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이미 지적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7482대)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 반면, 경기도 버스 1만3609대 가운데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6일(월) 오전 8시 30분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12월 2일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등 현대판 노예제 피해자 4천만 명 이상
- 현대판 노예제의 대표적 사례로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에 대한 강제노동, 인신매매 꼽혀
- 전세계 17개 단체에서 이주어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 발송하는 캠페인 진행
매년 12월 2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이다. 현대판 노예제라고도 불리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949년 12월 2일 유엔 총회에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이 채택된 날을 기념하여 1986년 제정되었다. 공익법센터 어필 외 전세계 16개 단체들은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에 준하는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의 이주어선원들을 위한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캠페인을 지난 20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노예제는 인류 역사에서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라 하면 수백 년 전의 대서양 노예 무역 등의 일만 생각하는 것과 달리 현대 사회도 다양한 형태의 현대판 노예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대판 노예제(modern slavery)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강제 결혼, 채무노동(debt bondage) 등을 포괄하는 말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현재 4천만 명 이상이 현대 노예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성착취 혹은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이 발생하고 있다.
특별히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에 대한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문제는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는 2017년 한국 정부에 내린 권고에서 한국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미국 국무부에서 매년 6월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도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들이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의 피해자라고 지적하며 2020년에는 “한국 국적 어선에서 강제노동을 시키는 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늘릴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국내외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바와도 일치한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예전에는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보고서와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와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이 지난 6월 발행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 원양어선에서 일한 이주어선원 54명과의 인터뷰 결과 57%가 하루 18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했으며,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일한 이주어선원 18명과의 인터뷰 결과 또한 하루 20시간 일하는 선원이 절반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24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한 채 일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이주어선원은 한국인 선원들에 비해 훨씬 차별적이고 낮은 최저임금을 받는다. 특히 원양어선의 경우, 어획량에 따른 비율급을 받는 한국인 선원이 2019년 월평균 739만원을 받은 것에 비해 이주어선원은 보합제에서 제외되어 대부분 최저임금만을 받는데 이들의 2019년 최저임금은 경력에 따라 미화 460달러, 618달러였다.
장시간 노동과 차별적이고 낮은 임금 외에도 이주어선원에 대한 일상적인 욕설과 폭언, 열악한 생활 환경, 폭행이 한국 어선에서 만연하다. 그러나 여권 압수 및 배를 떠나면 돌려 받지 못하는 이탈보증금, 1000만원 안팎의 고액의 송출 비용과 같은 불법적인 관행으로 인하여 이주어선원들은 배를 떠나지 못하고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원양어선의 경우 장기간 먼 바다에서 항해를 하면서 항구로 돌아오지 않아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강제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국 원양어선의 항해 기간은 길게는 2년까지 이르는데, 세계적으로도 가장 긴 축에 속해있다.
이주어선원들이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에서 벗어나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전세계 17개 단체에서는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단체들은 캠페인을 통해 대중들에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생선을 수확하기 위하여 일하는 이주어선원들이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주어선원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일에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차별 금지, 노동시간 규제, 여권 압수 금지, 송출입절차의 공공성 확보, 장기간 항해 규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한다.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캠페인을 위해 개설된 홈페이지(위 파란글씨 클릭!)에서는 이주어선원 ‘아리’의 이야기를 통해 이주어선원들이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탄원서는 매주 월요일 해수부 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2021년 6월 8일까지 한국어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15,000여명의 이주어선원들의 수만큼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 외에 전세계에서 캠페인을 지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영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불거진 제철소 고로(용광로) 브리더(긴급 안전밸브) 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개선 방안의 하나로 불투명도 규제를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0년을 한 달여 남은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지난 11월 27일 발간한 ‘제철소 고로 브리더 불투명도 관리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제철소의 고로 브리더는 고압의 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기존의 측정장비로는 정확한 배출농도나 배출량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미국 등에서도 불투명도 측정을 통해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브리더를 통해 기준(20%)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3일 ‘제철소 고로 브리더 관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제철소 용광로에 대한 불투명도를 측정해 적정한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날림(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같은 해 8월 29일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에서 “불투명도 관리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에 반영(’19년 말)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자까지 명시했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 보도자료 발표 이후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과 공정시험기준,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등이 모두 개정됐음에도 아직까지 예전의 불투명도 관리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제철소 고로 정기보수 시 브리더 배출을 규제하기에는 관련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는 불투명도 측정방법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광학기법과 함께 육안에 의한 측정방법인 링겔만 비탁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는 아예 링겔만 비탁도 방법만을 소개하고 있다.
링겔만 비탁도 방법은 19세기 말에 만들어졌으며 농도표를 보고 육안으로 측정해 측정용지에 기록하는 식이어서 개인의 몸 상태나 주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과 정량화에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당국에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서는 불투명도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링겔만 비탁도에 의해 1시간 분량의 용지에 기록하고 최종 측정결과(전체평균)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시간의 측정시간을 평균함으로써 최대치의 측정값을 크게 희석해 유효한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평균값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이와 달리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의 불투명도 측정방법 중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광학기법의 경우 15초 간격으로 12번 촬영, 즉 3분간의 배출가스에 대한 평균값으로 불투명도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에서 코크스로 및 관련시설이 비정상 가동의 경우에는 플레어스택에 대해 “매연은 링겔만 매연 농도표 2도 이상 또는 불투명도 40% 이상을 2시간에 총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경우 제철소 용광로의 비산배출에 대한 불투명도를 6분 평균 20%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당국의 불투명도 관리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우선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져 시대에도 뒤떨어졌고 육안에 의한 측정으로 신뢰도도 떨어지는 링겔만 비탁도 방법을 공정시험기준과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불투명도 조사의 경우에는 전체 배출시간 중 어느 시간대를 측정해야 할지 정확한 기준을 둬야 한다. 특히 지금의 각종 규정에 고로 브리더 배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당국의 시설 개선 조치에 대해 미이행 시 과징금 처분 규정을 둬서 실효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인디애나주의 경우 불투명도 기준 미준수로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했을 경우 최대 하루 4만9천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번 고로 브리더 배출량 과소추정에 이은 후속조치 미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민관협의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경실련이 노무현 정부 이후 17년간 서울 아파트값과 공시지가 변화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로 상승한 반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이후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는데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며 공시지가(가격)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상은 공시지가가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며 현실화율이 더 낮아진 것이다.
