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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정마을회, 국회 방문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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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정마을회, 국회 방문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6/05/31- 22:14

5/31 강정마을회 우상호 원내대표 면담

2016. 05. 31. 강정마을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 참여연대

 

“구상권 청구는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

강정마을회, 국회 방문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촉구 


강정마을회(회장 조경철)는 오늘(5/31) 국회를 방문해 해군이 강정마을회와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청구한 34억 4,800여만 원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구상권 소송 철회를 위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고권일 부회장,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윤상효 전 서귀포시의회 의원은 오전 10시 30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하여 구상권 철회 건의문을 전달하고 “구상권 청구는 강정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우상호 원내대표와의 면담에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태호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집행위원장도 함께 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종대 정의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정동영, 천정배, 김광수,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등을 면담하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도 각각 건의문을 전달하여 구상권 철회를 위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강정마을회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완공되기 전부터 강정 주민과의 갈등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다”면서 “해군의 강정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은 상처 난 강정주민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이는 일이며 강정마을과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대결을 더욱 촉발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또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구상권 청구는 강정 주민들의 경제권까지 빼앗아 대한민국에서 격리시키고 배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특히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사지연의 원인과 책임은 △법적인 분쟁으로 인한 착공지연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절차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해군 측의 귀책사유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구상권 철회 촉구, 제주도의회의 구상권 철회 결의문 채택, 제주지역 20대 국회의원들의 반대의견 표명 등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구상권 철회는 정부가 수차례 약속했던 강정마을 갈등해결을 위한 첫 열쇠인 만큼 대한민국 국회가 잘못된 구상권 철회를 위해 나서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촉구 강정마을회 건의문>


“강정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구상권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등에 대한 구상권 철회 촉구 건의문

 

제주 강정마을은 다시 아픕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최근 완공된 제주해군기지로 수백 년 일궈 온 삶의 터전을 내줬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평화롭던 마을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 수백 명에게 누구도 원치 않았을 ‘전과자’라는 굴레가 덧씌워졌습니다. 수억 원의 벌금 폭탄과 각종 소송으로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8일 해군은 강정마을회와 주민 등을 상대로 고액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34억 4,800여만 원의 구상금 청구 외에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완공되기 전부터 강정 주민과의 갈등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방부 용역 보고서도 “정부와 해군이 갈등관리를 적극 추진하되 시민단체의 반대 등을 탓하지 말고 찬·반을 아우르는 갈등 관리를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해군 등의 행보는 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해군의 강정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은 상처 난 강정 주민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강정마을과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대결을 더욱 촉발시키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상권 청구는 강정 주민들의 경제권까지 빼앗아 대한민국에서 격리시키고 배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해군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의 핵심 내용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강정주민 등이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 지연의 원인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피해자인 강정 주민에게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사 지연의 원인과 책임은 △법적인 분쟁으로 인한 착공지연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절차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해군 측의 귀책사유가 매우 큽니다. 실제로 국회, 제주도, 제주도의회, 그리고 국무총리실 역시 공식적인 의결과 행정 결정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설계 오류 등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구상권 청구의 근거가 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문은 공사 지연의 책임을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일부 국회의원 등에게까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군은 자신들의 귀책 사유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의 책임을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국민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잘못된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위해 나서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제주 사회는 해군기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떠나 구상권 철회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구상권 철회 촉구, 제주도의회의 구상권 철회 결의문 채택, 제주지역 20대 국회의원들의 반대의견 표명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상권 철회는 정부가 수차례 약속했던 강정마을 갈등해결을 위한 첫 열쇠입니다. 국민을 포기하고 배척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가 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구상권 철회를 위해 강정 주민과 손잡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강정마을회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xtRzJU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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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를 되찾을 때 까지 우리는 간다!

