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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반도평화회의, 히로시마 방문관련 오바마 미대통령에 서한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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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반도평화회의, 히로시마 방문관련 오바마 미대통령에 서한발송

익명 (미확인) | 목, 2016/05/19- 15:12

 

한반도평화회의, 히로시마 방문 관련 

오바마 미대통령에 서한 발송

한국인 피폭자 포함 모든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핵무기 완전 폐기 실천방안 제시할 것을 촉구

 

오늘(5/19) 한반도평화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5/27) 결정을 환영하고 이번 방문이 ‘핵 없는 세계’로 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은 백악관을 비롯해 미 국방부, 주한 미국대사관에도 전달되었다. 

 

한반도평화회의는 서한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인 피폭자를 포함해 핵무기로 인해 처참하게 희생당하고 고통받은 모든 희생자와 피폭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 △핵무기가 비인도적 무기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것, △이번 방문이 일본의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장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정책 대신 중국과의 ‘협력과 공존’을 추구해 나갈 것 등을 요청하였다. 

 

한반도평화회의는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군사적 대결과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한시적 협력기구로 지난 3월 21일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들의 참여로 발족하였다. 

 

▣ 문서. 1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관련 서한(국문)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 귀하

 

참조 :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2016. 5. 19

 

한반도평화회의는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의 종교계, 각계 시민사회 인사들의 자발적인 협력기구입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밝힌 이래 지금까지 보여준 핵 군축과 비확산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5월 27일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에게 핵무기가 사용된 곳입니다. 수십만의 민간인들이 희생되었고 아직까지 수많은 이들이 피폭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일어난 일들은 핵무기와 그것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의 비인도적 결과(Humanitarian Consequence)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담대한 비전을 밝힌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자, 이 대량살상무기를 최초로 개발하고 사용한 최대 핵보유국의 수반인 오바마 미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핵 없는 세계로의 인류의 전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요청사항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평화공원을 방문하여 핵무기로 인해 처참하게 희생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희생자와 피폭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피폭자 74만 명 중 7만 명이 한국인(식민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의 일환으로 끌려와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이들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한국인 피폭자 2,600여 명은 지금도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과의 메시지를 발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핵무기가 비인도적 무기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계 비전 발표 이후에도 미국이 핵무기 현대화에 1조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는가 하면,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수용하는 것에도 소극적인 것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넘어서는 핵 군축을 의제화하지 않는 것 또한 유감입니다. 안전한 핵무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핵무기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셋째,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역내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장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일본의 아베 정권은 과거사를 부인하고 평화헌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반역사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외면에도 불구하고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평화의 보루인 일본 평화헌법을 위태롭게 하는 데 일조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은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본 평화헌법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정책 대신 중국과의 ‘협력과 공존’을 추구해나갈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동시에 역내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군사적 압박과 전략무기 전진배치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평화협정) 수립을 동시에 실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 과거 적대국과의 평화협력과 관계개선을 성취해낸 오바마 대통령이 동아시아에서도 협력과 공존에 기초한 평화 정착의 업적을 이루어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장
이명혜, 한국 YWCA 연합회장
이선종, 원불교 전 은덕문화원장
이신호, 한국 YMCA 전국연맹이사장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인명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정현백,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지은희, 전 여성부장관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 문서. 2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관련 서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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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0/3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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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6_한국인 피폭자 기자회견

2016. 05. 26. 오바마 미 대통령 히로시마 방문 즈음 한국인 원폭 피해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한국인 원폭 피해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사죄하라

한국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인정, 조사, 배상에 나서라 

 

2016/05/26(목) 오전 10시, 주한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KT 앞)