조사대상은 강남권 5개 단지, 비강남권 17개 단지로 총 22개 단지이며, 약 6만 3천 세대 규모이다(별첨 참조). 아파트 시세는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하였으며, 매년 1월 기준 시세를 조사하였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아파트 평당시세에서 건물값을 제한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에 용적률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를 비교한 것이다. 건물값은 아파트 노후도에 따라 평당 100만원~500만원을 적용하였다.
조사결과 서울 22개 단지 아파트값은 25평 기준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 3.1억에서 2020년 10.4억으로 7.3억 상승했다. 건물값을 제한 아파트 땅값은 2003년 평당 1,149만원에서 2020년 3,956만원으로 2.4배(2,807만원) 상승했다.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936만원, 이명박 정부 –192만원, 박근혜 정부 523만원, 문재인 정부 1,540만원 상승하여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상승액(2,476만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331만원)보다 7배 더 높다.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는 2003년 454만원에서 2020년 1,641만원으로 1,187만원 상승했다. 이는 아파트 땅값 시세 상승액의 절반 미만에 불과하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1%, 박근혜 정부 47%, 문재인 정부 41%로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로 나타났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땅+건물) 시세 및 공시(지)가 변동 현황
(1월 기준, 단위 : 만원/평당)
주1) 공시가격은 2005년부터 발표되고 있으며, 2005년 이전 공시가격은 시세 상승 추이를 적용, 경실련이 산출한 추정치
강남과 비강남으로 구분해서 살펴봤다. 강남 아파트 땅값 시세는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 평당 1,865만원에서 2020년 평당 6,828만원으로 17년간 5,063만원 상승했다. 정권별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1,833만원, 이명박 정부 –512만원, 박근혜 정부 1,049만원, 문재인 정부 2,693만원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4,526만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537만원으로 7.4배 더 높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3%,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47%로 노무현 정부가 가장 낮다.
비강남권 아파트 땅값 시세는 2003년 평당 1,007만원에서 2020년 평당 3,111만원으로 17년간 2,104만원 상승했다. 정권별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722만원, 이명박 정부 –186만원, 박근혜 정부 367만원, 문재인정부 1,201만원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1,923만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181만원으로 10배 더 높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2%, 이명박 정부 50%, 박근혜 정부 47%, 문재인 정부 38%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낮다.
강남, 비강남 격차도 살펴봤다. 아파트 평당 땅값 시세의 강남북 격차는 노무현 정부 1,869만원, 이명박 정부 1,543만원, 박근혜 정부 2,225만원, 문재인 정부 3,717만원으로 벌어졌다. 25평 아파트값 기준으로는 2003년 4.7억에서 2020년 9.4억으로 2배가 됐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도 비교했다. 공시지가는 땅값이고 공시가격은 집값(땅+건물)인 만큼 공시가격에서 공시지가를 제외하면 아파트의 건물값을 알 수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건물값은 노무현 정부 임기초인 2003년 평당 504만원에서 2020년 평당 1,339만원으로 885만원, 1.7배가 올랐다. 노후화로 감가상각 되어야 할 건물값이 2배 가까이 뛴 것이다. 경실련 조사한 아파트 시세에서 공시지가를 제할 경우 건물값은 더 높아졌다. 2003년 평당 795만원에서 2020년 평당 2,515만원으로 상승했다.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감가 상각되어야 할 건물값만 올라간 꼴이다.
공시지가의 아파트별 편차도 심했다. 22개 단지 중 30% 미만 2개, 30~40% 미만 8개, 40~50% 미만 6개, 50% 이상 4개 단지로 아파트별 편차가 매우 컸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길음 래미안1단지로 25%에 불과했고, 광장동 워커힐은 69%로 가장 높고, 길음 래미안1단지의 2.7배나 된다.
정부는 아직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실련이 수많은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결과는 50%대이고, 이번 분석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58%, 아파트 땅값은 64%나 올랐다. 공시지가는 아파트값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평균 41%로 떨어졌고, 아파트별 편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결국, 정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5.5%)을 신뢰할 수 없으며, 정부는 아파트값 통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산출근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아울러 제대로 된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장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로 올려야 한다. 또 불공정한 과세를 부추기고 예산만 낭비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결정 권한을 일체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라도 거짓통계만 내놓으며 집값 폭등을 조장해 온 관료와 장관 등을 전면교체하기 바란다. “끝”
1. 평화적 읍소 시민들에 폭력과 법리적 압박, 유죄는 시장이다.
이재준 시장 취임 후 5개월간 고양 시민들은 이면의 대화 창구, 1주 5일의 거리 버스킹, 경기도의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산황산 관련 토론회, 기자회견, 간담회 요청 등을 통해 시장에게 산황산 보전과 고양정수장 보호를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소통을 요청했다. 시장은 철저히 거부했고, 시민들은 2018.12.3. 시청 현관 앞 계단에서 단식으로 소통읍소의 길을 선택했다. 시장은 역시 시민들을 만나지 않았고, 건장한 남성 공무원 50여명을 배치해 여성 시민들의 몸을 함부로 억누르고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토록 했다. 진압 중 공무원들의 완력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다가 구급차에 실려 간 시민은 60대 척추장애인 여성이었다.
이 일로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퇴거불응으로 시민 7명이 입건되었으며 2년의 조사, 기소, 재판을 통해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이 벌금 500만원,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김영중 차장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고양시민을 비롯해 이 소식을 듣는 국민들은 이 사건에서 유죄는 시민들이 아니라 직무를 유기한 이재준 시장임을 알고 있다.
2.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을 취소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를 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3항은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장기미집행시설)’ 에 대해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산황산 골프장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를 거절했다. 5년이 경과한 행정 부정은 감사할 수 없다고 했으며, 위 법률에 대해서는 후반 ‘장기미집행시설’ 만을 인용하며 직권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반의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고양시는 이를 인용하여 감사원이 직권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결정은 감사원이 아니라 시장이 할 일인데, 오죽하면 시민들이 감사 신청을 했으랴. 이재준 시장은 도의원 시절이나 시장 취임 후 공.사석에서 “그 골프장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취소할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여러 번 했다. 시민들의 여론 또한 도심 골프장은 필요 없고 도심 숲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둘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행정지침)」 은 「제9장 제1절 일반원칙 재검토의 시기와 대상시설」에서 [5년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때에 재정비에 착수하는 날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검토 대상시설에 인접하여 함께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설도 포함할 수 있다.] 고 적시한다.
