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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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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5/26- 11:40

20160526_기자회견_위안부합의무효위한국회역할촉구 (5)

<20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오늘(5/26) 남윤인순 의원, 도종환 의원, 서영교 의원, 이인영 의원, 이학영 의원, 진선미 의원, 홍익표 의원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 및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체결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부당함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합의 무효화 선언 및 재협상을 촉구하는데 20대 국회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특히 이번 합의가 피해당사자들을 배제한 것은 물론 할머니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일본 정부의 공식 책임인정, 진상규명,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사항 어느 것 하나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한국 정부가 한일 간 합의 이행을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을 강력히 거부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정부의 이런 행위는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다른 상처를 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라도 정부가 12.28 합의를 무효화하고 피해당사자들을 목소리를 경청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묻고 할머니들이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곧 임기가 종료되는 19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말 합의 체결 직후 ‘위안부’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2개가 발의된 바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두 결의안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갑자기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체결한 것에 대한 대정부 질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이에 유감을 표하고 새로이 문을 여는 만큼 20대 국회가 지금의 잘못된 한일 간 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태도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학생 참가자들은 지역구 의원에게 엽서쓰기 등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대중 캠페인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김복동 할머니와 윤미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정우령 서울대학생겨레하나 대표, 김동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국장 등 시민사회 인사들과 이인영 의원, 홍익표 의원이 참석하였다.  

 

※ 참고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간의 ‘일본군위안부문제관련합의’의 무효확인 및 재협의 촉구결의안(김제남의원 등 14인)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결의안(유승희, 이종걸의원 외 117인)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 일시 : 2016년 5월 26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남윤인순 의원, 도종환 의원, 서영교 의원, 이인영 의원, 이학영 의원, 진선미 의원, 홍익표 의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 참석 : 이인영 의원, 홍익표 의원, 김복동 할머니, 윤미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김동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국장,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정우령 서울대학생겨레하나 대표, 문교창, 문수빈 서울평화나비대표, 김연희 서울평화나비 상황실장,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외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공개 증언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 책임인정, △진상규명,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책임자 처벌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일 정부의 12.28 합의는 피해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피해자 중심의 인권 원칙 역시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굴욕적인 합의이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과연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발표 이후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합의 무효화를 선언하였다. 당사자조차 무효라고 선언한 합의를 그 누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졸속 합의, 소녀상 이전 논란으로 한일정부는 지난 70년간 일생을 한과 눈물로 살아온 할머니들을 또다시 짓밟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일 합의 이후인 지난 1월 31일 ‘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중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공식입장을 유엔에 제출하였다. 한국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일본 정부는 ‘위안부’강제 동원을 인정하지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도 않은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앞장서서 항의해야 할 정부는 그 어떤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합의 이행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의 ‘화해치유재단’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적 배상도 아닌 돈으로 피해자 지원 운운하는 것은 할머니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내는 행위일 뿐이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단 설립을 단호히 거부한다. 재단설립을 강행하여 끝내 역사 정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외면하려는 정부의 결정을 거절하고 시민의 힘으로 <일본군 ‘위안부’ 정의와 기억재단>을 설립할 것이다. 우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담아 한일 정부가 회피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시민의 힘으로 정의롭게 해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20대 국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감시하고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그간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과 입장을 뒤엎고 일본과 졸속 합의를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제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받으실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위안부’ 문제해결의 첫걸음은 피해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고 잘못된 12.28 합의를 무효화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26일
남윤인순 의원, 도종환 의원, 서영교 의원
이인영 의원, 이학영 의원, 진선미 의원, 홍익표 의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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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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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The “Comfort Women” Issue: What Should Be Done About It?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im Chang-rok, Professor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자 및 출처를 밝힌 후 비상업 용도로 자유로이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

 

[국/영문 보고서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8/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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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대구 교육감 강은희 당선 취소해 달라’ -대구의 한 고등학생, 적폐의 당사자에게 교육받을 수 없어 -현재 4000명 이상이 청원 지지 박수희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6월 14일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대구교육감 강은희 당선 취소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대구의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의 주인공은, 국정농단과 위안부 합의문제 등 지난 정권 적폐의 당사자에게 대구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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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6/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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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women’ victims by the japanese army

This is an English version of “Sorrowful Homecoming” a documentary produced by “Team Witness” and uploaded twice on the website of the Korea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Newstapa) on Mar. 2016.

