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2천만원까지 즉시 부과한다 (한국경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2100338

‘도박기업’으로 전락한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참여연대·용산대책위 공익감사청구에 감사원 전격적으로 감사 착수

지난 11.2일 학교앞 도박장 강행, 청소년 출입, 여론 조작, 카드깡 등에 대한 감사청구에 감사 진행키로..서울시도 마사회 광고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 착수

용산 도박장 이전 권고 무시당한 국민권익위도 다시 강력 권고할 것 호소

12.22일이면 용산주민들의 학교 앞 도박장 반대투쟁 965일·노숙농성 은 700일째
내년 1월이면 투쟁 4년째에 반대투쟁 1천일도 곧 다가와 

1.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가 지난 11.2일(월)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부당행위 및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요청하는 ‘단체에 의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 12.18일(금) 전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고 알려왔습니다.(감사원의 감사착수 결정 공문 별첨/참여연대에서 12월 18일 오후 수령) 지난 11.2일의 감사청구 대상에는 마사회 뿐만 아니라, ‘도박기업’으로 전락한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무총리(실)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단 감사원은 마사회에 대한 감사만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마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 용산 등에서 학교 앞‧주택가에 화상경마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울 용산 등의 경우 주민들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찬성여론을 조작까지 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마사회는 최근에도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화상경마도박장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면서 광진구 및 인근 주민들에게 일체 그 사실을 숨기다가 들통 나기도 했습니다. 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경우 청소년 출입 불법·찬성여론 조작·카드깡·입장료 불법인상·키즈카페 설치 시도·부가세 탈세 의혹 등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공기업이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불법·부당함이 매우 현저하므로 이번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3. 감사원은 차제에 ‘도박기업’으로 전락한 마사회에 대한 특별하고도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해야할 농림부, 사감위, 국무총리(실)가 전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상급기관들이 마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직무유기와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농림부, 사감위, 국무총리(실)에 대한 특별 감사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장이 ‘친박’ 실세 현명관이라서 상급기관들이 오히려 마사회를 두둔·비호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을 감사원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사회의 도박을 부추기는 광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사회의 광고는 “마! 자고 또 자고, 자고 또 자고 주말엔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호통을 치는 이미지 광고로, 서울시내 버스, 지하철, 버스 승차대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광고는 말 가면을 쓴 남자가 일반인들을 향해 반말로 집에만 있지 말고 경마장에 나와 도박을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놓고 도박을 부추기는 반말의 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사회의 불법·부당성과 반사회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4. 현재, 용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각계각층, 수없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농림부와 마사회에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 행위를 중단해줄 것과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을 폐쇄 또는 외곽 이전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농림부와 마사회는 눈과 귀를 닫고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면서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다양한 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마사회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는 기본이고, 나아가 감사원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5. 지난 11.2일의 마사회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당시 감독기관인 사감위에도 다시 한 번 신고서를(온라인) 제출했고, 국민권익위의 이전 권고(2014.6.16.)를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에 대해 강력한 폐쇄 권고를 다시 해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사감위와 권익위도 감사원처럼 적절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6. 용산 주민들은 작금 마사회와 농림부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들이 도박장 추방 운동에 나선지 무려 964일 째이고, 천막 노숙농성만도 699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2015년 12.21일 기준) 곧 있으면 반대 운동은 4년에 1천일째, 노숙농성도 700일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대전 월평동 등 전국 곳곳에서 마사회와 농림부는 화상도박장 관련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상 경륜장, 화상 경정장까지 하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느덧 무려 70개에 가까운 화상도박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곳곳에서 교육환경‧주거환경이 침해되고 있고, 민생과 가계가 파탄 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건강한 사회공동체는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 특히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지켜내는 책무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왜 용산 주민들이나 대전 월평동 주민들이 공기업인 마사회와 정부를 향해서 도박장 추방 운동에 직접 나서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용산 주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신속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와 대통령·청와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전문
2. 용산주민대책위 등의 12.20일 성탄절 맞이 화상도박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용역근로자 산재 위험 원청업체의 1.7배 (서울퍼블릭뉴스)

주로 대기업인 원청업체 근로자와 비교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용역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통계적으로도 확인된 것이다. 대기업 업무의 30%는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이런 하청 근로자가 떠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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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06012008&section=polic…

'산재왕국' 현대중공업, 6번째 산재 사망사고 은폐 논란 (노컷뉴스)

올해에만 5명의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대중공업이 6번째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산업재해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셈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씨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병사일 뿐,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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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12448

법은 멀고 근로감독은 가깝다 (경향신문)

평소 산업안전 문제로 근로감독관의 파견을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근로감독관이 늦게 파견돼 업주가 위반사실을 피해가는 경우도 많다.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수는 전국에 362명이다. 지청당 5명 규모다. 근로감독을 통한 예방은 불가능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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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4155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