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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밥은 영감이 좀 주지 그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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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밥은 영감이 좀 주지 그라요?

익명 (미확인) | 수, 2016/06/01- 18:50

연합소식지 552ȣ 23면 생산지에서온그림편지

[생산지에서 온 그림편지] 

마늘 손보느라 바쁘구만, 닭밥은 영감이 좀 주지 그라요?

 

“그 빗속에서 용케 마늘밑이 들었구만이라우.”

“올봄은 비가 자주 온께, 마늘 양파농사 물 걱정 안하고 넘어간다 했더니 비가 흔한 것도 큰일이구먼.”

“그래도 안골 밭은 물 빠짐이 좋응게 이나마 마늘밑이 들었지라잉~. 한 며칠 가문께 일하기는 좋구먼유.”

“요맘때면 보리 베어 탈곡하고 마늘 양파 캐라고 하늘이 좋은 날을 주신께 농사꾼은 부지런히 일해서 거둬들여야 되는겨.”

“맞소! 맞어! 우리 영감은 옳은 말씀만 딱딱 골라 한당께요.”

 

552호_2면_마늘_02

 

“그란디 우째서 고양이하고 닭들이 사람을 졸졸 쫓아다니는 겨? 임자, 오늘 요것들 밥 안 준 거여?”

“우째 나만 이집 주인네이겄소? 아침내 밥하고 집안 쪼깐 청소하고 이제 마늘 손보느라 바쁘구만, 닭밥은 영감이 좀 주지 그라요?”

“아따! 이 사람 보게. 나도 아침 일찌거니 논에 가서 물꼬보고 왔구먼 그럴 새가 있당가. 내 자네 고생하는 줄 모르는 거 아니네. 에헴! 저그 가서 누구 좀 만나고 올라네.”

“또 어딜 갈라고 그라시오? 술 좀 앵가니 드시쟤.”

 

우리 아짐, 아이고! 영감님하고 오순도순 하려 했는데 혼자 마늘일 하시네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농번기에 고양이도 옆에서 ‘야아옹’ 하품만 하고 있고 “누가 내 속 알어, 누가.” 푸념 속에 마늘이 다듬어져 동글동글 쌓여갑니다.

 

김순복님은  해남  참솔공동체에서  단호박,  양파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놓치 않았던  미술에  대한  꿈을  딸들이  보내준  스케치북과  색연필로  다시  펼치고  있습니다.  농부와  농촌이 어울어진 풍경을 따뜻한 시선이 담긴 글과 그림으로 옮깁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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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과수원은 휴식 중

겨울 과수원

날씨가 추워지니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흰눈이 반겨주는 경우가 많네요. 오늘도 예외 없이 창문 밖 세상은 하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맛난 열매를 얻기 위해 한겨울에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과수원은 잠시 휴식에 빠져있습니다. 지난해 마무리가 아직 진행 중이라 가지치기를 해야 함에도 몸이 게으릅니다. 빨리 정리를 하고 맛난 열매를 얻기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해야할 듯 합니다. 겨울이 추워야 다음 해 병충해가 줄텐데 따뜻한 날이 계속돼 걱정이 많습니다. 눈속에 묻힌 과수원 풍경 감상해 보세요.

- 김경희 충남북부권역협의회 예산 자연농회 생산자

 

 

콩 액비 만들기

콩 액비 만들기

콩 액비(액체비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생콩 다섯 말은 방앗간에서 얻어 부스러트리고, 메주를 쑤다가 불조절을 잘못해 쓸 수 없게 된 콩 삶은 물 150ℓ는 지인 공장에서 얻었습니다. 생콩 다섯 말과 고초균 60ℓ, 모리미 40ℓ를 200ℓ통에 들이 부은 뒤 밀봉하여 혐기성(세균 및 미생물 등이 무산소 환경 속에서 잘 자라는 성질) 발효에 들어갔습니다. 콩 삶은 물 150ℓ는 고초균 40ℓ, 모리미 20ℓ와 함께 1천ℓ통 속에 부어 놓고요. 겨울 동안 콩 삶은 물을 더 얻어 600~800ℓ의 삶은 콩 액비를 만들 계획입니다. 생콩 액비와 삶은 콩 액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겠지요?

