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몬산토반대시민행진 한살림과 함께 해요

몬산토반대시민행진(March Against Monsanto)은 2013년 5월 25일을 첫 시작으로올해 4회를 맞는 국제규모 행사입니다. 몬산토와 GMO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행사로 한 날 한 시,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5월 21일(토) 오후 2시 광화문 6번 출구 앞에서 함께 만나 외쳐요!

“노노 GMO! 밥상살림 한살림!” / “노노 GMO! 농업살림 한살림!” / “노노 GMO! 생명살림 한살림!”

쌀 유전자조작 중단하라!

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 반대 전북도민행동의 날

지난 4월 29일(토)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일대에서 ‘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 반대 전북도민행동의 날’이 열려 전국 각지에서 약 7백 여명이 모여 GM벼 상용화 반대를 함께 외쳤습니다. 한살림도 한살림전북생협과 대전생협, 광주생협 조합원과 함께 한살림 생산자들도 함께 행사에 참여해 힘을 모았습니다.

GM벼 상용화 논란은 작년 9월, 농촌진흥청 관계자가 “약 5년여 간의 연구를 통해 GM벼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해 GM벼 상용화를 위한 심사단계인 안전성 심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규정된 심사기간(270일) 내에 모든 심사가 마무리된다면 올해 7월쯤 GM벼에 대한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내려지는데, 이는 GMO 개발과 상용화가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MO는 1996년 미국에서 첫 상용화된 이래 올해 갓 20년밖에 안된 실험 결과물로 작물로것으로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농촌진흥청 앞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만들어 온 다양한 피켓과 풍선을 흔들며 행사에 자리했고 특히 농촌진흥청 바로 옆 마을인 정농마을 주민분들이 참석해 GM벼 상용화로 인한 종자 및 농지 오염에 대한 우려를 크게 드러냈습니다. 순창지역에서 온 한 농민은 사과향이 나는 참외라 하여 사과참외란 이름이 붙은 토종 묘종을 소개하며 GMO로부터 우리씨앗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 반대를 위해 모인 전북도민행동(준)의 간사역할을 맡고 있는 한살림전북생협의 한혁준 상무이사는 4~5월 모내기 시기를 맞춰 GM벼 상용화 반대결의를 모으고자 했다며 현재 50여 개 단체가 전북도민행동(준)에 함께 해주고 있지만 이는 비단 전북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단체가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GMO반대생명운동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한 정현찬 카톨릭농민회 회장은 지난 정권때 없어질 뻔 했던 것을 농민들이 가까스로 막아낸 농촌진흥청이건만, 그 수고가 무색하게 우리 농업을 망가트리는 일을 농촌진흥청이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가 쌀 관세화도 모자라 GM벼 상용화까지 추진한다면 우리가 나서서 식량주권을 지켜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GMO반대생명운동연대 집행위원장인 이재욱 한국농어촌연구소 소장은 그동안의 GMO 대응운동은 주로 생협 등 소비자운동 중심이었다면, 현재 GM벼 상용화 논란 이후 식탁에서부터 들판까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농산물 역시 GMO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여 GM벼 뿐만 아니라 모든 GM작물 개발을 다 막아야 할 것이라 일갈했습니다.

한살림전북생협 조합원인 박지희 전주지역 운영위원장은 GM오염 문제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안일한 태도가 놀랍다며, GMO를 피하는 생활수칙으로 원산지표시와 GMO표시 확인, 수입농산물과 가공식품 가급적 피하기 등을 소개했지만 GMO표시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이마저도 어렵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로의 강화와 엄격한 GMO 이력추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끝으로 GM작물재배규제 조례 도입을 통해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외에도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이서면 마을주민, 지역 국회의원 당사자, 법학대 교수 등 사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GM벼 상용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발언했습니다.

