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신한울 1호기, 조건부 운영허가 승인 즉각 철회하라!

어제(7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1호기의 운영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원안위는 운영허가 조건으로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이하 PAR)에 대한 실험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여 2022년 3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항공기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횟수 제한 등의 조치에 관한 협의를 관련 기관과 1차 계획예방정비 전까지 진행한 후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예상가능한 항공기 충돌로 인해 피폭선량 제한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재해 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여 이를 반영한 항공기재해도 평가 결과를 1차 계획예방 정비 전까지 제출할 것,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15장 개정본을 상업운전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부가하였다.

그러나 신한울 1호기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되었듯이,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기기의 성능 결함이 발견되었던 PAR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문제가 되었던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원전에 설치된 중요한 설비이다. 원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 설비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재실험을 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PAR의 성능이 완전히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허가가 승인되었다. 이는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을 무시하는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항공기 재해도 또한 이를 설계기준사고로 고려하여 설계 변경, 안정성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KINS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항공기 재해도 문제가 다수 지적되자, 한수원은 지난 6월 16일 항공기충돌확률을 재평가하여 제출하고 KINS는 그 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안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한수원의 재평가 결과 및 KINS의 검토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한수원과 KINS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원전 사고의 위험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지난 6월 11일에 열린 1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한수원이 제출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현장 간에 불일치하는 곳이 77건이나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는 등 허술한 안전 관리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한수원과 KINS는 신한울 1호기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루빨리 원전을 가동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또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투성이인 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를 승인한 것이다.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는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더 늘리는 일에 불과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1호기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고, 조건부 운영허가 승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21년 07월 1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며-

7월 1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상담노동자들이 다시 파업 투쟁에 나섰다. 그동안 배제해온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약속으로 지난 6월 열흘간 이어진 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린 자리지만, 공단은 고객센터 직영화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시간 끌기에만 여념 없었다. 이러한 공단의 무책임으로 다시 나선 파업이다. “국민과의 소통통로”로 고객센터를 내세워온 공단은, 정작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상담노동자와는 어떤 소통도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보험 상품이 아닌,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건강보험이 사회의 공적인 시스템으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곳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인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바로 그 출발지점에 놓여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스스로의 위치를 잊어버린 듯하다. 건강보험공단은 2006년 고객센터를 출범하며 상담 업무를 외주화 했다. 단순반복업무를 고객센터에서 일괄처리하여 공단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공단과 고객센터의 업무가 서로 다른 성격의 업무로 구분되지 않는다. 상담노동자들은 보험 가입과 자격, 보험료 부과 및 조정,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건강검진,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해 4대 보험 징수통합까지 1000가지가 넘는 업무를 수행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함께 만들어왔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민감한 개인정보가 각기 다른 민간업체에 내맡겨지고, 공단은 성과 관리라면서 오직 ‘콜 수’만을 실적으로 평가해 위탁업체를 선정한다. 상담노동자들은 업체의 실시간 통제와 관리 속에 가입자가 필요로 하는 상세한 안내를 하면 오히려 ‘저성과자’가 되는 노동조건으로 내몰려왔다. 공단은 업무의 연계성을 부인하기에, 상담 과정에서 지사로 넘기거나 전화번호를 안내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고객센터 업무의 외주화는 공단 안에서 통합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역할을 별개의 성격인 것처럼 구분하며 끊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운영방식을 고민해야 하지만, 그저 외주화를 통한 비용 절감만을 추구하며 공공성을 축소시켜왔다.

이에 상담노동자들은 고객센터의 직영화를 요구하며 싸움에 나섰다. 고객센터 민간위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을 외부로 떠넘겨온 것을 제자리로 돌리며 공공성을 다시 세워내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저 처우 개선이나 일부 비정규직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의 접근은 거부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공공성의 확장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투쟁으로 말하고 있다. 지금처럼 외주화된 방식에서 위태로운 상담노동자의 권리는 가입자의 권리도 위협한다. 공단은 갈등을 핑계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가리고 떠넘길 것이 아닌,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서 고객센터 직영화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누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고용형태의 변화로만 이슈가 주목되고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었다. 그 배경에는 공공기관이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논의는 생략한 채 전환 대상의 노동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공공성을 세우고 만들어간다는 원칙하에 정규직 전환 정책의 방향이 향해야 하지만,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상용직이라는 또 다른 간접고용으로의 대체를 전환 성과로 내세워왔을 뿐이다. 공공부문을 공공부문답게 만드는 과정으로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있음을 정부가 나서서 설득하고 논의를 이끌며 추진해야 한다.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세 번째 파업에 나선 상담노동자의 투쟁은 그동안 훼손되어온 공공성을 다시 세우고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상담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닌 우리 모두의 투쟁으로 함께 할 것이다.

- 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직영화로 상담노동자 직접고용에 나서라.

- 정부는 공공성을 원칙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하라.

2021년 7월 9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며 직영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들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 , 손잡고,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홈리스행동

[caption id="attachment_217653" align="aligncenter" width="74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상어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1.07.14[/caption]

○ 7월14일 환경운동연합은 상어 인식 증진의 날(Shark Awareness Day)을 맞아 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샥스핀 조업으로 인해 죽고 있으며, 상어 종의 1/3이 멸종 위기에 놓여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상어 포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행태, △인권침해와 노동 착취,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고 호텔의 샥스핀 요리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판매하는 서울 소재 호텔을 대상으로 샥스핀 판매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서울 소재 호텔 중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서울 신라호텔, 그랜드워커힐 서울, 코리아나 호텔, 웨스틴 조선 서울, 조선 팰리스, 총 7개 호텔에서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향후 판매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 신라 호텔을 제외한 6개 호텔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질의문 하단 붙임)

○ 해양학자 보리스웜이 발표한 자료(2013)에 따르면,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샥스핀 조업으로 인해 죽고 있다. 샥스핀 조업은 해상에서 상어를 포획하여 지느러미만 자른 채 몸통은 바다에 버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바다에 버려진 상어는 지느러미가 잘려 헤엄을 치지 못한 채 바닥에 가라앉아 죽음을 맞는다.

