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전국 주거·시민사회단체 연합 주거권네트워크 주최 토론회

각 정당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 발표

O 일시 및 장소 : 3월 16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과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임
- 이렇게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 정당이 20대 총선에서 공약한 주거 정책을 세입자·청년 등 당사자의 시선으로 평가하고, SNS를 활용해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함
- 토론회 이후, 주거권네트워크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과 20대 총선 공약 반영 여부를 발표할 예정

○ 토론회 제목 :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 일시와 장소 : 2016년3월16일 수요일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 참가자
- 사회 : 유영우 (주거권연합 상임이사)
- 발제
· 한국사회 주거 현실 및 정부 정책 평가_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 19대 의정평가 및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_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토론
1) 각 정당의 총선 공약 및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에 대한 의견
· 더불어민주당 김우철 국토전문위원
· 정의당 김성달 정책위원
· 녹색당 이태영 정책위원장
· 노동당 장흥배 정책위원장
2) 세입자, 청년, 주거복지 등 각 부문별 정당정책 평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부본부장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 은평주거복지센터 정상길 센터장

○ 문의 :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 010-2059-1886)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전국 주거·시민사회단체 연합 주거권네트워크 주최 토론회

각 정당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 발표

O 일시 및 장소 : 3월 16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과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임
- 이렇게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 정당이 20대 총선에서 공약한 주거 정책을 세입자·청년 등 당사자의 시선으로 평가하고, SNS를 활용해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함
- 토론회 이후, 주거권네트워크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과 20대 총선 공약 반영 여부를 발표할 예정

○ 토론회 제목 :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 일시와 장소 : 2016년3월16일 수요일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 참가자
- 사회 : 유영우 (사)주거연합 상임이사
- 발제
· 한국사회 주거 현실 및 정부 정책 평가_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 19대 의정평가 및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_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토론
1) 각 정당의 총선 공약 및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에 대한 의견
· 더불어민주당 김우철 국토전문위원

· 국민의당 신현호 정책국장
· 정의당 김성달 정책위원
· 녹색당 이태영 정책위원장
· 노동당 장흥배 정책위원장
2) 세입자, 청년, 주거복지 등 각 부문별 정당정책 평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부본부장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 은평주거복지센터 정상길 센터장

○ 문의 : 주거권네트워크 (02-723-5303)

○ 토론회 자료집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비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과제

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네트워크

1 연구 배경과 목적

지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인한 주거비 상승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함.

본 연구의 목적은 서민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기반한 정책 대안 마련임

2. 연구 문제

❍ 지역별·주택유형별로 매매가 및 전월세 가격은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가?

❍ 전세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가? 월세 전환 속도는 어떠하며, 어떤 월세가 증가하고 있는가?

❍ 가구의 소득은 증가하고 있는가? 현재의 주거비 상승은 서민·중산층의 소득으로 부담가능한 수준인가?

❍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문재인 정부의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은 무엇인가?

실거래가 자료에 대한 분석 보고서는 5회 발간된 바 있는데,1) 본 연구에서는기존 보고서의 틀을 수정·보완하여, 2017년까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함

3. 연구 내용

서민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책 마련을 위해, 주거비와 함께 소득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함.

❍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 요하므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함 – 실거래가는 1,657만 건 이상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전수 행정자료로,2) 한국감정원 등의 표본 조사가 가지는 표본 오차 문제에서 자유로움 – ‘부르는 값’인 ‘호가(呼價)’가 아닌 ‘실거래가’라는 점에서 부동산 114 등의 민간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 료에 비해 신뢰성이 높음. 

❍ 주거비 부담 문제는 주거비 뿐 아니라 소득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소득에 관 한 국가 공식 통계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필요한데, 2017년 자 료를 아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16년까지의 기존 분석 결과를 활용함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율은 27.2%로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유형 중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득 자료는 대부분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원자료(raw data)에 기반해서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에 대해 분석함 주거비 부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함.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한 시계열 연계로 평형대별 개별 아파트 단지 매매가의 변화 (2006~2017년) 분석

❍ 서울은 8·2대책으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매매건수와 가격변화를 통 해 8·2대책의 영향을 분석함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 과제를 제시함.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역세권 원룸 마다하고 서울에 등돌리는 청년들

[박동수의 주거칼럼 11] 잘못된 2030 청년주택 정책... 서울시는 대책 마련해야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지난 4월 26일 통계청이 "곧 서울 주민등록 인구 1000만 명 선이 붕괴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시 인구의 상징, '1000만'이 무너지는 것이다.