- 오복수 청주연합회 초정공동체 생산자

 

 

월, 2016/02/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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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액 -시래기  (1)

❶ 시래기용 무입니다. 눈비 맞고도 확실히 무청이 짱짱하네요. 눈도 맞고 서리도 맞아야 시래기의 푸른색이 고착화되므로 더 이상 기온이 오르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드는 12월 중순을 넘겨 시래기 작업을 시작합니다.

 

채소액 -시래기  (2)

❷ 한 사람은 올려주고 한 사람은 걸어주고, 쉽게 보여도 호흡이 딱~딱 맞아야 합니다.

 

채소액 -시래기  (3)

❸ 차광막 씌운 하우스에 철사를 대신해 씨씨론이라는 질기고 늘어나지 않는 끈을 치고 시래기 덕장을 만들었습니다. 겨우내 찬바람 맞으며 잘 말린 후, 채소액 원재료로 거듭납니다.

 

-  김은경 전남권역협의회 부안 산들바다공동체 생산자

목, 2016/01/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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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탐방]

한 입에 쏙 넣으면 입안 가득 바다 내음이 싸악~

- 한살림전남남부 가공품위원회 / 풍성수산

 

참꼬막[메인]_1012

참꼬막

피꼬막1

피꼬막

1.새꼬막

새꼬막

 

 

 

 

 

IMG_1979

 

새해라고 하지만 어제 해와 오늘 해가 다를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살을 더 먹은 한살림전남남부 가공품위원회는 올 한 해 더 재미나고 보람찬 활동을 하자고 다짐해 봅니다.

올해 첫 탐방지로 잡은 곳은 전남 보성 회천면에 위치한 풍성수산입니다. 풍성수산의 박해만 생산자님은 2013년부터 한살림에 꼬막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급 시기는 대략 11월부터 5월까지이고, 주 공급물품은 새꼬막, 피꼬막, 참꼬막입니다. 이중 새꼬막과 피꼬막은 현재 매주 수요일 매장에서 공급 중입니다. 꼬막에 대한 한살림 출하 기준은 따로 없으나 방사성물질검사 실시 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새꼬막은 자생종이 아닌 종패를 뿌려 키운 것을 2년 뒤에 채취합니다. 대나무 지주에 그물을 설치해놓으면 뿌려놓은 종패가 붙어 무럭무럭 자란다고 합니다. 예전엔 참꼬막을 주로 먹었으나 수확량이 줄어 중국에서 가져온 새꼬막 종패로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꼬막은 경남 남해에서 수매하는데, 고흥 득량만보다 피꼬막의 서식환경이 더 알맞아 크기가 크고 잘 자란다고 합니다. 참꼬막은 음력 정월 이후부터 벌교 여자만에서 채취한다고 합니다.

꼬막의 1차 선별 및 세척 작업은 주로 바다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배 위의 작업을 보고 싶어 열심히 달려갔으나 이미 작업이 끝나서 아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배에 설치된 기계를 이용해 갯벌을 긁으며 채취한 꼬막은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이동해 선별·세척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선별된 꼬막들은 벌크로 포장되어 2차 작업장으로 옮겨져 다시 선별·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작업 중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것이 바로 이 선별작업이라고 합니다. 빈 패각이거나 껍데기가 부서져 있거나 상한 것이 있으면 일일이 손으로
다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꼬막하면 바다에서 자란 것을 간단히 채취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새벽 댓바람부터 바다에 나가 갯벌에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선별 후 포장 작업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의 식탁에 오르기 전 많은 분들의 노고가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공급받은 꼬막은 가정에서 한 번 더 박박 문질러 잘 씻어주셔야 합니다. 깨끗해진 꼬막은 보글보글 끓는 물에 2~3분가량 한 방향으로만 저으며 익혀서 먹습니다. 해산물이 대부분 영양이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꼬막은 헤모글로빈을 다량 함유하여 빈혈에 좋고, 고단백·저지방 식품이라 성장 발육에도 좋다고 합니다. 상시 공급 물품이 아니어서 더 귀한 한살림 꼬막. 오늘 저녁 조합원님 가정에서도 별미로 맛보시면 어떨까요.