흥겨운 노래와 함께 행사 참가자들은 1시간 반에 걸쳐 거대 인형과 함께 농촌진흥청 주변을 돌며 GM벼 상용화 반대를 외치는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날의 열기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가오는 5월 21일(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은 GM벼 말고도 현재 20작물 200여 종의 GMO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살림은 GM작물로부터 우리 밥상과 농업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 우리씨앗 보존 및 친환경 유기농업을 지속하기 위해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GMO 반대 움직임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 GMO 작물의 위험성,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검증되지 않은, 실험을 통해 독성이 발견된 GM작물에 대해
영국의 과학자 아르파드 푸스타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이런 일들은 실험실에서나 이뤄져야 한다.”

>> 일회용 씨앗,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 농작물의 50% 이상,
해마다 새로 사게되는 외국 종자 회사의 비싼 씨앗,
연간 로열티 200억원!!
5월 한살림교실에 오셔서
내 가족에게 먹일 안전한 먹을거리,
GMO와 토박이 씨앗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아요!!

한살림은 박원순서울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에게 GMO 재배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서울시청앞 GMO반대 기자회견(2016.6.10.)

경기도청앞 GMO반대 기자회견(2016.6.10.)

‘GMO 작물 반대합니다’
2016/06/10 11:52 민경석 기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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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요 GMO!’, GMO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16.06.10 14:44 윤성효(cjnews)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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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생협 “GMO 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2016/06/10 14:50 황봉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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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경남 GM 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2016-06-10 17:24:47 최환석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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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에 ‘GMO 반대’ 촉구
2016.06.13 10:38:48 박경철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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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지난해 농촌진흥청과 국립식량과학원이 혁신도시로 들어왔다. 청사 이전 후 농촌진흥청은 GMO 쌀을 비롯한 GMO 작물을 야외에서 시험 재배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GMO 재배 단지 주변에는 철제 펜스를 설치했고 외부인의 출입은 통제됐다. 마을 주민들은 최근에야 GMO 쌀을 시험 재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한다. 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나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주민들은 강력 반발했다. GMO 시험 재배 단지에 GMO 작물의 씨앗과 꽃가루 등이 유출돼 인근 농작물을 오염 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정농마을 주민 여성만씨가 GMO 쌀 시험 재배장을 가리키고 있다.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흔히 유전자 조작 또는 변형 식품의 약자다. GMO가 첫 등장한 것은 1994년이다. 이후 20년 넘는 지금까지 GMO 안전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질의 작물이 인간과 자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GMO 개발을 환영할 수 없게 하는 근본적 이유다.

2015년 이후 전국 7개 지역에서 10개 GMO 품목 시험재배

그렇다면 한국에서 GMO개발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 특히 내부 실험실이 아닌 야외에서 실험 재배 중인 GMO작물의 현황은 어떨게 될까? 올해 3월 전북지역 농민과 환경단체들이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전까지 그 실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농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답변을 내놨다. 2015년 이후 전국 7개 지역에서 10개 품목의 GMO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거나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 전주 완주군 이서면 원예특작과학원 내부에서 실험재배하고 있는 GMO 사과를 뉴스타파 목격자들 카메라에 포착됐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정보공개 결과를 자세히 확인해봤다. 경기도 수원, 충북 천안, 전북 전주, 완주, 전남 무안, 강원도 평창, 경남 밀양 등 7개 지역에서 벼, 감자, 사과, 콩, 유채 등 모두 10개 품목의 GMO 작품을 시험 재배했다. GMO 시험 재배 현황은 아래 그래프에 설명했다.

▲2015년 이후 전국 7곳에서 10개 GMO 품목의 작물이 시험 재배되고 있다.

<목격자들> 제작진은 GMO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라는 단체를 주목했다. 2008년 설립된 이 재단의 이사장은 이철호 고려대 명예교수다. 이 재단은 식량 안보와 안전, 식품 산업의 세계화 등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 곳곳에 게재된 자료와 글을 보면, GMO 개발의 필요성와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었다. 실제 이철호 이사장은 지난해 4월 <GMO 바로알기>라는 책을 출판해 GMO 개발을 옹호했다.