○ 샥스핀 조업은 비단 상어에게만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다. 지난해 발생한 롱싱 629호 사건은 샥스핀 조업에 담긴 인권침해와 노동 착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해당 선박에서 샥스핀 조업을 하던 선원들은 하루 18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노동을 하던 중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결국 사망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조진서 캠페이너는 “상어를 불법 포획하는 원양어선은 관리감독을 피해 다니기 때문에 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도 만연하다.”고 말하며 샥스핀 조업에 담긴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샥스핀 조업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현재 전 세계 상어 종의 1/3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해양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상어가 멸종하면 차순위 포식자의 개체 수가 급증하게 되고, 이 여파로 먹이 사슬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시민환경연구소의 정홍석 연구원은 “생태계 최상위 포식 동물을 매년 1억 마리나 인위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은 정말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반달가슴곰 등을 다시 야생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작 바다에서 상어를 일부러 죽이고 고급호텔에서 식재료로 쓰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샥스핀 조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매년 호텔 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금지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2016년 12개 호텔에서 판매하던 상어지느러미 요리는, 2021년 현재 7개 호텔로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비윤리적인 상어지느러미 요리가 고급 요리로 둔갑한 채 판매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샥스핀 요리에 대한 시민 인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샥스핀 요리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공분한 것을 보면 변화한 시민 인식을 체감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일부 호텔들은 여전히 비윤리적인 샥스핀 판매를 이어가며 변화한 시민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호텔이 비윤리적인 샥스핀 요리 판매를 고집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은 채 사회에서 도태될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 한편 서울 신라호텔은 상어지느러미 대신 건전복을 사용한 대체 메뉴를 개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샥스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붙임)

○ 공개 질의 내용
- 상어지느러미가 야만적인 방식으로 포획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연간 샥스핀 판매 수량 및 수량별 상어 어종은 어느 정도입니까?
- 샥스핀의 주요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 샥스핀 메뉴 판매를 계속하실 예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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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개 특급호텔, 비윤리적인 불법어업 조장하는 샥스핀 요리 여전히 판매 중(20.07.15)

[caption id="attachment_217652" align="aligncenter" width="493"]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호텔코리아나 호텔에서 상어퍼포먼스를 하고 있다21.07.14[/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7648" align="aligncenter" width="493"]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웨스턴 조선 호텔 앞에서 상어퍼포먼스를 하고 있다21.07.14[/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7650" align="aligncenter" width="493"]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롯데 호텔 앞에서 상어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1.07.14[/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7651" align="aligncenter" width="74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롯데 호텔 앞에서 상어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1.07.14[/caption]

집값 못 잡고 전 국민 투기 부추기는 사전청약 중단하라

강제수용땅 팔아 공기업·건설사 부당이득, 미래세대 투기조장 중단해야

토지보유 건물만 분양하면 25평 1.5억에 가능하고 주변 집값도 떨어져

내일(16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이루어진다. 공개된 분양가는 전용59㎡ 기준 3.5억 ~ 7억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수용비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비싸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낮다. 때문에 언론에서는 ‘바늘구멍 사전청약’ 등 청약과열을 예상하고 있다. 사전청약제도는 조기에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집값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처럼 분양가는 원가보다 턱없이 비싸게 책정, 공기업과 건설사는 부당이득을 가져가고, 시세보다 낮아 막대한 시세차액 기대감으로 무주택자와 청년 등의 청약과열을 부추긴다면 사전청약이 도입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에 경실련은 집값은 못잡고 공기업, 건설사, 국민적 투기만 조장하는 3기 신도시 개발, 사전청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파트값 폭등시키고 미래세대 약탈하는 3기 신도시 등 무분별한 개발정책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초기 한 채당 6억 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21년 6월에는 11억을 넘어섰다. 한 채당 5억 이상 올랐다. 2017년 12월 추진한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특혜로 1.5억이 올랐고,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한 2018년 9월 이후 3.5억이 상승했다. 3기 신도시 뿐 아니라 2020년 5월 공공재개발 활성화 등 수도권 연 25만호 공급, 2020년 8월 수도권 127만호 공급, 2021년 2월 수도권 60만호 공급 등 지속적으로 공급확대책이 발표되어 왔지만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상승했다. 새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와 상관없이 매우 비싸 주변 집값을 자극한 결과이다. 여기에 보수경제 언론 등의 로또청약 논란은 온 국민을 투기대열에 뛰어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집값안정이 아닌 공기업, 건설사, 수분양자, 유주택자, 부동산부자 등에게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투기조장 공급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부패한 LH 공사에게 국민이 부여한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 3대 특권을 맡긴다면 공기업·건설사·투기세력과 부동산부자 등을 위해 특권을 남용하고 미래세대를 약탈할 뿐이다.

바가지 분양가로 주변 집값 끌어올리고 투기이득 조장하는 사전청약 당장 중단하라

3기 신도시는 올 상반기에 개발계획이 확정되었고, 지금까지 토지보상도 끝나지 않았다. 본 청약은 2023년으로 집값이 폭등한 문재인정부 에서는 한 채도 공급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 전현직 국토부장관 등은 사전청약을 통해 무주택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고 투기과열을 막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새 아파트값이 비싸게 공급되면 기존 집값을 자극할 뿐이다. 정부는 시세의 6~80%라고 강조했지만 취임이후 2배 가까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무주택자들에게는 턱없이 비싸다. 반면 비싸도 시세차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심리를 조장한다. 위례 사전청약 분양가는 전용 55㎡가 5.8억이다. 하지만 2018년 12월에는 동일평형 분양가가 4.4억에 분양됐다. 2년도 안됐는데 동일지구의 동일평형 분양가가 1억넘게 상승했고 이는 모두 공기업과 건설사의 부당이득이다. 정부가 시세를 잔뜩 올려놓고 원가보다는 비싸고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며, 공기업·건설사는 부당이득을 챙기고, 수많은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을 투기대열에 뛰어들게 하고 있다.

