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신청안내]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

지역

[신청안내]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

익명 (미확인) | 목, 2016/05/26- 19:00

WEB_20160526.jpg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진행합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tsc@pspd,org  02-723-5302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5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269,418원

3,714,515원

4,947,762원

5,393,154원

5,475,403원

(통계청, 2015) 

 

 

2. 지원내용


① 생계지원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지원비(통계청, 2015,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71~226

279~371

372~494

405~539

411~547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14~170

186~278

248~371

270~404

274~410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57~113

93~185

124~247

135~269

137~273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56

0~92

0~123

0~134

0~136

200

 


② 법률상담지원비

- 최대 2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 중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급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를 통해 진행됨 


③ 심리치료지원비

- 최대 1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사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치유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추가 지급

- 사전상담 및 치유프로그램(개인/집단상담)은 인권의학연구소에서 구성한 상담전문가 등에 의해 진행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6. 5. 30(월) ~7. 8(금)

- 참여연대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7. 8(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② 접수내용 확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③ 심사

2016. 7. 11(월) ~ 7. 22(금)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 경제상황(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가구소득, 타기관지원 등)

 

 

④ 결과 통보

2016. 7. 28(목)

-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치유프로그램 진행

 

 

 

5. 제출서류

 

필수서류

 
1.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4.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선택제출자료

 

1.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무중력세대 위한 새로운 진로교육,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다

공간민들레+유유자적살롱 활동가 이야기

 


흔히 청소년 진로교육이라고 하면 이런 패턴을 따른다. 심리검사나 직업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고, 그에 맞는 대학 전공을 선택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진로교육 모델이다.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던 과거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다르다. 명문대를 졸업해도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고, 직업 역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또 생겨나고 있다. 어른들은 청소년을 향해 ‘꿈이 없는 세대’라고 나무라지만, 그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꿈을 잃어버린 세대’라는 표현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공간민들레+유자살롱 활동가(왼쪽부터)유유자적살롱 이충한 대표, 공간민들레 김경옥대표, 배승태 길잡이교사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진로교육은 무엇일까. 이 고민을 먼저 시작하고 실천에 옮긴 어른들이 있다. 청소년 대안교육공간인 ‘공간민들레’김경옥 대표와 배승태 길잡이 교사, 그리고 사회적기업 ‘유유자적살롱(유자살롱)’의 이충한 대표다. 2012년 4월부터 3년간 영국의 명품브랜드 버버리(Burberry)의 글로벌공익재단인 ‘버버리파운데이션’기금을 통해 ‘청소년 자기 길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이들 세 명의 어른을 만나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진로교육 모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무중력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진로교육을 시작하다  

 

공간민들레 김경옥 대표공간민들레 김경옥 대표 

 


김경옥=사실 처음엔 교육과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민들레 출판사에 조금씩 청소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머무는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공간을 독립한 것이 공간민들레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민들레의 기본 이념인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사람을 큰 방향에 놓고 그때그때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는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우리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해를 거듭하며 점차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진행한 청소년 자기 길 찾기 프로젝트에요. 단순히 무엇이 될 것인가를 넘어서, 청소년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직업탐색 역량을 높여주는 대안적인 진로교육이에요.

 

 

공간민들레 배승태 길잡이교사공간민들레 배승태 길잡이교사


 

배승태=많은 청소년들이 중고등 시기에 직업을 찾아도 막상 취업할 시기에는 다른 직업을 찾거나 아예 포기를 해요.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해서 결정한 진로가 아닌, 어른들이 얘기하는 모범답안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그래서 수업 초기에는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궁금한 걸 찾아내고, 그걸 답해줄 사람을 찾고,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다시 글로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주체성을 경험해요.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자기 삶에 만족하는 어른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도 가지게 되고요


최근에는 교사교육에 더욱 집중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민들레가 만날 수 있는 청소년은 한계가 있고, 학교 안에 있는 교사가 바뀌어야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민들레 홀씨처럼 변화의 가능성을 곳곳에 널리 퍼뜨리는 거죠.