 

2007년 기습적으로 유치신청 된 강정 해군기지에 맞서 마을주민들이 모여 해군기지 반대대책위를 세운 날이 2007년 5월 18일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 해군기지는 완공되었지만 강정은 생명평화마을을 선포했고 여전히 해군기지 결사반대 노란깃발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맨몸으로 눈물로 호소했던 지난 날, 강정이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내는 물론 전국각지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보내준 연대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비행기를 버스처럼 타고 다니며 강정으로 향했던 발걸음들, SNS로 퍼나르며 강정의 소식을 알리던 사람들, 언론도 정치권도 눈감고 귀막을때에도 강정을 잊지 않고 다녀간 사람들, 이름 없이 함께 했던 바로 당신의 연대를 기억합니다. 강정 해군기지 반대투쟁 10년을 기억하며 다가올 삶의 시간도 함께 기약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요!! 구럼비 기억행동

1. 3650명의 구럼비 친구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SNS에 해시태그 #강정3650, #gangjeong3650을 달아 인증샷을 찍어 올리고 
강정의 10년이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친구 두명을 테그해 가능한 멀리 강정소식을 알려 주세요. 

 

2. 새 정부에 바라는 강정의 목소리

촛불 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새 정부에게 10년간 꾸준히 외쳐온 평화를 향한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 전달합니다. 
5월 15일까지 1인 1만원의 후원금과 이름을 보내주세요. 
구글폼으로 신청하기 -> http://bit.ly/2q7MsoW
후원금: 농협 352-0294-8494-13 문정현 
문의: [email protected]
* 전면광고는 강정 해군기지 반대대책위 출범 10년이 되는 5월 18일(목) 한겨레 신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모금된 금액은 전액 광고비와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사용됩니다

 

3. 구럼비 기억문화제 

구럼비를 기억하며 인간띠잇기 함께 해요. 마을에서 준비한 점심 식사도 맛있게 나눠 먹고 춤추고 노래하는 문화제도 함께 즐겨요~ 
일시 : 5월 17일(목) 낮 12시~오후 3시, 
장소 : 해군기지 정문 앞  

 

문의 : 제주해군기지건설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금, 2017/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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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①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②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③ "박 대통령 보고 육지 가야겠다는 생각 없어졌다" (문정현 신부)
④ 평화를 향한 기도에 끝은 없습니다 (김선우 시인, 소설가)
⑤ 오키나와를 '악마의 섬'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토미야마 마사히로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공동대표)

⑥ '평화의 섬'을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이상한 정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평화의 섬'을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이상한 정부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⑥] 제주를 전쟁이 아닌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

 

이태호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해군이 구럼비 바위 지역의 발파를 시작한 2012년 3월 7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포구에서 한 시민이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깃발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 유성호

 

올해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직후부터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와 해군은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건설이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아시아의 바다에서는 9년 전 해군이 기지 건설을 시작하면서 도민과 강정주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평화의 섬이 아니라 전쟁과 분쟁을 불러오는 화약고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그 시작부터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해군은 이어도 분쟁이 벌어질 경우, 중국보다 먼저 현장에 도달하기 위해 중국과 인접한 제주도에 해군의 전초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일본과의 해상갈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제주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정부 스스로가 한사코 이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이어도 포함, 제주도 남방해역까지 포함하는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을 선포한 이후 정부 관계자는 "이어도 문제는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며 한중 간 '영토 분쟁'이 있는 것도 아닌 것(관련기사 : "정부, 중국 방공식별구역 일방 선포에 항의")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13일 제주도의회에 '이어도의 날 조례안'이 상정되었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제주도의회 원내대표인 구성지 의원의 요구에 의해 보류되었습니다. 구성지 제주도의원은 "이어도의 날 조례는 동북아지역에 새로운 긴장국면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정부가 미일중과 긴밀하게 협의해 추진한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 조정 결과와 외교성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정주민과 국민들에 솔직하지 않았던 정부와 해군

 

