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취재요청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 심의 저지

지역

[취재요청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 심의 저지

익명 (미확인) | 목, 2016/05/26- 15:25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 심의 저지 <탈핵시민 만민공동행동>


526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800만 시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당지역의 9, 10번째 핵발전소입니다. 지난 1월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 개시로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는 7(용량 686kW)로 이미 세계 최대 핵발전소단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 한반도 전체를 핵의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더구나 현재 신고리 핵발전 부지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며, 내진설계 조차 최대위험지진(7.5)20~30배 낮게 설절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부지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위치하는데도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평가조차 하지 않은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력소비증가가 정체에 있고, 전력이 모자라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추가 건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등이 포화상태인데도 마땅한 해결방안도 없는 상태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논의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526, 핵발전소 지역 대책위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그리고 핵발전소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캠페인, 공연 등 탈핵시민 만민공동행동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 심의 저지를 위한 탈핵시민 만민공동행동”>

 

일시 : 526() 오전 1030

주최 :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대구경북탈핵연대, 핵없는사회를위한대전공동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 09:00~09:30 그린피스 기자회견

– 10:30~11:00 신고리 5, 6호기 건설승인 심의 저지 기자회견

– 11:00~11:20 청년초록네트워크 亂場

– 11:20~11:40 종교환경회의 5대종단 기도

– 11:40~12:00 녹색연합, 에너지자립마을 亂場

– 12:00~12:20 녹색당 亂場

– 12:20~13:00 점심식사

– 13:00~13:20 하자센터 亂場

– 13:20~13:40 부울경탈핵연대 亂場

– 13:40~14:00 대경탈핵연대 亂場

– 14:00~14:20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亂場

– 14:20~15:00 만민공동회

 

문의

신고리 5,6호기 저지 부울경탈핵연대 (051-517-4971)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nonukesact@gmail.com)

 

2016 5 25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대구경북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대전공동행동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발신 : 사무국 (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TF 최준호 국장 010-4725-9177 [email protected] )
보도자료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20일 출범

전국 환경ㆍ시민ㆍ소비자ㆍ풀뿌리ㆍ청년단체 2백여개 참여

일시ㆍ장소 : 6월 20일(월) 13:30,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1.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에서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 보건의료, 노동계가 함께 가습기 살균체 참사를 해결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2의 옥시를 막자!”는 구호를 내걸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공식 출범시키고, 전국적 서명 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행사 개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 일 시 : 2016년 6월 20일(월)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

◾ 세부 프로그램
– 인사 말씀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 대표
– 각계 발언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

이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장하나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장(전 국회의원)
– 활동 계획 발표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종교ㆍ노동ㆍ보건의료ㆍ환경ㆍ유통상공인 대표
– 퍼포먼스 : ‘제2의 옥시를 막자’ 손현수막을 각자 들고 함께 구호 외침.
대형 세로펼침 현수막 2개(‘가해기업ㆍ정부 책임자 처벌’, ‘옥시 완전 퇴출과 옥시예방법 제정’)를 계단 위에서 아래로 펼쳐 들고 함께 구호 외침.

 

1차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마친 뒤, 곧바로 개최할 예정

 

 

  1. 2016년 5월 한 달 동안, 전 국민의 유래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옥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옥시 제품들의 판매량은 대폭 감소했고, 옥시는 치명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를 비롯해서 12명의 관계자들이 구속되어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한 시민운동의 활동은 치열했고 성과를 냈습니다.
  2. 이제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에 이어, ‘옥시 뒤에 숨은 다른 가해기업들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가고자 합니다.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다시 나아가려 합니다.

 

  1.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처벌’, ‘정부 책임 규명’, ‘옥시 피해 구제법’, ‘옥시 처벌법’, ‘옥시 예방법’,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촉구’ 등을 우리의 과제로 놓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오늘 열린 출범식에서는 전국적 서명운동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히며, 장하나 전 국회의원이 ‘전국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함께 했습니다. 끝.

■ 조직 운영 및 향후 활동 계획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조직 및 운영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사무국    
     
 
                     
                     
제도개선분과   피해구제분과   캠페인분과   국회 대응 및 권력기구 감시분과
                     

 

  1. 향후 활동 계획

◾ 제도개선분과

– 집단소송법 제정

–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개정 입법 청원.

◾ 피해구제분과

– CMIT/MIT 피해 인정 확대 및 피해 판정 기준 개정

– 3~4단계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 캠페인분과

– 옥시 불매 감시운동

– 전국적 서명운동 : 온라인 + 오프라인 캠페인 병행

– 피해자 찾기

– 피해 사례 홍보 전국 순회 캠페인

◾ 국회 대응 및 권력기구 감시분과

– 국회 청문회 촉구 및 모니터링

–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모니터링

– SK케미칼 등 가해기업 수사 확대 촉구

 

  1. 향후 일정 (계속 추가 중)

◾ 전국 서명운동 : 6/20(월) ~ 7월 말까지 진행 (국회 청문회 개최 때까지).

◾ SK케미칼 수사 촉구 : 6/22(수) SK케미칼 앞 기자회견, 검찰 진정서 접수

◾ 국회 청문회 촉구 : 여야 각당 관련 특위 및 원내대표 면담 추진(6월 내)

◾ 피해 사례 홍보 전국 캠페인 : 6월 말부터 시작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참가 단체 (계속 추가ㆍ수정 중)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KYC,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기독교환경연대, 기술서비스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과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노동건강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연대참여광장,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한국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생명의숲,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회의,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녹색미래, 환경정의,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자원순환사회연대,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과천지회,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여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상주지회, 환경운동연합안동지회,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함께사는길, 환경법률센터, 에코생협,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환경교육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세종환경운동연합(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여성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정보경제연맹, 서울본부, 인천본부, 경기본부, 충북본부, 대전본부, 세종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주본부, 전남본부, 대구본부, 경북본부, 부산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강원본부, 제주본부),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소비자유니온(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재벌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금융정의연대, 서울노동광장,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 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기사협회, 우체국택배위탁조합, 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 상가세입자연대, 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 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전국고물상연합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 CJ프레시원비대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주협의회,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망원시장상인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강릉유통상인연합회, 수도권대리점협의회, 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수원칠보상인회, 대전유통상인연합회, 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광주유통상인연합회, 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상인연합회, 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인천유통상인연합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소비자연맹, 인천YMCA, 인천YWCA, 소비자교육중앙회인천시지부, 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인천시지회, 인천시민보건안전센터(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인천녹색연합, 인천가톨릭연대, 인천청년유니온, 청년광장인천지부, 계양평화복지연대, 남구평화복지연대, 남동평화복지연대, 부평평화복지연대, 서구평화복지연대, 연수평화복지연대, 중동평화복지연대, 너나들이검단맘, 인천사람연대, 봄과배움의공동체늘푸른교실, 청라맘스카페, 금속노조인천지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인천여성회연수구지회, 짱뚱이어린이도서관, 뚝딱이마을공방협동조합, 사)좋은친구들, 신나는교실,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인천여성회 부평구지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신나는도서관, 시소와그네인천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지역작은학교연합회, 노동자교육기관,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가스공사지부인천지회, 청소년인문학도서관두잉, 인천장애인복지관협회, 인천서구노인복지관, 나눔과함께,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 인천여성회,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건강과나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시민문화공동체,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여성회관,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 경남YMCA, 경남YWCA, 느티나무경상남도정애인부모회,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차지연대,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희망진해사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민주평화파주희망연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파주지부,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행복장터, 파주환경운동연합, 한살림고양파주생활협동조합

< 기자회견문 >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462 명의 고귀한 목숨을 떠나보냈다. 신고된 피해자만 2336 명이다. 그나마도 지난 6월 1일 현재 정부로 접수된 피해 신고 현황 기준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 규모는 아직 끝이 아니다. 올 들어 민간으로 접수된 피해자들은 아직 이 숫자에 포함되지도 못 했다. 잠재적 피해자는 30~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제 겨우 드러나기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는 빙산의 일각이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가해기업들, 이들이 건넨 뇌물 앞에 무릎 꿇어버린 학계, 이들의 엄청난 죄악을 감추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변호사 집단,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 그 모든 과정에서 무책임하기만 한 정부, 늑장도 모자라 축소 수사로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 검찰 등 수사당국…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이 한데 모인, 이 끔찍한 참사의 진상과 피해는 아직도 숨겨지고 가려져 있다. 잠재적 피해자들까지 찾아내고 참사의 진상과 피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기관이 필요한 까닭이다.

