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일본산 수산물 ‘안먹겠다’ 캠페인 시작을 선포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포기하라!
-국제 연대를 통해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함께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년이 지난 2013년 7월에서야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었다는 걸 인정했다. 원전 사고 직후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통제하지 못하고 방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로 바다를 오염시켜 온 것이다. 이미 생태계와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핵테러를 저지른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일본 수산물 "안먹겠다" 캠페인을 시작하려 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문제가 대두되자 오염수 해양 방류, 수증기로 대기 방출, 고형화해서 땅에 매설, 오염수 지하 저장, 오염수 지층 주입 등의 5가지 방법을 검토하며 방사능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밝혀진 내부 문건에는 일본 정부가 처음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을 내리고, 다른 처리 방법의 불가능한 이유를 수집해 온 사실이 적혀있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위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지 않고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국, 내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여론 몰이를 하며, 모두를 기만해왔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860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만을 이야기하며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성을 낮게 평가해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당위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은 매우 심각하다. 현재 보관 중인 약 123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 72%에는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플루토늄, 탄소14 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잔류하고 있다.

뼈에 흡착해 골수암과 백혈병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은 최대 기준치 2만 배 잔류하고 있으며, 반감기 5700년으로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줄 '탄소14'는 사고 이후 10년 만에야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제거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물로 희석하여 버리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생태계와 인류에게 끔찍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더 이상의 방사성 물질의 해양 유출은 없도록 막아야 한다.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중단하고, 저장 부지를 마련하여 오염수 장기 보관 정책으로 전환하길 요구한다.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 ‘안먹겠다’ 캠페인을 시작하여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낼 것이다. 또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될 경우 해양 생태계에 끼칠 악영향을 핵테러로 규정하고 국제적인 캠페인을 통해 일본 정부의 만행을 널리 알릴 것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11월 9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서명]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반대합니다! (클릭)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투자한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3만명 조기사망

- 삼성의 두 보험사, 12년간 15조 원 석탄 사업 투자, 민간 금융사 중 1위

- 국내외 환경단체들, 삼성 보험사 대상 온라인 캠페인 전개

2020년 11월 10일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투자한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최대 3만 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는 분석이 10일(화) 공개됐다. 환경단체들은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보험사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금융에 앞장섰다는 것은 고객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보험사가 투자한 국내 40기의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연간 최소 650명에서 최대 1,06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고, 가동 기간(평균 31년) 동안, 조기 사망자 수는 최대 3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모델링 결과를 발표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험사가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를 가지고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사업에 앞장서 투자해왔다는 행태는 모순적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삼성이 반환경적 투자를 계속하며 미래를 망치려 한다면, 이에 비난과 불매로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모델링은 지난달 국회 양이원영 의원실이 공개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를 기초로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가 삼성의 두 보험사가 투자한 40기의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삼성의 보험사가 석탄사업에 투자한 규모는 국내 민간 금융사 중 최대인 15조 원에 달하며, 금융을 제공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신규를 포함해 40기에 이른다. 이 중 신규로 추진되는 강릉안인 석탄발전소는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고 있다.

이번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투자한 40기의 석탄발전소가 총 배출하게 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약 60억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이 2018년 한해 배출한 온실가스의 8배, EU 28개 회원국이 2017년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규모보다 크다.

건강 영향 및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는 석탄발전에 대한 수요가 줄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서, “탈석탄” 금융은 재무적 관점에서도 필요해 보인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리안츠, HSBC 등 수많은 주요 금융기업이 석탄에 대한 투자철회 선언을 했고, 국내에서도 지난해 DB손해보험 등 5개 금융기관이 석탄금융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지난 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석탄발전의 퇴출 시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사들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석탄 사업 투자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캠페인(nocoalsamsung.com)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전세계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보험 제공 중단을 촉구해온 글로벌 캠페인인 인슈어 아워 퓨처(Insure Our Future)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인슈어 아워 퓨처 캠페인의 신민영 지속가능금융 고문은 “글로벌 보험사들은 빠르게 석탄 투자 및 보험제공을 중단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이 같은 움직임에 서둘러 동참해야 한다. 만약 두 보험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브랜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고, 소비자를 비롯해 투자자들이 삼성이라는 브랜드와 결별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해 글로벌 연기금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석탄 산업 투자 규모에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으며, 화석 연료에 대한 노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 추가자료: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석탄 금융 내용과 건강 영향 모델링 결과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보도자료]

경실련, 언론연대

법무부에 상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오늘(9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언론·출판에 관한 행위 등 표현의 자유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법의 징벌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언론관계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두 단체는 법무부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개정 이유로 내세운 걸 지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연 가짜뉴스의 폐단에 대응하는 타당한 방법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짜뉴스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와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법부 성향에 따라 자의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이들은 “언론·출판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므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를 일반 상행위와 구분하지 않고, 언론관계법이 아닌 상법을 통해 포괄적인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형식”이라 주장하였습니다.