정부여당이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기 40여 년 전인 1969년, 일본은 이미 우리 영공인 마라도 상공, 홍도 인근 상공,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속하는 이어도 수역 상공까지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국내법에 명시하기까지 했지만 한국정부는 항의는커녕 40년간 존중해왔던 것입니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항의하지 않다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만 반발하는 것이 군색해지자, 정부는 중국에게 무언가 해명을 해야 했고,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라고 구두로 확인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제주해군기지가 이어도를 지키기 위한 기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정부와 해군이 강정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제주도가 장차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복합군사기지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해군기지 공사가 착공되고 구럼비 발파가 일어난 2011~2012년은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군사적 성격이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2011년부터 미국은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Asia)' 정책을 천명하고, 2012년 초에 발표된 미국의 신전략지침2020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견제력을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 직후인 2012년 6월 14일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는 한미일 3자 협력의 범위를 재난구호에서 해양안보, 항행의 자유,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2012년 6월 21일 제주 남방 해역에서 '탐색구조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 이래 매년 해군훈련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핵항공모함과 3개국의 이지스함이 모두 참여합니다. 하지만 정작 구조훈련은 하지 않고 해상검문검색, 통신훈련, 함대전술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2012년 미국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은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상호운용성과 소통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해 6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려다 국민들의 반대여론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군사지원협정과 함께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해온 한일군사동맹 장치입니다.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통상적인 정보교류와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장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여론의 반대로 중단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라는 양해각서의 형태로 다시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전후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THAAD의 한국과 일본 배치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때는 일본의 아베 행정부가 평화헌법을 '재해석'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부활하겠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고 있던 때여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도화 되고 있는 한미일의 삼각동맹

▲  지난 2012년 생명평화대행진 당시의 모습. 용산참사 유가족들, 쌍용자동차 노조, 강정마을 주민 등이 주최가 되어 지난 2012년 10월 5일 제주도 제주도청에서 시작한 평화 행진인 '2012 생명평화대행진'이 11월 3일 오후 최종목적지인 서울광장에 도착하였다. ⓒ 조재현

 

미국은 일본 아베 정권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중국 견제를 비롯한 세계 패권유지에 함께할 전략적 동맹으로 키우려는 것입니다. 대신 일본은 미군에게 부족한 군비와 전초기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은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지지하고 나아가 독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아베 정권은 이에 힘입어 지난 7월 16일 중의원에서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뒷받침하는 안보법제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들 법률안이 최종 통과되면,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일본 주변지역은 물론 세계 모든 지역에서 미군의 전략적 동맹으로서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영유권 갈등 같이 '일본에 영향을 주는 위기 시' 미국과 함께 센카쿠 등지에서 대중국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나아가 자국국민 보호 등을 핑계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과 함께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정부와 군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대신 스스로 미일 세계동맹의 하위파트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해외파병법안은 우방국인 미국이 요청하면 유엔평화유지군이 아닌 다국적군에도 한국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미군, 일본 자위대와 함께 한국군이 전 세계로 진출할 제도적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추세로 볼 때 한미일 삼각동맹은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형식상 한국해군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괌과 더불어 핵 미사일 군비경쟁과 해양군사동맹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미 해군이 요구한 규격대로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2012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미 해군이 요구한 규격이란 미 핵 항공모함 두 척, 그리고 핵 잠수함이 정박할 수 있는 선회장과 수심을 갖춘 정박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해군은 미군은 단지 제주해군기지를 기항지로 이용할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얘기합니다. 미 해군이 동맹국에게 요구해온 것, 특히 중국 주변의 동맹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항지입니다. 

괌과 오키나와, 제주도와 다른 많은 아시아태평양의 섬들이 군비경쟁에 희생당해왔고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바다의 민감한 지역에 건설되는 전초기지들, 그리고 이 기지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자극적인 핵·미사일 군비경쟁과 군사훈련은 도리어 외교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도리어 소모적인 군비경쟁과 더 심각한 갈등으로 악화시킬 뿐입니다.