 

가습기 수증기 속에 소리 없이 스며든 죽음의 악마가 사랑하는 아이들, 가족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자그마치 5년여에 걸친 긴 싸움이 이어졌다. 죽음의 고통과 맞서야 했던 우리 이웃들은 한국 사회의 부조리 앞에서 또 다시 할 말을 잃어야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도와 온 환경보건시민센터의 헌신적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 부조리의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사회 약자의 대변자로서 피해자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했다. 늦었지만, 대표적 가해기업인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지난 두 달 여에 걸친 옥시 제품 불매운동은 ‘한국에서 불매운동은 실패한다’던 통념을 깼다. 국민적 호응과 참여 속에 옥시 제품 매출은 추락했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판매망을 사실상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 등 수사당국에 옥시를 넘어 롯데ㆍ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 등 가해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감사원에는 관련 정부 부처ㆍ공공기관들의 직무유기 등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활동은 새로이 문을 연 20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 여야 합의로 이어졌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년, 아니 10여 년 넘게 우리 시민들의 숨통을 조였던 부조리들에 맞서 이제야 겨우 진실을 밝히는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다. 진상과 피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켜 ‘제2의 옥시’ 참사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려 한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우선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및 정부의 책임자 처벌 ▲옥시 재발방지법 제정 (책임자 처벌, 피해 구제, 징벌적손해배상제ㆍ집단소송법ㆍ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화학물질관련법 등 관련 예방법제의 제·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 시민사회가 가진 모든 힘을 모아낼 것이다.

우선 옥시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해 불매운동의 강도와 수준을 높인다. 적어도 30~40% 이상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는 옥시 제품을 롯데와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까지 대형마트에서 완전히 추방시킨다. 옥션ㆍG마켓 등의 온라인 쇼핑과 지역의 중소 슈퍼마켓에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또한 옥시 뒤에 숨어있던 가해기업들의 처벌을 위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개발하고, 옥시 등에 원료를 판 SK케미칼, 여전히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애경과 이마트 등에 대해서도 압박할 것이다.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참사의 진상 및 피해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ㆍ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힘을 쏟겠다. 또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피해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감시한다. 앞서 밝힌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기 위해 검찰의 수사 확대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적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가슴 아픈 과거 참사들에서 보듯, 한국 사회의 모든 부조리들, 즉 막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들과 이들의 잘못을 숨기고 가려주는 전문가들의 죄악, 정부와 수사 당국의 무책임 등이 한 데 뭉쳐져 있다. 이들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내 책임을 묻고,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들을 근본적으로 손보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부디 참사로부터 교훈을 분명히 남기고, 우리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당부 또 당부드린다.

 

2016620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화, 2016/06/21- 11:53
550
0

공공기관 영수증·순번대기표, 은행 순번대기표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은행 순번대기표, 손에 꼭 잡고 기다리면 안 돼”

“공공기관 영수증순번대기표도 환경호르몬 주의”

일시 : 2016. 10. 12(수) 오전 10:00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국회의원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내용 :

– 인사말 / 송옥주 국회의원

– 조사결과 발표 /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 팀장

– 제도개선 요구 /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하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등 6개 정부산하기관과 6개 주요 은행의 순번대기표 감열지를 수거해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정부산하기관에서 발급하는 영수증과 순번대기표에서 최대 1.6%(16,469ppm)의 비스페놀계 내분비계장애물질이 검출되었다. 비스페놀 A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영수증에서 1.0%(10,141ppm),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영수증에서1.1%(11,879ppm), 국립생태원 영수증에서 1.0~1.6%(10,190~16,469ppm), 국립공원관리공단 영수증에서 0.9%(9,459ppm),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영수증에서 1.1~1.1%(11,299~11,369ppm) 등 비스페놀계 내분비계장애물질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함께 조사한 은행 순번대기표의 경우도 우체국 1.4%(14,251ppm), 농협 1.4%(13,497ppm), 하나은행 1.4%(13,991ppm) 등 비스페놀 A가 검출되었으며, 우리은행 은 비스페놀 B가 1.9%(19,223ppm) 검출되었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1.3%(13,144ppm), 1.6%(16,025ppm)의 비스페놀 S가 검출되었다.

영수증과 같이 열을 가해 글씨를 나타내는 감열지에는 비스페놀A와 유사체인 비스페놀S, 비스페놀B 등이 표면에 색을 내는 염료(현색제)로 사용된다. 비스페놀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작용을 하는 환경호르몬으로,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사춘기를 촉진하고 어린이 행동 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은 비스페놀A의 일일섭취한계량을 50µg/kg of bw/day을 4µg/kg of bw/day으로 낮추고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화학물질관리청(EuropeanChemicals Agency, ECHA) 산하 위해성평가위원회(Risk Assessment Committee, RAC)와 사회-경제분석위원회(Socio-economic Analysis, SEAC)에서 ‘감열지에서의 비스페놀 A 농도를0.02%(=200ppm)로 제한한다’는 공동의견을 발표하였으며, 규제는 2016년 7월 6일에 승인되어 빠르면 3년 뒤인 2019년 7월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에서는 2015년 비스페놀 A 사용을 금지하였고, 민간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을 진행 중이다. 현재 까르푸는 비스페놀계가 없는 영수증을 사용 중이며, 환경부장관이 까르푸 매장을 방문하여 유해물질 없는 영수증 홍보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은 공공기관에서도 아무런 대안 없이 비스페놀계 환경호르몬이 사용된 영수증과 순번표를 발급하고 있어 시민과 노동자의 건강피해가 우려된다.

송옥주 의원은 “세계적으로도 비스페놀계 내분비계장애물질 사용에 대한 금지와 대체제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지만 국내에서는 오히려 비스페놀A가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수증이나 순번대기표를 다루거나 취급하는 작업자 그리고 일반 시민 또한 비스페놀 A를 포함한 환경호르몬에 노출될 있는 만큼, 안전한 대체물질, 관련 규제의 필요성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첨부링크. 감열지 중 비스페놀 화합물(BPA, BPS, BPB, BPF)분석 보고서

http://www.slideshare.net/ecofem/bisphenol-2016

국회의원 송옥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금, 2016/10/14- 13:47
679
0