4. 두 단체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국가기관이나 고위 공직자, 재벌·대기업 등 권력자가 언론의 의혹제기와 비판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청구 대상 및 적용 범위의 제한” 등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적 존재에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에 차등을 두어 미국의 ‘현실적 악의 이론’ 수준으로 징벌적 배상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수성과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법에 포괄하게 되면 재판부의 기준에 따라 △판단이 엄격해져 오히려 “여타 피해가 심각한 분야의 피해 회복을 제약”하거나, △반대의 경우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5. 이에 두 단체는 상법에서 언론 보도 등에 대한 적용을 제한하고 “언론관계법에서 적용의 범위와 요건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가운데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의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자료를 현실화하고, 가중금액(징벌적 배상)의 설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끝)

2020년 11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논평

삼성 금융사 탈석탄 선언, 구체적 탈석탄 이행계획 밝혀야

- 최대 민간 석탄투자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 의미, 다른 금융사 동참해야
- 탈석탄 선언에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석탄투자 잔액 6,164억원 자금집행 예상
- 삼척 블루파워 등 석탄발전 건설사업에 대한 즉각적 투자 중단 이행해야

2020년 11월 12일 -- 오늘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5개 삼성 금융사는 석탄발전 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이 인슈어아워퓨처 등 국제 환경단체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석탄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선포한 뒤 빠른 결정이 내려졌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12년간 국내 총 석탄투자의 25%인 15조원을 제공한 최대 석탄 금융사인 만큼 이번 선언은 의미가 있으며, 다른 금융사들도 탈석탄 선언에 동참해야 한다. 다만,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어떻게 중단하고 회수할지 구체적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앞으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융자, 회사채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석탄 채굴과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배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현업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삼성 금융사는 구체적 사회책임투자(ESG) 기준을 12월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금융사들은 신규 석탄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기존 투자는 당분간 계속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발표에서 삼성생명 측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석탄 발전에 대한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PF와 회사채 인수 등으로 각각 6,314억원, 271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대규모 집행 잔액도 남아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 대한 삼성생명의 회사채 인수 잔액은 916억원, 삼성화재의 석탄발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은 4,679억원, 석탄 열병합발전 56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코가 현재 삼척에 건설 중인 ‘블루파워’ 석탄발전에 대한 추가적 금융조달에 삼성 금융사가 당장 참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삼척 석탄발전 건설 사업의 4.9조원 규모의 공사비 조달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2천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완료한 가운데 2023년 말까지 추가로 8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삼성 금융사들은 삼척 블루파워를 포함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구체적 투자 중단 계획을 투명히 밝히길 요구한다.

아울러, 삼성 금융사가 12월 마련할 구체적 탈석탄 이행계획에 해외 석탄발전 및 석탄 채굴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회수 계획도 명확히 담겨야 한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삼성물산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삼성 금융사는 자금조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계속 주시하고 촉구할 것이다.

르노공동대책위원회 의견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르노공동대책위원회)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사건 피해자를 상담·지원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에 구성된 여성·노동·인권단체의 연대체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진 불리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로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제하기 시작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분석을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2010년 이래 매년 200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고, 그 숫자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규정은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성희롱 2차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그 양상은 더 교묘해져 피해 노동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고소인은 2012년 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 지난 8년간 자신이 입었던 피해를 알리고,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고소인은 부당한 업무 전환과 징계 등 무수한 불이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동료까지 부당한 징계와 절도죄로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모습을 보며 고소인이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 기업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처음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이래 회사는 피해를 회복시키고 조직문화 및 시스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막기 위해 부당징계와 불리한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회사 안에서 관계적으로 고립되고 업무에서도 배제되는 등 무수한 고통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피해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징계의 부당함을 인정하는 판단을 이끌어냈고, 회사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도 변화를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해자가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지난 1월 31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2018고단1046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민사소송 상의 대법원 판결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취해진 불리한 조치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염려 없이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2차 피해 사안 중 업무배치에 대한 부당한 조치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윤정의 고유업무와 공통업무의 비중이 20% : 80%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자체로 이례적인 업무분장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의 업무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새로운 직원이 고소인이 담당하고 있던 고유 업무까지 인계 받았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업무를 축소시킴으로써 노동자의 설 자리를 빼앗으려는 행태이며, 조직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더 고립되게 만드는 2차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본 사건은 일명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종합선물세트’라 불릴 정도로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겪는 다양한 2차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성희롱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숨 죽인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은 르노삼성자동차 만의 문제도, 피해자 한 명에 국한된 문제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통해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사업주들에게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할 적극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각인시키고, 노동자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르노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게 피고인과 사업주의 죄책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묻는 정의로운 판결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되고, 우리사회에 성평등 의식과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0.10.30.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 이번 결정은 완전한 사형폐지라는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 밝힌 것
– 12월 중순,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에서도 찬성 입장 유지 촉구

