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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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6/06/02- 14:36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날짜 : 2016. 6. 2.(목)

[논 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으로 촉발된 삼성가의 합병 문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지원하면서 일으킨 파장이다. 현재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적용되었으며,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낮게 책정되었다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31일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1심을 뒤집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판결문을 통해 당시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은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로서 오히려 앞장섰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결정됐다는 논란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합병에 찬성했다. 또 국민연금은 합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합병 결의일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고가 매수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여 국민연금의 자산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는 아이에스에스(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요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매우 비상식적인 측면이 존재했고, 결과적으로 ‘삼성특혜’ 의혹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국민연금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행태였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행각을 통해 최소한 자본시장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방기와 주가 조작의 사기와 그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 조장, 그리고 비민주적인 운영까지 점입가경의 사태를 저질러 놓고, 공적연기금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재벌의 일방적인 후진적 경영으로 인하여 훼손된 가입자의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 행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기금으로서의 공익성과는 무관하게,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낙후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를 또 다시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한 철학이나 입장 없이,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상황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을 행사한데 있다. 앞으로도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의결권 및 주주권의 행사 문제가 비단 연금자산 운용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투명성 및 손실보호에도 실제적으로 작용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삼성가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기금운용본부와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6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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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쿱스토어한밭 서대전점	25,000	김인국	15,000	서정현	5,000	이성희	10,000	조금연	10,000