한국환경회의 시국선언문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나라를 잃은 듯, 좌절과 슬픔에 온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다. 이 나라가 내가 살아온 나라인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심한 배신감과 허탈감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일말의 기대를 해왔던 국민들마저도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심한 당혹감에 고개를 떨구며 할 말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져 아주 비상한 시국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전국의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참담한 심정으로 현 시국을 비상하게 바라보고 시국선언을 한다. 국민을 절망케 하고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고 국가적 망신을 자행한 박근혜는 책임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 상황은 이미 박근혜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국정문서가 통제도 없이 수시로 외부로 유출되는 작금의 사태를 만들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이가 박근혜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나라를 도탄에 빠트린 이가 바로 박근혜 이다. 박근혜 스스로 최순실과의 친밀한 관계와 국정개입을 시인한 마당에 더 이상 대통령직에 머무를 명분은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온전한 조사도 수사의 대상자인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물러나야만 가능한 일이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힘을 내야 한다. 나라를 잃은 듯 슬픔에 빠져 좌절감과 허탈감으로 지낼 수만은 없다. 분노를 키워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 최순실을 위해서, 최순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일해 온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길이다. 겉으로는 용서해 달라, 잘못했다 하면서도 불법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꼬리 짜르기로 서로를 보필하는 못된 세력들에게 제대로 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 나라가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목도할 수 있도록 박근혜 게이트를 철저히 밝혀내고 헌정파괴범들을 뿌리 채 솎아내야 한다. 어려운 시기, 이런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심한 좌절감이 들지만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 반드시 관련자를 처벌하고 뼈저린 반성과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우리 국민을 기만한 죄, 법과 행정질서를 파괴한 죄, 비정상적인 국가로 만든 죄, 이 모두를 물어서 관련자를 처벌하고 국가비상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로 이어지는 타락한 고리는 그물처럼 국정곳곳에 얽혀있다. 경제, 외교, 대북관계, 환경 할 것 없이 부패한 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얽혀있다. 눈에 드러난 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 곳곳에 숨어있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잘 알고 있다. 청와대, 국정원,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은 더 이상 이런 자들을 비호해서는 안 된다. 만약, 여전히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연대해 촛불을 켜고 거리로 나가 국민들을 만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들의 눈이 이제 박근혜 게이트로 연결되는 청와대, 국정원, 검찰로 향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시민사회가 반대해왔던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도 최순실이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농단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평창올림픽과 더불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거대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추진당시 대통령의 의지가 남달랐고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철저히 수사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고서는 온전한 수사가 어렵다. 대규모 환경규제완화는 기업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거대이권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된 이상 지금시기 좀 더 주목하고 확인해야 한다. 하루빨리 당시 관련자를 모두 소환해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모두가 한결같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청와대, 국정원, 행정부 등 모든 책임자들은 총사퇴하라!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개입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하라! 정치권은 국가비상사태 수습을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행동에 나서라!

 

한국환경회의는 오는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행사를 비롯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할 것이며 각계각층과 연대해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다.

 

2016년 11월 2일

 

한국환경회의

 

수, 2016/11/02- 17:28
381
0

경총의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에 대한 시민사회 성명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 경총!

경총은 화학물질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3년 국정농단 세력과 언론과 경제계는 박근혜를 앞세워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농락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검찰조사가 중단되었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기업이 마련하여 등록하고, 안전 확인 없이 함부로 화학물질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기업을 망하게 하는 법률’로 취급되었다. 결국 화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이 요구한대로 모두 후퇴되었다.

하지만 2016년, 국민들은 알게 되었다. 검찰조사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기업의 민낯을 확인한 것이다. SK케미칼은 자기 제품이 호흡기로 노출되는 가습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독성확인을 하지 않고 나 몰라라했다. ‘아이에게도 안전’하다고 광고하던 옥시는 가습기살균제가 폐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험결과를 조작하여 피해자와 국민과 법원을 기만했다. 대형마트들은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한지 검증하지 않고 자사제품으로 진열대에 올려 피해규모를 더 키웠다. 결국 모든 국민은 깨달았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은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 없이 성분도 독성도 모르고 제조되고 있었다 것을, 기업은 국민에게 위험한 제품을 팔아 돈을 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온 국민이 분노하자, 기업은 조용해졌다. 경총과 전경련과 상공회의소는 국정농단을 통해 화학물질 법률을 무력화한 주범으로 가장 목소리 높이 화평법을 공격하던 장본인이었으나 역시 조용해졌다. 사과도 반성도 없이 국민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조용히 숨어버렸다.

그랬던 경총이 작년말 정부가 뒤늦게나마 화평법을 강화하려고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지난 4월 10일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통해 기업 존폐 운운하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없이 또다시 국민을 협박하는 목소리 내고 있다. 그리고 보수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마치 정부가 기업죽이기를 시도하는데 경총에서 합리적 중재안을 제시한 듯한 여론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경총의 주장은 이러하다. 작년 말 화평법에 따라 기업이 유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할 물질 규모가 너무 많아졌고, 등록할 때 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받은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아예 정부가 유해성정보를 생산해 제공하면 기업들이 그걸 받아서 쓰면 좋겠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이보다 먼저 중앙일보는 4월 11일 보도 <1개 물질 등록에 평균 1억, ‘화평법’에 중소기업 ‘억소리’>라고 하면서 중소기업이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등록 때문에 망할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고 잘못된 주장이다.

환경부에서 보도해명자료로 밝혔듯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5개 물질의 기업 당 평균 등록비용은 100만원에서 670만원이었다. 그리고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판매하여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유해성 정보를 정부가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신들은 돈을 벌고, 안전은 국민의 세금으로 검증하라는 것이다. 기업이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판매할 때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안전을 검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도둑질 하겠다는 발상을 이렇게 떳떳이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총에게 경고한다.

먼저, 영문도 모른채 안타깝게 죽어간 가습기살균제 희생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하라. 2013년 허수아비 박근혜를 내세워 화평법을 무력화한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부터 발표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취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경련과 같이 경총 역시 해산되어야 할 조직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경총이야말로 선량하게 노력하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독이다. 앞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세계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거부하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나마 어떻게 하면 국민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지 대책을 제시하고 협력하려하는 건강한 경제세력의 등장을 경총의 이름으로 막지 말길 바란다.

 

  1. 4. 16.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환경회의

 

 

금, 2017/04/21- 10:55
236
0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 장소 :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

□ 일정 : 428() 10

□ 참석 : 한국환경회의 소속단체 임원 및 활동가

□ 순서

  • 참석자 소개 및 취지 설명
  • 경과 발표
  • 규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_ 신수연(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010-2542-2591)

※문의_ 정규석(녹색연합 정책팀장/ 010-3406-2320)

 


 

 

  1.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는 160여 명 남짓한 노인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평화를 교리로 하는 원불교의 성지가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의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습니다.

 

  1. 장비 반입을 비롯한 사전공사 시행은 지역주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인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절차도 철저히 무시한 불법행위입니다.

 

  1.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또 사드 부지에 대한 불법적인 환경영향평가 졸속 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

 

  1. 이에 주요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사드 기습배치와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현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기습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13일 앞둔,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에서 소성리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다. 심지어 국방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야전배치’된 것이라“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없다”“원래 환경영향평가는 공사가 끝난 뒤에 하는 거다. 실제 사드를 운용해보고 전자파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목적 하에 모든 법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철저히 요식행위로 전락하였다.

 

주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던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가 결정되자‘사드 배치 전’과 ‘배치 완료 후’,‘사드 운용 중’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겠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절차가 없는 간소화된 제도이다.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에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6개월 안팎의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확인된 서류에는 해당 사업면적이 15만㎡ 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사드 시설이 설치될 면적이 아니다.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대상 최저 면적 5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최저 면적 33만㎡의 중간값을 임의로 정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에 30여만㎡의 사드 부지를 공여하기로 최종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성주골프장 전체 면적인 148만㎡을 군사보호시설로 지정하면서 사드부지 면적을 30여만㎡로 한정한 것,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드 핵심시설을 기습적으로 배치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방부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애초부터 입지의 타당성이나 계획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간략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 상황대로라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 건강에 미칠 영향에 따른 사업변경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불가능하다. 국방부가 아닌 다른 부처와 기관의 검증도 전혀 없게 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들이 사드배치에 대한 환경 영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박탈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국방부가 제대로 추진하도록 견인하고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방부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현행 절차대로 할 뿐이라는 소극적 답변뿐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부지를 공여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강제하기 힘들다는 직무유기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SOFA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에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법원은 시기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사업 결정 전에, 즉‘사전’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는 SOFA에‘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지난 해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 당시에도 국방부는 전자파 출력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극히 제한된 정보만 제공한바 있다.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면담 자료, 공사 일정, 공사 계획,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 환경조사 측정값 등을 교탄고 시, 교토현 웹 사이트에 매우 상세히 공개했으며 주민설명회를 약16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와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환경회의는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 사드 부지가 공여된 상태에서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해야 한다. 탄핵당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차기 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428

한국환경회의

 

 

금, 2017/04/28- 10:52
197
0

528일 세계 월경의 날 기념 기자회견

“건강하고 당당한 월경에 치얼스(cheers)”