장은진 한살림전남남부 가공품위원장

 

 

화, 2016/01/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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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주민들, 6.28(일) 화상도박장 폐쇄 위해 종일 농성 및 녹색장터․주일미사 진행
성심여중고 학생대표단, 학교앞․주택가 화상도박장 폐쇄 호소 편지 발표

마사회가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킨 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한데 이어, 마사회가 6.27(토) 도박객들에게 고가의 경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감위 및 국무총리실에 신고서 제출 예정(6.29)

1. 도박 및 사행시설이 완전히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주거·도심지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문명국가의 기본이고, 이를 “고립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도박장이 주민들의 주변에 있고 눈에 자주 보인다면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과거 서울 뚝섬에 위치해 있던 경마장이 현재 과천으로 이전한 것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도박장이 라스베가스라는 사막 한 가운데에 위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상경마도박장의 축소를 요구하며 현재 3(본장):7(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구조를 5:5의 매출구조로 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원칙과 사감위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울 용산의 주거·도심지 한복판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 실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성심여중고)와 235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주거지 바로 앞에,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해있습니다. 교실에서 바로 화상도박장이 보이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의 등하교길이기도 하며, 롯데시네마와 전자랜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용산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립화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아예 대놓고 학생들에게 도박장을 보여주고 있고,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대놓고 도박을 권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조치하거나 최소한 멀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의 해결을 지시하고 마사회와 농림부를 제재해야할 것입니다.

 

3. 마사회의 반사회적 행태는 끝이 없습니다. 강남 및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실제로 청소년을 출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카페를 개설하여 어린 아이와 부모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 일요시사 등 언론 기사 참조할 것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1(일요시사)http://www.krj.co.kr/hbns/home/index.phtml?mode=view&vcode=206001&view_…(말산업저널) 그리고 2~7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매우 교묘한 도박장 유인책이면서, 동시에 용산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저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용산 지과 우리 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박장을 폐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전체를 도서관과 주민 문화시설 등으로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화센터를 미끼로 하여 선량한 주민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놓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바로 즉시 용산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로 용산 주민투표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시키고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도 해결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그 때까지 흔들림 없이 더 크게, 더 끈질기게 투쟁할 것입니다만, 동시에 국회와 여야 의원들의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항의 및 규탄 행동 일정
- 6월 26~28일 금토일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의 항의 집회, 농성 지속
- 6월 28일(일) 주요 일정

1)오전 9:30~6:30:종일집회
2)오전 10시~오후 1시:녹색장터
3)오후 5시:주일미사

- 6월 29일(월) 주요 일정

1) 용산 주민대책위에서 강남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1,2층을 쓰면서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행사를 진행해온 연예 기획사 JYP에 보내는 편지 공개 및 발송
2) 6월 27일(토) 등 마사회가 도박객들에게 고가의 경품을(믹서기 추정) 제공한 행위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 신고하고(증거 사진 있음), 동 기관에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자들에 대한 폐쇄 또는 외곽 이전 조치 촉구 진정서 제출

 

■ 성심여고 학생 대표단들의 국민들에게 드리는 편지

(6.29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국무총리실, 사감위, 교육부 등에 발송할 예정)

 