또한, 위 지침 <4-9-1-3. 일반적인 재검토기준>은 취소할 수 있는 9가지 기준을 적시하고 있다.
그 중 (5) 공익성 여부의 재검토, (9) 지자체의 우선순위 등과의 관계 : 해당 시․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미집행시설과의 연관성 검토만을 가지고도 이재준 시장은 적법한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
법은 골프장이 공익시설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다.
2011.6.30.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보고 토지강제수용을 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로 판결되었으며, 2011.11.1. 법 개정에 의해 민간골프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의 도시기반시설(공익시설)에서 제외되었다.
이재준 시장은 2019.5. 공익성을 판단해달라는 범대위 관계자들에게 “골프장을 증설하면 어린이골프무료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공익성이 있어서 판단을 못 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어불성설이다.
상기한 행정지침 (9)의 지자체 역점사업은 바로 <나무권리선언>을 필두로 한 녹지정책이다. 산황산 보전은 92억 원을 사용한 하천 나무심기 등과 달리 예산도 들지 않는다. 시민의 필요와 법과 지침에 따라 골프장 직권취소하고 도로 노선 변경하고 그린벨트 자격을 유지하면 된다.
3. 사업자는 사업 수행 능력 상실한 지 오래
현재 골프장 사업자는 부도, 회생신청, 청산 판결을 받았다. 사업자는 법인 등기가 말소된 단체 명의로 인허가 신청을 하고 고양시는 단순히 반려하는 행위를 서로 반복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지 과시로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행위이며, 고양시는 직권 취소하지 않은 채 사업자가 인허가 자격을 득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양새인 것이다.
“직권취소하면 수백 억 구상권을 물어줘야 한다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고양시장과 측근들은 발언해왔고 범대위 관계자나 많은 시민들이 들었다.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
사업자는 거액의 금융권 부채 및 사채, 불법 회원권 채권 등으로 2016년 부도를 냈으며 그 전후로 현재까지 증설 부지를 구입하지 못 했다. 범대위는 사업자가 무엇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고양시장에게 물었고, 더불어 법률자문이라는 두루뭉술한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과 판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답하지 않았다. 행정소송 당한다고 다 패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범대위의 의견에 시장 측근은 “우리는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없어서 이기기 어렵다.”는 답을 했다. 시장이 평소 공언해온 녹색 정치를 실천한다면 변호사비를 모금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뜻이다.
인천시는 계양산 골프장을 직권취소하는 주요사유 중 하나로 “사업자지정고시 자격을 득하지 못한 채 허가 신청을 하는 부도덕함‘을 들었다. 황당무계하게도 산황산골프장 사업자는 증설 관련 뇌물을 공여했고, 쪼개기편법사업자지정을 시도했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기 전, 동의 전, 회생 청산 후에 자격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인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고양시는 2015.8.28. 쪼개기편법지정 고시를 했다가 사업자 부도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취소했고 이후 신청에도 기계적으로 단순 반려를 할 뿐이었다.
심지어 고양시는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는 대중골프장 사업자가 149억여 원의 회원권을 판매하여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10년 이상 이에 대한 정당한 관리감독청 역할을 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고양시의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는 사업자 유착으로 인해 다수 시민이 아직 고통 받고 있음을, 인천시의 예에 비추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관료와 정치권의 오래된 사업자 유착이 직권취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뿌리라면, 지난 지방선거 시 적폐청산 원팀의 일원이던 이재준 시장은 이를 뿌리 뽑기 바란다. 고양시는 최성 전 시장 때와 똑같이 공무원 청렴도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사업자 회생 기다려 국토부와 협의하면 국민 혈세로 보상하는가?
이재준 시장에게 산황산 골프장 증설은 정치적 부담이 되는 개발일 것이다. 도심의 자연숲 효과 거세와 정수장 비산농약 영향을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나 시민 요구로나 마땅히 백지화할 골프장을 취소하지 못 하는 ‘알 수 없는 이유’를 가진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취소하지 않은 채, 3기 신도시와 직접 관계도 없는 산황산 관통 자동차전용도로를 국토부가 2019. 5. 7. 3기 신도시 계획과 함께 발표하는 데 동의했다.
고양시가 작성한 최근 자료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노선 확정 전 사업자가 골프장 증설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시 사업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이행 진행.’ 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는다.
이 자료에 의하면, ①노선 변경을 논의한다는 답변 이후 1년 5개월이 되도록 산황산 구간 변동 내용이 없다. ② 다만, 어떤 이유로 행정 편의가 작동 중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허가 자격이 없어 수차례 신청이 반려된 사업자가 시행 가능 여부를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할 수 있으려면 인허가 자격을 득한 경우라야 한다. 사업자가 자격을 득해 국토교통부와 골프장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 상황이 되도록 고양시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면 무엇인지 답을 요청한다. ③ 사업자가 자격을 득하고 국토부와 사전 협의할 경우 골프장과 도로에는 몇 가지 선택지가 발생한다. 물론 어느 쪽이라도 산황산 그린벨트를 보전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고양시장이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직권취소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국토부와 협의하여 국민 혈세로 사업자 혹은 사업 승계자에게 입막음 보상을 해주려는 것도 그 중 하나의 선택인 것인지, 애초에 이재준 시장은 정치적 난관을 벗어날 생각 외에 산황산을 보전할 의지는 없었던 것인지, 반드시 해명해주기 바란다. 중앙정부가 원하면 시민 피해와 관계없이 신도시를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도심 그린벨트도 덥석 깨부시는 민선시장을 고양시민은 원치 않는다.
시민들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재준 시장이 인권선언을 능가하는 나무권리선언을 거액의 용역을 통해 작성하고 COP28을 유치하겠다고 진력하면서, 이면에서는 국토부를 내세워 8만평이나 되는 그린벨트를 없앨 계획을 진행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은 것이 시민들의 진의이다.
5. 결론
사업자가 이미 그린벨트 내 골프장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고양시장은 기후위기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 및 본인의 평소 발언, 타 지역 골프장 취소 전례를 토대로 상기 1에 기록된 법률과 행정지침에 따라 증설을 백지화해야 한다.
그린벨트 골프장 사업이 공익적 체육사업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투기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공익시설에서 제외되었다.