 

 

    유유자적살롱 이충한 대표유유자적살롱 이충한 대표

 

 

이충한=작곡가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서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하는 인디뮤지션 모임을 인큐베이팅 했어요. 그때 우연히 2년간 은둔형 외톨이로 살았던 아이가 합류했는데, 대책 없이 잘 노는 뮤지션들과 어울리다 보니 3개월 만에 사회성이 확 늘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집밖에서 유 유자적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틀에 박힌 교육 대신 자유롭게 음악을 즐기면서 다시 사회로 한발 내딛을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죠.

 

보통 아이들을 무기력하다고 말하잖아요. 사실 무중력 상태라고 해야 맞아요. 무기력은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무중력은 누군가 당겨주지 않는 상태잖아요. 아이들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당겨주는 존재가 있다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난 5년간 70명 아이들이 유유자적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평균 2.3년간 방안에만 있던 아이들이 절반은 학교로 돌아가고 나머지도 아르바이트 등 사회활동을 시작했어요. 음악과 함께 한 동료가 아이들에게 중력장이 되어준 셈이죠.


 


혼자가 힘든 청년들, 마음껏 비빌 언덕이 필요해

 

출발은 청소년이었다. 하지만 청소년이 청년이 되어가는 동안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청소년의 문제는 청년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 오히려 취업과 생존이라는 장벽을 만나 더 크게 몸집을 키웠다. 진로교육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청년을 향했다.

 

 

(왼쪽부터)공간민들레 김경옥대표, 배승태 길잡이교사"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좋은 직장이나 높은 연봉이 아니라, 서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요."

 

 

김경옥=예전에는 서로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적당히 폐를 끼치고, 적당히 비비고 사는 게 가능한 시대였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든지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잘 살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불안하고 답답한 현실을 혼자서 이겨내기엔 너무 역부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좋은 직장이나 높은 연봉이 아니라, 서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청년세대들이 더불어 사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비빌 언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거겠죠. 그걸 더욱 깊이 고민하기 위해 올해 초 청년 당사자들이 모여서 사이Lab이라는 연구모임을 만들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청년 세대를 위한 새로운 진로교육의 좋은 출발점이 되면 좋겠어요.

 

 

유자살롱 이충한 대표"청년세대에게도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이 꼭 필요해요"

 

 

이충한=유자살롱 프로그램 중에 직딩예대라는 모임이 있어요. 직딩예술대학의 줄임말인데, 낮에는 돈 벌고 밤에는 예술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에요. 직장생활과 사람관계에서 번 아웃된 무중력 청년들이 모여서 작곡, 기타, 우쿨렐레, 라디오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면서 예술로 중력장을 만드는 경험을 하죠. 여기에 유유자적 프로젝트를 졸업한 아이들을 한두 명씩 아르바이트로 투입시켰어요. 말하자면 징검다리 일터인 셈이에요. 어느 정도 마음의 힘을 키웠지만 아직 사회에 나서긴 두려운 아이들에게 돈도 벌고 실전 경험도 쌓도록 하는 거죠.

나이차는 있지만 음악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한번은 29세 니트족인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직딩예대에서 힘을 얻고 지금은 서울시 청년혁신활동가로 일하고 있어요. 청년세대에게도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이 꼭 필요해요.

 

 

이충한 유자살롱 대표는 지금 시대를 무중력 사회라고 명명했다. 누구도 끌어당겨주지 않아 무기력 상태에 빠진 것은 일부 청소년이나 청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라고 그는 말한다


하지만 답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도 분명 답은 있는 법이다. 학교 밖으로 튕겨져 나온 청소년들과 사회 바깥을 부유하는 청년들에게 말없이 중력이 되어준 공간민들레와 유자살롱처럼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많은 무중력 세대의 손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이들에게 마음 깊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글 권지희 | 사진 조재무



[청소년진로탐색지원사업]