그런데 재단의 운영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상, 농심 등의 기부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 기업들은 GMO 작물을 수입하는 대표적인 식품가공 대기업들이다. 또 이들 기업의 고위급 임원들은 이 재단의 전,현직 등기 이사로 등재돼 있다. 김량 삼양사 부회장과 김철하 CJ제일제당 사장 등이다.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이 재단의 2015년 후원 내역

몬산토 한국지사, GMO홍보 책자 구매 비용 등으로 5천여만 원 기부

특히 기부 단체 중에는 다국적기업 몬산토 한국지사가 포함돼 있었다. 몬산토 한국지사는 2015년 두차례에 걸쳐 5,177만 740원을 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부금은 이철호 이사장이 집필한 GMO 홍보 책자를 6천부 구매하는 데 사용됐다.

▲ 몬산토 한국지사는 2015년 5,177만 740원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 기부했다.

식량안보연구재단과 몬산토 한국지사를 연결해준 곳은 “크롭라이프코리아”였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크롭라이프는 다국적 GMO 기업 이익을 대변해온 단체다. 바이엘, 듀폰, 신젠타, 몬산토, 바스프, 다우 등 6개 다국적 기업이 회원이다. 이 단체의 대표는 김태산 씨로 농촌진흥청 관료 출신이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식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수입량은 200만 톤이 넘었다. 식용 GMO의 최대 수입국가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정작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제품에 GMO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2015년 12월, GMO 표기법이 개정됐다. GMO 단백질이 포함된 재료를 직접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분량에 상관없이 GMO 포함 여부를 표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단백질이 제거된 제품의 경우, GMO 곡물을 사용하더라도 GMO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GMO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식품인 식용유와 간장 등은 여전히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의 권리보다는 GMO 관련 기업과 산업을 고려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7월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하도록 법을 개정한 미국 버몬트주의 조치와는 대조적이다.

▲ GMO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난해 GMO 수입업체 공개와 관련해 최근 의미 있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GMO 수입 업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며 GMO 수입업체와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 공개를 거부한 채 항소했다. 소비자 알권리는 여전히 침해 받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GMO를 옹호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GMO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GMO 안전성 논란은 끝난 것일까? 목격자들 제작진은 GMO의 연구개발을 모니터링해온 장호민 “한국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장”에게 물었다. 장 센터장의 답변은 이렇다.

현재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안전성 확인할 결과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정도로 ‘위험하다’,‘아니다’ 결론 내리기 힘들다고 봅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GMO 안전성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취재작가 : 유선희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남태제

GMO 국회토론회 (09.02)

GMO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한살림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GMO 문제에 보다 잘 대응하고자 전국행동을 꾸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오후 1시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전국행동(가칭) 출범과 함께 바로 뒤이어 GMO 관련 국회토론회가 진행됩니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GMO없는 학교급식법 개정 ▲GM작물연구개발중단이라는 주요사안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논의합니다.

또한 현행 표시제 담당부처인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및 GM작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에서 참석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리라 기대해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GMO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법 개정, GM작물 연구개발 중단을 위한 국회토론회
일시: 2016년 9월 2일(금) 오후1시반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한살림청주생협과 한살림청주생산자연합회는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해 ‘반GMO충북행동’에 참여했습니다. ‘반GMO충북행동’은 지난 20일 충북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전자조작식품 확산 방지를 결의했습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입 막아라”

2016년 06월 20일 (월) 20:01:58 이대익 기자 [email protected] /ⓒ충청매일

반GMO충북행동 출범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충북도 내 반입 저지를 위한 ‘반GMO충북행동’이 20일 출범했다.

국민의 생명 위협하는 GM 작물 개발 반대!

‘농촌진흥청 유전자조작작물 개발반대 전국행동의 날’, 한살림 등 전국 1000여명이 참가

전북 완주군 농촌진흥청 정문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유전자조작작물 개발반대 전국행동의 날’ 행사가 7월 2일 오후 3시 열렸습니다.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 농민, 시민사회 단체 1,000여명이 참가하여 GMO 반대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특히 한살림은 연합, 생산자연합회, 지역 회원조직등 300여명의 조합원과 생산자가 함께 했습니다.