17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결의안’ 초안에 대해 사상 최초로 찬성표를 던졌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한국정부의 고무적인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며 “이번 투표 결과는 완전한 사형폐지라는 국제적 대세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2월 본회의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질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모라토리움 선언을 시작으로 자의적이며 차별적인 처벌이자 생명권을 침해하는 제도인 사형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다시 정치공항!, 누구를 위한 뒤집기인가?”

정치인 따라 뒤집히는 전문가 검증결과, 책임은 누가지나?
일관성 없는 정치공항 사업에 국민혈세 한푼도 쓰지말아야

11월 17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동남권 공항으로서의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에 대해 백지화 결론을 내렸다. 검증위는 안전과 시설운영, 소음분야 등에서의 문제들이 발견,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으로 2016년 전문가 검증결과가 다시 뒤집어지면서 동남권 신공항이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에서 출발한 정치공항임이 재확인됐다.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국민갈등과 예산낭비 조장, 책임은 누가 지나?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이 논의되던 신공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부산, 밀양, 대구 등 각 지역을 돌며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지만 2011년 후보지가 모두 공항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사업타당성 결과에 따라 전면 백지화했다. 그러나 2012년 대선에서 또다시 박근혜·문재인 후보 모두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부는 경제성이 없다며 백지화시킨 사업을 2014년 8월에는 “수요가 충분하다“며 재추진했다. 결국 2016년 6월 프랑스 용역회사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당시 국토부는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김해신공항 확장을 결정했다.

그러나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울산, 경남 등 관련 단체장들의 요구에 김해신공항 확장건설에 대해 총리실 산하 검증위의 타당성 검증을 지시했다. 2019년 12월 총리실 산하 기술검증위가 출범했고, 11개월만에 이전 정부의 전문가 검증결과를 뒤집고 백지화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처럼 정치인과 정권에 따라 전문가 결정조차 뒤집힌다면,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총리실의 재검증이 맞다면 이전 정부에서 엉터리 결정에 참여한 전문가와 행정관료들을 공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권에 따라 뒤집히는 정치공항 사업, 국민혈세 한푼도 쓰지 마라

이번 결정으로 신공항 사업은 국민을 위한 건전한 국책사업이 아닌 정치인들이 유권자 표를 얻기위한 미끼사업임이 재확인 됐다. 따라서 이러한 선심성 정치공약 사업에 국민혈세를 한푼도 투입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백보를 양보하여 지역민과 정치인의 요구에 밀려 남부권 신공항이 불가피하다면, 세금을 한 푼도 투입해서는 안된다. 운영(Operate) 후 인도(Transfer)하는 선진국형 민자방식(BOT)으로 진행해야 한다.

과거 정치권의 공약으로 면밀한 타당성 검토없이 추진된 지방공약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하며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이번 결과도 전문가 결정이라 강조했지만, 이전 정권의 전문가 결정을 뒤집는 또 다른 전문가 결정이 과연 얼마나 정확할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공항 사업에 수조원의 혈세를 투입해서는 안된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공공사업의 예산절감을 위해 ‘공공사업 예산효율화 대책’을 세우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완공후 사후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여 “선심성 공약남발을 방지코져”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100조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을 추진하며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때문에 이번 결정은 심히 우려스럽다. 더 이상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의 정치적 판단으로 국책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정치인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국책사업감시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국민을 위한 국책사업이 진행되도록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_김해신공항 백지화 관련 경시련 입장

문의: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취재요청] 1.5℃ 를 지키는 동네방네 공동행동(9개 자치구 통합행동)

기후 악당에 맞서는 동네 사람들
서울시 9개 자치구,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공동행동

1. 귀 언론사의 민주적 발전과 안녕을 응원합니다.