아름다운재단은 버버리와 함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82명의 청소년들에게 적성을 찾고 다양한 직업 경험을 갖는 진로 탐색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진로 교육에서 벗어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글쓰기, 음악활동, 또래활동, 인턴십 등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사회와 개인의 비전을 고민하며,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5년에는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한층 확대하여 모범 사례 공유, 교사 교육 및 현장 네트워크 사업 등 젊은 세대들이 배움과 자신들의 미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완적인 활동들을 통해 우리 사회 진로 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2억원의 기부금을 출연한 버버리 기금은 청소년진로탐색 지원 사업 뿐만 아니라, 저소득 아동 청소년의 교육비 및 특기 적성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버리재단 바로가기 [클릭]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화, 2015/12/15- 11:13
1,049
0

서울시 환경미화원 생계비 지원 신청 안내

 

서울시 환경미화원 생계비 지원 신청

 


재활용 및 음식쓰레기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미화원 1인당 작업량도 과중해지는 추세입니다.


환경미화원은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 유해한 환경 및 근무조건으로 직간접적 위해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는 아직 미흡하지만, 2009년 산재처리를 한 재해가 환경미화원 100명당 5.7건으로 평균 재해율(0.7%)8배에 해당하였고 공상(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주 또는 사업장과 민사합의 등을 하는 것)까지 포함한 재해율은 11%입니다.


질병치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환경미화원분들의 부담감을 덜어드리고자 서울시 환경미화원 근무 중 재해자 생계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가져주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세상네트워크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홈페이지  www.healthright.kr

□ 전화  02-2269-1904

이메일  [email protected]

 


┃ 서울시 환경미화원 생계비 지원신청 바로가기 [클릭]


 

환경미화원지원사업절차안내.hwp
[신청서]2016환경미화원지원사업.hwp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화, 2016/01/05- 15:37
1,046
0

  

 

 
 

마음 따뜻하다! 노란봉투

"노란봉투 우체부가 되어주세요"

 

 

손해배상 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들을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

 


2014년 2월 10일부 5월까지  16간 진행한 <노란봉투 캠페인>은 한 사람의 4만7천원으로 시작해 총 4만7천명 참여, 14억7천만원 모금의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름다운재단은 손해배상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와 함께 지난 해 6월 아래 두가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1)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2)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법률개선 활동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92가구에 11억7천여만원에 기부금을 전달해드렸고, 보다 근본적인 접근과 손해배상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개정활동, 백서제작, 실태조사 등의 연구활동과 연극 <노란봉투>제작, 모의법정, 광장행사,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현재까지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 <노봉투캠페인>112일간의 이야기

 

 

 

 

 

서울광장행사 - 안치환과 함께하는 '노래, 여름밤을 훔치다'

 

 

 

법률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노란봉투법 입법청원'을 보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오는 18일(토) '서울광장행사 - 안치환과 함께하는 노래, 여름밤을 훔치다'가 진행됩니다. 

 

낮부터 광장 일대에서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15.7.18(토) 저녁 7시 30분
○ 장      소 : 서울광장<광복의문70무대>
○ 진행 내용
   - 사회 : 이상호(고발뉴스기자) 
   - 노래손님 : 안치환과 자유, 윤미진, 우리나라
   - 이야기손님 : 배춘환 기부자(노란봉투 첫번째 기부자), 박준우 기자(냉장고를 부탁해), 
                      라혜원 학생(꽃피는 학교), 박래군(세월호국민대책회의공동운영위원장), 세월호416합창단
   - 관객과 함께하는 노란봉투 접기

 문     의 : ☎ 02-725-4777 | [email protected]

 

 

 

 

 

 

 

서울광장 <광복의문70무대> 바로가기

 

 

 

 

<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가압류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모임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손잡고 홈페이지(http://www.sonjabgo.org)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onjabgo)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월, 2015/07/13- 19:08
1,013
0

10년의 헌신, 독보적인 보조기구 서비스를 피우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강인학 연구실장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강인학 연구실장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강인학 연구실장

 



‘재활’과 ‘보조’ 그 차이를 알다


사람은 하나의 정체성으로만 살지 않는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은 하나일 수도, 여러 가지일 수도 있다. 이러한 다중적인 자아정체감은 장애인에게도 적용된다. 자신을 대표하는 가장 큰 축이 ‘장애’일지라도 그들 삶이 곧 ‘장애’는 아니라는 이야기. 그들은 때론 누군가의 연인이고 무언가를 공부하는 학생이며 어떤 일을 하는 직장인이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시민이다. 무엇보다 아무런 수식어 없이 존중받아야 할 존재다.


