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위한 국토부의 로드맵 이행을 환영한다!

– 업역규제 폐지 없이는 건설산업 혁신 요원하다

– 업역폐지 흔드는 이익단체 반대에 로드맵 이행 후퇴해서는 안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11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시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문건설업체나 종합건설업체가 쌍방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2018년 6월, 건설사업 혁신을 위해 40년간 지속된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선언했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업역규제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후진적 제도다. 기형적인 제도로 인해 전문건설사는 업종간 물량 다툼에만 치중했고, ‘몽땅 하도급’이 가능한 종합건설사는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는 등한시 한 채 페이퍼 컴퍼니만 양산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 12, 시행 ’21.1)을 내놨다. 법률 개정을 통해 2개 이상의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게 됐고, 종합건설사 역시 등록한 건설업종의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게 됐다. 2021년에 공공공사에서 시범시행한 후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40년 넘게 지속된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종합건설업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들은 국토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언론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업역규제가 폐지되면 과대경쟁으로 이어져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40여년 간 누려원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익단체들의 반대에 밀려 로드맵 이행이 후퇴되어서는 안되며, 정부는 공정경쟁을 막는 업역규제의 전면폐지 없이는 건설혁신도 요원함을 명심해야 한다.끝.

2020년 6월 11일 -- 환경, 노동, 농민, 여성, 종교 등 190여개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6월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열고, 21대 국회가 올해 안에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을 정치의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비상행동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부터 4대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한 바 있고, 4대 정책에 동의한 후보 중 75명이 당선되었다. 선거과정에서 비상행동이 요구했던 4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비상행동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4대 정책요구안 중 첫번째 과제로 ‘기후위기비상선언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비상행동은, 현재의 기후위기는 비상상황이며 코로나보다 더 큰 전 지구적인 재난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고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의 기후위기비상선언은,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을 정치의 최우선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의미가 있다.

비상행동은 국회가 ‘한 달’ 이내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결의안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1.5도 목표 설정, 2050년 이전 배출제로, 정의로운 전환’ 등의 원칙과 함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기업 지원시 온실가스 감축 조건 제시’ 등 올해 안에 실시할 선결과제를 결의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기후위기비상선언’은 현재 전 세계 30여개 국가의 1,500여 정부, 지방정부, 의회에서 선포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6월5일 전국 225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안에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비상행동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열린 21대 국회는 전 지구적인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 삶을 지킬지를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로 주어져 있다”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징후와 경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 되었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를 방관해왔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그 목표와 방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실상 지금의 정치권은 기후위기라는 시한폭탄을 멈추기보다는 그 처리를 계속 미뤄온 셈이다. 이제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라는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4대정책을 국회에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2만4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비상행동은 이 서명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국회 결의안 내용을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행동은 전국의 지역조직들과 함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안서

21대 국회는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제안: 기후위기비상행동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를 비롯하여 전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속도는 예측을 뛰어넘어 점점 빨라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파리협약에 따른 1.5℃ 목표를 지킬 수 있는 탄소예산이 현 추세대로라면 불과 8년 안에 다 소진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을 넘어서 가뭄과 홍수, 태풍과 산불, 식량 위기와 물부족, 생태계 붕괴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며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OECD 국가에 해당한다.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 안팎에 있는 경제 강국이기도 하다. 그만큼 현재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상당하다.

기후위기는 코로나보다 더 큰 전 지구적인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은 정치의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 인류와 지구의 가장 큰 도전이자 위협인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총체적 위기를 불러올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의로운 탈탄소 사회경제로의 과감한 구조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가 ‘한 달’ 이내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결의안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후재난을 막기위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비상선언’이 되기 위해서, 국회결의안에 다음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는 바이다.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에 들어갈 내용

1. 국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자들의 진실에 입각한 준엄한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현재의 상황이 바로 ‘기후위기’임을 받아들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우선순위에 놓여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기후위기, 기후재난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경제 구조 전반의 과감한 전환을 뒷받침할 입법과 실행을 앞장서 주도할 것을 선언한다.