 

서울시 인구는 1980년대 후반 1000만 명을 돌파해 1992년 1093만5230명을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2005년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다 지난 2010년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지역의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서울 시민이 서울을 떠나고 있다. 인구 감소는 도시의 활력을 잃게 한다. 경제활동인구의 축소는 장기적으로 도시 경제를 취약하게 한다. 또 소비 상권도 침체하게 만들어, 점점 도시가 쇠락하게 된다.

 

언론에서는 서울 인구 감소의 주원인으로 전세 폭등을 들고 있다. 주거비 상승으로 시민들은 서울을 떠나 하남, 의정부, 일산, 용인, 김포 등으로 이주했다.

 

전·월세가격 폭등은 정부의 내수경기 부양 정책의 결과이다. 정부는 저성장시대에 갈 곳 없는 자본의 수익투자처로 주택을 선택했다. 저금리 및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정책으로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 이어 월세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세입자들은 외통수에 몰렸다.

 

은행 정기 예금 이자의 4배 안팎으로 비싼 월세에 거주할 것인가, 빚내서 집을 살 것인가, 빚내서 전세로 살 것인가. 세 가지 선택 모두 주거비 상승을 가져온다.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는 서러움을 곱씹으면서 서울을 떠난다.

 

서러움 곱씹으며 서울 떠나는 이들, 서울시는 대책 마련했나? 

서울시는 주거비 상승과 이에 따른 인구 감소에 책임이 없는가? 정부만큼은 아니지만,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지역으로 연쇄적인 이주가 전·월세가격 폭등을 낳았다. 

 

서울시는 아파트 재건축시 세입자를 포함한 입주자들이 이사할 곳이 있는지를 보고 재건축사업승인 등 행정지도를 해야 했다. 이 부분이 부족했다. 작년과 올해 서울 전역의 주택가가 공사장이었다. 아파트를 허물어 재건축하고, 동네 골목마다 기존의 단독 주택이나 낡은 다가구 주택 등을 허물어 다세대, 다가구를 짓는 신축 붐이 일었다.

 

새집을 지으면 전·월세가격이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이전의 낡은 주택보다 배 정도로 오른다.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나 건축업자 땅 주인 등은 호황을 맞았다. 하지만 기존의 낡은 주택에 거주했던 세입자들은 두 배 이상의 전·월세가격을 내고 새집에 살든지, 아니면 기존 전·월세가격에 맞는 지역을 찾아 서울을 떠났다.

 

건축업자들은 신축할 때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하에 주택을 짓지 않는다. 허물어진 주택의 반지하에 살던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서울에서 거주할 곳이 없어 인천이나 부천의 슬럼화된 재개발지역으로 이주했다.

 

서울시가 주택 경기 및 거래 활성화로 취득세 세수를 늘리고 있을 때, 주거비에 짓눌린 시민들은 서울을 떠났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인 세입자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했다면 사실상 '강제이주'를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서울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병행했을 것이다.

 

지방소도시나 군은 인구 감소를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 각종 귀농대책(주택, 농사기술 전수, 농지구입자금저리대출 등)을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서울에 학사를 지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였고, 장학금을 제공했다. 그에 비해 서울시의 청년 정책은 아직 아쉽다.

 

서울시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 건물주만 배부를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은 서울시 역세권 주택에 용도 변경을 가능케 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 정책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해 대략 10만 가구 소형 주택이 신축되면 2만 가구를, 20만 가구의 소형주택이 신축되면 4만 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임대료를 시세보다 60~80%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외에 나머지 가구는 사업시행자 소유로, 시세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역세권 원룸 임대료 시세는 다른 지역보다 높다. 비싼 임대료를 내고 이곳에 거주할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

 

서울시가 인구 감소의 원인이었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히 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년층을 위한 주택을 짓는다면 당연히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낮은 월세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대학생들의 평균월세인 42만 원보다 더 비싼 역세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서울시 인구유출을 막을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특히 서울시는 이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이 사업 부지의 주인(시행자)에게는 각종 혜택(행정적인 원스톱서비스, 건축자금 저리 제공, 용적률 상향등)을 제공하면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곳의 상가 및 주거 세입자들도 가게와 집을 허물면 장사했던 상권을 잃고 정 붙였던 집을 떠나 서울을 떠나야 할 지도 모르고, 권리금을 잃고 쫓겨나야 한다.

 

서울시가 서울 인구 유출을 막고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려면, 특히 젊은층의 인구유입을 원한다면, 최우선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입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 인구는 60% 이상이 세입자이다.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주택구매력이 없는 세입자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다.