정말 집값잡고 무주택서민 위한다면 서울의료원 부지 등 국공유지 개발하여 건물만 분양하라

언론에 보도된 신도시 토지수용가는 내곡 평당 270만원, 광명 평당 100만원 등이다. 택지조성비용과 아파트 건축비 등을 투입하면 1천만원대에 공급가능하다. 건물만 분양하면 평당 600만원, 25평 1.5억에도 공급가능하다. 여기에 대출지원해주면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들도 내집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토지는 팔지 않기 때문에 주변 집값과의 시세차액으로 인한 부당이득도 발생하기 어렵다. 오히려 공공이 토지자산을 보유하면 자산이 증가하여 재정건전성도 높아진다. 현재 성남복정1, 위례, 의왕청계 등의 주변 시세는 아파트 평당 4~5000만원 정도로 이를 고려하면 개발이후 토지자산은 수조원으로 증가, 분양했을때보다 더 많은 이익을 공공이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분양방식으로 다 팔아버리면 공기업, 건설사, 수분양자에게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뿐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사전청약 분양가는 적정분양가의 2배 수준으로 부풀려져 있어 수천억의 이익을 공기업과 건설사가 가져가고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액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를 팔지않고 건물만 분양하면 공공은 자산이 증가하고, 저렴한 주택이 꾸준히 시장에 공급되어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가능하고 집값거품도 제거된다.

대통령은 취임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만 조장하는 3기신도시, 공공재개발 등의 무분별한 공급확대책이 전 국민을 투기대열에 뛰어들게 하며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이 집값을 끌어올린다며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정작 수도권에 18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세종시와 수도권 모두 집값만 끌어올리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와대와 국회는 투기조장 공급확대책을 전면 중단하고 땅장사·집장사 중심의 고장난 공급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공공은 건물분양 1억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민간은 강력한 분양가상한제로 거품없는 아파트가 공급될 때 집값 잡고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가능해진다. 국민이 부여한 3대 특권을 국민을 위해 쓸 때 집값도 안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끝.

2021년 7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다운로드][보도자료]

□ 제44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가 개최되는 오는 16일(금), 식민지역사박물관(용산구 청파동)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김용덕)와 공동주최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일본의 산업유산 시설이 지워버린 강제동원·강제노동의 역사를 ‘증언’한다. 이번 전시는 강제동원 피해자 19명의 증언을 통해 일본에 ‘전체 역사를 알게 하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2015년) 이행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2015년부터 일본 산업유산 시설의 역사부정 실태를 비판하는 활동을 펼쳐왔다.(2017년 한일시민이 함께 만든 ????일본의 메이지산업혁명유산과 강제노동???? 가이드북 제작, 2020년 ????일본의 산업유산, 왜곡의 현장과 은폐된 진실???? 웹사이트 제작ㆍ동북아역사재단 협력) 무엇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산업유산 시설에서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목소리와 강제동원ㆍ강제노동의 역사가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번 전시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역사와 이에 함께 해 온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 연대활동의 성과도 담겨 있다.

□ 전시의 특징은 강제동원 피해자 19명의 생생한 증언영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있다. 증언영상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및 정부기관이 수집․소장해 온 구술 기록으로 피해자 본인(유가족)과 관계기관의 동의를 받아 공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 ‘증언’하는 모든 피해자들은 군함도(하시마) 등 유네스코 일본 산업유산 시설에서 강제노동을 당한 분들이다.(별첨#1 참고)

□ 증언영상들은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0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사업(민족문제연구소 수행)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4년 출범) 조사활동 ▲강제동원피해자 소송운동 ▲일본 시민단체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과 ‘나가사키 중국인 강제연행의 진상을 조사하는 모임’을 통해 확보됐다. 이 가운데 일본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이 제공한 故서정우 씨의 증언영상은 국내에 최초로 공개되는 자료이며, 2021년 봄에 촬영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4명의 증언영상(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0년 구술채록 사업) 또한 처음으로 공개된다.

아울러 일본제철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故김규수 씨(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승소)와 중국인 피해자(2007년 나가사키 지방법원 판결 원고) 등의 생전 증언영상도 볼 수 있다. 증언들은 각 주제별 11개의 영상 패널로 나뉘어 시연될 예정이다.(별첨#2. 세부주제별 증언자)

□ 전시는 크게 2부로 이루어지는데, 제1부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에서는 증언영상을 중심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여정을 크게 4개의 파트로 구성했다.

△ Part.1에서는 식민지 하의 민중, 그 중에서도 가장 하층에 자리했던 소작농과 ‘남의 집 살이’를 전전하던 식민지 조선 청년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동원의 실상을 사료와 함께 이해할 수 있다.

△ Part.2에서는 강제노동 현장의 가혹한 일상을 되짚어 본다. 탄광, 제철소, 조선소 등에서 고된 작업에 시달리면서도 부실한 식사와 질병 등 열악한 처우를 견뎌야 했던 피해자들의 노동환경을 다룬다.

△ Part.3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었던 구타와 가혹행위 등 반인권적인 처우와 각종 사건, 사고를 다룬다. 여기에는 조선인과 더불어 강제노동으로 고통 받은 중국인, 연합군 포로들의 이야기도 포함된다.

△ Part.4 에서는 일본 ‘나가사키 중국인 강제연행의 진상을 조사하는 모임’이 제공한 강제노동 중국인 포로(故이지창, 故이경운)들의 증언영상과 POW(prisoner of war)연구회가 제공한 연합군포로의 강제노동 실태도 함께 전시된다. 일본 산업유산 시설의 강제노동이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포로, 미국·네덜란드·호주 등 연합국 사람들에게도 가해진 ‘전시폭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제2부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에서는 유네스코 일본 산업유산의 등재논란과 현재 강제동원·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낸다.