 

  1. 환경과 여성건강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여성환경연대는 5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실시유해물질 기준 강화, 생리대와 생리컵 등 다양한 월경용품 공교육 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일시: 2017 5 26 () 오전 10:00

장소: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 10:00-10:05

여는 말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 10:05-10:20

 

자유발언1 –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

자유발언2 – 건강과대안 이유림 연구원

자유발언3 – 불꽃페미액션 이가현 활동가

성명서 낭독 여성환경연대 장이정수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

 

10:20-10:30 퍼포먼스 일회용생리대 화학물질 규제, 전성분표시제 시행 요구 피켓 들기

빨간 음료가 든 잔을 참가자들이 건배하고 생리대 모형에 뿌리기

 

건강과대안,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불꽃페미액션, 서울여대 울려라골든벨, 언니미티드,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보도자료

https://www.slideshare.net/ecofem/20170526-76365578

성명서

https://www.slideshare.net/ecofem/20170526-76365800

 

 

금, 2017/05/26- 14:41
264
0

식약처 생리대검출실험 오류 지적한 ‘KBS 뉴스보도’에 대한 입장문

 

여성의 고통 외면하고,

진실을 은폐한 식약처는

명확히 해명하고, 책임있게 사과하라

 

 

어제 KBS ‘9시 뉴스’는 지난해 식약처가 발표한 생리대 전수조사 실험과정의 편파성과 왜곡된 결과발표를 지적하면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회용 생리대 전체가 안전하다고 결론내린 식약처의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도하였다.

 

KBS가 식약처 내부 문건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첫째, 식약처는 2가지 시험결과 수치를 확보하였는데, 헥산이나 벤젠 등 유해물질이 다수 검출된 시험결과는 비공개하고, 유해물질 대부분이 불검출로 나온 자료만을 최종 발표하였다. 두 시험의 차이는 시료의 무게이다. 최종 발표에 사용된 생리대 시료는 0.1 그램이고, 비공개된 자료의 시료는 0.5그램으로 실험한 것이다. 생리대 1개의 무게는 5그램이다.

 

둘째, 당시 식약처 검출시험방법에 대한 문제도 다시 지적되었다. 생리대를 작게 잘라서 분석한 식약처의 시험방법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특성상 검출과정에서 이미 상당량 혹은 전체가 휘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근거로 안전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시료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유해물질의 검출 확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식약처는 원래 한 개 무게가 5그램인 생리대의 5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소량만을 대상으로 검출시험하여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생리대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외에도 다이옥신, 프탈레이트, 푸란, 향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VOCs 검출시험만으로는 유해성이나 인체위해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물질인 VOCs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더 위험한 결과치를 비공개하며, 게다가 성급하게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생리대 허가와 관리 주체인 식약처가 생리대 유해성 논란을 잠재우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불검출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공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약처는 어떤 과정과 근거를 통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판단은 여성이 경험한 생리대 부작용과 피해의 원인을 밝히는 데 효과적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KBS가 지적한 식약처 생리대 검출실험 방법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식약처 발표 당시에도 여성환경연대 및 여러 전문가가 문제제기한 바와 일치한다.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의 검출시험은 일회용 생리대를 자르지 않고 통째로 36.5°C에 3시간 동안 방치한 뒤 방출된 물질을 모두 모아서 분석한 결과이다. 이는 여성들이 실제 사용하는 환경과 유사하며 오히려 더 과학적인 분석방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공인된 시험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주체별로 시험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여성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당국은 관련 연구와 지식이 매우 불충분하다는 과학의 한계를 고려하여 위험의 최대치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충분히 보수적으로 마련했어야 한.

 

2017년 식약처의 생리대 전수조사는 3,009여명 여성들의 생리대 부작용 제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그 피해의 원인을 밝히고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여성들의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진 전격적인 조치였고, 여성 및 환경단체들 또한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는 식약처 검출시험 및 발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여성건강과 직결된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안일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며, 여성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무능하고 부도덕한 식약처의 대응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식약처는 올해 12월에 프탈레이트 조사결과를, 내년 말에 다이옥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면 여성들은 식약처의 어떤 검출결과 발표도 안전성평가도 신뢰할 수 없다. 식약처는 생리대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제대로 된 조사와 후속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직도 생리대 부작용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생리대 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유해물질이 적게 검출된 실험결과만을 발표한 과정과 판단근거를 명백히 밝히라.

2.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실험결과 원본을 공개하라.

3. 여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책임을 방기한 식약처는 여성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

4. 생리대안전과 여성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사와 근본대책을

마련 하라.

 

2018년 5월 17일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8/05/17- 13:46
203
0

제3회 에코컨퍼런스 ‘ 몸을 돌보는 이기적 식탁+공동체를 돌보는 이타적 식탁’

 

밥상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 구조를 담는 그릇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듯 ‘집밥’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밥상 차릴 사회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선택지는 간편한 인스턴트와 다른 사람의 노동에 의존하거나, 영양이 불균형이거나 자극적인 밥상 등입니다. 이것이 과연 집밥일까요? 집밥에 환호하는 이유와 정당한 집밥은 무엇인지, 의사가 권하는 건강한 밥상, 1인 가구의 식탁, 공동체의 식탁 등 다양한 사례와 대안을 살펴보고,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사회구조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저녁 6시20분부터 9시까지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여성환경연대는 집밥이라는 키워드로 내 몸을 돌보는 이기적 식탁+공동체를 돌보는 이타적 식탁> 에코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1. 에코컨퍼런스 소개와 취지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만 그를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환경과 생태에 대한 의식은 부족한 게 현실. 그 고민을 재밌으면서도 좋은 내용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TED 형식의 강연과 부대행사를 진행하는 에코컨퍼런스입니다.

2013년 1회 ‘컵’, 2회 ‘여성건강’, 3회인 올해는 ‘집밥’을 주제로 여성건강과 환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4명의 강연자가 집밥에 관한 각각 다른 시각을 25분씩의 공유하고 강연 내용과 딱 맞는 맞춤 밥상(w-ing), 부스(마르쉐출점팀, 여성환경연대 애지중지강사팀)를 준비하였습니다.

2. 강연자
첫 번째 강연자는 얼마 전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와 논쟁을 벌인바 있는 자유기고가 노정태씨의 ‘집밥은 없다!’입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1식 1국 3찬의 가정식 밥상이 가능한지, 집밥을 새롭게 진화시키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강연자는 유해화학물질과 건강영향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예방의학교실 이덕희교수님이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밥상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청년들의 커뮤니티 ‘우동사’(우리동네사람들)와 ‘카페오공’의 조정훈씨가 밥상을 통해 만들어간 4년간의 공동체 실험 ‘
혼자만 먹으면 뭔 재민겨,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 밥상‘의 사례를 말합니다. 농사를 짓고 밥상을 함께 나누고 음식물쓰레기를 덜 만드는 생활방식을 공동체의 형태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강연자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활동가 채은순은 제로제로대사증후군 사업을 3년간 이끌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건강, 환경에 대해 고민한 흔적들을 ‘여자의 밥상, 지구의 밥상’에 대해 말합니다.

3. 부스
마르쉐@ 출전팀의 ‘친구 부스’

참가자 모두를 위한 시식, 판매도 진행합니다.
꿀건달에서는 자연꿀의 깊은 맛과 꿀 까나페를,
우이친환경농장에서는 직접 농사 지은 허브차와 간단한 먹거리를,
리사의 데일리브레드에서는 건강하고 멋진 빵을 가져 옵니다.

여성환경연대 ‘애지중지’
내가 먹는 현미밥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 현미는 이런 것을 골라야. 볍씨부터 백미가 되기까지의 여정에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소개합니다.

집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라 사람들 기대가 높다. 강의 참여자 김옥주(가명)씨는 “집밥의 신격화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현실적으로 나 자신과 식구들의 밥을 챙겨야 하는 주부이면서, 음식물쓰레기를 걱정하는 환경주의자이자 GMO를 반대하고 먹을거리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비건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내 몸을 돌보는 이기적 식탁+공동체를 돌보는 이타적 식탁> 에코컨퍼런스의 기대를 나타냈다.

