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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돈 없어 밀린 건보료 대신 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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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돈 없어 밀린 건보료 대신 내드립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5/30- 13:34

돈 없어 밀린 건보료 대신 내드립니다! 

-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



2015년 5월 9일, 아름다운재단은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지원대상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중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거나 체납보험료 때문에 통장이 압류된 경우입니다. 청소년이나 어르신이 있는 가정, 한부모가정, 임산부, 차상위계층, 장기 체납자 등은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건보료 체납은 도덕적 해이? NO!


흔히 건보료 체납 문제를 ‘고액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해하는 통념이 있지만 사실 대다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는 소득 자체가 없거나 매우 적어 보험료를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은 건강보험 급여도 제한받아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는 급여 제한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 가압류, 통장 거래 중지, 연대납부 의무 등으로 체납자의 자녀들까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처하게 됩니다. 체납자를 구제하는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이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의 저소득층(건보료 5만 원 이하) 체납가구는 약 94만 세대로 추산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 가구원이 평균 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체납자는 약 180만 명에 달합니다. (출처 - 건강보험공단)

 

이들이 한 달 치라도 건보료를 분납하면 일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 해제돼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건강세상네트워크, 주빌리은행 등과 함께 내년 1월까지 1억 원을 들여 지속해서 체납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해 분납액 1회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건강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집단 민원을 통한 생계형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운동,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건강권 포럼 등을 진행합니다.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상담센터 홈페이지<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상담센터 홈페이지>



생계형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희망자는 홈페이지(www.healthforall.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02-6339-6677, 02-1661-9736)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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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터넷교보문고

학창시절의 향수


한참 트위터 열풍때 가입해서 눈팅만 하고 있는 요즘. 우연히 10년전(벌써!)의 기억을 떠오르게한 트윗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시모토 바나나 봇인데요. 

고등학교때 한창 일본소설을 많이 읽었던 시절. 그 중에서도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사실 책 내용은 잘 기억이 안난답니다.


그런데, 이 요시모토 바나나 봇에서 책의 문장을 하나씩 올려주는데.. 키친'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 '하치의 마지막 연인'을 책장을 아끼고 아껴 읽었던 기억이 가물가물 나면서 그때의 느낌이 전달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책 내용은 기억이 안나는데 문장만 가지고 이런 기억과 느낌이 난다는게 참 신기했죠.  


그러면서 저번주에 다녀왔던 여행지원사업의 캠프에서도 참여한 학생들이 10년이 지나고 본인이 기획한 여행을 떠올리면 이런 감정이 들까? 

세세한 기억보다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설램, 다양한 지역의 친구들을 만나서 느꼈던 감정이나 상황을 기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 위의 희망찾기

 

집에만 있는 아이는 어리석다.  - 영국 속담

자존감 강하고 단단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집을 벗어나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투르고 비록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위에서 스스로 깨치는 배움은 살아가는 동안 자신을 키워갈 내공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아름다운재단은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여행을 지원 합니다. ★길위의희망찾기기금 더보기


2013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 지원사업 "길 위의 희망찾기"는 총 15팀(기획 12팀, 비기획 2팀, 비기획 개인 8명으로 구성된 1팀)에 참여할 학생 150여 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공지 보기


스스로 만드는 여행의 첫걸음


지난 6월 첫째주 주말, 길 위의 희망찾기 열기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작년까지 오리엔테이션은 본인들이 제출한 여행기획안을 소개하는 하루 프로그램이었던 반면!! 2013년부터는 1박 2일 열기캠프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여하는 학생들간의 교류, 공정여행 워크샵,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공정여행이 무엇인지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3 길 위의 희망찾기 열기캠프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은 같이 온 친구들과 각각 다른팀으로 배정되어 처음엔 어색했지만, 문화예술 기업 노리단과 몸놀이를 하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


여유로운 프로그램 덕분에 캠프장 곳곳을 다니며 산책하고, 처음 만난 다른 지역 친구들의 사투리도 배우고, 여행의 멘토가 되어 줄 트래블러스맵 선생님들이 트레킹 코스에 숨겨놓은 리본찾으며 자연을 즐겼습니다.

2013 길 위의 희망찾기 열기캠프

음악과 자연과 함께한 노리단의 공연은 여행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물론, 인근에 캠핑오신 분들도 다같이 보고 즐기는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2013 길 위의 희망찾기 열기캠프


좀 더 가까이, 익숙해지기


캠프의 매력은 모르던 친구와 급 친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여행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라는 관계성을 쌓을 수 있는 것이겠죠.

깜짝! 공연으로 그 시작을 열어준 학생들이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주인공인 서로에게 마음을 열자는 강렬한 신호로 읽혔거든요.


2013 길 위의 희망찾기 열기캠프


자, 우리 여행 만들어 볼까?