2.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 중립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97.6%의 찬성으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도 통과되었고,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역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십조가 투여되는 그린뉴딜정책이나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계획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2. 우리는 지난 여름 54일의 장마를 기억합니다. 폭염과 혹한의 날씨와 멸종된 생명들을 기억합니다. 코로나 19라는 재난이 약자들을 더욱 가혹하게 내몰고, 직접적으로 삶을 위협함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3. 기후위기 전환의 주체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직접 나서고자 합니다. 지금당장,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월 21일 서울시 9개 지역에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동네 사람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담당 : 일과학습실 일자리팀 이은미 팀장 02-354-3930)
· 지구의벗 서울환경운동연합 (담당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팀장 010-5147-4272)

붙임 1. 1.5℃를 지키는 동네방네 기후행동 활동 계획

< 1.5℃를 지키는 동네방네 공동행동이란? >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 시민활동 지원가입니다.
2020년 9월 서울시 2020년 코로나 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기후위기대응 시민활동지원활동가> 2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활동가들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서울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다수의 환경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기획된 전문 교육을 수료하고 영등포, 강남, 중랑, 강북 등 서울시 9개의 자치구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과 실천 약속을 만들어 내고, 거리 캠페인 피켓팅을 통한 대시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려왔습니다. 각자 지역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10월 28일 9개 자치구, 20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행동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숙의과정을 통해 11월 21일 (전후일정 포함) <1.5℃를 지키는 동네방네 공동행동>을 결정하였습니다.

왜 1. 5도씨인가?
산업화 이후 100년 동안 지구는 이미 1도가 상승했습니다. 현재의 이산화탄소 배출 추세라면 1.5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1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IPCC 온난화 보고서 참조

왜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는가?
향후 5년간 그린뉴딜엔 73조원이 투입되고, 재생에너지, 탄소제로를 말하는 대기업 광고도 나오지만 당장 올해까지 UN에 제출해야하는 2030년 탄소 절감대책은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기후위기는 지금 당장의 혁신적 변화로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19를 겪으며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해 자동차로부터 독립하는 동네 생활을 주목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에서 일하고, 놀고, 배우고, 보살피는 15분 생활권. 걷거나 자전거를 통해 충분히 생활 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가 필요함을 알려내기 위해 11월 21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실천약속을 모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공동개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오후 2시 ~ 4시5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윤건영, (사)남북풍력사업단,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 주관: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북한 태양광·풍력 잠재량의 1.6%만 사용해도 북한 전력 100% 충당”

“2007년도에 북한 풍황자원 공동조사 실시”

“북한의 풍력발전 잠재량은 남한의 2.7배”

“남북한 접경지역 ‘공동에너지구역(JEA)’ 지정”

“‘남북개발협력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필요”

우원식, 김성환, 윤건영 의원실, 남북풍력사업단 등이 공동주최하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공동개발방안’ 정책토론회가 11월 2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남북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공동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남북한 교류협력방안들을 살펴보고, 특히 접경지역의 ‘공동에너지구역’ 지정, ‘남북개발협력법’ 제정 등 구체적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조발표는 2006년부터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측 풍황자원 조사사업에 대한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사)남북풍력사업단 김동진 이사장이 진행한다. (사)남북풍력사업단은 2007년도에 남측 풍력발전 전문가 10여명과 함께 12일간 방북하여 평안남도 온천지구와 북강원도 마식령지구에 각각 1기씩의 풍황계측타워를 설치한 바 있으며, 현재 풍황자료 분석과 추가 계측사업을 추진 중이다.

발제는 ‘재생에너지 기반 남북 협력모델 제안’에 대해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이 발표하며, 에코네트워크 임송택 박사가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공동에너지구역(JEA)으로’ 주제로 발표한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가 북한 현실에 비추어 가장 비용효율적인 자원이며 동시에 인도적 도움을 주기에도 적합한 에너지원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발생이 없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에 적합하고 군사적 이용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 수요에 맞는 에너지시스템 구상에서는 소규모재생에너지 개발협력방안을 소개하면서, ‘남북개발협력법’ 제정 등 남북간 개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송택 박사는 북한 육상풍력의 경제적 잠재량(105TWh)은 남한(38.6TWh)의 2.7배로, 북한 태양광·풍력 잠재량의 1.6%만 사용해도 북한소비전력을 100% 충족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세포축산기지, 임남저수지 등 접경지역에 남북공동에너지 구역을 지정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나눠쓰게 되면 남북한이 공히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항구적인 평화경제체제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장인 김성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각 분야 전문가 및 청중들과 함께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사)대한전기협회 김태기 박사, (사)한국풍력산업협회 최우진 부회장, 통일부 김광길 교류협력정책기획관,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아시아녹화기구 김소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참가신청 https://forms.gle/V4K54EnchAiCcv7W6

[논평] 한빛5호기 불량 부품·거짓 공사, 무너진 원전 안전

한빛 5호기의 원자로헤드 부실공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9일 원안위 한빛원전 사무소에서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로 헤드 관통관의 용접 자재가 불량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래는 인코넬 690으로 용접되어야 할 부분에 스테인리스 용접제를 사용한 것이다. 이는 점검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한수원의 발표가 거짓임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원전 부실 공사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다.