(주)쿱스토어한밭 월평점	25,000	김재동	10,000	서충교	5,000	이성희	5,000	조남영	10,000
가참희	10,000	김재수	25,000	서현숙	13,000	이성희	10,000	조능연	5,000
강기혁	10,000	김재환	10,000	석승용	10,000	이소라	10,000	조미선	3,000
강기형	10,000	김재흥	5,000	석연희	5,000	이소정, 지영	5,000	조미영	15,000
강나원	5,000	김점숙	10,000	성광진	10,000	이수경	10,000	조민호	15,000
강두경	10,000	김정남	10,000	성기모,고미자	11,000	이수연	5,000	조병렬	10,000
강만규	10,000	김정대	10,000	성은희	20,000	이순우	11,000	조선옥	5,000
강만식	20,000	김정래	10,000	성하덕	5,000	이순우	10,000	조성남	5,000
강명희	10,000	김정미, 라재필	10,000	소명수	5,000	이순화	5,500	조성민	11,000
강문석	10,000	김정순	5,000	손규성	10,000	이순희	5,000	조성용	10,000
강민정	5,000	김정아	10,000	손덕환	10,000	이승엽	5,000	조성행	5,000
강민지	5,000	김정연	5,000	손문규	10,000	이승종	5,000	조세은	10,000
강병호	10,000	김정훈	8,000	손민우	10,000	이시희	15,000	조세형	10,000
강산	2,000	김제선	10,000	손병거	15,000	이신효	5,000	조신행	10,000
강상수	1,000	김조년	30,000	송규식	10,000	이언경	10,000	조연길	10,000
강수진, 김태형	5,000	김종남	10,000	송문섭	10,000	이연옥	10,000	조영식	5,000
강승민,유동현	15,000	김종남	22,000	송미령	5,000	이영남	11,000	조영탁	15,000
강신관	10,000	김종필	10,000	송석범	20,000	이영섭	10,000	조영호	5,000
강영삼	10,000	김종환	10,000	송석철	10,000	이영희	5,000	조영호	5,000
강영희	3,000	김주완	5,000	송양섭	5,000	이용옥	10,000	조용준	10,000
강은숙	10,000	김주찬	10,000	송우현	10,000	이용원	10,000	조은경	15,000
강일	10,000	김준형	20,000	송유빈	5,000	이용일	20,000	조은연	50,000
강지원	10,000	김진수	15,000	송을석	10,000	이우영	10,000	조정미	10,000
강진규	10,000	김진수	10,000	송인옥	10,000	이우현	33,000	조정선	5,000
강철	5,000	김진화	22,000	송인준	10,000	이원배	3,000	조정숙	5,000
강태경	10,000	김창근	10,000	송정호	15,000	이원표	5,000	조정아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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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10,000	김춘숙	10,000	송중호	10,000	이은서	5,000	조현구	3,000
강호병	5,000	김태준	15,000	송한결	10,000	이은재	10,000	조현승	20,000
강호석	10,000	김택남	10,000	송혜숙	5,000	이인복	11,000	조흥열	10,000
강희영	20,000	김판겸	11,000	송호범	5,000	이인성	10,000	주덕남	3,000
고경완	15,000	김필동	10,000	신금현	10,000	이인세	11,000	주민정	10,000
고광미	11,000	김필환	11,000	신단오	10,000	이인희	5,000	주양각	10,000
고동수	10,000	김하현	5,000	신동욱	10,000	이재근	10,000	주용진	5,000
고동혁	5,000	김향림	5,000	신동윤	5,000	이재면	10,000	주원,원혜옥	10,000
고두환	10,000	김헌식	10,000	신명호	11,000	이재영	10,000	지영한, 박혜경	15,000
고명현	10,000	김현수	5,000	신삼복	13,000	이재윤	10,000	지옥향	10,000
고병년	30,000	김현숙	10,000	신숙용	5,000	이재인	10,000	지원종	10,000
고상춘	5,000	김현우	5,000	신승호	10,000	이재진	5,000	지현순	10,000
고연완	20,000	김현정	5,000	신옥균	11,000	이재철	10,000	지희숙	10,000
고영득	10,000	김형년	10,000	신옥영	10,000	이재호	15,000	진경희	30,000
고영주	15,000	김형돈	33,000	신우석	5,000	이재희	10,000	진미영	5,000
고우진	10,000	김형태	5,000	신유정	10,000	이정구	10,000	진은희	11,000
고은아	30,000	김혜숙	20,000	신정은	5,000	이정목	10,000	차상범	10,000
고은정	16,000	김혜영	10,000	신지연	10,000	이정수	5,000	차재영	10,000
고익환	10,000	김호근	10,000	신창수	10,000	이정은	10,000	차진숙	20,000
고제열	6,000	김호일	10,000	신현섭	11,000	이정인	3,000	채민성	15,000
고종현	10,000	김홍만	20,000	신현숙	10,000	이정임	20,000	채민준	5,000
고철용	5,000	김홍준	5,000	신현정	10,000	이정호	10,000	채재학	10,000