이 날 행사는 GMO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농진청 GM작물 개발 반대 전북도민행동’과
‘반GMO생명운동연대’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안정성조차 확보되지 못한 GM 작물을
개발하고 있는 농업진흥청에 대한 항의 및 식량과학원 GM벼 재배지까지 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본 행사에서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는 “생명의 소중함을 저버린 채 우리의 주곡인 벼까지 유전자 조작을 하고 있는 농업진흥청은 누굴을 위한 기관인지 의심스럽다”며, “생명살림, 농업살림의 길인 GMO 반대 운동에 한살림도 끝까지 함께 할 것” 이라고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촉구했습니다.

본 행사 이후 참석자들은 ‘GMO OUT’, ‘농진청 OUT’을 외치면 GM벼 재배지까지 행진했습니다. GM벼 재배지가 있는 식량과학원 벼 재배지에 도착한 후 일부 참석자들이 재배지 안으로 들어가 시위를 하다가 자진해서 나왔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2016년 7월 2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은 GMO 표시를 축소함으로써, 전체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입니다만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메일보내기 페이지가 나옵니다. 아래의 참여하기 폼을 통하여 의견을 주시면, 시약청의 담당 "[email protected]" 메일로 내용이 전달됨과 동시에 트위터(@themfds) 로도 내용이 나가도록 했습니다.

■ 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대응 지침

- 제출시한 : 2016년 7월 20일.

- 제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 보내실곳(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 043-719-2166 (팩스) : 043-719-2150. (이메일) : [email protected]

GMO 심포지엄 2016

: 서울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토론회

다큐 <유전자 룰렛: 생명에 대한 도박> 한국 첫 상영

180여 명 참석해 GMO 관련 진지한 논의

GMO, 미국 버몬트주 표시제 발효 등 국제적 현안

GMO비판 실험 오류있어 VS 안전성검사 비객관적이고 비과학적

지난 7월 7일 서울시민청 바스락홀에서 GMO심포지엄 2016: 서울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토론회가 열려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전히 논란중에 있는 GMO 안전성 문제를 중심으로 ▲GMO와 농업의 관계 ▲농진청 GM벼 상용화가 농민의 삶에 끼친 영향 ▲GMO표시제와 동향 ▲서울시 GMO식품 판매 ZERO 추구 실천매장의 경험 등 GMO와 관련된 국내현안을 살피고 심포지엄에 모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는 GMO를 둘러싼 쟁점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종합적 이해 속에서 GMO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살림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공동주최한 행사였습니다.

사전행사로 상영된 다큐멘터리 <유전자 룰렛: 삶에 대한 도박>은 2012년 미국에서 제작된 작품으로 한살림을 통해 한국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미국인구 중 특히 어린이의 질병증가율이 GMO와 연관돼 있음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증언으로 구성한 이 작품은 미국의 실제사례를 통해 GMO 안전성 문제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GMO기업과 미국의 농무성, 식품의약품청간 관계를 짚고 GMO가 다른 나라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다루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상영 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지영선 공동위원장의 여는 말로 심포지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영선 위원장은 우리가 모르는 새에 먹을거리의 대부분이 GMO로 뒤덮힌 이 때에 이 심포지엄을 열게 되어 기쁘다며 행사를 준비한 한살림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분과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의 모두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영상으로 모두발언을 대체한 최양부 전 수석은 2016년 7월 1일부터 미국 버몬트주에서 GMO표시법이 발효한 가운데, 시의적절하게 심포지엄이 개최된 점을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실질적 동등성을 근거로 유지된 현행 GMO 안전성 평가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GMO임에도 우리 정부가 GMO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먹을거리의 GMO여부에 대한 알 권리 확보를 강조하며 ▲GMO완전표시제 시행 ▲GMO안전성심사 시험기간 확대 ▲국가주도 GMO연구 중단 ▲독자적인 GMO연구센터 설립 ▲청소년 대상 GMO교육 재정비를 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GMO안전성 관련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이사장은 최근의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인한 농경지 축소,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세계식량 재고량이 계속 줄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에너지 생산 확대로 인한 계속된 곡물부족으로 곡물이 무기화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한국은 국내 곡물소비량의 1/4도 자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설명한 뒤 GMO가 식량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GMO가 만약 위험하다면 GMO 유통규모가 이 정도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GMO 개발생산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수반하기에 정부가 다양한 GMO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GMO가 안전하지 않다고 결론지어진 과학계 의견과 실험결과들이 어떤 오류를 갖고 있는지 짚으면서도 GMO수입업체에 대한 정보공개는 법적으로 승인된 GMO임에도 마치 수입업체가 잘못했다는 식의 접근이기에 정보공개는 불가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습니다.