이재준 시장의 주요정책인 녹지정책의 상징이자 출발은 돌에 새긴 <나무권리선언>이나 세금 퍼붓는 인공림 과시가 아니라 산황산 자연숲 보전이라는 생명 실천이다.
이를 거부한 채, 도심숲 훼손하고 시민 환경권 박탈하는 기후위기대응 쇼를 벌인다면, 고양시민은 반드시 이재준 시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 소극적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지적
독립 평가기관, 파리협정 5주년 앞두고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58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 발표
2020년 12월 7일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도,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은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는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파리협정 5주년을 앞두고 유럽의 독립 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7일(현지시각)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발표했다.
한국의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체 61위 중 53위로, 지난해 58위에서 5계단 상승했다. 하지만 평가기관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여전히 ‘매우 미흡(very low)’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57개국의 기후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조사로 해마다 발표됐다.
한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소극적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역부족이라고 평가됐다.
특히 한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평가 순위는 지난해 ‘보통’(32위)에서 ‘미흡’(40위)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된 국가의 절반을 넘는 38개국에서 재생에너지의 1차 에너지 비중이 이미 10%를 상회하는 반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3%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의욕적이지 않다고 지적됐다.
온실가스 배출 관련 모든 지표에서도 한국은 ‘낙제점’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사 대상국의 절반 이상인 32개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2.5%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 의지가 약하다고 평가됐다.
5년 전 수립한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족하다는 국내외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유엔에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고,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에서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상향하라고 촉구했지만, 정부는 2030년 목표 상향을 차후 추진하겠다고 유보했다.
녹색기후기금(GCF) 공여금을 2억달러로 확대하고 올해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에 따라 한국의 기후 정책에 대한 평가 순위는 개선됐다. 반면, 보고서는 석탄발전 퇴출 목표가 없는 가운데 한국이 국내외에서 석탄발전 건설을 계속한다며 비판했다.
이번 보고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그린딜’ 정책을 표방한 유럽연합의 기후변화대응지수가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6위로 상승했다며 밝혔다. 저먼워치는 유럽연합이 녹색 코로나 부양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서 모범이 될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파리협정 5주년을 앞두고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기후변화대응지수 평가 결과, 1~3위가 없이 4위(스웨덴)부터 순위를 매긴 이유다. 미국(61위), 캐나다(58위), 호주(54위), 한국(53위), 러시아(52위) 등 국가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모두 “매우 미흡(very low)”하다고 분류됐다.
특집 : 내일을 여는 ‘선언’ 20, 우리 시대 표상된 가치들과 그 역사
(평화) 마땅히 왔어야 하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 문아영
(민주주의) 선언, ‘민주주의’를 향한 공감정치의 출발 / 이상록
(노동) 나는 노동한다, 고로 선언한다 / 이재성
(여성) 선언하는 여성, 선언되는 여성 / 오혜진
(반전) 군사화된 사회에서 반군사주의자 되기, 병역거부 선언 / 이용석
(문화) 검열국가 대한민국과 표현의 자유 / 이봉범
(탈식민) 미완의 탈식민주의를 향한 걸음–2010년 한일‘지식인성명’과 ‘시민성명’의 재조명 / 조경희
(차별금지) 성소수자인권운동 연대체의 자리찾기 / 김대현
(장애) 장애인들의 외침, “내가 여기 있다” / 문민기
(난민) 난민과 선언: 파격의 ‘우리’와 출현하는 거리들 / 신지영
(가족) 사랑과 존엄성에 대한 가족 안팎에서의 투쟁사 / 황두영
(안전) 고통과 위험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새로운 권리 / 임광순
(빈곤) ‘몫’없는 이들의 ‘몫’소리, 가난한 이들의 권리 선언 / 이원호
(환경) 개발의 한계선상에서: 그림자 사람들이 말하는 ‘개발’과 ‘개발 너머’ / 양지혜
(기후) 비상사태에 돌아보는 기후운동과 기후 선언 / 고태우
(생명권) 동물의 ‘곁’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언할 것인가-세 개의 선언과 ‘다른삶’의 가능성 / 심아정
(교육) 뿌리뽑는 교육에서 뿌리내리는 교육으로-교육에 관한 네 가지 선언과 교육체제 전환 / 정용주
(학술) 앎의 해방과 평등을 위한 선언 / 천정환
(지역) 서울공화국에서 지역주민으로 사는 법 / 정계향
기획 : 구술로 본 전쟁과 일상
○ 전쟁이 만든 ‘엘리트 군인’들 : 6·25전쟁, 입대, 그리고 도미유학 / 송재경
○ 월남을 선택한 사람들, 월남 동기와 이동 경로 이야기 / 이동원
연재 : 온라인으로 만나는 역사
○ 언택트 시대 자료 찾기 –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과 사진자료 / 이현진
○ 국립청주박물관의 온라인 전시 콘텐츠로 보는 비대면 시대의 박물관 전시 / 임혜경
리뷰
○ 북한문학을 여행하는 남한 인민들을 위한 안내서 – 오창은, 『친애하는, 인민들의 문학생활』 / 김민선
○ 변혁운동 관점에서 본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상호관계 – 이영호,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연대, 1893~1919』 / 도면회
○ 이해와 소통, 실천을 위한 역사교육 – 역사교육연구소, 『역사의식조사, 역사교육의 미래를 묻다』 / 윤세병
<책소개>
또 하나의 선언
인류가 말하고 글을 쓰는 것과 함께 선언은 시작되었다. 비록 체계를 가진 말과 글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내 삶을 돌아봐줘’, ‘내 말을 들어줘’라는 호소는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만들고자 한 피지배민과 개혁가의 목소리였다. 통치자가 선언을 통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거나 선언이라는 형태의 사회적 합의로 갈등을 해결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선언은 결핍을 강요받은 사람들의,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의 언어였다. 따라서 선언은 운동의 시련과 성장과정을 반영한, 내일을 여는 시도들이 담긴 그릇이다.
그런데 선언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발화된 의지가 공감과 연대 속에서만 힘을 갖는다는 것이다. 한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의미 있는 시선을 유려한 문장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투박한 몇 마디 몇 문장이 사람들의 손을 거치며 하나의 선언문으로 완성되고 회자되기도 한다. 특정 주체로부터 발화했다고 해도 선언은 온전히 개인의 것만이 될 수 없고 수용과 참여에 따라 역사적 의의도 달라진다. 이 점에서 선언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잠재된 목소리가 함께 묻어날 때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2020년,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지 75년, 한국전쟁이 끝난 지 67년, 민주주의를 외치며 독재자 이승만을 권좌에서 몰아낸 지 60년, 돌고 돌아 6월 항쟁으로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한 지 33년, 그런데도 선언은 계속되었다.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다. 불과 3년 전 촛불을 들어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고 감격했지만, 여전히 선언은 끊이지 않는다. 오늘을 느끼며 내일을 의식하며 사는 한, 선언은 결코 중단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선언하며 산다. 감정적 연계와 연대의 희망이 충만한 선언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길 기다리며 산다.