 

해군과 정부는 해군기지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유비무환(有備無患-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될 것이 없다)"이라는 고사를 자주 들먹입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유비무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도리어 공연한 일을 하여 없던 우환을 불러오는 대표적 사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비무환'의 논리들이 모여 도리어 더 큰 환란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를 전쟁이 아닌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3000일간 평화롭게 싸워왔습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투쟁 3000일을 기념하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평화를 위한 3000일간의 간절한 기도에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전쟁기지와 군사훈련에 반대해온 괌과 오키나와와 필리핀과 대만의 평화활동가들도 강정에 모입니다. 분쟁이 아닌 공존을 향한, 죽음이 아닌 생명을 향한, 폭력과 전쟁이 아닌 존엄과 안전과 인간성을 향한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토, 2015/07/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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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정부는 강정마을 두 번 죽이는 구상권 청구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목소리에 즉각 화답해야 
국방부는 “공개 돼선 안 될 협조 내용” 공개하라


어제(10/25) 국회의원 165명이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청구한 35억여원 구상권이 부당함을 국회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에게 제기한 구상권 소송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청구한 구상권의 부당함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졌다.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며 강정마을 연산호, 구럼비 바위, 마을 공동체 등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것들을 파괴하고 짓밟았다. 그것도 부족해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 국가가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강정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삼성과 해군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해군기지 반대세력이라 단정하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공사 진척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통상적이고 공개적인 소송을 통하는 방식이 아닌 비공개 방식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구상권 청구과정에서 어떠한 내부적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자아냈다. 실제 최근 공개된 해군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장이 제주지방검찰청에게 보낸 문서에서 해군-삼성 간의 “적극적”이고 “공개돼선 안 될 협조”가 있어서 소송 대신 중재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러한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국방부는 시공사인 삼성과 공사 과정에서 어떤 협조가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원희룡 제주도정 역시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최근까지도 해군 제7기동전단 전단장을 명예도민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 강정주민들이 동의하지도 않는 백서발간까지 해군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구상권 청구가 철회되지 않는 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원희룡 도정 역시 부당한 구상권 청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수, 2016/10/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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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①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②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③ "박 대통령 보고 육지 가야겠다는 생각 없어졌다" (문정현 신부)
④ 평화를 향한 기도에 끝은 없습니다 (김선우 시인, 소설가)

⑤ 오키나와를 '악마의 섬'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토미야마 마사히로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공동대표)

 

오키나와를 '악마의 섬'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⑤] 강정 투쟁 3000일에 보내는 오키나와의 메시지

토미야마 마사히로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공동대표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올해는 '일본 본토 방어와 천황제 수호를 위한 주춧돌'이 되었던 오키나와 전투가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키나와는 미국의 군사 식민지가 되었고, 한국전쟁 시기에는 아시아 사람들을 살육하는 출격기지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을 위해서라면 인권이고 뭐고 모든 것을 빼앗겨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체험으로부터 "군대는 주민을 지켜주지 않는다",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ぬちどぅたから: 누치두 타카라)"라는 교훈을 근본으로 삼고, 전쟁 없는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 사람들과 바다를 넘어 민중의 연대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으로 인해, 이 지역에 사는 우리는 지금까지의 그 어느 때 보다도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일상적인 기지 피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은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국의 군사동맹 강화는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  지난 2015년 5월 17일 열린 오키나와 기지반대 현민대회에 3만 5천명 이상이 모였다. ⓒ 참여연대

 

직접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오키나와에서는 미일 양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헤노코 신규 기지 건설 강행에 맞서, 오나가 타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 현(縣) 지사를 선두로 하는 '올 오키나와(All Okinawa)' 즉 오키나와 전체의 저지행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키나와평화행진과 현민 대회(5월 15일~17일)에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을 비롯해 한국에서 열여섯 분이 참가해 교류와 연대를 심화시켰습니다. 

 

5월 15일은 헤노코 기지 매립 예정지를 포위하는 코스를, 16일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후텐마 기지를 포위하는 코스를 땀투성이가 되도록 행진했습니다. 함께 시위를 위해 둘러 앉은 자리에서는 평화의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7일 오키나와 현민 대회에는 3만 5천명이 결집해 '올 오키나와' 전체의 열기를 공유했습니다.