This documentary include testimony as North Korean ‘comfort women’ victim who was raped by japanese military and ‘comfort station’ where the building countless innocent girls were raped by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Mr.Dakashi Ito who is japanese journalist shooted twice in 1999, 2015 when he visited North Korea.

Part 1

Korean Version

수, 2016/03/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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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타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박근혜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 감사 때 제기된 가운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 협상을 위해 만든 국정원 태스크포스(이하 TF)에 속해 있던 국정원 직원들이 협상 타결 이후 승진해 요직에 발령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TF 소속 직원 가운데 일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된 국정원 인사에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복수의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증언을 종합하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외교부를 배제한 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주도하는 국정원 내의 TF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전 원장 외에 당시 한기범 1차장과 김옥채 주일 공사(현 후쿠오카 총영사), 1차장 소속 해외파트 직원 A씨와 직원 B씨 등 7~8명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병기 전 국정원장

▲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 같은 증언은 국감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과 박병석 의원이 외교통일부와 주일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수혁 의원은 지난 9월 12일 국회 본회의 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시절 원내에 TF를 만들어 지휘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한일 양국 협상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외교부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원도 지난 10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직접적인 관계자들을 인터뷰해 밝혀낸 것”이라며 “이병기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재직 중이던 2015년 1월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국장과 처음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인천 등에서 만나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2차 회담부터는 이 전 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의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날 주일 대사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김옥채 현 후쿠오카 총영사와 이정일 주일 공사는 회담 관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외교부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검토 TF에서 조사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총영사는 협상 당시 국정원 출신 주일 공사로, 이 주일 공사는 외교부 출신으로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중이었다. 이 공사는 이병기 전 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옮긴 뒤부터 문제의 TF와 함께 ‘밀실 회담’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병기 전 원장이 주도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국정원 TF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모두 영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옥채 주일 공사는 2016년 10월 외교부 인사 때 후쿠오카 총영사로, 이정일 청와대 행정관은 주일 공사로 발령이 났다.

한 국정원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1급자리인 주일 공사에서 정무직인 후쿠오카 총영사로 바로 이동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엄청난 혜택”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공무원 출신인 이수혁 의원도 “공사에서 총영사로 갔다는 것은 국정원 TF에서 한 일에 대한 보답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일 위안부 협상 국정원 TF에 몸담았던 국정원 해외파트 직원 A씨와 B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된 1급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에 의하면 2급이었던 직원 A씨는 서훈 국정원장 체제에서 지난 8월 단행한 1급 인사에서 승진하면서 주일 공사로 발령이 났다. 해외 파견 근무 경험이 없던 A씨가 주일 공사로 승진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역시 2급이었던 직원 B씨도 1급으로 승진하면서 해외 파트 국장자리를 꿰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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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자 “이번 합의는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라면서 국회의 동의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선언했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한일 위안부 협상에 국정원이 TF를 만들어 관여한 것도 문제지만 국정원 TF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한 것도 문제”라면서 “이는 대선 개입 댓글 작업에 참여했던 국정원 간부들이 현 정부에서 승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훈 국정원장이 이 같은 국정원의 위안부 협상 개입을 모르고 (TF 관여자들을 승진시키는) 1급 인사를 단행했어도 문제이고, 알고서 승진시켰어도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외교부는 지난 8월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협상 진행과정을 비공개로 조사하고 있으며, 12월 초에 조사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외교부 직원만을 대상으로한 조사로는 한일 위안부 협상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낼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협상의 핵심 주역인 이병기 전 원장 주도의 국정원 TF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 개혁위 공보를 맡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는 “국정원 개혁위가 설정한 적폐 청산 과제 15개 가운데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도 “근거있는 문제 제기가 있으면 추가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취재 : 최기훈
그래픽 : 하난희

목, 2017/11/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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