2015년 10월 7일
여성환경연대

수, 2015/10/07- 21:52
431
0

[기자회견]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승인반대

- 비리, 부실덩어리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반대한다 -
- 2015년 10월 29일 (목) 09:30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

 

내일 29일 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신고리3호기에 대한 운영 허가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신고리3호기는 그 동안 부품비리와 부실공사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핵발전소입니다. 2013년 제어케이블 위조 등 부품비리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질소가스 중독 사망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싸운 밀양의 아픔도 바로 신고리3호기 건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게다가 신고리3호기가 가동되면 고리는 무려 7기의 핵발전소가 있는 세계 최대 핵단지가 됩니다.

핵발전소는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을뿐더러 채굴에서부터 건설, 송전, 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불평등하고 비윤리적인 발전소입니다. 그런데도 건설과정에서부터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신고리3호기의 운영을 허가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확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그리고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앞서, 신고리3호기의 문제점을 알리고 운영 허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승인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09시30분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앞
  • 주최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2015년 10월 29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원회

<문의>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팀장 (02-702-4979/010-8942-8653)

<기자회견문>

비리, 부실덩어리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반대한다

오늘(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안건을 심의한다.

신고리 3호기는 APR1400이라 불리는 신형 핵발전소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음 선보이는 핵발전소이며, UAE에 수출한 바로 그 모델이다. 발전용량이 140만kW로 고리 1호기 58만kW의 2.4배에 이르고, 최근 가동한 신월성 2호기 발전용량 100만kW에 비해서도 1.4배나 큰 핵발전소이다. 설계수명 또한 기존 핵발전소가 30~40년임에 비해 신고리 3호기는 60년에 이른다. 신고리 3호기가 더 크고, 더 오래 쓸 수 있으며,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다고 하지만, 이는 그만큼 더 위험하고 더 오랫동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신고리 3호기가 위치한 지역은 이미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등 6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인 지역이다. 이번에 신고리 3호기가 가동을 시작한다면, 부산과 울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가 밀집한 핵발전 단지가 구성된다. 이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밀집된 핵발전 단지는 자연재해와 사고에 취약하며, 복합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런 면에서 신고리 3호기의 안전성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신고리 3호기가 보여준 모습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밀양과 청도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한참 투쟁하고 있을 2013년, 정부는 신고리 3호기 가동이 되지 않으면 UAE 수출에 문제가 생긴다며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묵살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5년 9월까지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국제적 신뢰도 무너진다며 주민들을 질책하고 여론을 만들어갔다. 하지만 정작 신고리 3호기는 케이블 납품 비리 문제에 얽혀 수천km에 이르는 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 가동을 연기했고, 케이블 교체가 끝난 이후엔 미국에서 납품 받은 밸브 플러그에 문제가 발견되면서 아직까지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두 가지 문제 모두 부품을 점검해야할 한수원과 원안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였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작년 12월엔 신고리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밸브 손상으로 질소 가스에 노동자 3명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사고 발생 3주전 밸브 보수 작업 중 결함이 파악되었지만,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망사고 발생 이후 한수원 직원은 협력업체에 허위 진술을 부탁해 자신의 혐의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는 안전에 대한 우려와 사망사고, 밀양·청도 송전탑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착착 진행되어왔다. 신고리 3호기는 그동안 많은 우려와 희생, 갈등, 비리 더미 위에 올라선 핵발전소이다. 이에 우리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희생과 아픔은 지금까지 일어난 수많은 희생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이에 우리는 오늘, 원안위가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를 승인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원안위가 내릴 짧은 판단이 향후 60년 – 207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면서 더 많은 희생과 아픔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있는 다수가 이미 세상에 없을 그 때까지 말이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겪고 방사능 공포에 떠는 일, 거대 송전탑에 맞서 피 흘리며 싸우는 일은 이제 우리 세대에서 마쳐야 한다. 이 끔찍하고 뼈아픈 현실을 우리 아이와 손자손녀 세대까지 물려주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수치이며 무능함의 증거가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원안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5.10.29.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원회

<끝>

목, 2015/10/29- 17:56
230
0

미세 플라스틱 규제 입법과 환경 유해성 방지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9월 7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 소 : 국회 본청 1층 정론관(기자회견장)

□ 주 최 : 국회의원 강병원(서울 은평을, 더민주)·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안녕하세요.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강희영입니다.

저희가 규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미세플라스틱은 크기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로, 처음부터 작게 생산되기도 하고 큰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져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마이크로비즈는 처음부터 작은 크기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으로, 주로 세정력을 높이는 용도로 치약, 각질제거제 등 생활용품에 들어갑니다.

유엔환경계획에서는 화장품 속 플라스틱에 대해 발표한 2015년 자료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미세 플라스틱 성분과 용도에 대해 밝혔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 등 대표적 플라스틱 성분 외에도 많은 플라스틱 성분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세면대를 통해 씻겨내려간 뒤 하수 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종종 플랑크톤이나 치어들이 먹이로 착각하고 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해양동물에게 먹히는 등 먹이사슬을 타고 결국 우리 식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먹이사슬 가장 최하단부터 최상위 포식자까지, 해양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생활제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비즈가 얼마나 사용되어 버려지는지 연구된 해외 자료에 따르면, 150ml 제품 한개에 많게는 280만개, 한번 사용에 10만개가 버려질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매년 8,672톤, 미국에서는 매일 8조개 이상의 마이크로비즈가 바다로 버려집니다.

저희 여성환경연대는 국내의 미세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작년부터 국내 유통 화장품 중 세정/각질제거용 화장품 전체를 대상으로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50개의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 의심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기업에 공문을 보내 미세 플라스틱 성분 확인과 대체 계획을 확인하였는데 접촉이 어려워 기타로 분류된 건이 31개입니다. 이 기타 31개는 화장품 업체들 중에 영세한 업체가 많아, 기업 자율 규제 방식으로는 완전한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근절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확실한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근절을 위해서는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제품만 조사했음에도, 많은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의심되는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치약, 욕실세제 등 다양한 제품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활용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미세 플라스틱 관리 및 규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수, 2016/09/07- 16:56
377
0

안녕하세요. 여성환경연대입니다.

여성환경연대와 그린피스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과 함께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플라스틱 규제입법과 환경유해성 방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6년 9월 7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 소 : 국회 본청 1층 정론관(기자회견장)

□ 주 최 : 국회의원 강병원(서울 은평을, 더민주)·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공동 보도자료  2016-09-07]

 

생활용품 속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제화 본격화되나
– 선진국들 ‘독성 시한 폭탄’ 미세 플라스틱 속속 규제 … 한국만 제자리
–  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더민주 강병원 의원과 손잡고 9월 국정감사서 마이크로비즈 규제 쟁점화 추진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여성환경연대가 오늘(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화장품, 생활용품 속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microbeads)’의 법적 규제를 촉구했다.

 

그린피스와 여성환경연대는 마이크로비즈 규제 법제화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벌였고, 지금까지 2만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오는 26일 시작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민주 원내부대표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입법 촉구를 위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마이크로비즈는 스크럽제, 치약, 샤워젤 등 다양한 제품의 세정 및 시각적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해양 환경오염 및 인체 유해 가능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바다로 흘러들어 간 마이크로비즈에는 DDT(살충제 성분), PCBs(난연제) 등 해양 생태계에 잔류하는 각종 유해물질이 들러붙을 수 있다. 이를 물고기 등 해양생물이 섭취시 먹이사슬을 타고 인체로도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체 유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엔환경계획이 바닷속 플라스틱을 “독성 시한폭탄”(toxic time bomb)이라 명명[i]하고, 각국에 마이크로비즈 규제를 권고[ii]한 이유다.