그 당연한 전제가 재활공학의 출발선이다. 장애가 규정하고 재단한 정체성에 갇히지 않도록 여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재활공학의 역할.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도 그 맥락 아래 2004년에 개관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강인학 연구실장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강인학 연구실장

 


“지난 10여 년 동안 저희 센터는 장애인과 노인 등 신체 기능에 제한을 가진 이들이 다양한 일상과 직업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원을 발판 삼아 국내 최초로 보조기구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연구와 개발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국가 주도의 보편화된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홍보 또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8년 전,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 터를 잡은 강인학 연구실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우리나라 재활공학서비스를 지켜봤다. 전쟁 후 등장한 의료재활과 생산적인 복지 차원의 교육과 직업재활 등 차별이 공공연한 시절을 거쳐 드디어 ‘차별금지’를 논할 때였다.


장애인이 아닌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의 ‘재활’(再活, Rehabilitation) 자리엔 ‘보조’라는 용어가 자리하게 됐다. 그것은 단순히 ‘특별한 (문제를 지닌)’ 장애인만 돕는 게 아니라 노인이나 정해진 기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 등을 아우른다는 보편적인 의미를 내포했다. 재활공학을 넘어선 보조공학을 이야기하는 건, 장애를 조금 불편한 부분으로 인식하겠다는 사회의 성숙한 의지였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여러 활동이 불러온 긍정적인 변화이기도 했다.

 

 


보조기구가 공공재라는 의미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인식과 달리 구체적인 상황은 더뎠다. 보조공학서비스의 선두그룹인 덴마크나 스웨덴이 3만 가지에 이르는 보조기구를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77개 기구만을 지원하는 실정. 그나마도 대부분이 의수, 의족 등 아주 특수한 장애인에게 특수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어, 실제론 겨우 열대여섯 가지 기구만 제공되고 있다.


그 또한 자부담이고, 개별맞춤도 아니라는 걸 감안하면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강인학 연구실장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반드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비스 할 기구를 마련하기 위해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까닭이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국가별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 되면 비로소 보조공학이 시작된다는데 우리는 너무 등한시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보조기구가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데 우리나라는 사유재로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눠놓고 거기에 맞춰 보조기구를 선정하는 통에 보조기구를 불편해하는 우리나라에서 사유재 개념은 그냥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다 지우는 겁니다. 15가지로 유형화해 놓은 장애등급의 경직성과 통제성이 문제입니다. 진행성 장애나 중복장애를 위한 보조기구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니 속상할 따름입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조기구 산업 활성화 부분까지 진행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사업 중 하나가 국가의 지원체계 즉, 법안 상정이었다. 수년의 노력 끝에 2015년 11월 26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가 장애인과 노인에게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것과,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 기관 네트워크 구성, 보조기구 관련 전문가 자격증 및 보조기구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다니 기쁩니다. 이번에는 빠졌지만 보조기구 산업 활성화 부분까지 진행되는 게 목표입니다.”

 

 


지속가능한 사업의 힘


법안 상정만큼 중점을 뒀던 사업은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보조기구를 모르는 이들에게 경험을 제공해서 수요자의 욕구를 수렴할 생각이었다. 국가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내려면 재원이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운재단과 인연을 맺었다.