부실 공사가 드러난 원자로 헤드 관통관은 원자로 안전 정지를 위해 제어봉이 움직이는 통로, 냉각제 수위 측정용 온도계, 배기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 이 관통관이 불량해 제어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핵분열이 과다하게 일어나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melt-down)등의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계통인 만큼 안전 및 품질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공사 및 안전 점검 등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안전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안전 정지 계통에서 기본적인 자재 규격조차 따르지 않는 부실 공사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부실공사 의혹에도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한 한수원과, 원전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안위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용접사들의 대리시험 여부, 또 다른 부분에서의 용접 오류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 조사를 이어나가야 한다.

현재 한빛 5호기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26일에는 한빛 5호기의 증기발생기의 수위가 높아져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다. 이는 주증기 발생기의 수위를 조절하는 밸브인 주증기제어계통이 작동하지 않았기 떄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공사에 이어 부실 부품 문제까지 드러난 한빛 5호기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엄벌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단순한 재조사나 진상규명과 같은 형식적인 대처에 그쳐서는 안된다. 부실 용접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한빛원전 1,2호기의 격납건물 내부 철판의 용접작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고, 2013년에는 한빛원전 2호기의 증기발생기 수실에서 불법용접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사건이 계속 재발하는 것은 안전문화, 안전 관리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수원과 원안위, 산업부는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에 통감하고, 전반적인 원전 관리 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끝>.

2020년 11월 20일

환경운동연합

논평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2045년 탈석탄 권고 너무 늦어

삼척, 강릉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출구전략 마련해야

기후위기 근본적 해결 위해서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석탄발전 퇴출 필요

유류세와 전기요금 합리적 개편, 정부가 책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단행해야

2020년 11월 23일 -- 오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간 상대가격을 OECD 회원국 평균수준(약 100:95) 혹은 OECD 권고 수준(100:100)으로 조정,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차만 국매 신차 판매 허용, ▲석탄발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으로 감축, ▲전기요금에 환경비용과 연료비 변동 반영 등을 권고했다.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퇴출’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도출해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권고한 2045년 석탄발전 퇴출 목표는 늦어도 너무 늦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선언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까지 앞당겨야 한다. 또 2045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더라도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가동년수는 20~25년으로 떨어져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건설 중인 삼척, 강릉 등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이제라도 백지화하고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석탄발전 축소에 따라 제시한 '원자력과 천연가스 보완적 활용' 방안에 우려하고 반대하며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명확한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과 관련해서는 2035년 또는 2040년 퇴출 목표 권고는 긍정적이다. 현재 이행 중인 저공해차 의무판매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무공해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서둘러야 하며, 제안된 2040년 및 2035년 이전으로 도입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하이브리드차는 여전히 ‘내연기관차’에 해당하는 만큼 목표를 '무공해차'인 전기차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

전기요금과 유류세 개편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논의의 과정이 있었으나, 정부가 추진을 미뤄온 대책이다. 특히 유류세의 경우 2019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에서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국가기후환경회의 권고에서도 요금 및 세제 개편 과제가 재확인했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제안이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촉구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 과제다. 따라서 정부는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정책화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 입으로는 DJ(김대중)정신, 머리는 MB식 토건 마인드
– 국회는 토건사업 예타 무력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 국가계약법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를 강화하라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무력화를 밀실에서 추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타를 거처야 하는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다. 여야가 따로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건수 중 99.5% 이상에 해당되는 1000억원 미만 국책사업이 예타 없이 정부‧관료‧정치인‧지자체들의 입맛에 따라 사업착수가 가능해진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2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타면제한 이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마저 예타 무력화에 동조하고 있다.

