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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여성 살해’사건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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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여성 살해’사건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6/05/31- 14:14

강남 ‘여성 살해’사건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중단하기 위해
전 사회가 행동해야 합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5월 17일 강남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남성 중심사회 속에 오랫동안 일상에 존재해 온 여성에 대한 편견, 무시, (성적) 대상화, 제도적 차별, 폭력이라는 젠더폭력의 징후적 표출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혹은 증오범죄(hate crime)’이자 ‘여성 살해 범죄(femicide)’로 보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중단하기 위한 전 사회적 행동을 요구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0.651(1에 가까울수록 평등)로, 조사 대상 145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115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비율 51%로 G20 국가 중 1위(UNODC, 20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실정인지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는 강남 ‘여성 살해’ 사건이 그 간 일상적으로 발생했던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강신명 경찰정창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에 혐오범죄는 없다”, ‘가해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여성의 현실을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경찰이 요청하면 의학적 판단을 거쳐 지자체장이 입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가 퇴원을 원해도 병원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격리를 강화하는 또 다른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반인권적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강화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이번 사건이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인식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강남 ‘여성살해’ 사건이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폄훼‧왜곡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추모집회에 참석하고, 차별과 폭력에 대해 말하는 여성들의 사진과 신상정보 노출, 이에 대한 악성 댓글 등의 위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 정당하게 말하고 분노하는 여성에 대한 사진 유포 및 신상 털기 등의 위협에 대해 즉각 개입하고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더 이상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에 난무하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젠더 불평등 문제를 중요하고 시급한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강남 ‘여성 살해’사건 희생자를 비롯한 여성폭력 피해자를 추모하며,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후 시민사회의 노력을 각 계 각층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6월 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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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_회원배움터 (4)

<'여혐? 남혐? 제대로 알아보자'라는 주제로 열린 여성학자 정희진 쌤의 강연 ⓒ청년참여연대>

 

7월이네요. 2015년 10월 3일, 청년참여연대를 발족한 이후 벌써 9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70일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경제, 대학, 정치, 성평등, 평화다양성분과는 여러 주제로 열심히 활동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성평등분과가 정신없을 정도로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지난 5월 17일 새벽에 일어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때문인데요.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페미니즘 담론 또한 전보다 더욱 열이 오른 것 같아요. 다만 예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과거에는 ‘여성차별’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으나 현재는 ‘여성혐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혐오가 만연하는 시대, 성평등분과의 자문위원이자(뿌듯) 여성학자이신 정희진 선생님을 모시고 회원배움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번 정희진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공동체를 위한 10계명>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요. 시간을 제때 맞춰 시작하는 것이 함께 공부하는 이들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한 번 더 일깨워주시며 7시 5분에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회원배움터 때는 모두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SNS나 기사, 게시판 댓글을 읽고있노라면 세상에 또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여성혐오는 대체 무엇일까?’, ‘남성혐오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인걸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질문들을 설명하기 위해 정희진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며 여성혐오란 무엇인지에 대해 차근차근 얘기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체 없는 남성혐오에 대해서까지요. 동의하셔도, 반대로 동의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여성주의를 배우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저녁마다 있는 성평등분과 모임과 여성주의 세미나는 모든 분들게 열려 있습니다.

 

‘무지는 몰라도 되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만인 앞에 평등한 우리는 그 특권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매년 상반기·하반기마다 진행될 회원배움터에 오셔서 아낌없이 배워가요. 그럼 2016년 하반기 회원배움터에서 뵐게요~♡

 

 

20160628_회원배움터 (7)

금, 2016/07/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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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PR, “메갈리아, 여성인권 운동 이끈 반면 거친 언어로 비난 사” – 성우 김자연 씨 SNS인증샷으로 불거진 논란 상세 소개 – 여성운동에 기여했지만 잘못된 분노 표출로 비난 사기도 메갈리아는 여론의 뜨거운 감자다. 사실 메갈리아는 지난 해부터 세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게임업체인 넥슨의 캐릭터 목소리 연기를 한 성우 김자연 씨가 메갈리아 후원 티셔츠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서 ...
목, 2016/08/0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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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BBC “목소리 없앴지만 페미니스트 목소리 이어질 것” – 메갈리아 논란 심층 보도 – 낡은 가치와 새가치의 충돌이란 시선에서 조명 영국 공영방송 BBC가 성우 김자연 씨의 트위터 인증샷으로 불거진 메갈리아 논란을 심층 보도했다. 게임업체 넥슨의 게임캐릭터 목소리 연기를 했던 김 씨는 “여자는 왕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티셔츠를 입고 인증샷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러자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
금, 2016/08/1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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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 시대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고 대안을 찾아나서야 할 때입니다.

생명가치를 회복하는 큰 울림, 전환을 맞이하는 대담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대안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용감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셔서 함께 전환을 얘기 할 수 있기 바랍니다.