2. 국회는 그동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적극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아울러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실천에 소극적이었던 정부 역시 전향적인 자세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국회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목표로 하고있는 1.5도 지구온도상승 제한을 위해, 한국도 2030년에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 이전에 탄소배출제로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파리협정이 제시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정부는 올해 유엔에 제출하는 2050 저탄소발전전략(LEDS)를 비롯한 기후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강화, 2050년 이전 배출제로 달성의 내용을 명확하게 담을 것을 촉구한다.

4. 국회는 1.5℃ 제한 목표와 배출제로를 명시하고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른 사회경제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이 담긴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노동자, 농민, 빈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한다.

5.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6.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물론 사회 전 영역에서 탈탄소 사회를 향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밝힌다.

7.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사회불평등 해소, 고용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기를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그 책임과 이익이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될 것을 촉구한다.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급한 선결과제로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중단, 두산중공업 및 항공산업 등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시 고용보장과 기후위기 대응 조건의 제시, 그리고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등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사진=김현지/기후위기비상행동)

[보도자료]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94.8% 맥스터 건설 반대,

청와대는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라!

○ 일시 : 2020년 6월 11(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 모두발언

∥ 이은정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이상홍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남영란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종오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공동대표

∥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1인

○ 기자회견 진행

∥ 안승찬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94.8%가 맥스터 건설 반대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라!

국정과제 파탄 내는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 해체하라!

울산 북구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시행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유권자 17만 5138명 가운데 5만 47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자의 94.8%인 4만 7829명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다.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울산 북구주민 5만 479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실제 10만 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공중파를 통해 주민투표를 알리지 못한 한계가 있음에도, 코로나19 국면으로 주민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5만여 명의 투표 참여를 이끌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앞장서서 주민투표를 게시판이나 승강기에 붙여 주었고, 안내방송을 통해 주민투표를 독려했다. 주민들은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저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금속울산지부 소속사업장 등 노동계가 발 벗고 나서서 사전투표를 진행했으며, 맥스터 건설여부 문제는 울산시민 모두가 당사자임을 확인시켰다.

6월 5일과 6일 본투표는 34개의 투표소를 설치하였으며, 투표소와 개표소 운영에 울산과 전국에서 연인원 2300여 명이 참여했다. 온라인투표 명부 작성 과정까지 합하면 연인원 3천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주민투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다가오는 부산에서는 울산 주민투표에 100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기장해수담화 주민투표를 진행했던 대책위도 달려왔다. 멀리 영광에서도 한걸음에 달려왔으며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또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도 울산으로 달려왔다. 울산 주민투표는 이미 울산만의 주민투표가 아니라, 전국이 함께 한 주민투표이며 이는 고리와 영광핵발전소 지역의 민심이기도 하다. 경주 시민사회는 경주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맥스터 건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거리 선전전에는 시민들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경주시민 150명을 선정해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150명의 시민참여단이 5만 명의 직접적인 주민투표 결과를 대신할 수 없다.

현재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전국공론화(전국의견수렴)와 지역공론화(지역의견수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재검토위는 언론사 기자의 회의 참관을 불허하고 있으며,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기구인 지역실행기구 구성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원전소재지역에 일임했다. 그 결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는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인 울산과 포항을 배제한 채 출범했으며, 주민의견 수렴 범위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울산과 포항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울산광역시장과 울산의 기초자치단체장, 주민단체와 시민단체의 20여 차례 요구마저 무시한 채 추진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재검토위는 전국공론화 549명의 시민참여단 구성에 14기의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를 끌어안고 사는 울산은 겨우 9명을 배정했다.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울산(신고리), 부산(고리와 신고리), 경북(월성과 울진), 전남(영광) 등 핵발전소 5개 지역 총 배분율이 17%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은 18.9%이며 경기도와 인천 포함 수도권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50%에 달한다. 이러한 시민참여단 구성은 평소 핵발전소와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위험을 안고 사는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선정했고, 이에 근거해 현재 산업부가 공론화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전국의 시민사회가 3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조기 대선 당시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요구이기도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공약으로 넣었다. 하지만 지금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파탄 내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맥스터 건설만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국민의 마음과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울산 주민투표를 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 94.8%가 반대하는 맥스터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투표소에 감자를 삶아오는 주민들, 자원봉사자가 덮을 무릎담요를 수십 개 전해주는 주민들, 우리 동네에는 왜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는 주민들, 국회의원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주민들, 우리는 이러한 5만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백지화하라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엉터리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또 이와 함께 반쪽짜리 핵발전소 소재지역 지역실행기구를 해산하라.