재단에게 두고두고 고마운 건 누구도 하지 않는 사업을 믿고 10년 동안 꾸준히 지원해준 것입니다.재단에게 두고두고 고마운 건 누구도 하지 않는 사업을 믿고 10년 동안 꾸준히 지원해준 것

 


“10년입니다, 함께 일한지. 우리는 보조기구 보급 욕구가 있었고 재단은 국가가 하지 않는 사업을 꾸려나갈 민간단체가 필요했습니다. 두 욕구가 맞아 떨어져서 당시로선 혁신이었던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재단에게 두고두고 고마운 건 누구도 하지 않는 사업을 믿고 10년 동안 꾸준히 지원해준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사업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결국 양과 질이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으로 파트너십이 확대되었으니 큰 성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과의 시너지로 차원이 다른 보조기구서비스 틀을 마련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그들은 아무도 걷지 않은 눈길을 신중하게 걸었다. 뒤따라올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최상을 이끌어냈다. 노하우를 틀어쥐지도 않았다. 장애가 규정하고 재단한 정체성에 갇히지 않도록 여러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면 누구와도 나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서비스를 지휘하는가가 아니었다. 신체 제약을 가진 이들이 다양한 일상과 직업 활동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했다. 대상자를 위한 헌신.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아름다운재단과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일 것이다.

 

글 우승연 | 사진 임다윤

 




[사회적 돌봄] 배분사업이 바라보는 복지는 '사회로 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입니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생계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복한동행기금]은 중증 장애로 인한 가난, 주의의 따가운 시선, 혼자서는 힘든 외출과 대중교통,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교육과 직업,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복한동행기금 [자세히 보기]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이형명 간사
배분으로 지구정복을 꿈꿉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투명하게, 나누겠습니다.



      

 

화, 2016/01/12- 10:18
984
0


독거 어르신 삶을 이어주는 생명줄

홀로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환한 대낮인데도 방안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꽤나 가까이 다가앉았지만 짙은 어둠 때문에 표정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꺼져버린 전등을 대신해 틀어놓은 텔레비전 화면이 너무 밝아서일까. 등지고 앉은 어르신의 어깨가 유독 좁게 느껴졌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동안 어르신 역시 낯선 이들의 방문에 익숙해진 듯했다. 약봉투를 들었다 놨다 하며 한참동안 말을 아끼던 민창기(가명/72세)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며칠 전에 비가 왔는데 갑자기 지지직거리더니 그때부터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 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할까봐 말도 못 꺼냈어. 하루 종일 텔레비전 틀어놓고 사는 거야. 걷기도 힘들고 어디 가서 오래 앉아있지도 못해. 어차피 밖에 나가질 못하니까 텔레비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지 뭐. 매일 도시락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외롭지는 않아. 그래도 이번 추석에는 속이 좀 상하더라고. 자식들이 찾아오는 건 기대도 안 했지만 혹시 전화라도 할까 기다렸거든. 혼자 많이 울었지.”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전국을 누비며 남부럽지 않은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다. 풍족하진 않아도 가정은 화목했고, 자녀들도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었다. 하지만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 세상을 원망하며 끼니 대신 술을 들이켜고, 정처 없이 걷다가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렇게 꼬박 3년이 흘렀다. 굳게 마음을 다잡고 어렵사리 정화조 청소업체에 일자리를 얻었다. 하지만 몸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간신히 수술은 받았지만 이미 수척해진 몸은 쉬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병원에 가면 영양가 있는 걸 챙겨먹으라고 하는데 없는 살림에 그게 쉽나. 나라에서 받는 돈으로 월세 내고 전기세 내면 약값 내기도 벅차. 돈도 돈이지만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니까 밥도 잘 안 챙겨먹게 되더라고. 복지관에 신세를 많이 지고 있지. 매일 도시락도 가져다주고 생계비도 챙겨주고. 복지관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고맙고 또 고마워.”

 

 

가 서비스로 마음 치유하고, 생계비 지원으로 희망 키우고

 

아름다운재단은 2006년부터 ‘홀로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창기 어르신처럼 가족의 돌봄 없이 홀로 생계를 이어가는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최대 3년간 매달 1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부터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파트너쉽을 맺어 사업의 전문성을 높였다. 2014년 새롭게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99명으로, 민창기 어르신은 아름다운재단과 파트너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춘천남부재가복지센터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다.


사실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지원제도는 여럿 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의료비 등 지출용도 제한 없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곳은 아름다운재단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배소희 사회복지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방식에 대해 ‘생명을 잇는 일’이라고 단언한다.