『내일을 여는 역사』 2020년 겨울호는 <내일을 여는 ‘선언’ 19 : 우리 시대 표상된 가치들과 그 역사>라는 제목의 ‘특집’을 기획했다. 한국현대사에서 내일을 열기 위해 시대와 불화한 선언을 검토한 것이다. 19편의 글을 하나의 목표 아래 모으는 큰 모험이었다. 1945년 이후 발표된 선언문을 대상으로 가급적 운동 주체의 주장을 재조명하자는 큰 틀을 잡고, 편집위원회에서 분야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점을 남북 분단이나 자본주의 등 한 가지 원인으로 환원론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원칙을 세웠고, 2020년 현재에도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의 활동을 역사적으로 조명하기로 했다. 따라서 ‘특집’ 19편의 원고 순서가 중요도를 고려한 배열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19명의 필자들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선언을 대부분 3~5개 가량 선정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결국 이 ‘특집’은 편집위원 14인과 19인 필자가 함께 만들었다. 필자들은 핵심적 선언을 비교하면서 쟁점을 도출하는 방식을 시도하는가 하면, 선언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역사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특집’에는 일부 발췌를 포함해 모두 82개의 선언문 원문을 함께 실었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선언문 목록을 ‘특집’의 끝 부분에 첨부했다. 원문을 통해 얻는 감상이 제법 짙은 여운으로 남을 것이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1990년에 출간된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에는 정치·재야, 노동·빈민, 농민, 학생, 종교·학술·교육·언론, 문화·예술·출판, 법·인권·기타 등 7개 분야의 80개 남짓 선언문이 수록되었다. 특정 단체의 창립선언과 성명서가 중심이었고, 분야를 나눴다고는 해도 모든 선언은 사실상 정치적 민주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30년 만에 다시 한 권의 책이 된 선언문들은 시간의 변화를 반영하고, 질곡을 깨기 위한 주체의 다양한 시도들을 눈앞에 재현한다. 그동안 비가시화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면서 현대 사회운동사를 새롭게 다시 써야 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특집’이 한국현대사 연구와 공부의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명문·격문으로 본 우리 역사’의 포맷처럼 자료 원문과 해설을 담은 읽을거리로서만이 아니라, 독자의 감정적 지지를 얻어 ‘또 하나의 선언’이 되길 소망한다.
2020년 겨울호부터 새로 시작한 코너 세 가지가 있다. ‘기획’에는 <구술로 본 전쟁과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글을 담았다. 앞으로 한국현대사 연구에서 활발히 시도되고 있는 구술사 방법을 활용한 원고를 지속적으로 싣고자 한다. 한국전쟁이 ‘엘리트 군인’에 미친 영향과 그들의 내면, 그리고 월남민의 월남 동기와 방법 및 군 입대 과정 등을 상세히 살폈다. 한국전쟁 연구가 진전되면서 거시적 구조와 함께 개인의 선택과 생활상의 변화를 규명하는 단계로 심화되었듯이, 구술을 통한 한국전쟁 전후의 연구도 단선적인 역사인식을 넘어 다성적 목소리를 듣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역사> ‘연재’는 세계적 역병으로 단절된 대면 관계를 온라인 세상으로 잇고자 하는 마음과 디지털화된 역사 자료의 이용 방법을 더 폭넓게 검토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첫 번째로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의 사진자료 활용법과 국립청주박물관의 온라인 전시를 소개했다. 필자들의 노력으로 화면과 영상이 지면으로 생생하게 옮겨졌다. 독자들이 다시 화면과 영상을 찾아 확인해본다면, 더 큰 결실을 얻을 것이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신간 촌평을 지향한 ‘리뷰’에는 『친애하는, 인민들의 문학생활』,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연대, 1893~1919』,『역사의식조사, 역사교육의 미래를 묻다』등 세 권의 책 소개를 실었다. 북한문화, 한국근현대사, 역사교육에 대한 성과들이다. 편집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이며, 다음 호부터는 신간 서평은 물론이고 문화 비평까지 폭을 넓혀서 ‘리뷰’ 코너를 운영하고자 한다.
2020년 겨울호는 지난 3월에 통권 제78호가 출간된 뒤 9개월 만에 나왔다. 2020년 7월 신임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새로운 기획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개별 파일로만 『내일을 여는 역사』를 만나는 사람들은 편집위원이 누군지 알기 어려울 것이다. 이 잡지는 2020년 겨울호부터 강인화, 강화정, 김영진, 김영환, 김헌주, 백은진, 이동원, 이정은, 장원아, 조은정, 조한성, 조형열, 한모니까, 한봉석 등 14인이 함께 만든다. 분과학문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역사를 연구하거나, 가르치거나,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내일을 여는 역사』는 2000년에 첫 발을 내딛었으니 올해 발간 2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나온 잡지들을 훑어보니 창간 당시 편집인 강만길 선생님과 약 40여 명의 편집위원, 편집간사가 판권지에 이름을 올렸다. 역사의 현재성을 위해 힘써온 성과를 계승하고 시대와 호흡하는 의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새로운 마당을 열어준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에 감사드린다. 이번 호에는 두 호 결호를 감행하면서까지 분위기 일신을 시도한 부담 때문인지,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앞으로는 힘을 빼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활발한 소통을 만들어가겠다.