 안녕하십니까, 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 문도희, 부학생회장 성예현입니다. 먼저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학교 앞 화상도박경마장을 몰아내기위해 싸워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부모님들과 선생님, 마을 주민부터 도움을 주기위해 멀리서 와주신 분까지. 각자 생활은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3년 동안 화상도박경마장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동안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천막을 지켜주시는 분들은 일상을 포기해야했던 적도 많았고, 매번 시위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도 남들보다 더 먼저 준비하고 더 늦게까지 남아 다음을 생각하며 고민해주셨습니다. 시위하시다 다치셨던 분들도, 대중 앞에서 모두를 위해 싸워주셨던 분들도 3년 동안 말 못할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3년 동안 싸워주신 분들은 시민들의 피해예방은 물론 저희들의 교육권, 안전권을 지키기 위해서 도박장을 몰아낼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학교 어디에서나 도박장이 보이는 것은 올바른 교육환경이 아닙니다. 교실에서도, 운동장에서도, 등하굣길에서도 도박장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저희는 물론 이 주위의 어린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 배우고 공부하는 곳에 도박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서있는 이곳을 보며 저희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박은 10대가 가까이 하고 배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멀리하고 노력해서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는 방법을 터득해야할 나이입니다. 저희는 공부하고 꿈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올바르게 자라야 할 환경이 도박장으로 인해 망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선 학교에서 200m 이내로 도박장 같은 유해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장은 235m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정당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35m는 너무 근소한 차이입니다. 여학생도 50m를 8~9초로 달리는데 35m는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200m 또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되기엔 너무 작습니다. 학교로부터 6분밖에 안 걸리는 정화구역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심학교 학생들과 미래에 비슷한 일을 겪을 많은 학생들을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500m, 1000m로 늘려야 합니다. 

 

 저희는 학생이기에 3년 동안 이곳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야자가 끝나고 밤 10시가 넘어갈 때의 이 앞이 여학생에겐 어떤 곳인지 여러분도 분명 알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과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마주칠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저희가 위험해진다면 저희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cctv와 지킴이로 안전해지는 걸까요? 저희는 계속 이 앞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고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학교를 계속 다니기 위해 저희는 이 앞을 지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앞은 여전히 무섭고 위험합니다. cctv도 지킴이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도박장이 사라져야만 저희가 안전해질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학교를 안전히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학교 앞에 도박장이 있어선 안 되는 이유는 많고 많지만 학교 앞에 도박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은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어떤 자료가 있지 않더라도 어릴 때부터 나쁜 곳은 피해야 한다고, 어리고 약한 사람들은 나쁜 곳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옳은 일을 해주실 꺼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2015/06/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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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이 누웠다

 

콩이누눴다 (1)

콩이누눴다 (2)

 

2주째 내리는 비 때문에 콩이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속 터집니다. 꺾어놓지나 말 것을…. 절임배추 시작 전에 콩타작하려고 계획했던 농부님들 모두 낭패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제는 땅이 질어서 꺼내오지도 못하고 누워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비는 계속 온다는데…. 이래저래 넘어지는 농부님들 우짤까요.

유안나 괴산연합회 감물흙사랑공동체 생산자

 

 

 

날씨 피해로 수확기 놓쳐

 

홍천, 서리태 (1)

 

서리태콩 재배 농가들이 계속되는 비에 수확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생산자들은 수확을 아예 포기하거나 날씨가 건조해질 때를 기다리며 미루고 있으나, 이미 상당량이 썩어 판매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일부는 “수확이라도 하면 다행”이라며 제대로 영글지 못해 예년보다 확연하게 줄어들 수확량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손근오 홍천연합회 사무국장

 

 

화, 2016/01/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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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내린 사과 밭

 

눈 내린 사과밭

 

사과꽃으로 화려한 봄이 가고 탐스런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이 지나 겨울 사과밭에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겨울풍경 감상도 잠시. 또 다시농부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겨울 전지 작업도 하고, 퇴비도 주어야합니다. 마음이 바쁩니다.

