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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대형마트 영수증 여전히 환경호르몬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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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대형마트 영수증 여전히 환경호르몬 검출”

익명 (미확인) | 수, 2016/05/18- 14:0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865.html?_fr=st1

대형마트서 “옥시 철수” 행위극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옥시 제품 철수 이행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뒤 매장 안으로 들어가 행위극을 벌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대형마트서 “옥시 철수” 행위극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옥시 제품 철수 이행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뒤 매장 안으로 들어가 행위극을 벌이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protected]
여성환경연대 등
“매출규모 큰 6곳 분석의뢰
비스페놀 최대 9.2㎎ 나와”

2011년에도 ‘비스페놀 파동’
‘친환경 영수증’ 표방 무색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대형마트가 파는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영수증’에서 검출되는 환경호르몬의 위험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여성환경연대,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환경정의 등은 15일 서울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안심마트 캠페인-영수증 편’을 열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중 매출 규모가 큰 6곳의 영수증 19장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지난해 12월 의뢰해 살펴본 결과 신세계백화점·현대백화점·이마트·홈플러스 등의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의심물질인 비스페놀A나 비스페놀S가 0.7~1.2%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영수증 한 장당 비스페놀 성분이 최대 9.2㎎ 들어 있었는데 체중 60㎏인 성인의 비스페놀A 일일섭취 허용량은 3㎎ 정도다.영수증에 숫자와 문자를 나타내기 위해 비스페놀A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2011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로도 드러난 바 있다. 비스페놀A는 2008년 동물실험에서 전립샘 종양, 유방암, 비뇨체계 이상, 성조숙증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며 문제가 됐다.비스페놀A 논란 이후 롯데와 신세계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비스페놀A가 없는 ‘친환경 영수증’을 표방하고 나섰지만, 이번 환경단체 조사에서 신세계와 이마트는 비스페놀A 대신 비스페놀S를 영수증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스페놀S 역시 암을 유발하고 생식기능 등을 교란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고 있다. 다만 롯데계열 유통업체들의 영수증에서는 두 성분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장은 “비스페놀 성분은 피부를 통해서 옮겨오면 분해가 되지 않아 먹을 때보다도 더욱 위험하다. 함께 지폐를 넣어두기만 해도 성분이 묻는 등 접촉한 모든 것을 쉽게 오염시킨다”고 설명했다.‘안심마트 캠페인’은 앞으로 섬유유연제나 탈취제에 포함된 향을 내는 성분 등을 분석·공개하는 등 ‘마트 안 위험화학물질’을 줄이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은 “2014년부터 시작된 캠페인이지만,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겪으며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대형마트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본격적으로 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같은 날 전국 15곳의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앞에서 환경운동연합도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마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대형마트들이 옥시 불매 동참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매장에서 옥시 제품을 바로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방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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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들이 북가주를 방문해 미국의 시민참여 방식과 정책 개발 과정 등을 탐방하며 견문을 넓혔다.

뉴욕과 워싱턴DC를 거쳐 북가주를 방문한 일행은 곽상욱 오산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유영록 김포시장을 비롯해 정상래 안산시 공보관과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 등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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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16- 10:5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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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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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 및 경제 담당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이학영(더불어민주당)은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뒤에는 삼성과 최순실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정권과 재벌의 잇속에 이용당한 것에 다름 아니며, 현재 이 의혹만으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향후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토론회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축사에서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보건복지위원)은 “시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중요한 기금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례에서 보듯 손해가 명백함에도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노후보장에는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이 가입자와 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결권행사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 토론회 발제를 맡은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의 대부분의 재벌 등 대기업에 투자되고 있지만, 대기업 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성장의 혜택이 온전하게 투자자인 국민들에게 이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가 가장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공사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보다 “현재 국민연금에 마련되어 있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다 현실적으로 체계화하고, 행사내역을 국민들에게 공시하는 것이 주주권 행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기금운용의 성과평가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요한 의결사항에 대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운용상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은 기금운용본부장이 아닌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발현되도록 투자의사결정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유철규 교수(성공회대/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는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 안건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어야 하며, 심의 의결기구로써 전문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력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승식 정책위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은 “의결권행사 문제는 국민금만이 아닌 다른 국내 연기금도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재벌들의 경영승계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에서 가입자대표들이 권한행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종오 사무국장(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회책임투자의 국제적 확산과 맥을 같이 한다”며, “자본사장에서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가입을 독려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외국 선진국의 사례처럼 국민연금에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와 공시에 관한 근거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영재 대표이사((주)서스틴베스트) 역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기금의 장기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투자행위로 인식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독립적인 민간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의결권 및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측 의견과 외부의안분석 업체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 한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는 “현재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취약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운용본부장의 추천 및 임명은 적어도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현행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양윤석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과 주주권행사 강화 등 두 가지 방향에서 개선을 모색 중이며, 충분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었다는 것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와 권한과 감시가 얼마나 중요하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입법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 붙임.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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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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