최근 월성1호기 문제가 뜨겁다. 언제부터 이렇게 핵발전소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되었는지 놀라울 정도다.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려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월성1호기 관련 수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을 초과하고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폐쇄 결정이 내려진 발전소다. 2015년 수명연장을 했지만 그 허가 과정에 위법성이 드러나 2017년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지난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가동중단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중략)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전지법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산업부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도 자료 삭제 등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월성1호기 관련 수사와 관련해 마치 탈핵 정책 자체의 문제인 양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건설 중단된 신한울3,4호기까지 언급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탈핵 반대 논리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은 정쟁을 부추기는 보도로 현재의 논점을 흐리는 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
월성1호기 폐쇄와 탈핵의 기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마땅한 결정이다. 월성1호기 폐쇄 당시 가장 큰 고려사항 역시도 안전 문제였다. 지금도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몸 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연이은 지진으로, 2020년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과 사고 위험에 항상 불안한 이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절차의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확대시켜서는 안된다. 핵심을 벗어난 정쟁과 왜곡된 보도는 월성1호기 폐쇄의 당연함을 되돌리려는 헛된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처리 방법이 없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며, 더 빠르고 강력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코로나 19와 함께 맞는 72번째 '세계인권선언기념일' 이었습니다. 비록 여럿이 모여 행동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외쳐야 할 72가지 인권의 외침을 담았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그리고 광주, 대구, 울산, 전북, 충남에서 함께 외치고 행동하는 영상 지금 만나보세요. 2021년, 변해있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마스크 없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투쟁!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7272공동행동 활동 일정]
1) 사전 기자회견 "지금 여기, 인권의 외침을 들어라~!" - 일시/장소 : 12월 10일(목) 13:00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2) 7272 공동행동 - 일시 : 12월10일(목) 14:00~16:00 - 장소 : (지역 4곳) 광주, 대구, 울산, 전북, 충남 (서울 7곳) 용산역, 민주 인권기념관, 마로니에 공원, 국가인권위원회, 서강대교, 청운동사무소, 독립문 - 내용 : 인권활동가 72인의 72가지 인권 의제를 모아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영상을 찍어 공유
3) 마무리 기자회견 "인권의 외침은 계속된다" - 일시/장소 : 12월10일(목) 16:00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 한국 정부, 11월에 이어 유엔총회에서 사상 최초로 사형집행 중단에 찬성 입장 유지 – 사형제도 폐지 촉구하는 한국 정부 대상 글로벌 탄원 캠페인 2월 말까지 전개 예정
16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결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확정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상 최초로 찬성표를 던진 것에 이어 결의안을 최종 승인하는 본회의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했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한국이 완전한 사형폐지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국제적 선언이자 약속”이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입장 변화를 환영하며, 전 세계 회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부에 사형집행중단 선언 이후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글로벌 탄원 캠페인을 2월 말까지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배경 정보
오늘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할 목적으로 사형집행의 중단을 요구하는 8번째 결의안이 최종 승인되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이후 2018년까지 7개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모두 기권했으나 올해 사상 최초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올해 한국을 포함해 총 123개 유엔 회원국이 결의안에 최종 찬성했으며 38개국이 반대, 24개국이 기권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이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아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실질적 사형 폐지국의 수는 28개국,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법적으로 폐지한 ‘법적 사형 폐지국’은 106개국에 이른다.
사형은 세계인권선언 제2조와 제5조 및 그 외 국제인권법과 기준에서 명시한 생명권과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상황, 죄의 유무를 포함한 기타 개인의 특성, 국가의 사형 집행 방법을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에 반대한다.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10곳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탈석탄 공동 캠페인 ‘석탄을 넘어서’는 지난 3일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30곳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투자 의사를 물었고 10곳이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투자 의사가 없다고 밝힌 곳은 한화자산운용, 케이비(KB)자산운용, 신한비엔피(BNP)파리바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자산운용 등이다. 나머지 20곳은 응답하지 않거나 투자 계획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석탄을 넘어서’는 “투자 가능”으로 분류된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지속하는 한편, 자산운용사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실질적 투자자, 즉 보험사와 연기금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으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 중단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석탄을 넘어서' 보도자료
자산운용사 69%, 삼척석탄화력 투자에 등돌린다
‘석탄을 넘어서’, 삼척석탄화력 회사채 투자 거부한 자산운용사 명단 공개
사업비 8,000억원 부족한 삼척 석탄화력발전, 자금 조달에 적신호
2020년 12월 17일 -- 국내 10개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자금 조달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일(17일) 자정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공동캠페인 ‘석탄을 넘어서'는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자산운용사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건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 석탄화력사업 중단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일 채권 투자 규모 상위 30개 자산운용사에 석탄화력 투자 중단을 요구하면서 ㈜삼척블루파워에서 발행하는 회사채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석탄을 넘어서’에 따르면,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관은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10개 자산운용사다. 개별 사업에 대한 투자 입장을 밝히기는 거부했으나 최근 그룹 차원에서 탈석탄을 선언해 사실상 투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자산운용 등까지 포함하면 자산운용사들이 관리하는 전체 530조 규모의 채권 자산 가운데 69%가 삼척 석탄화력발전 회사채를 실질적으로 투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환경성 · 경제성 우려 삼척석탄, 착공에도 여전히 사업비 부족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4.9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약 1조원이 조달되지 않은 채 지난해 본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 개시 이후 사업비 추가 조달을 위해 총 3회에 걸쳐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였으며, 향후 3년간 800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호기당 용량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대로 완공된다면 발전소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1,3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을 넘어서’의 박지혜 변호사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30년간 배출할 온실가스는 영국의 1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다”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선언된 시점에서 대규모 배출원을 추가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할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셈”이라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삼척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상당한 수준의 재무적 리스크가 우려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되기까지 건설공사비는 애초 계획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한 4.9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괄원가보상주의에 따르더라도 건설공사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해 경직성 전원인 석탄발전소의 이용률이 2035년에는 49%, 2050년에는 10%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최근 들어 제시되고 있다. 박지혜 변호사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될 것임이 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익성은 더 큰 폭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한 자산운용사들은 삼척블루파워의 이와 같은 사업 리스크에 관한 평가와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한 ESG 정책 등에 근거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 회사채 인수 중단 캠페인,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 예정
한편 ‘석탄을 넘어서’가 보낸 서한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거나 투자 중단 여부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수 없다고 밝힌 자산운용사도 상당수 존재한다. ‘석탄을 넘어서’는 “투자 가능”으로 분류된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지속하는 한편, 자산운용사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실질적 투자자, 즉 보험사와 연기금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으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 중단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는 “지금까지 국내 석탄금융은 주로 회사채 투자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국내에 더 이상 석탄화력발전 PF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회사채 투자의 ‘탈석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서한에 응답하지 않거나 답변 공개가 어렵다고 밝힌 자산운용사의 경우,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의 일임투자 부분에 자체적인 투자 방침을 적용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분석된다”며 “결국 자산운용사에 자산을 위탁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생명보험사 등의 기관투자자도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기준을 확립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 기획재정부는 오늘(12월11일), 지리산 산악열차를 논의한 지난 6개월간의 한걸음 모델 우선 적용과제 회의를 마무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걸음모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던 지리산 산악열차는 상생조정기구에서 최종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논의결과를 보니 가관이다. 상생조정기구는 “지난 12월 4일까지 총 8차례 회의가 진행하였으나,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을 명시하였고 “중앙정부는 지리산산악열차 추진 관련 법률개정을 진행하지 않으며, 사업자는 원점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갈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무슨 이야기인가? 6개월간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쓸데없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 그러나 기재부는 한걸음모델이 실패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논의결과 도출‘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확히는 ‘논의결과 없음’ ‘한걸음모델 합의 실패결과’ ‘상생조정기구 파기환송결과’가 정확한데 말이다. 끝까지 본인들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저질스런 행태를 보게 된다.