모처럼 정쟁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니 국민들은 기뻐해야 하나?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예타 무력화 법안은 10여 건이다. 이중 절반은 예타평가 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점수 비중을 상향하자거나,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하자는 안이다. 나머지는 예타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하자는 안이다. 상향 이유는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에 비해 국가재정규모나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협, 노웅래, 홍성국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김태흠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김태흠 의원은 한 술 더 떠 국회 의결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한몸이 돼 예타무력화 법안을 내놨으니, 개정안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예타무력화엔 여야가 정쟁없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꼴사납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달 11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고, 이번 정국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유력하다.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는 문재인정부의 기획재정부 역시 동조하고 있다. 회의에 배석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역시 예타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이후 예타 면제 사업은 크게 증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은 △2016년 17건 △2017년 12건 △2018년 30건 △2019년 47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전체 사업 대비 면제사업비율은 2016년 39.5%, 2017년 37.5%, 2018년 53.6%, 2019년 50% 등이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예타 면제 사업은 16건으로 면제율 45.7%를 보였다.

DJ정신 계승한다던 민주당의 이중작태 규탄한다

예타제도는 국제외환위기 IMF사태 이후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방지할 목적으로 1999년 DJ(김대중) 정부가 도입했다. 알다시피 현 문재인정부는 DJ정부를 계승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하지만 침이 마르도록 언급한 DJ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적폐”라고 일갈했던 원조토건 MB정부보다 더 나갔다. 국책사업은 수조원이 투입되어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도 되돌리기가 불가능함을 모를리 없는 데도 말이다.

그토록 여당을 비난하던 야당 또한 가관이다. MB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예타 무력화를 시도했던 국민의힘 역시 기회는 이때다 싶어 숟가락을 얹고 있다. 예타는 정부 스스로 평가하듯 불요불급한 대형사업 추진에 앞선 선제적 평가제도다. 만약 예타제도가 없었다면 전국에서 무분별한 토건사업이 남발됐을 것이고 이로 인한 국가 예산낭비가 심각했을 것이다.

국가계약법령의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기준을 강화하라

국민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5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한 사업조차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마당에, 예타기준을 상향해 있으나마나한 예타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500억원 사업 또한 엄청난 규모임을 되새겨야 한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정의)는 “대형공사”를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사’로 정의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혈세를 축내어 토건재벌만 배불리려는 작당 모의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오히려 국가계약법령상의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원으로 예타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

보도자료_국회는 예타기준 완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1. 11월 26일 여당과 정부는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특정 범죄로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전문가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보안처분을 청구하여 법원이 최장 10년의 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관행을 바꾸는 등 범죄에 대한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이미 15년 전 폐지된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2. 보호감호를 규정했던 사회보호법은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가 아니라 1980년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했다.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한 사람들을 계엄 해제 후에도 계속 사회와 격리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형기를 마친 사람들을 최대 7년간 추가로 감금했던 이 법은 헌법이 금지하는 거듭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다가 25년만인 지난 2005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

당시 국회는 보호감호가 “피감호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태도 구금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위험한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며 사회보호법을 폐지했다. 이번 당정 합의의 한 축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으로서 사회보호법 폐지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3. 당정 합의는 과거의 범죄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범죄 위험을 미리 처벌하자는 것이다.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대가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범죄를 발생했다고 간주하여 처벌하자는 것이다. 당정은 새 제도가 과거의 보호감호에서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새로운 보안처분제도’,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라고 치장한다. 그러나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구금과 격리를 감행하는 한, 폐지된 보호감호와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재범의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므로 전문가든 법관이든 오류 없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판단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최장 10년의 구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재범의 가능성 판단’은 ‘범죄의 가능성 판단’과 다르지 않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측정 방법도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 합의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검찰과 법원에 의해 남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 판단이 기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4.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감호가 아니라 징역형의 재사회화 기능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 시에는 25년에서 50년으로 대폭 상향됐다. 3년 이내 재범시 최대 2배로 가중처벌하는 누범제도도 유지되고 있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한 형사 제재가 속속 도입되었다.