 

 

⊙ 일시: 2016.09.08(목) 저녁 7시~9시
⊙ 장소: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 (광화문역 2번 출구 KT광화문빌딩 1층)
⊙ 참가비: 5,000원
⊙ 입금계좌: KEB하나 630-004757-375 (사)여성환경연대

⊙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email protected]

*오프닝 공연
윤진희 (재즈피아니스트)

1부

사회: 이은희 (서울시 은평구 인권센터장)

1. 임순례 (영화감독, 동물보호단체 카라 대표)
– 인간 중심주의 너머에 있는 것들
2. 정희진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녹색당 당원)
– 여성혐오-가장 오래된 문명 & 평화-가장 오래된 폭력
3.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나는 포기하지 않는 엄마다
4. 김가영 (생생농업유통 대표, 소녀방앗간 이사)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착한 유통업자
5. 김소연 (쏘야. 지리산 살래청춘식당 마지 공동운영자)
-시골에서 자립과 공존의 삶을 꿈꾸다
6.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소비에서 자급으로 좌표 이동

2부-
질의 응답

월, 2016/08/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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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_추석 시사 상차림

 

 

메갈리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글. 김동환 오마이뉴스 기자, 참여사회 편집위원

 


지난 7월 18일. 한 성우가 자신이 구입한 2만 원짜리 티셔츠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에 올렸다가 봉변을 당했다. 메갈리아라는 여성주의 커뮤니티에서 판매하는 티셔츠를 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유명 게임회사 ‘넥슨’이 만든 온라인 게임 ‘클로저스’ 내 캐릭터의 목소리를 연기했던 그는 성우 교체를 요구하는 게임 소비자들의 집단 항의로 녹음을 마쳤던 자신의 목소리를 하루만에 전량 삭제 당하는 신세가 됐다. 이 소비자들은 메갈리아가 여성주의 커뮤니티라기보다는 남성 혐오 커뮤니티에 가깝다고 규정했다. 성우 하차는 즉각 여성 혐오 문제로 비화되며 논쟁을 낳기 시작했다.


티셔츠 인증샷에서 시작된 ‘메갈리아 논란’이 두 달째 논점과 화제를 옮겨가며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이 건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논평을 냈다가 내홍 끝에 다시 철회하고, 종국에는 탈당하는 당원까지 속출하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성우의 목소리 삭제와 메갈리아 혐오에 대해 반대했던 웹툰 작가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이들도 소비자들이 주도한 퇴출운동에 시달려야 했다. 작가들의 태도에 격분한 나머지 일부 소비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역행하는 ‘웹툰 검열 찬성운동’을 벌이는 등 이색적인 풍경도 벌어졌다. 


복잡하게 꼬이고 길어진 싸움은 본질을 잃고 감정적인 진영대결로 변하기 쉽다. 참여사회에서는 너무 어렵고 멀어서 그간 이 논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독자들을 위해 메갈리아 논쟁의 핵심을 추려서 정리했다. 

 

메갈리아가 도대체 뭔가요?
메갈리아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처음 생겨난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말한다. 노르웨이 작가 게르드 브란튼베르그의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과 ‘디시인사이드 메르스 갤러리’를 조합해 이름을 지었다. 


『이갈리아의 딸들』에 나오는 이갈리아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이 바뀐 가상적 공간의 명칭을 말하는데, 이런 설정을 빌려 여성 억압적인 한국사회의 진면목을 드러나게 만든다는 게 메갈리아의 취지다. 이들은 이를 위해 ‘미러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 남성들의 일상적인 여성 혐오 표현을 그대로 패러디해 거울처럼 보여주는 방식이다. 혐오에는 혐오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기발한 패러디들이 쏟아져 호응이 좋았다. 독자적인 웹 페이지도 개설했다.

 

그러나 차츰 남성 일반에 대한 미러링 뿐 아니라 장애인, 성소수자,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들, 심지어는 남성 성기절단 게시물들까지 등장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과도한 혐오 표현을 사용했던 일부 회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메갈리아가 남성 혐오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이런 측면에서 불거진 것이다. 