 

지난해 미국[iii] 정부가 상하원 만장일치로 마이크로비즈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최근 프랑스[iv]에서도 세안제에서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영국[v] 정부도 하원의 환경감사위원회(Environmental Audit Committee)가 규제 입법을 청원한지 불과 며칠만인 지난 토요일(3일) 2017년 말까지 마이크로비즈를 금지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캐나다[vi]는 마이크로비즈를 공식 ‘독성물질’(toxic substances) 목록에 올렸고, 이외에도 유럽 5개국이 EU[vii] 전체에 적용되는 규제 법안을 추진 중이다.대만[viii], 호주[ix] 정부도 마이크로비즈 규제 정책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미세 플라스틱 규제는 미비한 상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조항을 넣었으나, 환경 위해 수준 파악에만 3년을 잡았다. 해양수산부 또한 미세 플라스틱 오염 평가 및 생물에 대한 영향 평가를 위한 기술 개발에만 6년을 잡아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장품법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강제성 있는 법안 추진을 위한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관련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빠른 정책 변화를 이끌어야 할 국무총리의 리더십 부재도 아쉬운 부분이다.

 

최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국내외 22개 제품에 대해 정밀한 과학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6개 제품에서 플라스틱 폴리에틸렌과 일치하는 입자의 파장이, 추가 4개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파장이 관찰됐다.[x]  박태현 그린피스 해양보호 캠페이너는, “제품 개당 많게는 280만 개 마이크로비즈가, 한번 사용시 10만 개 이상의 마이크로비즈가 씻겨 내려갈 수 있다[xi]”며 “허점 많은 기업 주도 정책만으로는 미세 플라스틱 바다 유입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성환경연대가 지난해 국내 유통되는 세정/각질제거용 화장품들의 전성분을 조사한 결과[xii]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여전히 많은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다.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제품만 조사했음에도, 약 350 개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의심되는 성분을 발견했다”며 “미세 플라스틱은 치약, 욕실세제 등 다양한 제품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활용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미세 플라스틱 관리 및 규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 여성환경연대 외에도,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WWF,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재단, 총 7개 단체가 지난 7월 마이크로비즈 금지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의했다

 

※ 관련 사진 및 보충자료를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 간단회 사진도 사진 폴더에 1시 30분 이후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링크: https://greenpeace.box.com/s/ukx5xv5w77q3gid95964ab0meuid7oz1

위에 링크된 폴더에 들어있는 자료들 

(1미세 플라스틱 팩트시트 (그린피스 보충자료)

(2) 7개 시민단체 공동 성명서

(3) 마이크로비즈 규제 입법에 대한 그린피스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는 2016년 6월 실시됐고, 한국리서치 Master Sample 패널을 활용한 CAWI(Computer Aided Web Interview)로 진행했습니다. 대상: 전국 17개 시도 성인 남녀 1,000명, 표본 오차율 /- 3.14%, 95% 신뢰수준)

(4) 그린피스 과학보고서 -우리가 먹는 해산물속 미세 플라스틱

(5) 그린피스 사진자료 –  관련 사진 및, 제품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 사진, 국회 정론관 기자간담회 사진은 당일 1시 30분 이후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사진 설명: 미세 플라스틱 규제 입법 촉구 기자 간담회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여성환경연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부대표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 플라스틱 규제 촉구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마이크로비즈를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노력이 진행중인 가운데, 그린피스와 여성환경연대는 시민 26,000명 이상의 규제 입법 촉구 서명을 받았다.  오는 26일 열리는 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의원의 질의를 통해 마이크로비즈 이슈를 쟁점화할 예정이다.

※ 이 보도자료는 국회 출입 기자단을 비롯, 여러 부서에 공유됐습니다. 


참고문헌  

[i] UNEP (2011). UNEP year book 2001: Emerging issues in our global environment.

[ii] UNEP (2015). On world oceans day, new UN report recommends ban of microplastics in cosmetics

[iii] United States Congress. (2015). House reports: No. 114–371.  (Comm. on Energy and Commerce). Congressional Record, 161, Public Law 114–114

[iv] 김영호 (2016). 프랑스, 생물다양성 회복법으로 4개 플라스틱 제품 판매금지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탈

[v] BBC (2016/9/3) Plastic microbeads to be banned by 2017, UK government pledges. BBC News.

[vi] Canadian Press(2016/6/30). Microbeads listed as ‘toxic substance’ en route to banCBCNews. Retrieved from

[vii] UNEP News Centre. (2015/1/16). Dutch rally support for a Europe wide microplastic banUNEP.

[viii] Wei-han, C. (2016/6/9) EPA announces plan to ban products that contain microbeadsTaipei Times.

[ix] Stone, J. (2016/1/14). Medhora, S. (2016/4/20). Senators call for Australia to ban microbeads to protect marine life. The Guardian.

[x] 그린피스 과학연구팀은 2016년 3월과 6월 사이 영국과 한국에서 수집된 총 24개 제품(각질제거 화장품, 치약, 가정용 세제 등)에 대해 성분조사를 의뢰 받았다. 실험이 불가한 제품을 제외한 22개 제품에 대해 Napper et al. (2015)의 필터링 방식에 따라 여과를 실시한 후, 독립적인 외부 연구 기관으로 보내 여과된 제품 내 고체 성분에 대해 Fourtier-Transformed Intra-Red (FTIR)으로 미세 플라스틱의 종류와 검출 여부를 변별하기 위한 관찰 실험을 진행했다. 이 실험은 고체 입자의 파장을 분석해 특정 성분을 확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는 향후 발간될 예정이다.

[xi] Williams, A. (2015). Millions of plastic particles found in cosmetic products. Plymouth University.

[xii] 여성환경연대 미세 플라스틱 조사 화장품 목록(2015)

수, 2016/09/07- 16:49
284
0
[취재요청서]

 

여성 건강권과 몸 다양성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문제는 마네킹이야>

 

  • – 여성환경연대, 의류브랜드 31곳 사이즈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 국산 브랜드, 여성용 품목일수록 ‘사이즈 다양성’ 떨어져
  • – 의류브랜드 4곳중 3곳은 “XL(엑스라지)는 안팔아”
  • – 사이즈 다양성 ‘베스트’ ‘워스트’ 의류 브랜드 발표

 

여성환경연대는 오는 7월 26일(수), 오전 11시, 명동역 6번 출구 앞에서 여성 건강권과 몸 다양성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문제는 마네킹이야>를 개최 합니다. 특히, 다양한 여성의 실체 체형을 본떠 만든 ‘커스텀 마네킹’과 ‘실제 모델’, 패션업계에서 사용하는 ‘일반 마네킹’이 함께 하는 이색 퍼포먼스도 열립니다. 여성의 신체에 가해지는 엄격한 잣대, 비정상적인 ‘마네킹 몸매’를 칭송하는 사회적 압력, 표준사이즈만 취급하는 의류브랜드를 넘어서, 여성들이 자신을 긍정하며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세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안소영 (010-2210-9824), 환경건강팀장 고금숙(010-2229-1027)

[행사 내용]

 

  • 일시: 2017년 7월 26(수) 오전11시

  • 장소: 명동역 6번 출구 앞 

*사회: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안현진

* 인사말: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안소영

–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경진주

– 발언 1: 불꽃페미액션 아영

– 발언 2: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처 매거진 <66100> 편집장 김지양

– 발언 3: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윤소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1: 다양한 여성의 몸을 본떠 만든 진짜 마네킹, ‘커스텀 마네킹’ 전시

– 퍼포먼스 2: 우리 몸이 바로 모델: 마네킹 챌린지

– 퍼포먼스 3: ‘문제적 마네킹’ 속으로! 
 20170726_취재요청서

첨부파일

화, 2017/07/25- 23:07
385
0

2017. 7. 26

여성 건강권과 몸 다양성 보장을 위한, 여성의류브랜드 사이즈 실태조사 기자회견

<문제는 마네킹이야>

– 여성환경연대, 의류브랜드 31곳 사이즈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국산 브랜드, 여성용 품목일수록 ‘사이즈 다양성’ 떨어져