박중규 경남권역 거창 산하늘공동체 생산자

 

 

 

농부의 마음도 녹아내려요

 

농부 마음 녹아내림- 문장대- 곶감상황 (1) 농부 마음 녹아내림- 문장대- 곶감상황 (2)

 

비가 잦은 따뜻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상기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연건조를 해야 하는 괴산연합회 소속 상주 문장대유기농공동체의 곶감 건조장에서도 곶감이 마르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곰팡이가 피고, 물러 터지고, 감타래에서 감이 녹아 내려 떨어져 손 쓸 수 없을 정도네요. 이런 상황에 생산자의 마음도 녹아내리지만 그럼에도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수량을 못 내게 되는 것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곶감은 정말 귀할 것 같습니다.

박원석 괴산연합회 사무간사

 

 

화, 2016/01/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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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번 먹어 보겠습니다

 

김희홍

 

귤 수확기가 다가오다 보니 당도와 맛을 확인하느라 아침, 저녁으로 귤맛만 보고 있습니다. 당도측정기도 이용하는데 이번엔 아날로그 당도계로도 확인해 봅니다. 디지털보다는 불편하지만 꽤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12브릭스(brix). 당도는 단지 수치일 뿐, 사람 입맛이 모두 다르니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맞나 싶네요. 제주 귤맛, 곧 직접 확인해 보세요!
김희홍 제주연합회 생드르 조천공동체 생산자

 

 

 

가늘다고 얕보면 큰 코 다쳐요

 

김은경 (2)

 

요즘 산들바다공동체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봄에 출하할 시금치 파종, 알타리, 일일무, 가을 시금치, 생강 출하, 가공원물로 쓰일 우엉 수확과 무청 작업 외에도 공동체 자주점검도 하고 암사동 가을걷이 한마당까지 다녀왔습니다. 에고 숨 차. 개인적으로는 올해 시작한 신규필지 논에서 수확도 하고, 어른들 생신과 제사도 연이어 치렀습니다. 곧 절임배추 작업이 시작되면 더 정신없겠지요. 지금은 우엉 캐는 포크레인 박자에 맞춰 밭에서 재주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늘다고 얕잡아 보면 큰 일납니다. 깊숙이 뿌리 내린 탓에 캐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김은경 전북권역협의회 부안 산들바다공동체 생산자

 

월, 2015/12/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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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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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안다. 단명한 예로 피타고라스부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이르는 학자들이 진실을 탐구하는 거듭된 노력 끝에 ‘지구는 둥글다.’라는 명제가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청년정책 역시, 청년을 국가 경제발전의 도구로 인식하던「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시대를 지나, 청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천명한 「청년기본법」의 시대를 맞이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다. 청년당사자가 먼저 움직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호응하며,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일자리 일변도 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이 가히 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시민’인 청년, 사회정책의 권리를 찾다

원가족과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취업, 독립 등 생애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청년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로 분류되어 사회정책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왔다.

대표적으로 ‘국가건강검진’ 관련해 2019년 이전만 하더라도 직장 가입자거나, 혹은 지역 가입자의 세대주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미취업 청년은 무료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될 수 없었다. 2016년 전주에서 ‘청년의 건강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며, 청년 무료건강검진 사업이 최초로 시작되었다.

뒤이어 시흥에서는 <청년 빈곤·건강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청년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무료 청년건강검진 사업’을 제안하였고, 주민투표로 채택되어 시행한 바 있다. 이후 <광화문 1번가>에 한 청년활동가가 ‘청년 국가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고, 2019년에 이르러서야 20~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학생, 취업준비생 등도 무료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다. 또한, 40세에서 70세에만 각 1회 우울증 검사를 시행했던 부분도 확대되어, 20세, 30세가 포함되었다.