 

게임 소비자들은 왜 성우 교체를 요구했나?
문제의 티셔츠를 판매한 곳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기반으로 하고있는 ‘메갈리아4’라는 커뮤니티다. 이곳은 메갈리아라는 이름을 쓰고는 있지만 앞서 설명한 메갈리아와 달리 강도 높은 ‘미러링’을 하는 곳은 아니다. 메갈리아4는 그럼에도 계속되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신고로 페이지가 계속 지워져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들은 페이스북 코리아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티셔츠를 팔았는데 여기서 ‘대박’이 터졌다. 예상보다 10배 정도 많은 1억 원 가량의 기금이 모인 것이다. 그래서 남는 기금을 “메갈리아 활동 중 법적 분쟁에 휘말린 여성의 법률 상담 및 지원에도 쓰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메갈리아’와 ‘메갈리아4’를 한통속이라는 시선을 받게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평소 메갈리아의 미러링 활동에 비판적 시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메갈리아4가 티셔츠를 팔아 혐오 발언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범죄를 저지른 메갈리아 회원들의 법률 비용을 후원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들과의 연대를 위해 티셔츠를 구입한 성우 역시 혐오를 옹호하는 셈이니 하차시키지 않으면 게임을 거부하겠다는 게 게임 소비자들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메갈리아4 운영자가 뒤늦게 추가 입장을 내놨다. 그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사람과 개인 인격을 훼손할 수준의 모욕을 행한 경우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성우 하차는 어떤 문제인가?
게임회사인 넥슨은 해당 성우의 원만한 동의하에 캐릭터 목소리를 교체했으며 계약한 비용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성우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았고 부당해고라는 표현은 삼가 달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 건에 대해 넥슨에 부당해고나 부당계약해지 등의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다. 


물론 가치적 차원에서의 비판은 가능하다. 여성주의 성향 때문에 직업 활동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간접 차별에 해당한다.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성우 하차가 결정되자 하루만에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직업 활동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노동권 등 헌법적 가치의 침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내부 당원들이 “혐오를 용인하는 논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탈당 의사를 연이어 밝히자 해당 논평을 철회했다. 

 

성우 교체 요구는 여성 혐오인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여성 혐오’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인식하지 않는 모든 언어, 행동, 사고방식을 의미한다(왜 이걸 모든 한국어 사용자들이 ‘여성 혐오’로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다). 


게임 소비자들의 행동은 분명 여성주의에 연대하는 개인의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여성 혐오적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의견의 차이를 소비자주의적인 수단으로 압박해 해결하는 것은 여성주의 진영은 물론 2000년대 이후 진보진영에서 폭넓게 활용해온 방법이다. 때문에 이들에게만 여성 혐오를 이유로 치명적인 비판을 가하기는 어렵다. 이 문제가 단순히 여성 혐오냐 아니냐를 가려내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압박 수단으로서의 소비자주의 운동을 어느 선까지 용인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는 지점에서 좀 더 분명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메갈리아는 남성 혐오 집단인가?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소중한 생득적 권리 중 하나지만 타인에 대한 차별을 선동할 때는 제약될 수 있다는 게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취지다. 차별이란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배제를 말하는데 최근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혐오 표현’ 역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일으킬 위험이 명백하고 분명한 표현을 말한다. 따라서 메갈리아가 남성 혐오 집단이냐는 물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성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느냐는 점인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 혐오란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메갈리아의 활동들에 과도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현행법을 활용해 충분히 개별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이들이 즐겨하는 미러링은 남성 혐오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이 명백한 언어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언어폭력을 당한 남성이라면 폭력의 수위에 따라 형사 처벌(명예훼손, 모욕)을 호소할 수 있다. 꼭 형사 처벌이 아니더라도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민사소송이나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 메갈리아가 남성 혐오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은 이런 해결방법과는 큰 관련이 없다. 


다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 추석에 마주친 친척 누나나 여동생, 조카에게 ‘너 메갈하니?’라고 물어보는 것은 사회적 낙인찍기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너 일베하니?’와 ‘너 메갈하니?’는 비슷한 종류의 질문이 아니다. 

 

메갈리아는 혐오 집단인가?
메갈리아가 혐오 집단 혐의를 받는 이유는 남성 혐오로 비춰지는 행동 때문만이 아니다. 일부 메갈리아 구성원들이 장애인, 성소수자, 노인, 아동 등 명백한 사회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했었던 전력이 조명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메갈리아는 이 문제 때문에 지난해 말 커뮤니티가 쪼개지기도 했다. 결국 무차별적 미러링을 선호하는 성향의 구성원들은 ‘워마드’라는 이름의 새로운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옮겨갔다.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강조한다. 자신들은 약자 혐오에 반대하며 워마드와 메갈리아는 다르다는 것이다. 일부 회원들의 문제로 메갈리아 전체를 혐오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들은 지금 시급한 것은 메갈리아의 혐오성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형인 여성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러면 메갈리아가 사회와 갈등을 빚을 이유도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메갈리아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을 지목한다. 메갈리아와 워마드는 표현의 수위를 허용하는 기준이 다른 공간일 뿐, 거기에 글을 쓰는 구성원은 얼마든지 중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메갈리아 내에서 발생했던 약자에 대한 혐오발언이나 타인에 대한 도를 넘은 워마드식 비하발언에 대해 분명한 사회적 단죄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또한 메갈리아 옹호자들에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동의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두 집단의 논쟁은 이 지점에서 평행선을 긋고 있다.