○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지리산 산악열차를 한걸음모델 의제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가 있는 의제임을 알고도 강행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로 인한 지역갈등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건지를 답해야한다고 판단한다.
○ 이제 기획재정부는 대충 발을 빼고 싶겠지만, 우리는 그 배후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것이고, 한걸음모델 추진자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다. 홍남기 장관이 사과하도록, 문재인 정부가 다시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모을 것이다.
환경·노동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정부의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 비공개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 국장이 참여했다.
지난 4월 8일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완화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환경·노동단체는 지난 10월 산업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환경 규제 완화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했으며, 환경부는 해당 목록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시민사회는 “기업경쟁력을 이유로 목록에 대한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는 공적 정보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산업부의 비밀주의와 화학안전정책에 책임이 막중한 환경부의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무책임을 규탄”하며,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공동 입장문]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을 왜 비공개하나?
산업통상자원부의 비밀주의와 환경부의 무능을 경고한다
지난 4월 8일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한시 완화 적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이 확대(159개→338개)되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年)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또한 확대(159개→338개) 적용되었다. 이후 경제단체들 중심으로 화학산업계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보다는, 국가 재난을 핑계 삼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개정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비밀은 위험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정부의 행태는 그 어떤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물질 정보를 감추는 한, 소비자들과 노동자들로서는 검증할 수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화학사고로 꼽히는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당시 유독물질인 불산가스가 10톤 가량 나왔지만 정작 지역주민이나 노동자는 해당 공장이 불산을 취급하는지도 몰랐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독물질에 대해서도 가해기업들은 ‘영업비밀’을 구실로 내세웠음을 기억해야 한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으며, 피해자 수는 계속 더해지고 있다(지난 12월 11일 기준 환경부에 접수된 피해자는 7,025명, 그 중 사망자는 1,588명에 이른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지난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청구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과 신규화학물질의 시험자료 생략 품목, 그리고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 안전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 등이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생산의 중요성, 대체 가능성, 기술 수준, 특정국 의존도, 주력/신산업에의 영향 등을 검토해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요품목이기에, 품목 공개 시 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비공개방침을 밝혔다. 환경부는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 기업들이 개별 건마다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필요성을 검토한 후, 환경부와 협의하기에 목록에 대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환경·노동단체는 비밀주의와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행태를 재차 규탄한다. 기업경쟁력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에 대한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화학안전정책에 책임이 막중함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환경부는 무책임과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환경·노동단체는 최악의 화학사고를 불러일으킬 정부의 비밀주의 행태를 경고하며,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2월 14일, WTO는 2020년까지 수산자원의 남획과 과도한 어획역량을 키우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지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폐지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상을 주재해 온 산티아고 윌스 주WTO 콜롬비아 대사에 따르면 “합의에 이르기에는 회원국들 간의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WTO에서의 수산보조금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실질적 협상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WTO는 2020 시한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협상을 반복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전략마련에 나서야 한다.
○ 2020년 보조금 폐지 협상은 세계 지도자들의 약속이었다.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중 14번 째 목표의 세부목표 중 하나는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2017년 제11차 WTO 각료 회의에서는 유엔 SDG를 반영하여 2020년까지 남획과 과잉어획능력을 지원하는 수산보조금을 폐지하는데 합의한다는 각료 선언까지 채택된 바 있다.
○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의 공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TO는 협상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WTO의 유해수산보조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세부 사항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산보조금을 원천 금지를 주장하는 국가들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유럽연합, 일본 등이 예외 조항을 두어 수산보조금을 일부 유지하려는 입장을 택했다.
○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존 사회 및 경제 체제에서의 전면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2050 탄소 중립의 핵심 축 중에 하나는 바로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다.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위해서는 힘들지만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한다.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지속가능한 수준의 최대한으로 포획되는 양과 남획되는 양을 더하면 총 자원의 90%가 되는 심각한 자원 고갈 수준에 이르렀다. 이 배경에는 특히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시키는 각국 정부의 수산보조금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결국 개별 국가들이 나서서 자국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이 해양생태계의 침몰을 방관하는 치킨게임이 되고 만다.
○ 우리는 한국정부가 2021년 재개될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책임을 다하는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1월 18일 이후 재개될 것이다. 우리는 2021년 의미있는 합의에 도달해야만 한다.
〇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2020.8.24. 일부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25일부터 플라스틱류로 배출하던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하는 환경부 지침이 시행된다.
〇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일본에서 100% 수입해오던 투명폐페트병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성남시와 함께 성남시내 청솔마을 9개단지 약 7,000세대와 성남 자원순환가게 re100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〇 공동주택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공동주택내 투명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을 별도 분리배출 할 수 있는 분리배출대 재질별 이름표 정비와 생활밀착형 주민교육 및 관리사무소를 통한 주민 홍보를 진행하였다.
〇 이렇게 모아진 투명 페트병이 총 20,870kg이고, 1차(10월 8일) 9,310kg와 2차(12월 12일) 11,560kg이 재활용처리업체에서 처리되었다.
〇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성남시와 롯데케미칼(주)과 함께 ‘투명폐페트병 고품질의 자원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9월말에 맺고 이에 따른 공동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〇 이 협약의 일환으로 환경부 지침에 따른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인식 확대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행 10일전부터 페이스북, 유투브, 인스타그램 등에 SNS 홍보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〇 이번 ‘투명페트병다오 캠페인’은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에게는 투명페트병 수집가방을 나눠준다. 또한 참가자 500명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성남시민들이 모은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하여 만든 Project LOOP 제품을 선물로 나눠줄 계획이다.