이처럼 사회보장정책에서 ‘보이지 않는 시민’이었던 청년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일자리 일변도 정책을 넘어 ‘사회정책’으로 확대하는 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외에도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 신청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올해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역시 청년시민사회 진영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제안한 결과이다.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지역에서부터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를 만들고 청년정책을 추진한 경험들이 쌓여, 「청년기본법」이 작년 2월에 제정되고, 8월에 이르러 시행된다. 「청년기본법」이라는 법제도 기반이 갖춰진 뒤, 곧바로 법을 근거로 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에는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비전과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원칙이 담겼으며, 참여·권리,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등 5대 분야의 정책 방향과 20대 중점과제, 270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었다.

기본계획 수립과 발표 이후, 올해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정부합동 계획으로 발표함은 물론, 기획재정부가 「2021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에 관한 과제를 담았고 연달아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18개 부처합동으로 반값 등록금의 실현과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 한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제 막 시작한 ‘형성기 청년정책’ 남은 과제는?

이처럼 발 빠르게 중앙정부가 ‘청년정책’을 합동계획으로 발표하고,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야 하자!’는 말을 청년 당사자 그룹과 수없이 주고받았던 것 같다. 과정은 지난했지만 여전히 청년정책은 이제 막 시작한 ‘형성기 정책’이라는 점에서 갈 길은 멀다.

다만, 청년정책이 ‘형성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제 분야가 총 망라해 있다 보니, 작년 기준으로만 볼 때, 전국에서 시행된 청년정책은 총 2,930개(중앙정부 239개, 지방자치단체 2,691개)에 이른다.

정책은 많지만, 청년정책 평가 및 수요조사(2019, 변금선)에 따르면,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 인지율은 평균 38.3%, 수혜율 평균 7.2%로 매우 낮은 수준이였으며, 필요수준 평균 85.9% 대비 도움 정도 73.4%로 더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정책을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청년정책’을 어떻게 가닿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작년 연말 기준 전국 청년센터는 171개에 이르지만, 지역별 역량에 따른 격차가 크고, 예산 규모의 한계, 센터 인력의 고용불안정 및 전문성 확보 문제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자원·역량·인력·예산 등 지역별 청년센터의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교통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청년참여보장 시즌1)에서는 주요한 청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시,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등 기반을 구성하는 시기였다면, 청년참여보장 시즌2 에서는 사회와의 연결과 참여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청년들이 미래인지적 관점에서 주요한 결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 원칙에 대한 내용 중, ‘미래인지적 관점’을 추가하여, 미래 세대에게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 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청소년·청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참여 권한을 강화하고 효능감을 재고하는 수준까지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대전환의 시기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중요한 삶의 과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힘을 ‘일상의 결핍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쌓아갈 수 있도록 청년 능력개발 정책의 새로운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전통적 노동시장에서는 해석되지 않지만, 새로운 일자리 전환기를 맞이한 변곡점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업(業)’으로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고, 사회적 실험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청년활동계좌제’, ‘청년참여소득’ 등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청년과 관련된 조례 제정 현황 중 한 흐름을 보면 청년들의 다양한 혁신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서 ‘청년발전기금’, ‘청년미래기금’ 등의 이름으로 기금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영광군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7년 제정하고,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운영, △청년 취업 활동 수당 지원, △청년 프리마켓 운영 지원, △청년학교 및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센터 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연차별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뒤이어 충남 서천군, 서울 금천구, 부산 진구, 부산 남구, 광주 남구, 제주도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다.

청년의 삶을 둘러싼 과제는 앞에 열거한 내용 이외에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삶의 위기 앞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그동안 사회정책에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왔던 청년들을 위해 사회보장 범위를 넓히고, 사회적 안전망 보다 더 촘촘히 만드는 일이다.

청년정책이 형성기를 넘어 ‘제도가 안착하는 성숙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그래왔듯 우리는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야!’라고 외치며, 더디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함께 설정하고, 변화를 모색하며 삶과 현장을 지키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 글: 조은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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