 

특히 1인, 2인 가구는 주택구매력이 약하다. 고용불안으로 소득이 정체되어 있거나 실업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주거비 부담을 늘이는 정책은 세입자들의 삶을 극단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민생의 제1과제를 서울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두고 노력하길 촉구한다. 
 

>>>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

참여연대, 2015년에는 주거비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회원님들께 세월호특별법과 주요 정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지난 10월, 참여연대는 2014년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질문과 참여연대가 다루는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구 구성되었습니다.

조사 시기 : 2014년 10월 13일~10월 24일
설문 응답 : 총 308명(총 484명 중 63.7% 응답)
분석 수행 : 리서치뷰 한규용

1. 특검 후보자 추천에 유가족의 참여를 배제한 9월 30일 양당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에 대한 회원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회원모니터단 설문결과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71.4%로 ‘여야가 3번째로 합의한 만큼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 20.1%에 비해 세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2. 세월호특별법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복수응답)

설문 결과, ‘참사 초기 안전행정부, 국정원, 청와대 등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응답이 6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참사 초기 해경, 해군 등이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은 이유’가 55.2%로 뒤를 이었고, 그 외에 ‘과적, 급격한 변침 등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28.2%), ‘국정원 실소유 의혹, 충돌설 등 각종 의혹 규명’(17.2%), ‘선박연령 완화 등 안전규제 완화의 원인과 경과’(15.3%),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민관유착 관계’(9.7%), ‘참사 초기 언론의 허위보도와 왜곡보도’(6.5%)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3.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416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약속지킴이(416약속지킴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가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설문 결과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53.2%, ‘가입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31.5%였음. ‘기타’ 응답으로는 ‘내용·활동을 보고 판단하겠다’(7.8%), ‘생각해보겠다’(1.6%) 등이 있었습니다. ‘가입하겠다’는 응답은 50대 이상(59.3%), 자영업(69.2%), 학생·주부·기타(60.5%), 인천·경기(61.8%)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4. 공무원연금 개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공무원연금을 
43% 더 내고 34% 덜 받도록 대폭 삭감 조정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회원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설문결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 방향과 적정수준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74.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의 안대로 삭감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3.3%, ‘공무원 노조의 의견대로 노후보장을 위협하는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0.1%였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의견대로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블루칼라(15.6%), 공무원·교사(31.9%)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5. 군대 내 폭력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회원님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문 결과, ‘외부에서 군대 내 폭력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국방감독관 제도, 군 옴부즈만) 도입’이 52.6%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군인의 인권과 의무를 법률로 규율하는 군 인권법 제정’(32.1%), ‘군대 내 위계질서에 종속되어 있는 군사법원 폐지’(18.5%), ‘국방부가 내놓은 병영개선안(GOP 근무 장병 면회, 신고포상제 등) 실시’(2.3%)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6. 고질적인 군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군 복무기간 단축이나 징병제 폐지-모병제 도입 등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원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군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병역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병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75.3%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 외, ‘징병제 유지하되, 군 복무기간은 단축해야 한다’(9.7%), ‘징병제 유지하고 군 복무기간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8.4%)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7. 최근 검찰이 사이버명예훼손과 인격모독을 막는다며 인터넷(포탈 게시판 등)을 상시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회원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최근 검찰의 인터넷 상시 단속 입장에 대해,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95.1%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검찰의 인터넷 상시 단속에 반대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한편,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비방이 많아지고 있어 검찰의 인터넷 상시 단속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단 2.6%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였습니다.

8. 최근 정부가 담배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담배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회원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담배값 인상안에 대해 ‘국민건강 진흥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세수확대를 위한 서민증세에 불과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80.5%로 ‘흡연율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배값 인상에 찬성한다’는 응답 15.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흡연율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배값 인상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001~2005년 회원가입층(20.0%), 무당층(22.8%), 중도성향층(24.5%)에서 전체 평균을 다소 상회했습니다.

9. 참여연대는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참여연대가 어떤 과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참여연대가 집중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주거비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문제가 3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의료비(의료보험 보장성 강화)’가 30%로 뒤를 이었고 그 외에 ‘교육비(등록금, 사교육비 인하)’(19%),  ‘통신비(핸드폰 요금, 단말기 가격 등 인하)’(15%)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주거비(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라는 응답은 30대 이하, 화이트칼라, 인천·경기,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의료비(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응답은 여성, 2001~2005년 회원가입층에서 높게 나왔고, ‘교육비(등록금, 사교육비 인하)’는 40대에서 비교적 높게 응답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