오바마 미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즈음하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대표들, 환우 2세 대표, 피폭자 지원단체로 구성된 일본 방문단이 출국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원폭 1세, 2세 등 피해 당사자들과 지원단체들은 출국 기자회견을 통해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과 요구 사항, 한국 원폭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 히로시마 현지 활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폭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사죄할 것 ▶ 한국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인정, 조사, 배상 등 모든 피폭자에게 정의와 인권을 되돌려주기 위한 행보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핵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비핵지대 건설 ▶ 일본이 보유한 막대한 양의 플루토늄 제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심진태(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한정순(한국원폭2세환우회 명예회장, 차무남(한국 원폭피해자협회 대경지부 사무장), 고일국(한국 원폭피해자협회 전 서울지부장), 심명자(대의원) 등 원폭 피해 당사자들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합천평화의집 등 3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활동가들이 참가했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및 시민사회 공동 입장>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사죄하라!
미국은 한국인 피폭자의 공식 인정과 진상조사와 배상에 나서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7일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찾는다. 우리는 우선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크게 환영한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핵폭탄 투하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야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것에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일본 엔에이치케이(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인 원폭) 피해자에게 사죄할 뜻이 없다"고 밝혔으며, 히로시마 공원 내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방문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조의를 표하고 한국과 일본의 원폭 피해자들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원폭 희생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은 엄청난 반인륜적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개발, 투하하였다. 그것도 군인이나 군사시설도 아닌 출근길 민간인들을 겨냥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무차별적인 대량 살상을 자행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지금도 미국의 반인도적 행위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로 인한 강제 징용과 이주 등으로 일본에 머물다 피폭을 당했고, 피폭 후에도 한미일 당국의 외면과 무시 속에서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며 살아온 역사의 최대 피해자들이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는 그 수가 무려 7만 명~10만 명으로 일본인 피폭자의 1/10이 넘으며, 사망자는 4만여 명으로 일본인 사망자의 1/6에 달한다. 


살아남은 한국인 피폭자 5만여 명 중 4만 3,000명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들과 그 후손들은 가난과 주위의 냉대, 국제적, 국가적 무관심 속에서 원폭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나, 둘 죽어갔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희생자들의 병마가 대를 이어 후세들에게 유전되고 있지만, 그들은 원폭 피해의 유전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무서운 병마와 싸우면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피폭된 지 71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한국인 피폭자들의 피해에 대한 조사도, 한미일 당국의 사죄와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외교적 무능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일본과 이를 비호하며 원폭 투하의 원죄적 책임을 회피해 온 미국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미국 정부가 나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에 대한 공식 인정과 진상조사와 배상을 하는 것은 원폭 투하의 원죄적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인도적 도리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방문과 사죄는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방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면담 요구조차 거절하였다. 


이에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히로시마 방문이 원폭 투하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과 희생자들에 대한 심심한 사죄와 위로에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기말 공적 세우기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나아가 가해자로서의 일본의 멍에를 벗겨주고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적 행보를 정당화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하자마자 ‘핵 없는 세계’ 실현을 주창했으나 이후  행보는 핵무기를 현대화하는 등 실망 그 자체였다.  이에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진정으로 ‘핵 없는 세계’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핵무기 불법화 및 핵군축과 전면 폐기를 통해‘핵 없는 세계’라는 인류의 지향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핵 없는 세계’는 한반도 평화협정과 연동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이를 도약대로 삼아 동북아비핵지대 건설로 나아간다면 그 실현 가능성이 훨씬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일본이 보유한 막대한 플루토늄을 폐기하는 일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일본은 원폭 피해자임을 부각시키면서도 미국과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수천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실에 일본의 원폭 피해를 알고 있는 모든 인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히로시마 방문에서 반인륜적인 핵폭탄 투하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미일 양국 국민과 전 인류에게 경종을 울리는 최소한의 의미라도 찾아볼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원폭 희생자들에게 인권과 정의를 되돌려 주는 것이 그 전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26일


강동연대회의, 광주기독교협의회, 광주노동자교육센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내일을여는사람들, 노동자연대, 녹색당부산시당, 다움교회, 문화예술인협회임진강,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부산지부, 민족일보기념사업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AWC 한국위원회, 예수살기, 오산다솜교회, (사)우리민족, 인권운동사랑방, 인생학교,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천주교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교회봉사단,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생명평화센터, 한국YWCA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향린교회, 향린교회선교부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인정, 조사, 사죄, 배상을 요구한다!