셋째, 대통령 책임하에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처분 정책을 재수립하고, 전 국민 의견을 수렴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논의 기구를 다시 구성하라.

2020년 6월 11일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무인타워크레인 사고, 사후약방문식 시정조치로 예방할 수 없다!

– 단순 시정조치로 반복되는 안전사고 예방할 수 없어
– 국토부 산하 단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는 6월 9일 소형타워크레인 CCTL 130 및 유사기종에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및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CCTL은 2020년 1월 평택 스마트 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제품 결함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종이자 유사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기종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CCTL 130을 포함한 유사 기종 237대에 대해 단순히 지브 연길핀에 분할핀을 꽂는 방식으로 개조만한다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땜질식 처방으로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불법개조·허위연식으로 등록된 불법 무인타워 600여대의 전량폐기와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해당 기종을 비롯한 무인타워크레인은 반복해서 중대 재해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단순히 지브 연결핀만 보강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지브 연결핀 이탈 현상은 타워크레인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부품 정밀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단순히 연결핀에 분할핀을 삽입한다고 해서 연결핀의 이탈을 방지할 수 없다. 국토부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시정 조치 후 재사용을 명한 것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수수방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발표는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했는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제작결함 조사를 통해 해당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상으로는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분할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었다”라고 발표했다.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신규 설치할 때마다 설치검사를 하고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국토부 산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시행한다.

해당 기종의 타워크레인 237대는 지난 수년간 1,000회 이상의 검사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수많은 검사를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신고 도서만 살펴봐도 파악할 수 있는 결함조차 발견하지 못한 채 사용승인을 내줬다. 사망사고가 난 뒤에야 대책이랍시고 분할핀 보강 운운하고 있다. 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가 국토부 산하 단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불리는지,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무용론이 대두되는지 국토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CCTL 130 기종을 비롯해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은 대부분 3톤 미만의 무인타워크레인이다. 2016년부터 급증한 무인타워크레인은 대부분 제원표조차 존재하지 않는 불법 개조 제품이다. 원칙대로라면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2016년 5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통해 제원표가 없는 소형타워크레인의 제원표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불법개조·허위연식·구조적 결함이 있는 장비를 마구잡이로 등록시켜줬다. 이번 사고 역시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에 기반한 구조적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수차례 ▲불법 제원표 작성으로 사용승인 된 무인타워 600여대의 사용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 ▲보여주기식·여론무마용 대책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의 확충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불법 무인타워 전량 폐기와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국토부에 촉구한다.

● 별첨
<그림1> 국토부의 제작결함 시정조치 방안
<그림2> CCTL 130 지브연결 설계도서
<그림3> 2020년 4월 16일 HK90L-3 지브 연결핀 이탈로 인한 사고

보도자료_국토부의 무인타워 결함조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논밭임야는 강제수용, 재벌 땅은 시세매입?

