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정상회담으로 지지율 만회 꾀하려 하는’ 아베 정권 -아베 정권 내부에 ‘북-일 정상회담’ 기대 높아져 -납북자 문제 진전시켜 하락한 지지율 만회의도 아베 정권 내부에서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닛케이 신문이 29일 전했다. 닛케이에 의하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예정이 결정되어 ‘일본 패싱’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학원 비리 문제로 정부 지지율이 하락하자, 아베 정권 내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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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김정은과 회담 – 특수한 시기, 중대한 의미의 회담 – 북, 자발적 긴장 완화 및 대화 제시 – 북, 한반도 비핵화: 김정일과 김일성 유훈 – 북, 미국과 대화 및 북미 정상회담 희망 – 북, 한반도 비핵화 충분히 해결 가능 중국 공산당 중앙 총서기 겸 국가주석인 시진핑의 초청으로 조선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이 3월 25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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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 열릴 세월호 4주기 추모 및 기억행동 소식 – 4.16 해외연대, 전세계 도시에서 4.16 추모행사 연다 편집부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들이 세월호참사 4주기 추모 행사를 열릴 예정이다. 4월 8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추모행사는 집회 외에도 전시회, 영화상영회, 간담회, 노란 리본 나누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4번째 맞는 봄,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고, 6~7월 경에는 진상조사를 시작한다. 4주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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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회담 이후, 아베 지지율 소폭 상승 -북중 정상회담 이후, 하락하던 아베 내각 지지율이 소폭 상승 -아베 내각의 최대 고비는 4월 17일, 18일의 미일 정상회담 3월에 학원 비리 관련 문서 조작 문제로 큰 폭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아베 내각, 하지만 4월 들어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소폭이지만 지지율이 상승했다. 정치 평론가인 다하라 소이치로 씨는 지지율 상승의 원인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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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선고 – 뇌물 및 강요죄 인정, 재벌과 권력의 유착관계 적나라 – 최순실과 공모, 재벌에 이권 주며 기부 압력 행사 – 박 전대통령, 막대한 혼란 일으키고도 참회 없어 – 전국민의 관심 반영한 판결 생중계 이례적 BBC가 박 전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보도를 실었다. 기사는 이 선고가 전국에 생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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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경북 구미에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짐하는 영화 상영 및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가 4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까지 구미 88올림픽 기념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영석 아빠 오병환(48) 씨와 5명의 유가족이 자리를 함께하며 뜻깊은 자리를 같이했다. 구미지역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150여명의 시민들이 자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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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6야당, 아베 정권 퇴진까지 힘’을 합치기로 -일본 6야당 간부, 아베 정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공동으로 추궁하기로 -아베 정권 퇴진 때까지 힘을 합치기로 결의 학원 비리 이외에도 여러 의혹 들이 아베 정권 주변에서 분출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일 년 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라크 자위대 일지가 발견됐고, 이번 주에도 가케 학원 관련 새로운 문서가 발견됐다. 주말인 오늘(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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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셀랑고르, 온몸으로 느껴보자 ① (Rentak Selangor Antarabangsa 2018) S. Macho CHO [email protected] ‘와양 꿀릿(Wayang Kulit)’은 자바 인들의 전통 그림자 인형극이다. (요즘엔 전깃불로 하지만, 원래는) 코코넛 기름 등잔불이 조명이다. 팽팽하게 당겨진 커다란 흰 천 앞에서 정교하게 조각된 소가죽 인형을 조종한다. 그러면, 인간과 자연, 동물 등 인형 그림자와 전설을 천 반대편에서 귀와 눈으로 즐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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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세계 주요 도시에서 ‘세월호 참사 4주기 추모 기억행동’ – 사진으로 보는 재외동포들의 세월호를 기억합니다 – 세월호참사 4주기 추모식, 기억식, 영화제, 음악회 등 기억행동 이어져 편집부/해외연대416 지난 4월 13일부터 15일, 전세계 곳곳에서 세월호참사 4주기 추모식, 기억식, 영화제, 음악회 등 기억행동이 이어졌다. 베를린, 파리, 토론토, 엘에이, 동경, 멜번… 독일, 프랑스, 캐나다, 미국, 일본, 호주 각 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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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회담, 미국 통상정책에 긴장하는 일본 – 미일 정상회담, 북한 및 경제 문제 논의 – 외교로 국내 문제를 타개하려는 아베와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미국 시각으로 17일, 18일 이틀 동안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17일에 있었던 첫 번째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해준 것에 대해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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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_비정규직 제로
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우연히 살아남은 비정규직
이게 사는 것인가. 편의점에서 일하다 봉투값 20원 때문에 살해당하고, 케이블방송 신입 조연출로 노동착취가 일상화된 제작환경 아래 시달리다 자살하고, 꿈많은 고교생인데도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노동현장으로 떠밀려 감정노동에 혹사되다 스스로 저수지에 몸을 던지고만 청년노동자들. 메탄올이 치명적인 위험물질인지도 모른 채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청업체에서 작업하다 실명에 이른 지방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욕설과 괴롭힘을 동반한 아파트입주민의 상습 갑질에 그만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생을 버린 중고령 비정규 경비노동자.
조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위험·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제조업체에서, 석유화학단지에서, 지하철과 철도에서,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이윤에 눈먼 자본가들의 넋나간 돈놀음 속에서 산업재해의 말단 희생양이 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국 사회는 산재사망자 규모로만 3개월에 한 번씩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다. 헬조선이란 청년들의 한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연히 살아남은 것인지도 모른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상이 나아졌다지만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각박하고 참담한 현실은 이윤지상주의 자본왕국에서 여전히 공고하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구속됐지만 일터에서 자본의 위세는 아직도 거칠 것 없다.