– 의류브랜드 4곳중 3곳은 “XL(엑스라지)는 안팔아”

– 사이즈 다양성 ‘베스트’ ‘워스트’ 의류 브랜드 발표

 

  1.  환경과 여성건강에 관심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여성환경연대는 오는 7월 26일(수), 오전 11시, 명동역 6번 출구 앞에서 여성 건강권과 여성 건강권과 몸 다양성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문제는 마네킹이야>를 개최합니다.
  3.  여성의 신체에 가해지는 엄격한 잣대, 비정상적인 ‘마네킹 몸매’를 칭송하는 사회적 압력, 표준사이즈만 취급하는 의류브랜드를 넘어서, 여성들이 자신을 긍정하며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세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4. 불꽃페미액션, 언니미티드, 여성환경연대, 장애여성 공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66100이 함께 합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안소영 (010-2210-9824), 환경건강팀장 고금숙(010-2229-1027)

 

일시: 2017년 7월 26일 (수) 오전 11시

장소: 명동역 6번 출구 유니클로 매장 앞


보도자료

https://www.slideshare.net/ecofem/20170726-78258321

 

보도용 사진(보도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 링크 접속 시 더 많은 사진이 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eco_kwen/albums/72157684135504763

_MG_8848_MG_8791

_MG_8750_MG_8727_MG_8691_MG_8795

 

 

수, 2017/07/26- 14:14
310
0

안전이 우선핵발전소 중단하라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지진 안전 점검하고 대책 마련하라

대책 없는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어제 오후 포항에서 지진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현재까지 규모 4.6 등 41차례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아침 이번 지진으로 부상자 57이재민 1,536주택파손피해 1,098상가 84공장 1차량파손 38대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오늘 예정했던 수능시험까지 1주일 연기한 상황이다.

이번 포항지진은 작년 9월 12일 규모 5.8 경주지진에 이어 관측 이래 2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됐다하지만 피해는 지난 경주지진보다 더 커졌다진원의 깊이가 더 얕아져 피해가 더 커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또 이번 지진 역시 경주지진에 이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큰 규모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한반도 동남부는 핵발전소가 최대로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이번 포항지진의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월성핵발전소단지는 불과 42km 거리다또 인근 울산부산의 고리핵발전소 단지울진핵발전소단지에 총 18개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다또한 얼마 전 건설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5개의 신규핵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문제는 지진발생위험지대에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조차 안됐다는 점이다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를 7.5로 예측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가동 핵발전소의 내진 설계는 규모 6.5이며건설 중인 신규핵발전소는 규모 7.0 수준이라 턱없이 부족하다.더구나 최대지진평가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활성단층들은 반영조차 안된 엉터리 결과로 핵발전소 안전성을 평가한 상태다.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우리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며특히 한반도 동남부에 지진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전면적인 지진 안전점검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평가를 통해 위험에 취약한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를 추진해야 한다.지진위험지대에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 없이 추진 중인 5기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역시 중단하고 안전성 평가부터 다시 해야 한다.

2017 11 16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경주핵안전연대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기독교환경운동연대나눔문화노동당노동자연대녹색교통운동녹색당녹색연합대안교육연대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두레생협연합회문화연대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중당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보건의료단체연합불교환경연대사회민주주의센터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삼각산재미난학교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새날희망연대생명살림연구소생명평화마중물생태지평성미산학교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너지나눔과평화에너지전환에너지정의행동에코붓다에코생협여성민우회여성환경연대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원불교환경연대의료생협연합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드라망생명공동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학생행진정의당정치소비자연대차일드세이브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천도교한울연대천주교창조보전연대청년초록네트워크,초록교육연대탈핵경남시민행동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탈핵천주교연대태양의학교평화를만드는여성회하자작업장학교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YMCA전국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한살림연합회합천평화의집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핵없는세상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과공해연구회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목, 2017/11/16- 15:11
136
0

2015 에코펨학교 3강

벌써 에코페미니즘 학교가 개강한지 삼주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가부장제와 개발주의를 키워드로 핵발전과 공장식축산을 되짚어보며 에코페미니즘 가치와 고민을 나눠봤습니다. 지난 10월 15일 (3강)의 후끈했던 그 열기를 전합니다.

#발화1 <핵발전과 가부장제의 닮은꼴>

밀양 송전탑 싸움의 주체인 할머님들과 에코페미니즘

밀양 송전탑 투쟁을 급박한 상황이 현장에서 벌어질 때마다 매번 가보지는 못 했다. 그러나 할머님들이 쇠사슬을 몸에 걸고 맨 몸으로 저항하시는 적나라한 모습은 ‘왜 나이든 여성이 여기서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걸까’, ‘밀양에서 왜 여성들이 투쟁의 주체가 되었을까’ 의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밀양은 이 분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수년 동안 왜 이렇게 싸우면서 송전탑을 반대하는 투쟁을 하고 계시는 걸까? 이 싸움은 단순히 할머님들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러다가 에코페미니즘의 몇 가지 이야기를 만나면서 연결 할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하게 되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한다. 이야기의 주제는 “송전탑 발전과 핵발전, 그리고 가부장체제”이다.

2015 에코펨학교 3강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이원론적 가치체계’에 대한 문제인식과 핵발전

에코페미니스들이 연구한 세계는 이원론적인 가치체계로 이루어져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근대가 어떻게 ‘이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그 이성을 행할 수 있는 주체로 어떤 존재를 상정하고 끊임없이 개발을 통해 전진해왔는지에 드러난다. 밀양의 송전탑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송전탑 건설에 할머님들이 맞서는 투쟁을 접하며 비민주적인 강행 과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있지만, 송전탑 자체/핵발전 자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모아내기 힘들다. 송전탑 건설과 핵발전은 필요악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투쟁 안에 결이 매우 다양하다.

이 발전이라는 것이 이원록적 가치체계와 연관이 있다. 한 쪽은 문명, 이성, 이 문명과 이성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상정되는 남성이 있다. 남성은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지된다. 반면,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미개한 상태의 자연이 있다. 자연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이성적인 카테고리나 내용 없이 그냥 존재한다. 그런 자연적인 존재로 여성, 껍데기인 육체, 주체가 아닌 객체화된 노예,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상태 등이 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자연에서 모성이 주어졌다라는 생각이나, 여성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주인에 대비되는 것이다. 이처럼 주인에게 복종하거나 주인의 수단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치체계가 근대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주인모델과 ‘밀양’투쟁 – 가부장제 역사를 버텨온 ‘울력’이라는 ‘관계’

이 주인모델에서 밀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주인모델에서 주인의 위치에 있는 존재는 객체화 되는 대상을 1)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정하거나, 2) 자신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거나 3)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인식한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 뿐,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하찮게 취급하기 쉽다. 또한 자신과 다른 존재라는 인식은 여러가지 혐오 논리의 기반이 된다. 존재 자체가 남성들, 이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밀양 투쟁에서 봤던 장면들과 닮아 있다. 밀양의 할머님들은 가부장적인 역사를 온 몸으로 경험해 오셨다. 여성으로서 혼자 가부장적인 공동체 관계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분들이다. 보도연맹, 월남전 등 어떻게 한 인간이 다 겪을 수 있었을까 싶은 역사를 겪으며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으면서 정말 조그만 땅 하나를 붙들고 살아오셨다.