 

우리의 접점은?
두 달 동안 오갔던 논쟁들을 살펴보면 메갈리아 옹호와 메갈리아 비판 입장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사람들은 남성 혐오든, 여성 혐오든 기본적으로 차별과 타인에 대한 비하·혐오 표현을 싫어한다. 양성평등이 사회가 종국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도 결이 같다. 그리고 이는 한국 사회가 수년에 걸친 법제화 노력에도 번번히 실패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상당부분 겹친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나이, 장애, 병력,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에서의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분명한 공감대가 보일 때 차이는 잠시 내려놓고 생각이 같은 부분에 집중하는 것도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다. 메갈리아와 여성주의, 여성 혐오를 사이에 둔 사회적 논쟁이 언제 종료될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 끝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수, 2016/08/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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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10번출구 추모 메시지 ⓒ비더슈탄트

최지은, 전 ize 기자

수천 개의 비명들이 포스트잇 위로 날리고 있었다. 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나의 기억은 매번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추모의 꽃다발과 “우리는 모두 우연히 살아남은 여성들입니다.“ 라는 외침 사이에서 누군가 물었다. “과연 남자여도 죽였을까.” 그렇지 않다. 2016년 5월 17일, 서초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 숨어 있던 서른 세 살의 남성 김 모 씨는 여섯 명의 남성을 그냥 보낸 뒤 일곱 번째로 들어온 사람이자 첫 번째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 그는 “평소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죽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범행의 원인을 그가 앓았던 조현병에 돌렸다. 여성혐오 범죄를 근절해 달라는 외침이 높아졌지만 언론과 사회는 ‘묻지마 살인’이라는 말로 여성들의 절규를 적극 거부했다. 강남역의 포스트잇 사이에 붙어 있던 한 남성의 훈계처럼. “여자라서 죽은 게 아니고 운이 안 좋아 피해를 입은 겁니다. 남자들을 싸잡아 욕하는 행동은 여자들의 미개함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에게는 또 하나의 기억이 더해졌다. 어느 날 밤, 집 근처에 숨어 있던 남자가 나를 추행하고 도주했다. 스무 살을 갓 넘긴 범인은 나와 일면식도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먼저 지나간 한 명의 남성이나 두 명의 여성을 공격하지 않을 만큼의 분별력은 가지고 있었다. 또한 주변에 행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만큼 충분히 계획적이었다. 그가 나를 공격한 이유는 단지, 그 시각 그 장소에 혼자 있는 여성이기 때문이었다.

그 날 새벽 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쓰다가 문득,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여성이 떠올랐다. 아무런 경계 없이 들어선 일상적 공간에서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자신을 공격했을 때, 그는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까. 어쩌면 그 여성은 자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을 지도 모른다. 범행은 순간이었다. 맥락도 전조도 없었다. 대비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만약 나를 추행한 범인이 흉기를 들고 있었다면, 지난 3월 LA 한인 타운에서 한 여성에게 “한국인이냐”라고 물은 뒤 무참히 폭행한 20대 남자처럼 둔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나는 살아서 이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난 달 13일, 김 모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 씨가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으로 받은 피해 의식 탓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했다. 약자인 여성이기 때문에 손쉽게 범행 대상이 되지만 그 기저에 여성혐오가 있음을 인정받지는 못한다. ‘저 사람은 여성인가? 여성은 공격하기 쉬운 대상인가?’ 남성 가해자들은 이미 자신에게 묻고 답한 뒤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끔찍한 사건마다 ‘묻지마’라는 단어가 붙는 것을 볼 때마다 여성들은 자신이 언젠가 겪게 될지 모르는, 혹은 이미 겪었던 일들을 떠올린다. 내가 겪은 사건에 대해 알게 된 주위 여성들은 위로와 함께 자신이 겪었던 폭력과 추행에 대해 털어놓았다. 공기처럼 흔하고 깊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남은 여성들은 서로의 목소리를 더해 힘을 기른다. 지난 1년,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앞으로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까. 알 수 없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우리는 살기 위해 계속 묻고 함께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 살아 있는 동안만큼은.

수, 2017/05/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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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4월 7일 토요일에 홍대앞에서 열린 성차별성희록끝장집회에 참가했습니다.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집회, 그 세상을 만들러 함께했습니다. 이번 집회 후기는 성평등분과에서 활동하는 김연 님이 써주셨습니다:)

 

YC20180407_미투집회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다. 봄이 찾아오나 싶었더니 꽃샘추위가 강타한 서울은 집회를 하기에는 너무 시렸다. 한참을 망설이다 발걸음을 옮긴 홍대입구 역도 추운 날씨는 마찬가지였다. 그냥 쉴 걸 그랬나, 집회는 앞으로도 또 있을 텐데, 여러 핑계들이 내 발목을 붙잡아 왔다. 여섯 시가 조금 안되어 도착한 집회 현장은 내가 여태까지 가 본 곳들 중 가장 협소했다. 사람들도 적고, 준비도 어설퍼 보였다.