 

춘천남부재가복지센터 배소희 사회복지사

 


“기초수급 어르신들은 매달 40만 원가량을 생활비로 지원받기 때문에 아껴 쓰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세요. 하지만 차상위 어르신들은 의료비 혜택만 받기 때문에 기초연금으로 생계를 해결하셔야 해요. 적게는 10만 원, 많아야 20만 원 수준이다 보니 넉넉한 건 아니에요.

월세 내고 각종 공과금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한 돈이죠. 이분들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생계비는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금쪽같은 돈이에요. 돌봐줄 가족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3년간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현금은 그야말로 생명줄이자 삶의 끈인 거죠.”

 


춘천남부재가복지센터는 현재 55명의 지역 어르신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전 거동이 가능한 독거 어르신이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음에도 서비스를 받지 않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직접 집으로 방문해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활환경을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그중에서도 민창기 어르신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꼽힌다. 단순히 아름다운재단 지원대상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생계비 전달 등 센터의 모든 행정업무를 도맡고 있는 이현주 회계원은 건강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춘천남부재가복지센터 이현주 회계원


“소화기 계통이 안 좋은 경우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거든요. 센터에서 관리하는 어르신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이나 지병이 있긴 하지만, 민창기 어르신은 특히 위암 수술 이후 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춘천남부노인복지관에서 주중에 매일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어르신이 잘 계시는지 확인하고, 센터에서도 매주 밑반찬이나 간식을 가져다 드리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편도가 부어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도 병환이나 연세에 비해 인지가 명확하시고 삶에 대한 의지도 높은 편이세요. 항상 저희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시는데 오히려 건강한 모습을 뵐 때마다 저희가 감사드리고 있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노후는 젊은 세대의 가까운 미래

 

배소희 사회복지사는 5년 전까지 일본에서 ‘개호사’로 근무했다. 개호(介護)는 곁에서 돌봐준다는 뜻으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우리의 요양보호사와 같은 맥락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보다 8년 앞서 시작된 일본의 개호보험을 상당부분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배소희 사회복지사는 한국의 재가노인복지 현장에서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한다.

 

 


“요양보호사라고 하면 한국에선 40~50대 중년여성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20대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손에 꼽는 직업일 만큼 일본의 노인복지산업은 규모 면에서나 시스템적으로 체계가 잘 되어 있어요. 그에 비해 한국은 아직 발전해야 할 영역이 많은 것 같아요.

재가복지 분야만 보더라도 지역별로 예산이나 사업에서 편차가 크거든요.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겠지만,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소통과 공감의 노력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허언이 아니다. 실제로 춘천남부재가복지센터는 요즘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를 현 55명에서 연말까지 6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단 한명을 발굴하는 데만 해도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고된 작업이다. 그런다고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배소희 사회복지사는 매일 발을 동동 구르며 춘천 시내를 누비고 다닌다. 단 한 명이라도 도움이 꼭 필요한 어르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절망 대신 희망을 품고 남은 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제도적인 한계는 있는 법.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 어르신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아름다운재단이 더욱 절실한 것은 그래서다.


“누군가에게 1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독거 어르신들에게 10만 원은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돼요. 매달 받던 10만 원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때 그 상실감을 어떻게 견디실까 하고요.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어르신들이 전과 다름없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건 현장에 있는 저희들의 몫이겠지만, 가능하다면 계속 지원이 되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너무 훌륭한 일을 해주시고 있지만, 비단 생계비 지원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의 노후는 곧 우리들의 가까운 미래이기도 하니까요.”

 

글. 권지희 | 사진. 임다윤

 

 

 

[사회적 돌봄] 배분사업이 바라보는 복지는 '사회로 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입니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생계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케토톱홀로사는노인지원기금]은 아무도 찾아 와 주지 않는 단칸방에서,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냉장고 대신 방문 앞 조그만 계단에 음식을 보관하는 홀로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케토톱홀로사는노인지원기금 [더보기]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이형명 간사
배분으로 지구정복을 꿈꿉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투명하게, 나누겠습니다.

     

 

 

금, 2015/11/06- 17:30
97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