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박근혜 정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초과

경유차 운행제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경유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판매된 경유 차량 대부분이 실제 도로에서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것입니다.

○ 이에 대한 환경부의 조치는 매우 미흡합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한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대해 △과징금 부과(3.3억 원) △판매된 차량(814대) 리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 판매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고,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17배)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QM3에 대해 르노삼성이 올해 말까지 자발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전부입니다.

○ 배출기준치초과 경유 차량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입니다. 814대의 캐시카이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량은 1359g/km이지만, 기준을 17배 초과한 QM3(유로6)는 6777대(’15.12~’16.4)가 판매되어 9217g/k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기준의 10.8배를 초과한 티볼리는 6만1789대(’15.7~’16.4)가 팔려 5만3139g/k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합니다.

○ 그런데도 환경부가 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17개 차종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볼 때 무책임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경유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면서 경유차 판매를 조장해왔습니다. 경유차를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81.2%를 ‘자동차 관리’에 투자해 왔지만, 한편으로 경유차 비중은 해마다 높아져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41%를 넘어섰습니다.

○ 배출가스-연비조작 사실이 드러난 폭스바겐에 대한 리콜 조치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을 40배 초과한 12만대의 ‘불량’ 폭스바겐은 도로를 활보하고 다녀도, 리콜계획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1대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5월 19일(목)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사거리에서 박근혜 정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초과 경유차 운행제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1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경유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 대책 촉구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