 

이런저런 불만들이 쌓여 가던 중, 자유발언대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발언이겠거니 싶었다. 지루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앰프 소리도 너무 컸다. 설렁설렁 들어야지, 하던 내게 발언자의 목소리가 꽂혀 들어온 건 순간이었다. 그 짧은 찰나 나는 그의 목소리가 눈에 보인다고 느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때조차 수없이 많은 것들을 참아내야만 하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나는 그가 되어 있었다. 감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싶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한다고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그 순간 완전히 그였다. 우리 모두는 그 순간 그였을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모두가 당했던 폭력이었다. 내가, 우리가 애써 무시하고 또 어떨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참아왔던 폭력들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두에게 알렸다. 이것이 폭력이라고. 아프다고. 하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치고 또 소리치고 말 것이라고.

 

YC20180407_미투집회

 

행진 때는 사람 수가 더 늘어난 것 같았다. 자유발언에서 느낀 감정들을 어떻게든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팔이 아파도 계속 플래카드를 높이 들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고, 가리키고, 또 촬영했다. 그들이 어떤 의미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건, 그들 속의 단 한 명이라도 우리를 보고 연대의 희망을 얻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최근 일부러 뉴스를 피하고, 전시회 등을 찾아다니며 나름대로 혼자만의 ‘힐링’을 해왔다. 어쩌면 나는 잊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힘들게, 너무나도 어렵게 목소리를 내 준 이들을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면 편하니까. 모른 체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미투라는 거대한 물살이 밀려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나는 금세 피로감을 느낀 모양이었다. 집회에 나가 있는 두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과거의 내가 얼마나 미웠는지 모른다. 그런 외면은 결국 나 혼자만의 것이라는 걸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싶다.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끝까지 손을 꽉 잡고, 연대하겠다. 우리는 우리를 낫게 할 것이다.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YC20180407_미투집회

 

화, 2018/04/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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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를 삐딱하게 들고 옆으로 째려보는 눈빛이 강렬하다. 검은 똑단발에 짙은 눈썹, 검은 안경테는 상상 속의 B사감을 연상케 한다. 분명히 웃고 있지만 올라가지 않은 입꼬리에선 묘한 결연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모습이 담긴 사진을 두고 한 유명 변호사는 SNS에 이렇게 남겼다. ‘아주 더러운 사진’, ‘개시건방진’

단 5글자, ‘페미니스트’로 자신을 소개한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 이야기다. 1990년생, 여성, 소수 정당인 녹색당 소속.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신 후보는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화제가 될 만하다. 그런데 신 후보가 다른 유력 정당의 후보들보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압도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향한 혐오들

바로 이 다섯 글자, ‘페미니스트’ 때문이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고 신고된 건이 무려 27건.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것만으로도 실정법 위반이 되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이처럼 열성적인 혐오를 드러낸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신 후보를 향해 “시건방지다”고 표현한 중년의 남성 변호사는 당당하게 “나도 찢어버리고 싶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SNS의 글을 지웠다.

‘1990년 신지예’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낸 데엔 올해 초 폭풍처럼 밀려온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한다. 신 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학창시절 친구들과 모여 수다를 떨다가 누군가 “성폭력 당해 본 사람?”이라고 묻자 그 자리에 있던 다섯 명이 모두 손을 들었던 기억을 앞세웠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자 많은 남성들은 “세상에 변태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혀를 찼다. 일부 ‘변태’들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일상의 구조 속에 켜켜이 쌓인 불편함을 봐달라고 외치자 그제야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그 마저도 언론에 드러난, 피해자들이 갖은 용기를 내며 폭로한 사례들을 통해서였을 거다. 신 후보는 미투에서 이어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여성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일”이며 “내 엄마와 이모, 언니와 동생이 겪었고 겪고 있고, 겪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평등, 인권 분야 대표 공약…“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 해결해야”

