비판적 질문, 그리고 정의와 민주주의에 관한 희망의 연대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를 혁신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희망제작소는 묵묵하게 ‘다시, 민주주의’를 외치며 시민과 함께 걷고자 한다.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꿈꾸는 시민의 발전과 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고. 아래로부터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2016년 우리가 찾았던 희망의 흔적, 그 여정을 바치며 2017년, 또 다른 희망의 여정을 약속한다. 희망은 1%가 아닌 99%를 위한 것이다.

수, 2017/01/04- 16:36
282
0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서울지역 노동·시민단체 주최로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5 서울시정평가포럼'의 발제 '새로운 기업가적 시장의 등장?…겉도는 소통과 협력'에서 "1기 시정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다양한 행정혁신과 시민참여 실험이 (2기 시정에서는) 박 시장의 공식적 언급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1기 시정에서는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한 권한분산을 통해 전임 시장들과 차별화하고 전문화한 행정구조를 시민 눈높이에서 다시 살피는 '아마추어리즘'을 통해 시민의 열광을 끌어냈지만 2기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권영전, 2015-7-16 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6/0200000000AKR20150716073700004.HTML?input=1179m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07/16- 15:28
278
0
한국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대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월, 2015/11/09- 17:32
276
0

400 city

불안했던 세기말, 1999년 개봉한 워쇼스키 자매 감독의 매트릭스는 종교적, 철학적, 과학적, 정치적, 사회적 영화장치들이 치밀하게 배치된 21세기 영화사의 걸작으로 불린다. 이 영화가 이런 장치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설정해두고 있는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특히 매트릭스가 영화 속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들은 인간의 삶에 관한 수많은 분야에 걸쳐 있는데 그중 상당수는 21세기 지구의 대다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문제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키워드들은 오늘날 도시재생이 급격히 대두되게 된 배경과 유사한 맥락들을 갖고 있다.

소통의 단절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는 사이버 공간에서 소외된 채 살아간다. 매트릭스 자체가 사이버 공간이기도 하지만 중의적으로 주인공은 해커가 되어 자신이 사는 세계의 본질을 알기 위해 수없이 많은 밤을 검색으로 지새운다. 그는 도시 안에서 만나는 직장 상사나 암거래 고객과는 표면적 관계만 맺고 있을 뿐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커뮤니티가 없다. 도시는 기본적으로 계약으로 맺어진 공간이기에 그렇다. 간혹 인간적 관계를 맺었더라도 각자 사연에 의해, 상황에 의해, 업무로 인해 쉽게 엇갈리게 된다. 만일 네오가 세계의 본질을 같이 논의하고 탐구하는 공동체를 만났다면 영화는 다르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간단한 취미 수준의 동호회는 모르겠지만 세계의 정체를 밝히려는 모임은 권력에 의해 제거되어야 할 조직이기에 현실에서도 영화에서도 쉽게 가능한 일은 아니다.

인간이 점점 다양한 생각, 가치관, 기호를 갖게 되는 것은 정보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 당연한 일이다. 이런 다양한 개체들은 도시의 삶 속에서 파편화되어 소외되고 다시 소통과 공동체를 필요로 하게 된다. 다만 현실에서는 소통을 추구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일상에서 풀 수 있는가에 따라 그 소통에 다다르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할 것이다.

불평등의 누적

이 세상의 본질적 지배요소는 무엇일까? 흔히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본, 국제권력, 종교, 문화 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일차적 문제는 도시에 모여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와 정보 그리고 기술과 교육의 기회가 점점 더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이다. 이런 권력구조를 평범한 도시민들이 만회할 수 있는 힘은 연대와 단결이며, 정책적 요소로는 공유, 사회보장제도 등이 있다.

매트릭스에서 오라클은 그리스신화의 의미 그대로 예언자로 기능하는데, 사회에서 소외받고 불평등에 고통받는 슬럼가의 흑인들과 빈민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이 아이들은 현실에서는 슬럼가에 버려진 아이들이지만 영화에서는 가려진 진실을 알리는 선지자들로 키워진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기계권력에 대항하는 저항군 세력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고, 민중들이 어려움을 돌파하도록 지원하는 하방연대의 중심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도 오라클 같은 수많은 사회복지기관과 시민단체들이 존재한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개별적인 사회기여활동이나 네트워크화된 활동을 하고, 끊임없이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도시를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의 구조에서 여러 한계에 직면하곤 한다.

참여기회의 제한

네오를 포함한 매트릭스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사회참여를 통해 점차 세상의 본질을 깨닫고 자신의 능력을 확장시켜 나간다. 자신이 가진 문명의 편의를 버리고 나서야 하는 투쟁 앞에 망설이고, 전투에서 공포를 느끼던 주인공들은 권력의 본질, 억압의 구조, 참여의 의미, 동료로서 서로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 깨닫고 신뢰관계를 맺으며 성장한다. 어쩌면 도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한 주제, 다양한 영역으로 표출되고 있지만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일지도 모른다. 바로 자아실현이 그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자아실현은 사회적 활동과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참여의 질이 올라갈수록 개인이 느끼는 삶의 완성도는 높아진다.

무엇을 즐기는 사람이 혼자 즐기는 단계에서 발전하고 싶어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다 보면 결국 더 많은 것을 알려주게 되면서 결국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도시는 사람들의 이런 다양한 참여욕구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참여의 욕구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참여를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러므로 도시재생은 모든 도시민의 삶을 지원해야 한다

도시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 핵심적인 문제로 손꼽히는 것이 소외, 불평등, 자아실현 통로의 단절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마을공동체, 공유경제, 문화공동체 지원 등이 제안되고 있지만, 도시의 문제들이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도시가 가진 본성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러나 도시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도시를 발전시키겠다고 시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도시민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 도시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도시민의 삶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재생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일 것이다. 행정은 도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통해 일상에서 도시민의 삶을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생명력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글 : 이남표|지역정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6/07/29- 16:37
275
0
20160510_cardNews_01 20160510_cardNews_02 20160510_cardNews_03 20160510_cardNews_04 20160510_cardNews_05 20160510_cardNews_06 20160510_cardNews_07 20160510_cardNews_08 20160510_cardNews_09 20160510_cardNews_10
사회가 복잡 다양해질수록 많은 분야와 영역에서 강조되는 거버넌스(협치)! 과연 무엇일까요? 거버넌스는, 정부, 지자체, 기업, 국민, 시민단체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요.
화, 2016/05/10- 11:09
27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