 

오바마 미 대통령 귀하!


우리는 귀하가 히로시마를 방문하면 먼저 아무런 죄도 없이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로 인한 강제징용과 피폭이라는 이중, 3중의 고통 속에서 죽어간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비를 찾아 사죄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피폭을 당한 원폭 피해국입니다. 한국인 피폭자는 그 수가 무려 7만 명~10만 명으로 일본인 피폭자의 1/10이 넘으며, 사망자는 약 5만여 명으로 일본인 사망자의 1/6에 달합니다. 살아남은 한국인 피폭자 5만여 명 중 4만 3,000명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들과 그 후손들은 가난과 냉대, 국제·국가적 무관심 속에서 원폭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하나, 둘 죽어갔습니다. 더욱 쓰라린 것은 우리 후세들이 원폭피해의 유전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지금도 무서운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폭 7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인 피폭자들의 피해 전모에 대한 조사도, 사죄와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외교적 무능에도 그 책임이 있지만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일본과 이를 비호하며 원폭 투하의 원죄적 책임을 회피하는 미국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엄청난 반인륜적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개발, 투하했습니다. 그것도 군인이나 군사시설도 아닌 출근길 민간인들을 겨냥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무차별적인 살상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지금도 미국의 반인도적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2009년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한 것은 핵무기의 이러한 가공할만한 위력과 이것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자연환경에 끼칠 파괴적이고 참담한 결과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핵 없는 세계’는 피폭자들에게 인권과 정의를 되돌려주는 것으로부터, 한국인 피폭자들을 비롯한 33개국의 피폭자들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핵 없는 세계’를 주창한 귀하마저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국인 피폭자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고 한국인 피폭자 실태에 대한 전 방위적인 진상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귀하에게 요구합니다. 현재 한국원폭피해자 협회의 등록된 피폭자들은 2,584명 (2015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기준)에 불과합니다. 핵의 참상을 존재 자체로 증명하는 이들의 평균 연령은 80세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미국이 피폭자들이 다 죽기만 기다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피폭 증거가 말살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미국이 핵무기 사용과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조사하고 사죄와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을 요구합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 다수는 일본의 식민지배로 강제로 징용된 노동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죄도 없이 일본에 끌려가서 고통을 겪었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외면했고 일본인 원폭 피해를 위한 ‘원호법’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배제하고 차별했습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 및 그 후손은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의 증인이자 전쟁과 핵 피해의 산 증인 입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고통이 개인적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점과 미국의 원폭 투하에서 비롯된 것을 생각할 때, 미국과 함께 일본 정부의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인정, 조사, 사죄와 배상은 당연한 소임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귀하의 히로시마 방문이 피해자로서의 일본을 부각시키고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아베 정권의 의도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히로시마 방문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피폭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로 이어져 반인륜적인 핵폭탄 투하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미국민과 인류에게 경종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핵무기의 현대화를 중단하고 핵무기 불법화와 핵군축과 전면 폐기를 통해 ‘핵 없는 세계’라는 인류의 지향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모든 피폭자의 이름으로 간절히 촉구합니다. 

 

2016년 5월 26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 일동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Asg7Ld

 

목, 2016/05/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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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소식입니다. 청정 발전 계획(Clean Power Plan)은 지난해 6월 초안으로 발표됐는데,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까지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했고(굉장히 많은 의견이 취합됐다고 합니다), 미국시각으로 어제 공식 발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목표는 32%로 더 강화됐습니다.