정치의 최전선에 뛰어든 28세 여성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공약들은 간단하지만 명확했다. 성평등, 인권, 미세먼지, 주거·기본소득, 동물·에너지. 5가지 큰 틀에서 그가 꿈꾸는 서울이 설명된다. 성평등 이행각서를 도입하고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고 임신중지 여성을 지원하는 것, 육아호봉제를 적용하는 것은 미투 운동을 넘어 최근 홍대 ‘몰카’ 사건, ‘낙태죄’ 폐지 집회, 여성들의 상의 탈의 시위, 혜화역 시위 등을 통해 힘이 더해진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압축한 듯하다. 신 후보는 출마선언을 통해 “당연한 듯 벌어지고 있는 임금차별, 유리천장, 낙태죄, 생리 혐오, 성폭력, 가부장제의 억압은 개인만의 것이 아니다. 사회적인 문제이자 정치적 문제다”라고 외쳤다. 이어 “여성이 겪는 구조적 폭력을 해결하지 않고서 한국 사회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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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후보의 벽보의 시선을 사로잡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의 문구에서 ‘ㅅ(시옷)’의 글씨체는 2년 전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을 계기로 많은 여성들이 하얀 리본을 들고 거리를 나선 것을 상징한다고 한다. 신 후보가 “이 사건 이후 이어지는 여성 운동과 백래시(반발)의 두려움에도 일어서는 자매, 동료들을 보면서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서 뿌리 깊은 여성 혐오와 성차별에 맞서 싸우기로 다짐했다”는 결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얇은 테의 안경은 그동안 ‘예쁜 여성’에겐 금기시되다시피 했던 안경을 부각시켜 여성성을 벗어난 당당함을 강조하려 했다고 디자이너는 밝혔다. 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가 동그란 안경을 쓰고 나왔을 때, 그것이 그동안 금기였는지조차 희미할 만큼 낯선 화제가 됐다. 누군가 나를 에워싸고 옭아매지도 않았지만 움추려든 어떤 자세가 너무나 익숙한. 누군가 “너는 여자니까 이래야 한다”, “너는 여자니까 이것 밖에 못 한다”고 말하고 나를 가둬둔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어쩐 일인지 내 안에는 수많은 잣대들이 스스로를 향하고 있던 것처럼 말이다.

 

신지예 후보가 꿈꾸는 유토피아… “여성이 이끄는 소수자들의 평등”

신 후보는 그런 유리창을 깨버리자고 소리친다. 여성의 안에 있던, 그리고 여성을 가두고 있던 울타리 곳곳의 유리창을 말이다. 여성이 앞장서서 장애인과 성소수자, 이민자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과 평등을 만들어 가자고 한다. 그게 바로 신 후보가 말하는 페미니즘이 꿈꾸는 ‘유토피아’인 것이다.

신 후보는 청년 문제에도 오랜 관심을 기울였다. 청년기업 오늘공작소 대표를 맡고 있는 신 후보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적기업 ‘이야기꾼의 책 공연’에서 창업멤버로 일했다. 자신과 같은 생각을 나누는 청년들끼리 모여 함께 책을 읽고 공연도 하고, 특히 인문학과 기술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그룹이 오늘공작소라고 그는 소개한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로 그 문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청년 문제는 단순히 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과 지역 문제까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담겼다.

부자들의 재산세를 강화하는 대신 20~24세 청년들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등의 주거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동성커플 등을 위한 동반자 조례 제정, 채식선택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공약이 그가 초점을 맞춘 청년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인권을 향한 고민에 맞닿아 있다. 녹색당 후보답게 시립 동물병원을 설치하거나 동물 긴급구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것,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시건방지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시건방지다’는 표현은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어디 감히?”라는 말이 이어질 법한 불쾌함을 표시할 만한 형용사다. 중년의 남성 변호사가 20대 여성 정치인에게 ‘시건방지다’고 비난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리라. 젊은 여성이 구의원도 아닌 서울시장에 떡하니 출사표를 내서 건방지다 한 것이었을까. 선거에 나온 주제에 눈을 내리깔지도 않고 오히려 치켜세우며 입 꼬리를 올려서 였을까. 만약 신 후보의 구상이 터무니없게 여겨졌거나 그야말로 왠지 ‘시건방진’ 생각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사진을 찢어버리고 싶다는 등의 비난 대신 조목조목 공약을 비판했어야 더 품위가 있었을 것이다.

처벌받을 것을 알고도 벽보 속 신 후보의 눈을 후벼 판 이들의 대담함은 또 어디서 나왔나. 마치 남성을 혐오한다는 뜻으로 변질된 채 해석되고 있는 ‘페미니스트’라는 슬로건을 내건 후보라, 남성들을 혐오하는 대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에서였을까.

각종 성폭력 관련 이슈를 놓고 이상하리만치 성별 대결이 극심해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연일 뉴스를 달군 이 20대 ‘시건방진’ 여성 후보를 향한 다양한 반응은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신 후보의 득표율에도 빼곡히 다 담기지 못할 이 숙제들을 풀어가기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화, 2018/06/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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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추모 현장 –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가득찬 추모와 애도의 물결 NP Photo/ 안현준 © NewsPro