공정욱	10,000	김환	11,000	신현주	5,000	이정희	10,000	천수정	5,000
공정희	5,000	김환욱	1,000	신혜옥	5,000	이제환	10,000	천용기	11,000
곽경규	10,000	김효경	10,000	심규호	5,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천혜영	5,000
곽성자	10,000	김효순	2,000	심문보	10,000	이종범	11,000	최경옥	10,000
곽순자	5,500	김희경	14,000	심원경	11,000	이종상	10,000	최규관	10,000
구남실	5,000	김희숙	10,000	심은영	5,000	이종찬	10,000	최규영	10,000
구본주	5,000	김희연	10,000	심재광	10,000	이주황	11,000	최기안	15,000
구본학	10,000	김희자	5,000	심재기	5,000	이준기	5,000	최라미	20,000
구영본	8,000	김희정	10,000	심준홍	11,000	이준우	33,000	최미정	10,000
구윤미	5,000	나미희	10,000	심태영	10,000	이중호	5,000	최민규	10,000
구장완	10,000	나인순	10,000	안도현	10,000	이지민	5,000	최봉문	10,000
국현승	10,000	나종선	10,000	안미영	10,000	이지선	10,000	최선영	10,000
권경익	10,000	남상군	5,000	안병진	10,000	이지연	15,000	최성강	10,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남상혁	20,000	안병호	11,000	이지연, 이수연	10,000	최성미	5,000
권길중	10,000	남영미	5,500	안보석	5,000	이지영	10,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권대홍	10,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안승민	5,000	이진국	20,000	최솔	11,000
권동일	10,000	남정식	5,000	안승용	20,000	이진숙	10,000	최순옥	10,000
권문석	10,000	남태경	10,000	안옥례	3,000	이진철	5,000	최승만	10,000
권선술	5,000	남해	30,000	안정선	30,000	이진헌	30,000	최애연	5,000
권선영	10,000	노다래	3,000	안정섬	5,000	이진희	10,000	최영규	10,000
권선필	20,000	노승무	10,000	안준성	10,000	이찬현	5,000	최영미	10,000
권수경	10,000	노현승	10,000	안지원	5,000	이창섭	10,000	최영은	20,000
권순우	10,000	대동역	10,000	안진모	5,000	이창연	10,000	최영준	10,000
권연우	5,000	도석주	10,000	안형준	10,000	이창택	15,000	최용희	10,000
권영당	10,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양귀영	50,000	이철호	5,000	최유정	10,000
권오운	10,000	도혜선	10,000	양덕석	10,000	이춘아	5,000	최윤경	5,000
권오원	20,000	동혜경	5,000	양동석	15,000	이탁렬	10,000	최윤진	5,000
권주정	10,000	류수경	30,000	양동철	10,000	이학주	10,000	최윤호	11,000
권진순	10,000	류제정	10,000	양성주	11,000	이혁진	5,000	최윤희	10,000
권채숙	10,000	류지훈	10,000	양승의	10,000	이현숙	10,000	최은숙	10,000
권태용	3,000	류지희	5,000	양시현	5,000	이현자	10,000	최정우	30,000
권혁범	10,000	류호진	5,000	양영순	10,000	이현주	11,000	최정필	11,000
권효정	5,000	모현혜	20,000	양유열	10,000	이현주	10,000	최정혜	5,000
기윤, 기훈	10,000	문경원	10,000	양준서	5,000	이형륜	3,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길금돈	10,000	문명성	10,000	양창현	10,000	이혜경	20,000	최종진	5,000
김건	10,000	문상원	30,000	양해림	20,000	이혜교	10,000	최종하	3,000
김경구	10,000	문선경	5,000	양혜숙	33,000	이혜림	5,000	최종현	1,000
김경린	3,000	문성현 문성우	6,000	양희준(이언의)	3,000	이혜영(김하영)	10,000	최지연	5,500
김경일	15,000	문정석	5,000	어운선	10,000	이홍기	20,000	최지훈	10,000
김경태	10,000	문정화	10,000	엄기인	5,000	이효범	10,000	최진경	10,000
김고은	10,000	문창식	5,000	연중모	5,000	이효준	15,000	최진수	10,000
김광래	10,000	문현웅	50,000	염동원	10,000	이후찬	5,000	최진형	10,000
김광신	10,000	민대홍	3,000	염혜경	11,000	이희순	5,000	최창우	10,000
김광호	15,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염홍익	10,000	이희정	20,000	최충식	10,000
김광호	10,000	민병애	15,000	오기민	10,000	인주환	10,000	최하영	5,000
김규	10,000	민병일	10,000	오남균	5,000	임가은	5,000	최한성	10,000