게임과 놀이로 낯을 익히고, 마음도 맞춘 후에 각 팀별로 모여 캠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번에 서로 처음 만나는 개인팀 8명은 다음 시간까지 조사해 올 과제를 부여 받았고,

비기획 2팀은 멘토와 함께 여행에 앞서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12개 기획팀 친구들은 캠프에 대한 소감을 한줄로 표현해 봤는데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출처:트래블러스맵

 

저는 이 중에서 길 위의 희망찾기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하는 첫걸음이다" 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본격적으로 여행을 준비하기 전, 더 넓은 세상으로 가기 전 준비하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거든요!


각 팀이 여행을 마치고 다시 모이는 10월, 길 위의 희망찾기 닫기캠프 때 본인들이 기획하고 실행한 여행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함께했던 친구들이 여행을 잘 다녀왔는지 어떤 여행을 했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꿈꾸는 다음세대> 지원영역은
 
청소년이 더불어 사는 세대, 꿈꾸는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자아 존중감, 만남과 소통, 모험과 도전, 상상력 그리고 나눔을 키워드로 청소년과 세상를 이어 갑니다.
이 사업에 공감하시니요? 그렇다면 <꿈꾸는 다음세대>와 함께해 주세요! 미래세대1%기금 [더보기]
 

 

밖할머니 사업국 <꿈꾸는 다음세대> 사업담당정홍미
20대 중반을 훌쩍 넘은 나이이지만 재단에서는 막내로 밖에서는 할머니로 불립니다. 재미있는 일, 하고싶은 일만 하면서 살고싶은 작은소망을 가지고있습니다. 배분사업 중 미래세대영역 담당하고있습니다.

 

화, 2013/06/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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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르르릉~

"00 간사님 계세요? "
 " 네, 전데요?"
" 간사님, 간사님~ 있잖아염~ 근데 말이에요"
" 누...구..시...?"
" 아~~ 저는 00모둠의 00인데염~ 있잖아염~ 사업 진행할 때 말이에요~~그리구 예산은요?~~그럼 남은 환급금은요?~~"

하루에 수 없이 걸려오는 전화 중, 요즘 유독 기다려지는 전화들이 있습니다.
미처 이름과 인사를 전할 새도 없이 질문이 이어집니다. 전화선 넘어로 들려오는 호기심 가득한 앳된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바로, 아름다운재단 '2011년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소년들입니다.
아름다운재단에서는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단순 문화체험 지원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계획과 주체성을 가지고 떠나는 여행, 그리고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닌 청소년 자신들의 생각과 관심사를 또래와 나누며 자발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회문화활동까지...
우리 아이들이 다양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미래세대의 더 나은 환경과 변화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권, 평화, 나눔 , 돌봄, 환경, 미디어, 문화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창의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또는 사회의 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 모둠들이지요.
 '자발적', '사회변화'라는 말이 나오니 무언가 거창해 보이고,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살고 있는 동네에서, 주변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래친구들과 나누고 직접 활동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올  한 해에는 총 9개 모둠 ,90여 명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인권', '놀이문화', '다문화', '지역사회', '환경', '재능나눔' 등 다양한 주제의 사회문화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모둠별로 지원되는 200만원의 사업지원비가 청소년들에게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지원 예산은 어떻게 나누어 써야할지, 학업생활로 늦춰진 일정을 다시 조정하며 변경계획서를 보내는 일, 예산을 다시 일일히 계산해보며 남은 지원금을 환급하는 법까지...여느 어른 활동가보다도 더 꼼꼼하게 묻고 챙깁니다. 

사실 여름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은 보충수업이다, 자율학습이다, 학원이다, 방학 전보다 더 바쁜 일상을 보내야만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대학을 가는데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한 스펙쌓기의 도구가 되어버렸고, 청소년들에게 " 건강하고 밝게만 자라다오~" 라는 격언은 잊혀진지 오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일상이란 어느 덧 15년을;; 훌쩍 넘어버린 저의 중고교 시절과 다름없어 보이니 말입니다.
어른들보다 더 치열한 경쟁, 경직된 교육제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부모와 학교라는 틀 속에서 청소년기는 일생 중 가장 힘들고 괴로운 기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소년 자발적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 선정된 모둠 청소년들이 서로의 사업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바쁜 청소년들이 신청서 접수부터 면접심사, 모둠끼리의 활동내용을 공유하는 오리엔테이션, 결과발표회까지 청소년들이 직접 작성하고 참여해야 하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느낄까? 사실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대학을 가기 위한 점수따기, 스펙쌓기의 일환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과연, 진정성은 있을까?
면접심사 때 참석했던 모둠대표 청소년들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아무도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고 싶어 말할 때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공부나 하라고... 
그런데 아름다운재단에서 지원을 해준 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왜 지원 해주시려고 하는 걸까? 
오히려 재단에 오기 전에 곰곰히 생각해 보게 되더라구요. "

" 나혼자서 생각만 하고 말면, 그건 그냥 상상이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해보고, 의견도 나누다 보니까 실제로 직접 해보고 싶기도하고... 
상상현실로 만들어보고 싶더라구요!!"