특히, 제2부는 지난 20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독일 본)에서 일본 산업유산의 침략사적 기원과 폭압적 노무관리 실태를 세계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부정적 세계유산과 미래가치〉특별전(민족문제연구소 주최·주관)의 확장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독일 아우슈비츠수용소, 영국 국제노예박물관 등과 같은 ‘부정적 세계유산(Negative Heritage)’이 어떤 방식으로 후대에 교훈을 전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면서 일본 산업유산의 역사부정 실태를 꼬집는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16일(금) 전시 개막과 함께 강제동원의 전체 역사를 전시하도록 촉구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안을 지지하고, 일본 정부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일 시민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유산위원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강제동원의 실상을 알리는 온라인 한일시민연대 공동행동을 개시하고, 이를 SNS,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알려나갈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고려하여 별도의 개막식은 열지 않는다. 관람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산업유산과 관련한 강제동원의 실상과 피해자들의 증언, 관계 사료를 소개하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시 관련 영상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전시는 국가기록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이상 국내), POW연구회,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 나가사키 중국인 강제연행의 진상을 조사하는 모임(이상 일본)에서 자료협조를 받았다.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최악의 결정,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을 철회하라!

정부가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 2021년 7월 7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건희 기증품’ 활용의 4대 기본원칙으로 (1)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기증의 취지 존중과 기증의 가치 확산, (2) 문화적 융-복합성에 기초한 창의성 구현, (3) 전문인력 및 국내외 박물관과의 협력 확장성, (4) 문화적-산업적 가치 창출을 통한 문화강국 이미지 강화를 제시하고,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의 건립 후보지로 서울 용산과 송현동 부지 2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설마, 설마”했던 내용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표로 현실이 되는 순간의 좌절감과 자괴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촛불정부라는 말이 무색하게, 잠시나마 현 정부의 공정과 정의, 투명한 국정 운영에 기대감을 가졌던 우리 자신을 원망할 정도로 끝내 이 정부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야 말았다.

 최악의 결정은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삼성이 별다른 조건 없이 기증한 것으로 알려진 ‘이건희 컬렉션’ 관련 논의가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으로 변경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있었다. 지난 4월 29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故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기증과 관련해, 기증한 정신을 잘 살려서 국민들이 좋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미 전날에 “현실적으로 국립 기관들의 수장 공간이 부족하고 앞으로 이어질 다른 기업 컬렉터들의 기증에도 대비해 별도의 전시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것으로 보면, 정부 내의 최고 의사결정 단위에서부터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의 지침 혹은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별관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이 확인되자마자 소위 ‘이건희 미술관’은 올림픽 유치를 방불케 하는 전국 지자체의 유치 경쟁을 불러 일으켰다. 많은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회장님의 고향이라서”, “자주 들렀던 곳이어서”, “경치가 좋다고 하신 적이 있어서”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슬로건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국보급 미술작품이 다수’라거나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을 뛰어넘는다’는 식의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정부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평가와 조사 이전에 이미 환영과 감사 입장을 먼저 밝힌 상태. 수도권 집중 현상,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건희 미술관’이 마치 ‘로또’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우리가 이번 결정을 ‘최악’이라 단정하는 이유는 최종 장소가 서울로 정해져서가 아니다.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라는 별도의 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한 결정, ‘이건희’라는 이름이 포함된 공공미술관일 짓겠다는 발상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별도의 평가와 조사를 하기도 전에, 비밀리에 운영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에 참여한 7명 전문가와 공무원들 간의 논의로만 적어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여될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의 건립을 결정한 ‘과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첫째, 미술관 명칭의 문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등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부담을 느껴서인지 몰라도, 삼성은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에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별도의 미술관 건립도 요청하지 않았고, 국립현대미술관을 포함한 몇 개의 미술관에 기증품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소장품을 전시할 공간을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라 명명하면서 별도의 미술관을 건립하려 하고 있다. ‘이건희 컬렉션’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평가, 기증자에 대한 판단, 컬렉션에 대한 조사와 연구 과정을 생략한 채 환영 일색의 과정으로 전개되고 결정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공공의 미술품과 문화재가 ‘이건희’의 이름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기증 절차의 문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건희 컬렉션’의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7명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10차례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말마따나 국보급 문화재를 포함 총 23,181점에 달하는 컬렉션에 대한 활용방안을 7명 전문가와 10차례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어야 할까. 과연 기증자도 원하지 않았던 방향의 정책 결정을, 별도의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던 정책 결정을, 비공개 위원회의 10번 회의로만 ‘퉁쳐서’ 설명하는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기증 관련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부터 시작하라.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기증이 이루어지는지, 명칭은 또 어떤 과정으로 정해졌는지, ‘이건희 컬렉션’의 활용에 대한 논의의 방향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공개가 우선이다. 기증품의 공적 가치에 대한 판단과 논의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유가 필요하다.

 셋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의 연관성 문제.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건희 컬렉션’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기증품에 대한 판단과 논의가 있기도 전해 ‘위로부터 결정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위한 절차와 수순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석방 요구와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은 결코 만나서는 안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86억 원의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를 저지른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이 사회공헌으로 포장되어 사면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몇 번을 곱씹어 봐도 최악의 결정이다. 기증자와 기증품의 공적 가치에 대한 연구와 판단 이전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을 짓겠다는 발표부터 하고 보는 정부. 공공미술관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재벌 회장의 이름을 넣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마저 무너져버린 정부의 입장에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한편으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술품의 국가기증과 관련한 좋지 않은 선례도 남길 것이다. 요청하지도 않았던 고인의 유지를 ‘알아서 반영하는’ 정부의 결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앞으로 많은 미술품을 기증하는 사람은 모두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인 미술관을 지을 것인가. ‘이건희’는 붙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할 것인가. 혹은 국보급이 몇 점 이상이면 되고, 그 이하는 안 된다고 할 것인가. 별도의 의견수렴의 시늉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앞으로도 기증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장관의 생각대로만 진행하면 된단 말인가.