작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동차에 치여 죽었다. 성수역, 강남역에 이어 세 번째였다. 커다란 사회적 반향이 일었다. 연이어 6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가전 AS 기사가 에어컨 실외기 수리 작업을 하다 추락해 죽었다. 재작년 LG전자 AS 기사가 똑같은 사고로 죽었고, 3년 전에는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AS 기사가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죽었다. 이대로 두면 안된다는 사회적 각성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연이어 희생된 노동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외주하청업체 비정규직이란 점이었다.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한 하청고용구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주범이었던 것이다. 죽음을 부르는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됐지만 아직 변화는 더디다.
추락사한 삼성전자 서비스 진 모 기사의 차량엔 점심시간을 한참 지나고도 미처 먹지 못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 유품으로 남았다. 구의역 김 군도 먹지 못한 컵라면을 유품으로 남겼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작 끼니도 건너뛴 채 취약한 작업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 한국 사회는 위험을 넘어 죽음을 외주화하는 비정한 정글이 됐다.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1997~1998년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양극화와 하향평준화로 치달았다. 민주개혁 정부 10년,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통틀어 친기업 노동정책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지체된 채 한국 사회는 가장 나쁜 형태의 격차사회로 전락했다. 노동조합 조직율이 10% 내외로 고착된 조건 속에서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심화·확대는 가속화됐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도 무력화돼 정작 노조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중앙정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도외시한 국회, 정규직 중심 조직노동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을 둘러싼 주관적, 객관적 조건이 사면초가에 갇힌 형국은 오래도록 지속됐다.
가장 심각한 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과반을 훨씬 넘긴 1,100여만 명에 이른다. 차별도 심각하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절반에도 못미치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불법을 감내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2백만 명을 훌쩍 넘는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1/2~1/3에 머무르고, 사내복지 격차는 더욱 심각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1/3~1/4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최악인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직도 급증하고 있어 비정규직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노동3권 보장의 유무 지표가 되는 노조 조직율도 심각하다. 전체 노조 조직율도 10% 내외로 낮지만 비정규직 노조 조직율은 2% 내외로 거의 헌법기본권이 무력화된 수준이다. 무노조 삼성이 위헌경영을 하고도 한국 사회 슈퍼갑으로 군림해온 이유가 여기서도 드러난다. 이런 노동 현실이야말로 하루빨리 혁파해야 할 적폐다.
더욱 우려되는 건 이런 추세가 한 번도 반전된 적이 없이 꾸준하게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역진불가逆進不可로 굳어져온 만큼 해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신분의 격차처럼 벌어진 게 2017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호는 침몰이 불가피하다. 항로 변경을 해야 공멸을 막고 모두가 살 수 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돼 다행이지만 아직 장담하긴 이르다. 기대가 우려로 변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암담한 일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수준이 대한민국호의 평형수平衡水다.
첫 번째 시금석은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달성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달성을 공약한만큼 꼭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라고 부를 정도로 저임금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최저임금 차상위 적용 노동자까지 합치면 500여만 명에 이를 정도다. 노조로 조직된 전체 조합원 수의 2.5배가 넘는 규모다. 양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실현되면 한국 사회는 빠르게 정상화 궤도로 올라설 수 있다.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날 호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령이 아니다. 숨겨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엄연한 국민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 몫을 하고 있음에도 홀대받고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건 선진국 그룹인 OECD 가입국으로서 낯뜨거운 일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만큼 한국 사회는 인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
특집. 비정규직 제로 2017_7-8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여기 사람이 있다
2.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3.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4.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타임, 포춘 각각 문재인 대통령을 세계적인 리더로 선정 – 전 주한대사 리퍼트, 야당 대표로서 따뜻했던 문재인 기억 – 북핵폐기 및 주변열강의 주도적 역할로 전세계의 미래를 밝힐 것 – 포춘, 취임 후 공정경제 위한 개혁 및 북미회담의 중추적 역할 2014-2017 주한 미국대사였던 마크 리퍼트는 타임지가 전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추천사를 통해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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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들 릴레이 단식, 동수아빠 정성욱씨와 동행 – 2기 특조위 황전원, 선체조사위 이동곤 즉각 사퇴 촉구, 동조 단식에 돌입 편집부/416해외연대 무기한 단식중인 동수 아빠 정성욱 씨 세월호 참사 4주기 합동 추모-영결식 직후인 17일 동수 아빠 정성욱씨(4.16가족협의회 선체인양분과장)가 ▲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 황전원 위원과 선체조사위 이동곤 위원의 사퇴와 ▲ 항적실험을 은폐한 이동곤, 김영모, 김철승, 공길영위원의 선체조사 보고서 작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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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외상, 북한의 핵실험 중지 선언 ‘한발 진전’ 언급 – 아베 총리 트윗,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조치 있어야 – 실질적인 행동 전에 제재 완화는 없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와 핵실험장 폐쇄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일본에서 보도되자, 아베 총리는 바로 트윗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트윗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 표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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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대한항공 차녀 ‘갑질’ 일파만파.. 두 자매 경영일선 사퇴 -조양호 회장 사과문, 두 자매의 사퇴와 전문 경영인 도입 발표 -한국 재벌 기업의 갑질 논란, 한국 사회의 병든 구조 드러내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 이유로 재벌의 가족 지배구조 당연시 2014년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에 이어 동생인 조현민 부사장이 광고대행사 직원과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횡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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