김규열	10,000	민아강	10,000	오다연	10,000	임경선	10,000	최현진	10,000
김금선	10,000	민애식	5,000	오명숙	5,000	임경숙	10,000	최호택	10,000
김기만	5,000	민완기	10,000	오성일	5,000	임경은	5,000	최화영	11,000
김기정	20,000	박갑동	10,000	오세열	10,000	임규창	15,000	최희재	5,000
김기혁	5,000	박경남	5,000	오세윤	10,000	임다혜	5,000	추명구	10,000
김나영	10,000	박경희	10,000	오수환	10,000	임동순	10,000	추민수	10,000
김낙종	10,000	박관수	10,000	오인환	10,000	임동진	50,000	표윤숙	5,000
김남수	5,000	박나연	5,000	오종섭	10,000	임문희	10,000	하은향	5,000
김남원	20,000	박노동	10,000	오진희	5,000	임병안	10,000	한경이	13,000
김대경	10,000	박미지	10,000	오현균	10,000	임봉빈	10,000	한금수	2,000
김대호	10,000	박민우	5,000	오현숙	11,000	임선미	10,000	한단	10,000
김대호	10,000	박병국	20,000	왕영성	20,000	임성환	5,000	한대현	5,000
김도균	11,000	박병엽	22,000	우미정	10,000	임일남	10,000	한동희	1,000
김도형	10,000	박병준	10,000	우승범	5,000	임재무	10,000	한미경	10,000
김동석	3,000	박보민	5,000	원경선	11,000	임재일	10,000	한상효	10,000
김동휘	5,000	박상경	11,000	원용호	5,000	임재한	10,000	한수정	5,000
김동희	5,000	박상희	5,000	원희선	20,000	임재화	33,000	한아름	10,000
김래원	15,000	박석배	10,000	유나경	10,000	임정희	5,000	한완희	5,000
김만구	10,000	박선규	5,000	유나영	10,000	임준	5,000	한우리	20,000
김명관	10,000	박성오	10,000	유병로	33,000	임준홍(임채은)	10,000	한윤희	10,000
김명숙	5,000	박성준	11,000	유병선	10,000	임철희	10,000	한은규	10,000
김무단이	5,000	박성철	5,000	유봉재	10,000	임혜숙	10,000	한일수	5,000
김문숙	10,000	박소현	10,000	유성권	10,000	임홍렬	10,000	한일수	20,000
김미란	5,000	박소희	10,000	유성미	10,000	임효인	10,000	한종구	10,000
김미령	5,000	박수경	10,000	유영희	10,000	임희동	6,000	한주동	20,000
김미숙	5,000	박수연	10,000	유영희	5,500	장대희	5,000	한지수	5,000
김미숙	5,000	박영례	10,000	유재성	10,000	장미희	5,000	한진숙	10,000
김미순	5,000	박영성	10,000	유주환	10,000	장서은	10,000	한추순	10,000
김미양	10,000	박영송	11,000	유지연	10,000	장수명	10,000	함두배	10,000
김미용	5,000	박영순	3,000	유진수	15,000	장수찬	40,000	허건영	15,000
김민석	10,000	박영실	10,000	유진아	3,000	장순식	10,000	허재영	30,000
김민수	10,000	박영주	5,000	유현미	50,000	장용철	10,000	홍석영	1,000
김민지	3,000	박원만	10,000	유현화	10,000	장재완	10,000	홍석진	5,000
김방룡	10,000	박은숙	10,000	윤기석	20,000	장종태	10,000	홍석하	10,000
김병익	10,000	박은호	11,000	윤병길	10,000	장창수	10,000	홍선주	5,000
김병익	10,000	박은희	5,000	윤석길	10,000	장태선	10,000	홍성규	30,000
김병호	10,000	박익규	10,000	윤숙	10,000	전계준	22,000	홍성옥	10,000
김병호	30,000	박인순	10,000	윤승일	10,000	전광정	10,000	홍연숙	10,000
김보라	3,000	박인천	10,000	윤여영	10,000	전난희	10,000	홍종규	5,000
김보람	10,000	박재묵	30,000	윤여진	10,000	전대식	10,000	홍종호	10,000
김보수	30,000	박재희	5,000	윤종삼	20,000	전병술	10,000	홍혜련	5,000
김보혜	15,000	박정규	10,000	윤종일	5,000	전봉석	10,000	황덕수	10,000
김봉구	10,000	박제화	10,000	윤진원	10,000	전상인	10,000	황만하	10,000
김삼주	5,000	박종갑	5,000	윤태섭	10,000	전수경	5,000	황명진	30,000
김상규	10,000	박종덕	11,000	윤태천	10,000	전양	15,000	황부월	20,000
김상규	10,000	박종서	10,000	윤태희	10,000	전양혜	20,000	황상철	10,000
김상기	10,000	박종인	5,000	윤현명	3,000	전영훈	10,000	황성미	5,000
김상기	5,000	박주철	10,000	이갑숙	10,000	전재현	10,000	황수영	3,000
김서룡	10,000	박준우	5,000	이강순	10,000	전찬선	10,000	황숙경	10,000
김서준	3,000	박지숙	10,000	이강욱	20,000	전찬식	10,000	황숙경	10,000
김석진	10,000	박지우	5,500	이강혁	5,000	전청청	10,000	황순하	10,000