 미술관을 짓는 것은 상당한 국가 예산을 수반하는 일이다. 문화의 공공성, 문화기반시설의 건립 및 활용 관련한 중장기 계획 등을 모두 젖혀둔 채, 대통령과 장관의 발언만으로 추진되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은 최악의 결정임에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의 건립 결정을 철회하고, 국가 기증품의 공공적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을 철회하라!

이건희 컬렉션 기증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건희 컬렉션을 이재용 사면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2021년 7월 15일(목)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54개 단체)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녹색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산책자,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정의당 용인시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지식인선언네트워크

[다운로드][보도자료]

□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의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등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한일시민단체는 제44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이 성명은 세계유산위원회가 공개한 권고를 지지하며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이 권고를 채택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일본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따라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에 강제노동의 역사를 전시하고, 희생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관련 당사자와의 대화를 지속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 대사를 비롯하여 이코모스 본부, 세계유산센터 및 유네스코 관계자에게 세계유산위원회 개막일인 16일 성몀을 발송했다.

□ 또한 민족문제연구소는 1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강제동원과 관련한 전시를 개막했으며,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문 채택을 지지하고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관련 전시>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

<온라인 캠페인> 일본은 세계유산에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해야 합니다.

메이지산업혁명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지지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철강, 조선, 석탄 산업’(이하 메이지산업혁명유산) 시설에서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39 COM 8B.14 & 42 COM 7B.10)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권고 문안을 공개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시행된 조선인, 중국인, 연합군포로 등에 대한 강제노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세계유산위원회가 공개한 권고를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오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이 권고를 채택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20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는 메이지산업혁명유산에서 다수의 조선인들과 여타 사람들이 강제노역에 동원된 사실 등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하도록 일본정부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39.COM/8B.14).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전 세계에 약속했습니다(39.COM/INF.19). 그로부터 6년이 지나도록 일본정부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2015년 이후 메이지산업혁명유산에 대한 수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일본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도쿄에 개설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강제노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메이지산업혁명유산 시설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세계시민의 지적, 정신적 연대를 추진함으로써 평화를 추구해 간다는 유네스코 정신에도 반하는 것으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정부에게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산업유산정보센터와 각 시설에서 강제동원·강제노동의 역사를 전시할 것,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그리고 관련 당사자와의 대화를 지속할 것 등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대한 유네스코-이코모스 공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보고서의 결론을 충실히 반영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문에 우리의 상식적인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것에 깊은 감사와 함께 공동조사단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정부에게 권고한 내용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 권고가 채택되어 충실하게 이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메이지산업혁명유산을 찾아 강제동원·강제노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자의 고통에 공감함으로써 인권을 생각하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가는 실마리를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메이지산업혁명유산이 유네스코의 정신을 구현하는 인류 전체의 소중한 유산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7월 14일

<한국> 민족문제연구소/식민지역사박물관/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일본>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We support the recommendation made by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regarding the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run-up to the 44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the Committee has released a draft decision expressing its “strong regret” for Japan’s failure to implement the decisions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39 COM 8B.14 & 42 COM 7B.10) for its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 (hereinafter the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We, the citizens of Korea and Japan who have worked hard to uncover the truth of forced labour by Japan on Koreans, Chinese and Allied POWs during World War II, both support and welcome the recommendation made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t is our hope that the upcoming 44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will also adopt this as a decision.

During the 39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n 2015, the Committee recommended that Japan prepare an interpretive strategy that allowed an understanding of the ‘full history’ of each site, including the fact that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at some of the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39.COM/8B.14).

In response to this, the Japanese government pledg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uring the same session that it would faithfully implement the recommendation made by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39.COM/INF.19). Despite this pledge, six years have passed and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till not kept its promise, for which we express our strong regret.

We have conducted several on-site investigations of the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from which we have confirm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 not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We have also confirmed that the exhibits at the Industrial Heritage Information Center, opened to the public in Tokyo in June 2020, not only fail to comply with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but also seriously distort the historical facts of forced labour.

This is an insult to the victims who were forced to work, subjected to unspeakable suffering at the facilities located at the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during World War II. We are also seriously concerned that this goes against the spirit of UNESCO in building peace by promoting the intellectual and moral solidarity of global citizens.

We have continued to reques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exhibit the history of forced mobilization and forced labour at the Industrial Heritage Information Center as well as at each site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remember the victims, and continue dialogue with the concerned parties.

We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to the World Heritage Committee’s recommendation which reflects our common-sensical request expressed in the report made by the UNESCO-ICOMOS mission on the Industrial Heritage Information Center and the conclusions presented therein, as well as our appreciation to the Joint Mission Team for its hard work.

We once again express our strong support for the recommendation by the 44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to the government of Japan, and earnestly hope that this recommendation will be adopted and faithfully implemented.

We encourage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o visit the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to remember the history of forced mobilization and forced labour, empathize with the suffering of the victims, and use this as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human rights and how to build peace together. Furthermore, we hope that the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will be reborn as a precious heritage site to all of mankind that embodies the spirit of UNESCO.

14 July 2021

Republic of Korea: The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 Museum of Japanese Colonial History in Korea / Association for Requesting Compensation for the Pacific War Victims

Japan: Network for Research on Forced Labour Mobilization / Joint Action for Resolution of the Forced Labour Issue and Settlement of Past Issues

明治産業革命遺産に対するユネスコ世界遺産委員会の勧告を支持します

ユネスコ世界遺産委員会は、第44回世界遺産委員会に当たって「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　製鉄·鉄鋼、造船、石炭産業」(以下「明治産業革命遺産」)において日本政府が世界遺産委員会の決定(39 COM 8B.14 & 42 COM 7B.10)を履行していないことに対して「強い遺憾」を表明する勧告文を公開しました。

第2次世界大戦当時、日本によって行われた朝鮮人、中国人、連合軍捕虜などに対する強制労働の真実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取り組んできた私たち日本と韓国の市民は世界遺産委員会が公開した勧告を支持し歓迎の意を表します。更に第44回世界遺産委員会がこの勧告を採択することを希望します。