금, 2016/05/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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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여성 살해'사건 관련 긴급 집담회 - 대한민국 젠더폭력의 현주소
강남 '여성 살해' 사건 이후 한국사회 곳곳에서는 여성혐오, 폭력, 살해에 대한 사회의 응답을 요구하는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비율 51%로 G20 국가 중 1위(UNODC, 2008),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 90.2%(경찰청, 2013)로 여성의 안전에 매우 위협적인 사회입니다. ‘여성 폭력,살해’의 본질은 젠더권력관계, 즉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이며, 이를 젠더 불평등 문제로 인식하고,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강남 '여성 살해'사건 관련 긴급 집담회(5월 26일(목) 오후 7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를 통해 한국사회의 여성혐오 현상 및 실태와 이를 재생산하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여성운동, 그리고 규제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강남 '여성 살해'사건 관련 긴급 집담회 - 대한민국 젠더폭력의 현주소>



■ 일시와 장소 : 5월 26일(목) 오후 7시-9시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프로그램(*사회: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우리 사회 여성혐오의 보편성과 특수성 _ 김수아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

- '살아남은'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 혐오, misogyny, 젠더폭력 _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혐오표현과 증오범죄: 법개념과 사회적 의미, 법규제와 사회적 대응_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 여성운동 현장에서 본 여성폭력․살해 실태와 운동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OO녀'는 어떻게 탄생하고 죽어가는가 - 한국 언론의 젠더의식 부재 _최지은 [아이즈] 선임기자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02-313-1632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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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2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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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 Friebe/SDMG/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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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망명신청자 거주지를 습격하는 등 독일 전역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혐오범죄 대처에 실패했다. 국제앰네스티는 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독일 정부는 시급히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법집행기관이 편파적인 성향을 지녔을 가능성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 <불안 속 삶: 독일은 혐오범죄 피해자 대응에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가>에 따르면, 2015년 난민 거주지를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횟수는 1,031건으로, 2013년 63건에 비해 16배나 증가한 했다. 인종, 민족, 종교 소수자 일반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폭력 범죄는 2013년 693건에 비해 2015년 1,295건으로 87%나 증가했다.

마르코 페롤리니(Marco Perolini) 국제앰네스티 EU 조사관은 “독일에서 혐오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오랫동안 입증돼 온 법집행기관의 인종차별 폭력에 대한 미흡한 대응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난민 거주지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포괄적인 위험 평가 전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공격받을 위험이 가장 높은 거주지에는 즉시 경찰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유럽에서 난민에게 가장 여론이 우호적인 국가인 한편, 2015년 한 해 동안만 최대 6개의 난민 반대 시위가 매주 일어났다. 공격당한 많은 수의 망명신청자와 난민, 피해자의 친구나 지인들은 현재 겁에 질려 살아가며,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시리아를 탈출한 쿠르드족 시완 B.는 지난 2015년 9월 드레스덴에서 습격을 당했다. 시완은 “내가 공격당한 후 친구들 모두 겁에 질렸다. 나는 시리아에서 탈출했고 이곳 독일에서는 더 이상 긴장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저 직업을 갖고 싶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전쟁 전에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제도적인 인종차별 타파해야

지난해 약 백만 명의 난민과 망명신청자를 받아들이기 전부터 독일 정부는 인종차별 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조사, 기소, 판결에 실패했다는 문제제기를 오랫동안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극우단체 국가사회주의지하당(NSU, the National Socialist Underground)이 저지른 연쇄 살인에 대한 허술한 조사로 드러났다.

터키계 남성 8명과 그리스계 남성 1명, 독일 경찰관 1명이 살해된 사건의 배후에 인종차별적 동기가 있음을 파악하고 도출하는 데에는 계속해서 실패한 한편,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자물쇠 수리공인 테오도루스 불가리즈는 지난 2005년 6월 15일, 뮌헨에 있는 자신의 상점에서 NSU 소속원들에게 공격을 당해 목숨을 잃었다. 테오도루스의 아내 이본느 불가리즈는 “몇 년이 흘렀지만 한 번도 피해자로 대우받은 적이 없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경찰이나 정치인들은 마치 우리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듯 언제나 용의자처럼 대했다.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NSU 사건의 허술한 수사를 조사하며 독일 법집행기관은 수많은 권고를 제기하고 시행했다. 그러나 법집행기관은 인종차별 범죄 가능성을 성의있게 파악하고, 기록하고 조사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이 제도적인 인종차별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무시하기 힘든 의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터키에서 온 압둘라만은 2013년 9월 베른부르크 기차역에서 운영하던 자신의 케밥 식당에서 9명의 남성 집단에게 습격을 받고 중상을 입었다.

압둘라만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그의 동업자, 친구에 따르면 경찰이 현장에서 흉기로 사용된 공기펌프라는 중요한 증거를 가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인종차별주의적 동기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증거가 부족해 일부는 정당방위였다는 가해자들의 주장이 더욱 힘을 얻었다.

이러한 실책은 독일이 혐오범죄 등 정치적 동기의 범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는데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복잡한 체계로 인해 의도적이든 아니든 인종차별 범죄로 분류하고 처리되려면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나 관련된 누구든 인종차별적인 동기가 있다고 간주되는 범죄는 반드시 혐오범죄로 분류해야 한다.