지난해 중국이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국이 '기후변화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인데요. 온실가스 배출 양대국이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대기오염 질환과 사망을 낮춰 공중보건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 등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의 연방 정부가 각자 상황에 맞게 목표를 달성을 해나갈텐데,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선 배출성능기준을 도입해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온갖 기후변화 대책의 무용론을 내세우는 '기후 회의론자'에 맞서 이런 대책을 견지했다는 것은 높이 사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기후 목표가 역사적 배출 책임에 맞게 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국 역시도 배출 정점이 (중국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30년 이전에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구요. 따라서 이번 목표는 '최대치'가 아니라 '최저치'로 삼아야 하며,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북극 석유 탐사, 셰일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개발을 중단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이지언

화, 2015/08/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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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언론에서 오바마의 노조지지 발언이 여러차례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9월 8일 노동절 연설에서는 매우 노골적으로 노조 가입을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2015년 9월 8일 노동절, 오바마 연설-

발언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한 나라의 대통령,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 발언치고는 낯선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쏟아져 나오는 느낌도 들고요. 하지만 오바마가 노조 지지를 부르짖는 데는 오래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의 ‘노조 역사’가 그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노조의 역사는 미국 ‘중산층’의 역사와 일치합니다. 노조가 흥하면 중산층도 흥했고, 반대로 노조가 쇠락하면 중산층도 쇠락의 길을 걸었죠.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노조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노조의 임금인상 노력을 통해 중산층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더불어 흔히 ‘사내 복지’라고 불리는 주택, 대중교통, 의료시설 확충 등에 애쓰는 노조의 활동 역시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게 되죠.

하지만 1981년 이러한 노조 활동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미국항공관제사 노조(PATCO)의 파업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레이건이 ‘참가자 전원 해고’라는 초강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레이건은 불과 파업 4시간 만에 레이건은 다음과 같은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48시간 내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은 관제사는 모두 해고되며,
재고용은 없다.

그리고 정확히 48시간 뒤 복귀하지 않은 관제사 11,345명은 전원 해고 처리 되고 그들이 일하던 자리엔 대체인력이 투입 됩니다. 미국 노조사에 그야말로 획을 그은(?) 사건이었죠. 특히 미국항공관제사 노조는 과거 대선에서 레이건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그 충격 여파는 미국 모든 노조에 급속하게 전파 됩니다.

이후 미국 노조는 자연스레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동시에 미국의 중산층 역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노조 가입률은 떨어지고 중산층 비율도 함께 떨어지는 것이죠. 반면 상위 10% 소득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반 근로자 대비 대기업 총수들의 수익이 1965년 20배에서 2013년엔 무려 296배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빈부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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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바로 이 ‘쇠락한 중산층’의 회복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당연히 중산층 쇠락의 주요 원인인 쇠락한 노조의 회복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노조의 쇠락을 그대로 둔 채로 중산층 회복을 이룰 수는 없음을 미국의 역사가 증명하고 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사회가 처한 빈부 격차 증가와 양극화 그리고 중산층의 몰락은 노조의 쇠락과 맥을 함께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언론들은 노조 부흥을 이야기하기는커녕 노조를 여전히 경제 성장의 걸림돌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심지어 여당의 대표는 노조가 쇠파이프만 휘두르지 않았다면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었을거라며 노조 혐오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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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하고 이는 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언론은 드뭅니다. 그래서일까요? 마치 노조가 없어지면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하는 ‘노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마도 노조가 없으면 파업도 없을 것이고, 파업이 없으면 대기업이 성장할 것이고, 대기업이 성장하면 국가 경제도 성장해서 그 덕에 자신도 부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일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만 되면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가 뚝 하고 떨어질까요? 그에 대한 답은 오바마의 발언으로 대신해 봅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에서는,
이 나라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백만장자, 억만장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금융기관과 오염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고 하늘만 올려다보면서 어딘가에서
번영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이다.

-2015년 9월 8일 노동절, 오바마 연설-

수, 2015/11/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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