去る2015年、第39回世界遺産委員会は明治産業革命遺産において多数の朝鮮人や他の人びとが強制労働に従事された事実など「歴史全体」を理解できる解釈戦略を講じるように日本政府に勧告しました(39.COM/8B.14)。

これに対して日本政府はユネスコ世界遺産委員会の勧告を忠実に履行することを全世界に約束しました(39.COM/INF.19)。しかし、それから6年が経過して、いまだ日本政府がこの約束を守っていないことに対して私たちは強い憤りを覚えます。

私たちは、2015年以後、明治産業革命遺産に対する数回の現地調査を通じて日本政府が世界遺産委員会の勧告を履行していないことを確認しました。

また、2020年6月に東京で一般公開された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の展示が世界遺産委員会の勧告に従っていないことはもちろん強制労働の歴史的事実を否定しているという点も確認しました。

これは、第2次世界大戦中、明治産業革命遺産のサイトにおいて語りきれない苦痛にあった強制労働被害者を侮辱する行為です。また世界市民の知的、精神的連帯を進めることによって平和を求めていくというユネスコの精神にも反することであり私たちは深く憂慮するものです。

私たちは、日本政府に向けて世界遺産委員会の勧告に従い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や各サイトにおいて強制動員·強制労働の歴史を展示すること、犠牲者を追悼するための適切な措置を講じること、そして関連当事者との対話を継続することなどを求め続けてきました。

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に対するユネスコ-イコモス共同調査団の報告書や報告書の結論を忠実に反映した世界遺産委員会の勧告文は、私たちの切実な意見が正確に反映されています。私たちは今回の報告書に深い感謝の意を示すとともに共同調査団の活動に敬意を表します。

私たちは、改めて第44回世界遺産委員会が日本政府に勧告した内容を強く支持しこの勧告が採択され忠実に履行されることを切実に願います。

私たちは、世界各国の人々が明治産業革命遺産を訪れ強制動員·強制労働の歴史を記憶し犠牲者の苦痛に共感することによって人権を考えともに平和をつくっていく糸口を見つけていくことを願います。そして明治産業革命遺産がユネスコの精神を実現する人類全体の大切な遺産として生まれ変わることを望みます。

2021年7月14日

<韓国> 民族問題研究所/植民地歴史博物館/太平洋戦争被害者補償推進協議会

<日本> 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強制動員問題解決と過去清算のための共同行動

[다운로드][보도자료]

□ 민족문제연구소는 제44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메이지산업유산에 대한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이 성명은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며 일본 정부의 성실한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 세계유산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론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그러나 일본은 “‘희생자’의 해석은 사람과 국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전쟁 중에 하시마의 조선반도 출신자는 함께 일하고 함께 살며 모두가 한 가족(全山一家)으로 증산체제를 뒷받침했다”며 또 다시 피해국과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했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메이지산업유산의 현장에 반인도적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의 어두운 과거사가 진정성 있게 반영될 때까지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철저히 감시하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밝혔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16일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강제동원과 관련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고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전시>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

<온라인 캠페인> 일본은 세계유산에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해야 합니다.

역사부정이 아닌 과거사 직시의 현장으로 거듭나길
–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메이지산업유산에 대한 결정을 환영하며 –

지난 7월 22일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철강, 조선, 석탄산업’(이하 메이지산업유산) 시설에서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39 COM 8B.14 & 42 COM 7B.10)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강제동원의 역사를 포함한 ‘역사 전체’에 대해 해석전략을 마련하라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15년 유산 등재 당시부터 일본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메이지산업유산시설에 강제노동의 역사를 기록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연구소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일본 정부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전 세계를 향해 메이지산업유산의 전체 역사를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6년 동안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를 통해 강제노동을 부정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중국인과 연합군포로의 강제노동은 철저하게 감추는 등 역사부정론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해왔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론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일본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구차스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가토 고코 소장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희생자’의 해석은 사람과 국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전쟁 중에 하시마의 조선반도 출신자는 함께 일하고 함께 살며 모두가 한 가족(全山一家)으로 증산체제를 뒷받침했다”며 또 다시 피해국과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했다(https://sangyoisankokuminkaigi.jimdo.com).

일본 정부와 산업유산정보센터가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지 않는 한 메이지산업유산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세계유산의 본래적 가치와는 거리가 먼 시대착오적인 역사부정론을 상징하는 장소로 기억될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메이지산업유산의 현장에 반인도적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의 어두운 과거사가 진정성 있게 반영될 때까지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철저히 감시하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1년 7월 23일
민족문제연구소

국제앰네스티 ‘이상한’재판 메인 화면

(2021년 7월 23일, 서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참여형 기후변화 인식 개선 캠페인 ‘이상한’재판>을 공개하며 기후변화가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인권 위기임을 알린다.

의 참여자는 가상 판사가 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소송을 지켜보고 참여할 수 있으며 판결문 또한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재판 주요 부분에 참여해 선택한 옵션에 따라 변론이 진행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증거 자료와 함께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책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은 실사 영상으로 구성되어 실제 법정에 판사로 참석한 듯한 현장감 또한 선사한다.

캠페인의 중심이 되는 소송은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 농사를 망친 농부 ▲매해 증가하는 화재를 두려워하는 초등학생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날에 근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택배 노동자 등 총 3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이는 모두 해외 기후 관련 소송과 국내 사례 등에 모티브를 둔 픽션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기후위기는 분명한 인권의 위기지만, 여전히 자연재해로만 인식되어 우리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며, “을 통해 기후위기가 단순히 천재지변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정부가 책임지고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 문제임을 떠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을 앞두고 그린피스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해 기후변화가 인권의 문제임을 알리기 시작했다. 작년 포르투갈의 유스 환경운동가들이 유럽 33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변화 소송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인권단체 및 학계 구성원들과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후위기에는 국경이 없으며, 국가의 책임 또한 국경 안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에 공개된 을 제작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최를 100일 앞둔 오늘부터 COP26가 열리는 올해 10월 말까지 기후변화와 인권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참여 링크: https://act.amnesty.or.kr/UnusualTrials/

[인권단체 공동성명]

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오늘은 서울시가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에게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기억관) 내부의 사진, 물품의 철수를 요청하고, 기억관 기록물 이관과 건축물 해체 예정이라는 입장을 통보한 날이다. 지난 23일(금) 4.16연대를 방문한 서울시의 “지금부터 광화문 기억공간 기억물품들을 빼겠다.”는 일방 통보를 듣고 바로 기억관으로 뛰어간 가족들과 시민들의 노숙 농성이 4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주말부터 현재까지 보수 유튜버들이 몰려와 가족과 시민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혐오를 쏟아내고 있다. 가족들은 오물과 같은 폭력의 말들을 오롯이 뒤집어 쓴 채 밤을 지새웠다.