 

이때 오키나와에 오신 강정마을 분들로부터 '평화를 위해 민중끼리 서로 손을 잡자', '상호 교류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제주 평화대행진과 3000일 평화문화제에 오키나와가 참가해달라'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제주와 오키나와는 아시아 평화연대의 핵심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 호소에 호응하여, 제주도를 함께 걷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5일 아베 정권이 강행한 전쟁법안 중의원 표결에 대해,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일본 국회를 포위하고 직접 항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캠프 슈와브(Camp Schwab) 게이트 앞 연좌시위나 비폭력 공사 저지 행동 등의 직접행동 스타일이, 이번 국회 결집에도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치러진 나고(名護)시장, 오키나와 현 지사, 국회의원을 뽑는 모든 선거에서, 오키나와 현민은 헤노코 기지 반대 의지를 내건 '올 오키나와 후보'를 전원 당선시켰습니다. 하지만 미일 양국 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짓밟고 국가폭력을 총동원해 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8할이 반대하는 전쟁법안 표결 강행은 의회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직접행동밖에 없다며 10만 명이 자발적으로 참가해 국회를 포위했습니다. 이렇게 오키나와가 일본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력, 파급력을 억누르기 위하여, 자민당은 "오키나와의 매스컴을 부셔라!"(햐쿠타 나오키의 발언)라고 말하며 '민주주의 부정의 뿌리'까지도 날려버리려는 지경입니다.

 

경제성장을 정체시키고 재정파탄을 심화시키는 '전쟁 의존증'에 걸린 미국은 군사산업이 경제 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전 세계에 '전쟁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여러 나라의 대립을 부추기고, 군사적 긴장을 높임으로써 군사 이권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키고, 군사적 일체화를 비약적으로 가속시키려는 것이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헌법에 어긋나는 전쟁법제(또는 안보법제)'입니다.

 

▲  2015년 5월 오키나와 평화행진에 참여한 도미야마 상 ⓒ 김대건

 

45톤 콘크리트에 산호가 파괴됐습니다

 

헤노코에 새로운 기지를 만든다는 것은 오키나와를 다시 '악마의 섬'으로 되돌린다는 것이고, 전쟁 법제 강행은 일본국민을 다시 '동양의 악귀'로 변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오키나와에 있어서 산호초의 바다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기지건설에 항의하는 카누를 저지하기 위해 설치해 둔 오일 펜스와 부유장치(플로트)가 태풍에 의해 떠밀려가자, 그것들을 고정한다며 45톤씩이나 되는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을 살아있는 산호 위에 몇 백 개나 투하했고, 그롤 인해 산호가 짓눌려 파괴되고 생매장됐습니다.

 

듀공과 붉은바다거북이 사이좋게 두루 돌아다니며 노는 자연환경이 남아있고, 아열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산호초가 있는 헤노코 바다를, 사람을 죽이는 기지로서 매립하는 것에 오키나와 현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연보호 단체들도 반대성명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지는 오키나와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 "기지 대신 긍지로 가득찬 풍요로운 오키나와를 실현하자"고 주장하는 오나가 오키나와 현 지사는 8월중에라도 일본 정부의 헤노코 건설이 가지는 위법성·부당성을 밝히고, 지사의 행정권한 행사를 통하여 공사 중지 결정을 내리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평화·인권·환경이 숨 쉬는 섬입니다. 

"오키나와 문제는 오키나와가 결정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당당하게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고, 국제 여론을 우리 편으로 돌려 헤노코 공사를 저지해 나가겠다는 결의입니다.

 

오키나와(일본)-제주(한국)의 민중 연대·문화교류를 심화시켜, 아시아로부터 미군 기지를 쫓아내고, 평화를 향한 길을 한걸음 또 한걸음, 함께 걸어 나갑시다

 

▲  헤노코 기지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캠프 슈와브 앞 철조망에 붙은 문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평화. 우리에게 필요없는 것은 증오와 기지" ⓒ 참여연대

 

목, 2015/07/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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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강정 송년회

수고했어, 올해도

2016년 12월 15일(목) 18:30부터,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신나는 공연, 따뜻한 선물교환, 도란도란 강정 이야기까지

강정마을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육지에서 만나요

 

문의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02-723-4250, [email protected]

 

화, 2016/12/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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