김선미	33,000	박지현	3,000	이건희	15,000	전태일	11,000	황승미	5,000
김선아	10,000	박진수	10,000	이경남	5,000	전향미	10,000	황인성	10,000
김선옥	15,000	박진숙	10,000	이경민	10,000	전현영	10,000	황인준	5,000
김선진	5,000	박진희	30,000	이경선	6,000	전희선	5,000	황인호	10,000
김선태	20,000	박진희	11,000	이경숙	10,000	정강환	10,000	황재학	10,000
김선태	5,000	박찬억	5,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정경석	20,000	황호경	5,000
김선호	10,000	박찬인	11,000	이경희	5,000	정관수	30,000
김선화	11,000	박충길	10,000	이관근	10,000	정권영	10,000
김성림	11,000	박태규	10,000	이관목	10,000	정나현	20,000
김성필	20,000	박필우	10,000	이광원	5,000	정낙찬	10,000
김성훈	10,000	박학준	5,000	이광진	10,000	정덕영	11,000
김성흠	3,000	박해인	5,000	이규봉	30,000	정문권	10,000
김세정	30,000	박혜영	20,000	이규호	5,000	정미숙	20,000
김소영	15,000	박희권	5,000	이규홍	10,000	정미예	10,000
김수선	10,000	박희조	10,000	이근범	5,000	정범희	5,000
김수영	20,000	반범환	10,000	이근용	5,000	정복희	20,000
김수익	10,000	방미나	5,000	이기열	30,000	정봉연	10,000
김수진	10,000	방석배	10,000	이기영	10,000	정부금	10,000
김수현	10,000	방수만	10,000	이기훈	30,000	정선관	10,000
김숙현	10,000	방승옥	10,000	이길재	10,000	정선기	10,000
김순영	30,000	배근영	10,000	이남규	15,000	정세영	3,000
김승영	5,000	배선진	5,000	이남효	5,000	정승기	10,000
김승영	15,000	배영옥	10,000	이다솜	1,000	정연정	12,000
김승호	10,000	배익환	10,000	이다현	10,000	정연택	20,000
김신호	10,000	배준형	15,000	이동명	10,000	정연희	10,000
김연국	10,000	배진주	1,000	이동선	10,000	정오용	10,000
김영관	10,000	백경주	10,000	이동오	5,000	정완숙	10,000
김영석	5,000	백대윤	30,000	이동하	10,000	정용광	10,000
김영석	10,000	백만기	10,000	이두진	10,000	정우석	10,000
김영순	5,000	백순미	20,000	이명선	10,000	정우연	11,000
김영아	10,000	백승미	10,000	이명희	15,000	정우혁	10,000
김영주	10,000	백승순	10,000	이모성	10,000	정윤경	10,000
김영호	10,000	백승호	5,000	이무경	10,000	정은희	5,000
김영화	5,000	백영택	10,000	이문희	10,000	정은희	10,000
김용권	10,000	백운희	15,000	이미경	10,000	정장호	10,000
김용동	10,000	백정혜	5,000	이미라	15,000	정재원	5,000
김용래	15,000	백종하	10,000	이미선	5,000	정재필	10,000
김용분	33,000	백종호	5,000	이미순	10,000	정정호	10,000
김용원	5,000	변승섭	5,000	이미영	50,000	정종혁	5,000
김용철	10,000	변영실	10,000	이범진	10,000	정지현	10,000
김운석	5,000	변영철	5,000	이범희	11,000	정진명	10,000
김유라	3,000	사과나무	10,000	이병호	10,000	정진영	20,000
김유중	10,000	서광필	11,000	이봉락	5,000	정창원	10,000
김유진	5,000	서만영	5,000	이상구	10,000	정천귀	35,000
김윤성	10,000	서명길	10,000	이상명	30,000	정청숙	15,000
김은미	5,000	서성희	5,000	이상미	5,000	정태호	10,000
김은석	3,000	서영석	10,000	이상민	10,000	정필교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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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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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대중교통 요금인상 관련 시민공청회 사실상 무산

서울시당은 그러나 공청회 청구 취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시당은 “지난주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한 달 이내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며 “이 자리에서 시장은 동의했지만 끝내 이행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노동뉴스, 편집부, 2015-6-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