“독일의 법집행기관에 제도적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요소가 많다. 이러한 의문은 제기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답변도 이루어져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스스로의 태도와 추정을 되돌아볼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인종차별 범죄 대응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법집행기관은 지금 현 상태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오랜 시간 성실히 스스로를 반추해보아야 할 때다.”
– 마르코 페롤리니(Marco Perolini), 국제앰네스티 EU 조사관

마르코 페롤리니 조사관은 “독일의 법집행기관에 제도적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요소가 많다. 이러한 의문은 제기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답변도 이루어져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스스로의 태도와 추정을 되돌아볼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인종차별 범죄 대응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법집행기관은 지금 현 상태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오랜 시간 성실히 스스로를 반추해보아야 할 때다.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공개 조사위원회가 시급히 구성되어, NSU 살인 사건 수사를 재검토하고 법집행기관이 효과적으로 인종차별범죄에 대응하지 못하는 데 제도적인 인종차별주의가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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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failing to tackle rise in hate crime

Failed responses to the sharp increase in hate crimes across Germany – including attacks on shelters for asylum-seekers – expose the need to urgently step up protection and launch an independent inquiry into possible bias within the country’s law enforcement agencie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report released today.

The report, Living in insecurity: How Germany is failing victims of hate crimes, details how 16 times as many crimes were reported against asylum shelters in 2015 (1,031) as in 2013 (63). More generally, racist violent crimes against racial, ethnic and religious minorities increased by 87% from 693 crimes in 2013 to 1,295 crimes in 2015.

“With hate crimes on the rise Germany, long-standing and well-documented shortcomings in the respons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to racist violence must be addressed,” said Marco Perolini, Amnesty International’s EU Researcher.

“German federal and state authorities need to put in place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strategies to prevent attacks against asylum shelters. Further police protection is urgently needed for shelters identified at highest risk of attack.”

While the German public has been among Europe’s most welcoming to refugees, as many as six anti-refugee protests were staged weekly throughout 2015. Many asylum-seekers and refugees who were attacked, or whose friends or acquaintances were attacked,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now live in fear and no longer feel safe.

“All my friends were afraid after the attack against me. I escaped a war in Syria and I don’t need to face tensions here in Germany. I just would like to work … and to have a good life, as I had before the war,” Ciwan B., an ethnic Kurd who fled Syria and was attacked in Dresden in September 2015,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warting Institutional racism

The failure of the German authorities to investigate, prosecute and sentence racist crimes effectively is a longstanding concern that predates the arrival of around one million refugees and asylum-seekers last year.
Many of these shortcomings were highlighted by the botched investigations into a spate of killings between 2000 and 2007, by the far-right group, the National Socialist Underground (NSU).

Investigations into the murders of eight men of Turkish descent, one man of Greek descent and a German police officer repeatedly failed to identify and follow up leads pointing to the racist motivation behind the attacks, while relatives of the victims reported feeling victimized by the police.

“In all these years, they never treated us as victims,” Yvonne Boulgarides – wife of locksmith Theodorus Boulgarides, killed in his Munich shop by NSU attackers on 15 June 2005 – told Amnesty International. “We were always treated as suspects by the police or politicians, as if we were hiding something. Nobody asked us about our opinions or listened to us.”

Inquiries into the NSU failures have resulted in a number of recommendations being made, and implemented by German law enforcement agencies. However, they have not tackled the pressing question of whether institutional racism is contributing to the ongoing failure to diligently identify, record and investigate possible racist crimes.

Turkish national Abdurrahman suffered life-threatening injuries after he was assaulted by a group of nine men as he closed his kebab shop at the Bernburg train station in September 2013.

According to him, his partner and a friend who witnessed the attack, police at the scene returned a key piece of evidence used in the assault – an air pump – to the attackers. Once in court, the racist motive was not fully taken into account and the lack of evidence helped to strengthen the group’s argument that they had acted partly in self-defence.

Some of these failures are the result of Germany’s complex system for classifying and collecting data on politically motivated crimes, which include hate crimes.

This system, consciously or otherwise, sets a high threshold for an offence to be classified and treated as a racist crime. Any criminal offences that are perceived to be racially motivated – by the victim or any other person – should be classified as hate crimes by the police.

“There are many factors that point to the existence of institutional racism with German law enforcement agencies. This question needs to asked, and it needs to be answered: real improvement in how law enforcement agencies tackle racist crime cannot happen unless those very agencies are prepared to examine their own attitudes and assumptions.”

“This is not a time for complacency, but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to take a long, hard look in the mirror. A fully independent public inquiry is urgently needed to review the NSU murder investigations and to establish the extent to which institutional racism may be contributing to the broader failur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to tackle racist crime effectively,” said Marco Perolini.


목, 2016/06/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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