국가는 재난참사로부터 희생자들을 구조하고 그들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적극적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희생된 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난참사를 기록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와 가족, 시민들이 지난 2019년 광화문에 조성된 기억관을 통해 진행해온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약속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자 또 다른 참사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억관을 지키기 위해 나선 가족과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혐오와 테러를 중단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에 요청한다. 추모와 기억은 또 다른 재난참사를 막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다. 광화문 기억관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다른 사회로 나가도록 하는 약속의 장소다. 이를 일방 파기하는 오세훈 시장 사과하라.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향해 혐오와 테러를 조장하는 서울시의 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 기억관의 철거를 중단하라. ▲ 기억관의 철거계획을 재검토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논의하여 시설의 재설치 방안 등 후속계획을 수립, 집행하라.

2021. 07. 26.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사)김용균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416기억과행동청소년실천단,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나눔장애인자립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녹색당,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민주평등사회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회,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손잡고,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평화의친구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KDF),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일시 및 장소 : 7월 28일(수)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퍼포먼스 : 수도권 그린벨트 배경 3X2미터 펼침막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7월 28일(수) 오전 11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 50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1971년 7월 30일 건설부 고시 제447호로 최초 지정된 그린벨트는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도시연담화를 방지하는 도시성장관리수단이지만, 지난 20여 년간 주택공급이나 산업시설 부지조성 등 필요에 따라 전국적으로 1,557제곱킬로미터(수도권 157㎢)가량이 해제되어왔습니다.

○ 이로 인해 그린벨트의 기능 유지를 위한 수도권의 환상(環狀)형 축을 심각하게 단절하였으며, 개활지 환경훼손, 시가지 연접 개발로 인한 도시연담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여, 그린벨트의 기능과 의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을 이제는 중단해야 합니다.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를 반복하다보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녹지는 남아있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우리나라 그린벨트 지정 50주년을 맞아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개발을 중단하고, 훼손된 녹지를 신속히 복원해 갈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1년 7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 취재요청서 다운로드(클릭)

[인권단체 공동성명]

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오늘은 서울시가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에게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기억관) 내부의 사진, 물품의 철수를 요청하고, 기억관 기록물 이관과 건축물 해체 예정이라는 입장을 통보한 날이다. 지난 23일(금) 4.16연대를 방문한 서울시의 “지금부터 광화문 기억공간 기억물품들을 빼겠다.”는 일방 통보를 듣고 바로 기억관으로 뛰어간 가족들과 시민들의 노숙 농성이 4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주말부터 현재까지 보수 유튜버들이 몰려와 가족과 시민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혐오를 쏟아내고 있다. 가족들은 오물과 같은 폭력의 말들을 오롯이 뒤집어 쓴 채 밤을 지새웠다.

국가는 재난참사로부터 희생자들을 구조하고 그들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적극적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희생된 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난참사를 기록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와 가족, 시민들이 지난 2019년 광화문에 조성된 기억관을 통해 진행해온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약속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자 또 다른 참사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억관을 지키기 위해 나선 가족과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혐오와 테러를 중단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에 요청한다. 추모와 기억은 또 다른 재난참사를 막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다. 광화문 기억관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다른 사회로 나가도록 하는 약속의 장소다. 이를 일방 파기하는 오세훈 시장 사과하라.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향해 혐오와 테러를 조장하는 서울시의 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 기억관의 철거를 중단하라. ▲ 기억관의 철거계획을 재검토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논의하여 시설의 재설치 방안 등 후속계획을 수립, 집행하라.

2021. 07. 26.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사)김용균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416기억과행동청소년실천단,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나눔장애인자립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녹색당,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민주평등사회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회,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손잡고,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평화의친구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KDF),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페가수스 프로젝트 (출처 – 포비든 스토리즈)

국제앰네스티가 최근 페가수스 프로젝트에서 발표한 비밀 사이버 감시에 관한 조사 브리핑을 발표했다. 빙산의 일각을 폭로하다: 정부와 민간부문이 촉발한 디지털 감시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번 조사 브리핑은 규제가 약한 감시 기술 산업으로 인한 전 세계적 인권 피해를 알린다.

페가수스 프로젝트(Pegasus Project)는 17곳의 언론 단체 그리고 80여 명의 언론인이 참여하고 국제앰네스티 테크팀(Amnesty Tech Team)의 지원을 받아 파리에 본부를 둔 비영리 언론기구인 포비든 스토리즈(Forbidden Stories)가 진행한 협력 사업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페가수스의 잠재적인 감시 대상 연락처 50,000여 건의 명단을 입수했으며, 해당 명단에는 AP 통신, CNN, 뉴욕타임즈, 로이터 통신 소속의 언론인, 정치인, 기업인, 인권 활동가는 물론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같은 대통령 및 국가 수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페가수스는 이스라엘 소재 민간 회사 NSO 그룹이 제작한 스파이웨어로, 핸드폰과 컴퓨터에 설치되면 해커는 주인도 모르게 기기 안에 있는 메시지, 이메일, 파일, 마이크, 카메라, 전화 기록, 전화번호 등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소프트웨어는 부재중 통화를 남기는 것만으로 핸드폰에 설치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여러 국가와 및 국가 기관이 안보라는 목적 그리고 범죄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페가수스 또는 비슷한 제품을 사용해 왔지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구매한 기술을 활용해 인권 활동가, 언론인 등 정부를 견제하는 사람들을 감시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조사 브리핑을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인권법상 부적절한 표적 선정, 설계부터 은밀한 페가수스 기술의 본질,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진 결과, 수년간 확인된 문제를 방관한 정부과 기업의 면책, 불법적 해킹과 감시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의 실패를 조명한다.

