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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멀고 근로감독은 가깝다 (경향신문)
법은 멀고 근로감독은 가깝다 (경향신문)
평소 산업안전 문제로 근로감독관의 파견을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근로감독관이 늦게 파견돼 업주가 위반사실을 피해가는 경우도 많다.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수는 전국에 362명이다. 지청당 5명 규모다. 근로감독을 통한 예방은 불가능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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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415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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