〇 캠페인 참여방법은 성남환경운동연합 SNS를 팔로우하고, 투명페트병을 올바로 분리 배출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 해시태그하여 SNS에 올리면 된다. 또 앞으로 투명 페트병을 배출할 때는 √깨끗이 비우고! 헹구고! 뚜껑을 닫고, √비닐라벨을 뜯고 투명페트병 수거함에! 별도 분리배출해주기를 바란다.
〇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국장은 ‘성남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성남시와 함께 한 투명페트병 수집 시범사업을 통해,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올바르게 분리배출 되면 자원으로 재활용 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직접 보여드렸다. 이를 통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국내산 투명폐페트병이 일본산 폐페트병을 100% 대체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계속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 제목 : 경기도 6만 가구 67개 아파트 단지 정권별 시세변동 분석결과 온라인 기자회견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분석결과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발표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
[경기도 표준지 소재 아파트 6만가구 시세 정권별 분석결과]
경기도 아파트값 노무현 59%, 문재인 42% 폭등 이명박·박근혜 9년 0.1억, 노무현과 문재인 25배
지난 17년 경기도 30평 아파트값 2억에서 4.6억으로 132% 올랐다.
숨만 쉬고 임금 모아도 아파트 구입 14년 걸려, 멀어지는 내 집 마련
정부가 서울 아파트에 대한 핀셋 땜질 규제정책에 매몰된 사이 집값 폭등은 경기도를 거쳐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말았다. 경실련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폭등 실태를 드러내고자 경기도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실태를 조사했다.
경기도 67개 표준지 아파트 시세 정권별 변동 현황
(1월 기준, 단위 : 만원/평당)
※ 2020년 노동자 임금은 2019년 임금으로 대체함
조사결과, 경기도 67단지 표준지 아파트 평당가격은 2003년 656만원에서 2020년 11월 현재 869만원(132%)이 상승 1,525만원이 됐다. 평당가격을 30평으로 환산하면 2003년 2억짜리 아파트가 2020년 11월 현재 2.6억이 상승 4.6억원이 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 임기초 30평형 아파트값은 2억에서 임기말까지 1.1억(59%)이 올라 3.1억이 됐다. 아파트값은 2006년 한 해 동안 9천만원이 올랐는데 1년 상승액 중 가장 큰 수치이다. 그 뒤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에서 0.3억(-9%) 하락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0.4억(14%)이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3.2억에서 1.4억(42%)이 올라 4.6억이 됐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상승액 2.5억은 지난 17년 전체 상승액 2.6억의 96%를 차지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상승액 0.1억의 25배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아파트 중 17년 동안 평당가격 상승액이 가장 큰 10개 단지를 조사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별로 세대수가 가장 많은 대표 평형 가구의 가격변화도 함께 표기했다. 상승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성남 시범단지 우성이다. 이 아파트는 17년간 평당가격 2,651만원 올랐고, 32평형은 8.6억원 올랐다.
광명 철산 래미안 자이, 성남 상록마을 우성, 과천 래미안 에코팰리스, 안양 목련마을 선경 2단지 등도 평당 2천만원 이상 올랐으며, 안양 초원대원, 구리 인창주공 2단지, 수원 광교 2차 e편한세상, 광명 한진, 성남 단대동 진로 등은 평당 1천만원 이상 올랐다. 광교 2차 e편한세상은 2011년 12월 준공되어 2013년 1월부터 시세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8년여 만에 평당 1,364만원, 33평형은 4.5억이 올라 기간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다 상승액 아파트 10개 중 3개는 성남시에 위치하며, 광명시·안양시 2개, 과천시·구리시·수원시에 각각 1개씩 있다. 상위 10개 아파트 모두 서울과 인접하고 있으며, 구리시 소재 인창주공2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경기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고양 일산,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하나씩 선정하여 가격변동 현황을 조사했다. 분당 신도시에 위치한 시범단지 우성은 총 2,651만원(231%) 상승했으며, 가장 많이 오른 기간은 문재인 정부 동안 1,860만원(96%)이다. 평촌 목련마을 선경 2단지는 17년 동안 2,096만원(228%)이 올랐으며, 문재인 정부 동안 1,187만원(65%) 가장 많이 올랐다. 일산 백마쌍용은 총 1,054만원(158%)가 올랐으며, 노무현 정부 동안 518만원(78%) 가장 많이 올랐다. 산본 세종 주공은 총 939만원(157%)가 올랐으며, 노무현 정부 동안 375만원(63%) 가장 많이 올랐다. 중동 효성 쌍용은 2004년부터 시세가 등록되었는데 16년 동안 928만원(108%)이 올랐으며, 노무현 정부 동안 619만원(72%) 가장 많이 올랐다.
노동자가 임금을 전액 모은다는 가정하에 경기도 30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했다. 노무현 정부 임기초 경기도 아파트값은 2억원으로 노동자 임금의 11배였다. 임기말에는 1.1억(59%) 상승, 노동자 임금은 4백만원(23%) 올라 아파트 구입 소요기간은 11년에서 14년으로 3년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아파트값은 -0.3(-9%)억 하락했으나 임금은 4백만원(20%)이 올라 아파트 구입 소요기간은 3년이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 동안 아파트 값은 0.4억(14%)이 올랐으나 임금은 5백만원(19%)이 증가했다. 임금상승률이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아파트 구입에 드는 시간도 1년 줄어 소요기간이 10년으로 줄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1.4억(42%)올랐고, 노동자 임금은 3백만원(9%) 증가하여 아파트 구입에 드는 시간은 4년이 더 늘었다.
주지해야 할 사실은 경기도 아파트값이 서울 아파트값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가 2기 신도시를 건설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경기도에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서울 아파트값은 더 폭등하고 경기도 역시 동반 상승 중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은 20번 넘게 실패만 반복했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을 개혁하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 2020년 초 대통령이 임기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즉시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부동산 통계 및 관련 자료 조작을 바로잡아야 한다!
둘째, 땜질정책 중단하고,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셋째, 국책사업위원회 설치하여 정치권의 무분별한 개발 공약 남발을 방지하고, 철저한 검증부터해라!
2020년 12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집값문제는 국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대로 수수방관 한다면 집값 폭등사태는 문재인 정부 최대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계속해서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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