국제인권법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제법 기준에 따르면 기업이 인권 침해를 돕거나, 기업 활동이 인권 침해를 악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인권 유린에 해당된다. 이번 페가수스 프로젝트를 통해 밝혀진 인권 침해에 NSO 그룹의 기술이 촉매제가 되었으며,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었던 국가에서 다시 불법 감시가 이뤄진 것에 미뤄 보았을 때 NSO그룹은 자사 기술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인지했어야 마땅하다.

전 세계 정부에게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례에 대한 독립적이며 투명하며 공정한 수사를 즉각 진행하고 감시 기술 회사가 인권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 관련 기술의 수출, 판매, 이전, 활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간 감시 회사가 인권 의무를 다하도록 법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적용할 것 또한 요구했다. 더불어, 페가수스를 제작한 NSO 그룹에게는 언론인, 활동가, 시민 사회를 공격하고 억압하는 데 사이버 감시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정부와의 계약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 감시 대상의 피해자가 된 이들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상과 배상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NSO 그룹은 한 기업에 불과하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넘나든 업계의 관행이 지속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 어느때보다도 사이버 감시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성을 증진해야 하며, 이 어두운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각국 정상과 정치인들도 감시 기술의 표적이 된 만큼 경각심을 갖고 감시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노력을 배가하길 촉구한다. 세계 지도자들이 스파이웨어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권활동가, 언론인, 변호사 등 모두의 인권이 위협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NSO 그룹은 특정한 주요 용의자의 휴대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페가수스 소프트웨어가 합법적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동일하게 이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증거가 존재한다. 또한, 표적 디지털 감시 기술의 설계와 올바른 사용을 감시하기 위한 점검 제도의 부재로 인해 페가수스는 본질적으로 인권 침해에 취약하다. 연루된 정부는 페가수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개인을 스파이웨어로 공격하고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 페가수스 소프트웨어는 설계 자체가 프라이버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는 본질적으로 은밀하게 침입하여 개인 혹은 비밀 데이터를 무한정 수집 및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에너지진짜뉴스] 우리나라에 새로운 원자력 연구시설이 건설된다고요?

1. 우리나라에 새로운 원자력 연구시설이 건설된다고요?

- YES!

경주에 원자력 연구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는 원전 안전 및 해체 기술과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등의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5년동안 약 3,263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2.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착공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무엇 때문인가요?

-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는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사업에 약 5천억원(2023~2028년)의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SMR은 경제성, 수용성, 안전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상용화되기 어렵습니다. 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연구가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3.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로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나요?

-NO!

파이로 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를 활용하면 사용후핵연료의 양을 1/20로 줄이고, 독성도 1/1000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로 프로세싱은 다양한 종류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2015년 미국 국립연구소 보고서)시키며 그 양은 사용후핵연료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또,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서는 중수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약 12,000톤의 사용후핵연료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매우 비싸고 위험하다던데요?

- Yes!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은 재처리 비용, 재처리공장 건설•운영비 등이 비싸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 얻은 핵연료를 재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고속증식로의 건설•운영비가 매우 비싸고 안전성도 낮습니다.(일본의 고속로 ‘몬주’, 6조 원의 건설비용과 사고 때문에 2016년 폐로)

또, 사고 발생 시 스트론튬, 플루토늄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수 있고, 재처리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피폭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 재처리 비용 : 사용후핵연료 3만 2천 톤 -> 154조 원   

국내 재처리 비용 : 사용후핵연료 7,763톤(2015년, 중수로 기준) -> 약 37.3조 원

참고)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개발의 허구성, 장정욱, 2021

‘제로웨이스트’ ‘비건’ 실천 시민 캠페인 ‘제비의 삶’ 시즌 2 참여자 모집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로웨이스트와 비건을 실천하는 온라인 캠페인 ‘제비의 삶’ 시즌 2 참여자를 다가오는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모집한다. 이는 지난 3월에 진행된 ‘제비의 삶’의 시민참여 후속 캠페인이다.

○ 여름마다 찾아오는 예측 불가능한 폭염과 폭우로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쓰레기 처리 문제와 육식은 관심이 집중되는 부문이다. 제로웨이스트와 비건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삶의 방식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로웨이스트와 비건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 지난 3월 ‘제비의 삶’ 시즌 1 캠페인은 일주일에 한 번 제로웨이스트와 비건 미션을 수행해 SNS에 ‘#제비의삶’과 함께 인증하는 캠페인으로 약 2,00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하는 이 제비들은 캠페인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비의삶 해시태그와 함께 제로웨이스트와 비건 실천을 SNS에 공유하며 서로를 통해 자극 받아 일상에서 ‘제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 이번 ‘제비의 삶’시즌 2 캠페인 참여자인 ‘제비’들은 4주 동안 △제로웨이스트(불필요한 소비 거절하기) △비건(하루 한 끼 채식하기) 등 서울환경연합이 배포하는 ‘제비 지도’와 ‘지구공’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주별 미션을 진행한다. ‘제비지도’는 제로웨이스트 및 비건 상점을 지도로 제작했다. ‘지구공’ 어플리케이션은 제로웨이스트 샵과 연계된 실천 커뮤니티다. 그 외에도 캠페인 파트너로 지속가능한 책임소비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모레상점’과 클린&비건 화장품 브랜드로 플라스틱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100% PCR 용기와 제로스테이션을 운영하는 ‘아로마티카’가 함께한다.

○ ‘제비의 삶’ 시즌 2 캠페인은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http://ecoseoul.or.kr/)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21년 07월 30일

2021년 07월 3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박정음 02)735-7088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