앞으로 6개월간 청소년 모둠들은 머릿속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 밤새 머리를 맞대며,  고민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지요. 많은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직접 부딪히고 경험을 하는 창의적 배움을 지원을 통해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 미래의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화해 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 관련글 더 보러가기
[2010년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례] : 사회문화공부? 몸과 가슴으로 합니다!
[2011년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선정모둠]

번호

모둠명

사업명

1

언니들

말많은 언니들

2

 온새미로청소년기자단

사라져가는 자연, 문화유산 답사프로젝트
 "동네둘레두레"

3

웃음을 주는 아이들 '우주아' 웃음을 주는 구연동화

4

시놀숲 (시끄러운놀이숲) 시끄럽게 소통해도 문제되지 않아!

5

유니크 홀리데이 (Unique Holiday) S.I.A.M (Seoul Inflation Animal Movie)

6

노소

청소년 문화 창작학교 "트다"

7

파란만장 청소년 축제 "청소년이 바란다 지금"

8

한빛스탠바이큐 한빛 다문화가정 어울림
9 송학골도깨비 살아있는 송학골 이야기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교과서와 수식만으로 세상을 배우기보다는 자신이 오고가는 곳에서 함께 숨쉬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고민할 줄 아는 세대,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느리지만, 충분히 자신을 바라보며 남을 배려하고 사회를 고민할 줄 아는 세대, 우리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change Maker가 되기를 꿈꿉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사회의 더나은 환경과 미래를 위해 스스로 실천하고 변화를 꿈꾸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사회문화활동을 지원합니다. 위 사업은 한국의대니서만들기기금과, 아름다운영화인기금으로 지원됩니다.


 
청춘공작당 Cherish 모금배분국장정원 간사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는 물음표와 행동하는 느낌표가 하나가 되었을 때 젊음은 다시 태어난다' 반짝이는 미래세대의 별들을 찾아 좌충우돌 작당 중 입니다.
 
월, 2011/08/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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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어르신 노노(老老)케어 수당 지급
3년 이상 거주 청년 창업 및 주거지원금 지원
맞벌이 가정 손주 돌봄 시 조부모 수당 지원
로봇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추진
병원동행 서비스 및 독거노인 빨래 서비스 지원
군부대 및 대학병원 연계 진료 시스템 구축
소아과·안과·이비인후과 등 전문의 진료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상품권 사용 확대
상권 환경 개선 및 활성화
인제읍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
야간 경관 조성으로 유동 인구 증가
사업완료 후 5년 지난 사업장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 추가 추진
농업인수당 120만원으로 증액
태양광 햇빛소득 추진
신재생에너지 수익금을 군민 지급 (유휴지 및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
드론 작목 서비스 확대
편의장비 지원확대(전기운반차 등)
창업자 임대료 및 인테리어 지원
온라인몰·SNS·라이브커머스 지원
축제·행사 우선 판매 기회 제공
스마트팜 확대 및 체험형 농업 개발
저축 매칭 + 인센티브 지원 (청년)
대학 미진학 청년 대상 지원 확대
취업 준비 수당 지원
문화·레포츠 바우처 제공 (청년)
중심 상권 경관 조명 개선
야시장 및 야간 문화거리 조성
노후 가로등 LED 교체
골목길·공원·버스정류장 안전조명 확대
범죄 예방형 조명 및 시스템 구축
공익형·시장형 일자리 확대
민간 연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우량 기업 유치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농공단지기업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창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산학 연계 및 직무 교육 강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겨울철 실내 놀이 공간 확대
부모 돌봄 부담 완화
교재·교구 지원 확대
교육 환경 질 향상
원통역 중심 테마거리 조성
지역 관광 콘텐츠 강화
셔틀버스 운영
문화관광 바우처 지원
단체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운영
군장병 이발지원센터 설립
공공일자리, 사회복지종사자 등 연차별 장려금 지급
목공예 공장 관리 지원금 지급, 무형문화재 제도 도입
서화사격장 소음문제 피해보상금 처리
서화-천도리-한림병원-원통터미널 노선 해결
천도리 택지조성단지에 유동인구 유입 및 민군 야간조명 및 볼거리 단지 조성
인제읍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비가림 시설 설치로 사계절 이용 가능)
인제읍 시내 야간 경관 및 상권 활성화
인제읍 생활 안전 인프라 구축
필례계곡 옛 명성 되찾기 및 민원 해결
인제시내 중심 축제 활성화
동서고속철도 시대 대비 및 역세권 관광 활성화 정책
용대 풍력발전소 지역환원
스쿨존 심야 시간대별 탄력 운영 및 속도제한
청년 HPV 백신 단계적 지원 확대
결혼 인센티브 제공 (결혼 페널티 제거)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어르신 생활 불편 해결을 위한 그냥해드림센터 운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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