이 분들이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여성과의 관계, 그리고 노동을 하면 정직하게 생산물을 주는 땅이 있었기 때문이다. <밀양을 살다>라는 구술 책을 보면 밀양의 할머님들이 하셨던 어마어마한 살림과 노동 이야기가 나온다. 그 분들의 역사에는 끊임없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어진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역사가 있고, 자신이 살아내야 했던 지역사회와 가족에서의 가부장적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책을 보면, 이걸 버텨내며 살 수 있었던 힘으로 ‘울력’이라는 ‘관계’를 이야기하신다. 두레나 품앗이와 달리 ‘울력’은 아무런 대가 없이 서로 일을 도와주는 관계를 칭한다. 이 울력은 어느 분에게는 다른 여성이었고, 어느 분에게는 주민과의 관계, 또 어떤 분에게는 자연과의 관계이기도 했다. 힘겨운 가부장제 ‘울력’을 통해 버텨온 밀양 할머님들께 밀양이라는 땅과 그 지역과 공간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언론에서 오보되는 밀양의 투쟁을 보면서 우리는 ‘땅을 지킨다’고 이야기 할 때 보상금을 진짜 받는지/얼마 받는지를 가지고 갑론을박 할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땅이라는 것, 살고 있는 공간은 재산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밀양의 할머님들에게는 자신이 살아왔던 땅이 재산으로서의 땅과는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땅에 가진 빈약한 개념과는 사뭇 다르다.

2015 에코펨학교 3강

밀양할매vs송전탑 -> 공동체의 관계, 자연 vs 소수가 결정하는 핵발전 시스템

우리가 밀양 투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2가지 이다. 밀양 할머님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부장적인 역사와 관계를 버텨온 배경과, 송전탑 뒤에 존재하는 엄청난 핵발전 시스템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밀양 할머님과 송전탑의 싸움으로 느껴지지만, 실제 이 싸움에서 부딪히고 있는 가치는 밀양 할머님이 ‘울력’으로 버텨왔던 공동체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삶의 태도와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하고 다수의 삶을 좌지우지 하는 핵발전 시스템이다. 아까 언급한 주인모델과 이 관점을 더 연결시켜보면, 밀양이라는 지역이 왜 이런 대상이 되고 있는지, 밀양은 주민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수 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개발하는 이 구조 안에서 밀양 할머님들은 “나 그냥 이대로 살 거다”라고 이야기 하신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같이 한번 쯤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대편에 놓여있는, 나와는 관계 없고 나를 위해 얼마든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존재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살펴봤으면 한다. 핵발전의 어떤 모습이 가부장제의 모습과 닮아있는지 계속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발화2. <사람엄마와 돼지엄마의 닮은꼴>

공장식 축산, 단순히 동물을 좋아하는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야

다큐 <잡식가족의 딜레마>를 만들기 전부터 비인간 동물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으로 영화를 만들어왔다. 오늘은 다큐 <작별>부터 <잡식가족의 딜레마>까지 어떤 고민으로 이런 작업을 해오고 있는지, 왜 이렇게 동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게 과연 동물운동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모두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지 나누려 한다. 영화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반응이 각각 있다. ‘언제부터 동물을 좋아했는지’ 질문과 ‘나는 동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라는 반응이다. 이런 질문과 반응은 여전히 당혹스럽다. 동물보호 운동가들이 심심해서 취미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동물이 좋아서만 이런 영화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 이건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밀양 송전탑 연대 활동은 밀양 할머니를 너무 사랑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 인권 다큐는 장애인을 너무 좋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듯이. 그런데 왜 유독 사람들은 동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호불호를 나눌까 여전히 의문스럽다. ‘난 동물에 관심 없어, 그러니 네 영화는 안 볼래’라던지 ‘난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네 영화는 볼 수 없어, 미안하다’식의 동료들의 서슴없는 반응과 코멘트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2015 에코펨학교 3강

사회적 약자 중 약자가 비인간,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농장동물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여성 농장 동물들이다. 그들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착취에 대해 관심을 갖고 멈추는 일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다. 수없이 많은 이슈들과 해야 하는 일들 중, 인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차별이 없어진 후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먼저 고민하면 실타래처럼 엮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도 자연스레 풀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게 이번 <잡식가족의 딜레마> 영화를 만들며 배우게 된 것이기도 하다.

자각이라는 씨앗이 삶의 성찰과 변화로 이어지는 나무가 되기를 

그렇다면 인간 여성이 비인간 여성 그 중에서도 여성 농장동물의 삶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유를 마시지 않는 동료 여성영화인이 있었다. 왜 마시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젖소가 젖이 나오려면 계속 임신을 해야하고, 새끼를 빼앗아야 하는데 얼마나 잔인한가’라고 답했다. 당시 커피우유를 좋아했던 나로서는 이 이야기가 머리로는 와 닿았지만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았다. 우리의 삶이 실제 변화로 가려면 몇 단계가 있는 것 같다. 나에게는 일단 자각, 정보가 들어오는데에서 시작한다. 나는 이것이 씨앗이라고 생각한다. 자각으로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어쨌든 자각의 단계를 거치고, 이 싹이 자라면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행동의 변화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나무가 되는 과정처럼. 나에게는 농장동물에 대한 씨앗들이 그 전에 뿌려져 있었다.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있던 씨앗들을 버리지 않고, 단순히 정보로 넘기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번 영화로 이어져 나무가 된 것은 아닐까.

공장식 축산-가부장제, 관습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임을 자각하고 명명하기 

공장식 축산과 가부장제의 특성은 모성에 대한 착취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모성’을 이야기하면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반발할지도 모르겠지만 여성에게 모성이 없는 건 아니다. 부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모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언어로는 여성성, 재생산 능력과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착취는 동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여성 역시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쉽게 재생산되는 존재들로 치부되고 있다. 출산율 조금만 떨어져도 아기를 낳으라고 부추기고, 회유하고. 여성의 육체에 대한 착취와 학대도 마찬가지이다. 여성 페미니스트 패럴 아담스는 ‘고기는 포르노와 유사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군가의 즐거움이기 전에 누군가의 삶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정육점의 빨간등과 홍등가의 빨간등, 정육점 간판의 웃는 돼지와 포르노 속 웃는 여성들의 이미지, 얼굴과 삶과 이름이 삭제되는 것들. 고기의 삼겹살, 목살과 여성 포르노에서 부각 되는 가슴과 엉덩이, 부위로서 부각되고 불리는 것들은 이런 이미지와 언어의 유사성을 드러낸다.

2015 에코펨학교 3강

멜라니 조이가 쓴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라는 책을 보면 육식이라는 관습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책에 등장하는데, 수백년 동안 가부장제가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타당한 것처럼 보였던 현상과 닮아 있다. 여기에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걸 명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육식주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당연하고,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을 때, 문제의식을 정리하고 이름 붙일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과 싸울 수 없다. ‘육식주의’아 ‘탈육식주의’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나에게 탈육식주의는 사회가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의 꼭두각시가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술자리에서…

황윤 : <잡식가족의 딜레마>는 여성주의 영화예요.

여성영화제 관계자 : 에이, 그게 무슨 여성영화야, 환경영화고 동물영화죠

황윤 : 아니예요. 여성동물들이 너무나 극단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이게 왜 여성영화가 아닙니까. 여성이 핍박 받았던 것과 뭐가 다르죠?

여성영화제 관계자 : 여성동물이라고요? 에이, 그런 표현을 쓰다니. 암컷이죠, 암컷. 암컷이라고 불러야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에 분노하고 싸웠던 그룹마져 이렇게 강한 종차별적 인식에 놓여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 반가웠다는 이야기로 발화를 마친 황윤 감독님.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키워드들

2015 에코펨학교 3강2015 에코펨학교 3강2015 에코펨학교 3강

어느덧 에코페미니즘 학교도 중반에 다다랐습니다. 먹거리, 자급, 농사공동체, 개발주의, 가부장제, 핵발전, 공장식축산에 이어 활활 달아오른 열기로 10월 22일 (목) 여성건강, 몸, 외모 꾸미기를 키워드로 발화와 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슈와 키워드를 가지고 매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말로 이놈무 세상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구만 분노분노 열매가 대롱대롱 달릴 것 같다가도… 에코페미니즘과 연결하고 우리 일상의 고민을 나누는데에서 우리의 씨앗이 시작되는 것 아닐까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은 어떤 빡침과 에너지를 나누게 될까나요. 또 만나요 곧 봐요 우리~ 

 

 

월, 2015/10/19- 15:30
55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