뒤이어 이어진 GMO안전성 관련 두번째 발제는 일본 식(食)과 농(農)으로 생물다양성을 생각하는 시민네트워크의 카와타 마사하루(河田昌東) 공동대표가 진행하였습니다. 카와타 마사하루 공동대표는 분자생물학자로서 그동안 자신이 연구조사한 GMO 관련 내용으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GMO안전성 관련 실험결과가 서로 다른 것은 과학자들이 사용한 GM성분과 시료가 달랐기 때문이라며 과학실험이 그렇게 과학적이지만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자신이 일본의 GMO안전성 심사자료를 실제 검토, 분석하면서 발견한 심사기준이 GMO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준이 아닌, GMO 허용하기 위한 기준이었음을 실례를 통해 소개하며 GMO안전성 심사과정의 비객관성과 비과학성을 지적하였습니다.

GMO안전성에 대한 두 발제자의 발제 이후, GMO 관련 한국의 현안을 둘러싼 토론자들의 토론이 뒤따랐습니다. 좌장을 맡은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는 최근 식약처가 공지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이 GMO를 GMO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Non-GMO 역시 Non-GMO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완형 한살림연합 전무이사는 GMO의 식품안전성이나 환경위해성 측면과는 또다른, GMO가 농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GMO의 종자독점은 농민의 경영판단을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소농을 약화하고 또 토착농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한살림의 국내작물 자급화 및 국내 식량자급율을 높이기위한 노력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토론자인 정농마을 GMO대책위원장인 여성만 님은 GMO가 농민의 삶에 끼친 영향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농촌진흥청이 마을근처로 이전한다고 알려왔을 때 마을주민들은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부지를 내어주고 농진청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농촌마을 체험모델까지 준비하는 등 좋은 마음이었으나 알고보니 GMO실험재배장을 만들었다며, 철저히 격리시키겠다고 약속한 GMO실험재배포마저 관리가 허술하다고 짚었습니다. 지난 태풍에 날라간 GMO 단지 비닐하우스와 법람한 집수장으로 침수된 인근농토 촬영 영상을 공개하며 현장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또 농진청 간담회자리에서 주식인 쌀을 GMO로 개발해 상용화하려는 이유를 묻자, 쌀이 유전자변형과 사후처리가 쉽기에 그러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농진청이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량을 보장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 진행중인 GM벼 상용화를 중단하고 GMO개발사업단을 해체하고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의 박지호 간사는 한국 GMO표시제와 그 현황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박지호 님은 이번에 식약처에서 공지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포함 한국의 GMO표시제가 점점 후퇴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정의 목적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의원들에게 GMO완전표시제를 요구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실련에서 현재 진행중인 식약처 대상 정보공개 소송 경과를 소개하기도 하였는데, 식약처가 주장하는 정보공개 거부의 이유인 “기업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이익을 해칠 우려”에 대해 법원이 그에 합당한 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최재린 담당자는 GMO 관련 업무는 중앙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이라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작년 9월, GMO식품 판매 ZERO 추구 실천매장 사업을 진행한 배경과 경험을 소개하였습니다. 한살림 등 6개 단체 193개 매장을 운영하였으나 Non-GMO 표시에 대한 법적 해석으로 인해 식약처와 적지 않은 충돌을 빚게 돼 사업 운영이 곤란하게 된 경과를 알리며, GMO 안전성 검증은 과학계의 몫으로 넘기겠지만 서울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마무리하였습니다.