당정 합의가 되살리려는 보호감호는 형기 만료 후에도 최대 10년의 추가 구금 기간을 두자는 것으로 강성 형벌제도 중에서도 가장 자유 침해적이고 억압적인 제재 수단이다. 그동안 교도소가 범죄 예방에 제대로 기능해 왔는지, 앞으로 교도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사회적 성찰과 논의도 없이 보호감호를 되살리면 재범 방지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재정과 인력,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것은 보호감호가 재범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음을 우리 사회가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5. 형벌의 목적은 수형자의 재사회화이다. 당정은 보호감호를 되살리면서 징역형과는 구별되는 처우를 하겠다고 하지만,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교정 프로그램은 징역형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고 또한 그래야 마땅하다. 재범의 위험성을 교정하기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이른 시점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징역형 집행 이후 개시되는 보호감호 집행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징역형 집행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대폭 투입해야 할 것이다. 일단 징역형을 모두 집행한 후에 보호감호로 전문적인 교정 처우를 실시하겠다는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도소에서 실패한 교정 교화 프로그램은 보호감호에서도 실패할 것이며, 교도소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의 시행을 보호감호 집행 시점까지 미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6. 헌법상 거듭처벌 금지원칙은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당정이 되살리려는 보호감호는 공식적인 형벌인 징역형에 연이어 추가적인 격리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거듭처벌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보호감호 집행시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금에 의한 전면적인 자유 박탈이라는 점에서 징역형의 집행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일각에서 새로운 보호감호는 형벌이 아니라 ‘자유박탈적 보호처분’이므로 거듭처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7.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가 발생하면 언론이 앞장서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환기시킨다. 이러한 여론에 부응한다는 명목으로 정치권은 쉽게 중형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범죄 사건이 부각될 때마다 점점 더 엄중한 가중처벌 정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진다.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늘 뒷전에 두고 가혹한 형벌이 유일한 답인양 손쉽게 내세우며 정치적으로 이슈화할 뿐이다.

그러나 범죄 예방은 가혹한 형벌로 단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범죄 예방은 근본적으로는 형벌권을 행사하는 국가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시민들 사이에서 공동체 규범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제도 등 사회제도가 형벌제도에 앞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혹한 형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 범죄 예방에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다.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범죄의 경우 적정한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는 폐기해야 한다.

2020년 11월 27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형명재단(16개 인권단체)

지난 9년 바가지 분양으로 공공주택 몇 채나 늘렸나?

임대주택 연간 3,500억 손실? 금년에만 3,500세대 분양 7,000억 이익 챙겨
오세훈 전시장 발산,장지 등 5년간 분양원가 공개했다. 지금은 왜 못하나?
문재인 정부 민간주택 매입, 서울시 보유 공공주택 바가지 분양 결정,
시장대행의 결정인가? SH공사의 결정인가? 감사원이 감사해라!

SH공사가 경실련의 어제 기자회견 ‘위례신도시 3,700억 부당이득 추정발표’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연평균 3,500억 임대주택 건설 및 유지업무를 위해’ 분양수익이 필요하고, “공공분양 수익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업의 땅장사 집 장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9년 연간 공공주택 직접 건설재고량은 늘지 않았다. 또 서울시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보더라도 SH공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SH공사는 국민이 위임한 3대 특권을 이용 땅장사와 집 장사를 하고 있었다

오히려 경실련 조사결과 SH공사의 2020년 공공택지 분양아파트는 마곡지구 강일지구 위례신도시 등 약 3,500가구에 가구당 2억씩 7,000억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은 연평균 1,800억 규모이며 매출 이익률도 9%나 된다. (별첨1 참조) 그러나 사업지구별 블록별 공사비 세부내용 등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감추고 자료공개를 피하고 있다. 2019년 경실련은 SH공사에 지난 6년간 분양원가 자료의 일부를 요구 소송 중이다. 이번에 SH공사가 공개한 위례 분양가는 평균 평당 약 2,000만원이며, 이윤은 평당 6만원(30평기준 180만원)으로 공개했다. 이는 거짓이다. 경실련 추정 적정분양 차액은 평당 730만원, (30평기준 2.2억원)으로 SH공사 공개이윤의 무려 123배나 된다. 이처럼 분양원가 부풀리고 이익을 축소 공개하는 상황에서 ‘분양수익’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했다면 과연 몇 채를 공급해왔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서울시장은 자발적으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했었다. 2007년 4월 오세훈 시장은 발산지구와 장지지구의 상세한 분양가, 분양원가, 분양수익을 공개했을 뿐 아니라 택지부문 수익, 건축 부분 수익으로도 공개하고 수익금 활용방안까지 공개했다. (별첨 2 참조) 그러나 고 박원순 시장 이후 서울시와 SH공사가 서울시장을 속이고 원가공개항목은 전임 시장 61개에서 12개로 축소했고, 택지개발이익, 건축이익, 활용방안 등도 공개되지 않았다. 2020년 4월 경실련과의 원가공개 행정소송에서 사법부의 공개판결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하며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SH공사 주장대로 공공분양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3대 특권을 이용ㅙ 땅장사와 집 장사를 해야 한다면 SH공사는 해체하는 것이 옳다. 또 시민에 바가지를 씌워 챙긴 수익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원가공개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전임 시장은 약 3만 가구의 20년 장기전세를 공급하면서 분양가는 시세의 40%에 공급했다