GMO안전성에 대한 2개의 기조발제 GMO 현안 관련 4개의 토론을 모두 마친 후, 청중토론을 통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견나눔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인의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과 GMO섭취 간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청중발언을 시작으로 수입GMO의 농약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철호 님은 수입GMO가 어느 정도 농약에 노출돼 있더라도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식약처의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답을, 카와타 마사하루 님은 GMO의 잔류농약 문제는 수퍼잡초 발생으로 연관될 정도로 그 상관관계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상반된 견해의 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중발언의 대부분은 의약품과 다르게 식품은 매일 섭취하는 만큼 각각 체질에 따른 반응과 부작용 등 고려해야할 점이 많을텐데 안전성심사기간이 그에 비해 너무 짧고,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직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GMO 생산과 소비가 시장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대만의 Non-GMO 학교급식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관점이 서야할 것이라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청중발언이 끝난 뒤 발표자들의 소감을 듣는 것으로 GMO 심포지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철호 님은 GMO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는 이를 설득해내지 못한 과학계의 책임이며 한국의 경우 시민단체가 GMO 이슈화를 선점하는 바람에 부정적 이미지가 생긴 것 같다는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카와타 마사하루 님은 GMO안전성 문제는 과학자로서 책임을 갖고 개입해야 할 문제로, EU의 GMO표시제처럼 사전예방의 원칙에 근거해 대응해야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최재린 님은 GMO 관련 다양한 입장과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건을 개인의견으로서 제안하고 서울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계속 힘쓰겠다 밝혔습니다. 여성만 님은 소비자운동도 농사라는 말을 믿는다며 GMO가 아닌 친환경농업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지호 님은 완전표시제가 도입되더라도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꾸준히 확인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라 힘주어 말하였고 조완형 님은 식량투기는 식량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식량이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식량부족은 전적으로 분배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GMO완전표시제 도입이 어려우면 역표시인 Non-GMO표시라도 도입이 되어야 한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시장에 종속된 국가행정체계를 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전자 룰렛: 생명에 대한 도박> 전국 상영회를 통해 GMO에 대한 인식확대를 전국민적으로 꾀할것이라 밝혀습니다.

올해는 전세계 유전자조작농산물(GMO) 재배 및 상업화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 GMO 안전성에 대한 치열한 찬반논쟁에도 불구하고 GMO 개발 및 재배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 산하 GM작물개발사업단을 꾸려 GM작물 실용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및 다양한 실험뿐 아니라 GM벼 상용화계획을 밝히기까지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GMO표시제 역시 완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살림은 GMO 심포지엄 2016을 통해 GMO에 대한 우리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다큐멘터리 <유전자 룰렛: 삶에 대한 도박>을 통해 마을모임과 대중상영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조합원 여러분과 만나가며 GMO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비서관 모두발언 영상 보기

GMO심포지엄2016: 서울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받기

카와타 마사하루(河田昌東) 초청강연

일본 GMO프리존 선언운동의 사례와 경험

지난 7월 8일, GMO 심포지럼 2016에서 GMO안전성 관련 기조발제를 한 일본 <식(食)과 농(農)으로 생물다양성을 생각하는 시민네트워크>의 카와타 마사하루(河田昌東) 공동대표를 모시고 만해 NGO 교육센터에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카와타 님은 일본의 대표적 non-GMO단체로 매년 GMO프리존 전국집회를 갖는 <식(食)농(農)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일 뿐 아니라, 분자생물학자로서 1996년 GMO재배가 시작됐을 때부터 유전자 관련 기초연구를 해오며 GMO 강연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카와타 님의 강연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고야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2000년 당시 일본 정부와 GM기업인 몬산토의 협력 하에 제초제 내성 벼가 나고야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나고야가 위치한 아이치 현은 현내에서 생산된 쌀을 현내에서 모두 소비하자는 방침을 갖고 있기에, 만약 이 제초제 내성 GM벼가 상용화될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 판단한 사람들이 GM벼 연구중단을 요구하는 큰 운동을 벌였고 이는 실제 연구 중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에도 몇차례 GM작물 개발저지 운동이 일어나면서 나고야 시의회는 모든 급식을 Non-GMO로 하는 법안을 승인하였고, GMO프리존 선언운동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GMO프리존 선언은 GMO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자기 결의를 주변에 알리고 확대하는 운동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저는 GMO를 재배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저는 GMO식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2）저는 NO GMO 간판을 게시합니다.

3）저는 GMO 종자를 취급하지 않을 것을 업자에 요구합니다.

4）저는 GMO 프리를 주변에 확산합니다.

5）저는 GMO로 인한 오염을 거부합니다.

2006년 3월 처음 시작된 일본의 GMO프리존 선언운동은 올해 3월로 11회를 맞았으며 현재까지 일본 전체 경지면적의 1.9%인 87,000ha에 대해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일부 GM작물의 생산이 승인됐음에도 그 어떤 농민도 GM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 100%의 경지가 GMO프리존이기도 합니다.

카와타 님은 일본 정부가 승인했던 제초제내성 콩의 안전성평가 신청서 검토과정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5,000 페이지가 넘는 안전성평가 신청서는 열람할 수는 있어도 복사나 촬영이 금지됐기에 1년동안 손으로 직접 500 페이지를 옮겨적는 노력을 쏟았고 이를 통해 GMO 안전성평가의 허술함을 발견했습니다. ▲제초제내성 콩은 제초제를 뿌리기 위해 개발된 작물임에도 실험에서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점 (이후 몬산토는 GM콩에 대한 제초제 잔류기준을 인상합니다) ▲실험에 사용한 단백질을 GM콩에서 직접 추출하지 않은 점 ▲알레르기 검사는 컴퓨터 검색을 통해서만 진행한 점 ▲미처 생각지 못한 알레르기가 발생한 점 ▲동물실험 대상규모와 실험기간이 너무 적고 차세대 실험은 없는 점 ▲불리한 데이터는 왜곡시킨 점을 꼼꼼히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람이 먹을 식품에 대한 안전성평가임에도 그 객관성을 크게 잃은 것입니다.

일본은 세계최대 유채수입국으로서 그 양이 연간 약 220만 톤에 달합니다. 카와타 님은 수입유채 급증으로 인한 일본내 자생 GM유채 발견사례와 이에 대응하는 <GM유채 뿌리뽑는 모임>의 활동상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GM유채 발견 수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으며 수입 GM유채가 일본애서 다년생 화하면서 일본 잡초와 교배를 하는 등 GM변종 작물이 점차 늘고 있어 일본 유채과 작물의 유전자 오염은 물론 생물다양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다양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GMO기술이 과연 경제적이냐는 물음에 대해, GMO기술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큰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미정부 회계감사에서조차 이렇게 많은 돈의 세금을 GMO개발에 사용하는게 옳은지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준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일본 GMO프리존선언운동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GMO프리존 선언지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유기농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신념을 가진 농민들이 앞장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카와타 님은 GMO문제는 단지 과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윤리의 문제라며 자연Nature과 문화Culture, 미래Future의 균형있는 발전을 생각하는 속에서 GMO 대응운동을 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힘, 시민의 힘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큰 규모의 GMO수입국이었음에도 부실한 표시제 등으로 인해 GMO문제에 일면 무감각하기도 했으나, 최근 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논란을 계기로 GMO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대응 행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한살림은 더 많은 조합원분들과 함께 GMO 대응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전국적으로 20곳에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시험재배지가 있다. 이 가운데 GMO 벼 시험 재배지는 11곳에 이른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지난 4월 ‘GMO의 습격’편에 이어 국내 GMO 개발과 GMO의 수입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 김지음
글 구성 : 정재홍
일본취재 : 안해룡
연출 : 남태제

GMO 표시기준을 후퇴시키는 정부(식약처) 개정안에 반대하는 한살림의 입장이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한살림-서울시 GMO ZERO 매장

[GMO 20년]”GMO 표시하자는 것 뿐인데…”

2016.05.20 15:05 정종오 기자 /ⓒ아시아경제

韓 정부, 표시의무 면제…가공하면 의무 없어

1996년 처음으로 상업화된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세히 보기GMO표시 개정안에 대한 한살림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