임대주택 사업이 적자라는 주장도 허구이다. 경실련 추정결과 위례신도시 1,676세대를 분양하면 SH공사의 추정이익은 3,720억원이다. 그러나 토지를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면 토지자산 등은 1조6천억 증가해 시민에게 커다란 이익이 된다. 분양이익의 4배가 넘는다. 그리고 건축비는 소비자가 평당 600만원(약1.8억)씩 부담하는 만큼 SH공사는 추가비용 없고, 무주택서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공공이 지속해서 반값 아파트를 꾸준히 공급하면 주변의 아파트값 거품도 빠져 서울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도 해소될 수 있다. 지금처럼 찔끔 인하해 분양하면 불로소득은 공기업, 건설업계, 최초입주자에게 돌아가고 주변 집값만 자극할 뿐이다. SH공사도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해 무주택서민 ‘로또’ 운운하며 폭리를 취할 생각만 하고 있다.

올해 분양한 마곡, 고덕 강일 등 3,575세대를 모두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만큼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이 실현되고 서울시민과 SH공사는 3.3조의 자산증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SH공사는 토지자산 가치는 제외한 채 적자만 강조하며 임대주택 사업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원도 국가재정, 주택도시기금, 임차인 보증금이 90%를 차지하고 사업자인 SH공사 부담은 10%에 불과하다. 사업비의 이자 비용은 임차인들의 임대료로 충당 가능하다. 그런데도 적자와 부채만 운운하며 바가지 분양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무주택서민을 상대로 장사하여 공기업 배만 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의 20여 회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는 원인을 잘 보여준 대표적 사례

문재인 정부 이후 가파른 집값 폭등은 도시재생 뉴딜, 임대사업자 대출 및 세제 특혜뿐 아니라 공기업의 바가지 분양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 도심 주택까지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등으로 포장하여 토건 물량만 늘리려고 하고 있다. 국민이 위임한 3대 특권을 활용해 강제수용한 택지는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하거나 건설업자에 ‘벌떼 입찰방식’으로 헐값에 넘겨왔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택지개발과 공공택지 분양에 민간 건설업자를 동업자로 참여시켜 폭리를 보장하는 부패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2020년 5월 6일과 8월 4일 대책에는 도심 서민주택마저 공공참여로 몽땅 철거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지금이라도 바가지 분양을 중단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등 2억 미만의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

故 박원순 시장의 약속을 번복한 SH공사와 서울시장 대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4년째 서울 집값은 35% 이상 올랐고, 서울아파트값은 60% 가까이 상승했다. 그 원인은 공기업이 분양원가를 속이거나 법이 정한 공사원가계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처벌 규정이 없고 분양가 결정 권한과 승인 권한이 불분명한 점을 이용해 공기업이 제멋대로 분양가격을 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분양가 검증장치가 고장난 점이다. 공기업이 적정 이윤은 공사원가의 5%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적정이윤의 20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사정 기관은 법을 위반하고 폭리를 취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공기업에 대해 국정조사와 직무감사 등에 나서야 한다. 또 서울시 시장대행과 SH공사에 대해 당장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플라스틱 일기’ 참여자 모집

‘플라스틱 일기’ 참여자 모집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시민캠페인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11월 30일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온라인 시민 참여 캠페인 <플라스틱 일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 <플라스틱 일기>는 12월 1일부터 30일 간 참여자들이 매일 본인이 만든 플라스틱 쓰레기를 사진으로 찍은 후 해시태그(#플라스틱일기)와 함께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선언하면서, 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해 11월 긴급회의를 열었다.

○ 수도권 매립지의 폐쇄는 2025년까지 약 4년을 남겨두고 있으나, 폐기물 매립량이 증가하면서 남은 매립가능량 1321만톤이 예정보다 빠르게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배달, 포장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실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한 캠페인은 이번이 네 번째이다. 서울환경연합은 △내가 사랑했던 모든 플라스틱들에게 △직장인 김고냥의 슬기로운 지구생활 △재포장 까고 제로웨이스트 등 세 번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 언택트 시대 속 비대면 캠페인 활동의 하나로 기획된  ‘플라스틱 일기’ 캠페인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2020년 11월 2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플라스틱 일기’ 참가 신청 링크 https://bit.ly/2H4NaA5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오신혜 활동가
02-735-7088, [email protected]

※ 첨부: ‘플라스틱 일기’ 챌린지 모집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