부동산공유제 강조한 박원순시장이 재벌 비업무용토지도 강제수용하라

최근 서울시가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부지를 공원화할 계획이며, 부지매입은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가를 시세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지면적은 3만 6642㎡이며, 부지가격은 2020년 1월 공시지가 기준 3,300억원(891만원/㎡)이다. 송현동부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하여 역사학적으로도 중요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1945년 해방 이후 미국대사관 직원숙소로 수십년간 활용되어 왔다. 이후 미대사관 직원숙소가 이전되며 국방부는 삼성에게 1997년 1,400억원에 매각했고, 개발이 지연되며 2008년 삼성은 다시 대한항공에 2,900억원에 매각했다. 따라서 정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재벌법인에게 넘어간 땅을 서울시가 찾아와 서울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바람직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세 수준의 높은 매입가로 사들이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항공은 부지 주변에 경복궁 등 문화재와 학교 등이 위치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호텔 건립 등 무리한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서울시민의 비난을 자초했고, 관광호텔 건립은 2015년 서울시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지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쟁입찰로 토지를 매각하여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이 본연의 업무와도 상관없는 송현동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응당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해야 한다.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도 재벌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재벌보유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전수조사 후 강제매각, 중과세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재벌규제 완화조치로 지금은 재벌이 10년넘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 방치하고 있어도 공시지가 수준의 보유세만 부과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보유세 특혜에 막대한 시세차액까지 가져가려 하는 재벌에게 서울시가 시세수준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재벌의 불로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박원순 시장이 강조해온 부동산공유제와도 어긋난다. 더군다나 서울시와 정부는 수십년간 주거안정 등 국민의 복지를 위해 농민의 땅은 공시지가로 강제수용, 개발해왔고 국토부는 3기 신도시도 강제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라면 재벌땅도 예외없이 강제수용해서 공공개발을 해야 마땅하다. 대한항공이 사들인 매입가는 2,900억원이고, 현재 공시지가는 3,300억원으로 공시지가로 매입해도 대한항공은 400억원의 시세차액을 가져갈 수 있다. 재벌들이 업무와도 상관없이 대규모 토지를 사들이고 판매하는 투기적 거래로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기는 부동산투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재벌의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동산공유제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재벌이 소유한 송현동부지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로 사들여 서울시민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서울시장의 개발계획수립 및 변경, 강제수용 등의 권한은 오로지 서울시민을 위해 부여된 특권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재벌이라고 예외를 두어서도 안된다. 박원순시장이 강조해온 부동산 공유제도가 송현동부지에서 시행되길 바란다.

사막화 대응 실천 사례로 국제적 주목받아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통한 사막화 대응 실천 사례로 꼽혀
유기 농사, 직거래 운동, 약정생산, 도농교류 등 한살림 주요 정책 주목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이 함께 만든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이하 UNCCD)에서 진행한 ‘2020년 세계 사막화 및 가뭄의 날’ 온라인 기념식에서 유기농업과 직거래 운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의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6월 17일 열린 2020년 세계 사막화 및 가뭄의 날 기념식(이하 기념식)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 197개 UNCCD 회원국에서 온라인 기념식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을 주관한 UNCCD 사무국은 사막화에 대응하는 실천 사례로 종 다양성 보호와 폐기물 감소 등을 실천하는 ‘셰프 메니페스토 운동’, 생산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고 노동자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르 캐시미어’ 등과 함께 한살림을 우리나라의 주요 사례로 영상에 담아 소개했다. UNCCD가 만든 한살림 소개 영상에는 유기 농사와 직거래 운동, 약정생산과 도농 교류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한살림의 실천이 담겨 있었다.

조완석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상임대표는 “한살림이 UNCCD에서 진행한 세계 사막화 및 가뭄의 날 기념식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주요 사례로 소개되어 기쁘다”며 “기후 위기가 초래한 사막화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과제인 만큼 한살림이 지금껏 해온 소농 중심의 유기농사와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소비자의 친밀한 관계가 그 대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막화 및 가뭄의 날’은 국제연합(UN)이 1994년 6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사막화방지협약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 매년 전 세계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우리나라에서 주관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온라인 기념식으로 대체됐다. 기념식은 UNCCD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방송된다.

사막화방지협약 개요

사막화방지협약은 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CBD)와 함께 유엔에서 선정한 3대 협약의 하나다. 무리한 개발로 인한 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를 막기 위해 체결된 협약으로 1994년 파리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 15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한살림 개요

한살림은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 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이다. 70만 세대 소비자 조합원과 약 2200세대 생산자가 친환경 먹을거리를 직거래하며 유기농지를 확대하고 지구생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 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전국 23개 지역한살림에서 22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권 초기로 집값 돌려놓겠다는 대통령 의지, 누가 막나?
용산과 잠실개발, 삼성동 특혜발표 홍남기 김현미가 몸통
서울 집값 50% 올려놓은 21번의 대책, 4인방 즉시 교체하고, 관료들 경질하라

오늘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라는 원칙을 강조했으며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확대, 법인 종부세 및 양도세 부담 인상, 주택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의 집값 상승은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 5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공공재개발로 포장된 재개발규제완화, 잠실 MICE. 복합개발, 삼성동 영동대로 복합개발,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 사업에 대한 예타 무시 등 대규모 토건개발을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정권 이전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가격 기준 호당 6억원에서 2020년 5월 9억원으로 3억원 50%가 올랐다.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고가주택 담보대출 금지, 자금출처 조사 확대 등의 규제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집값은 더 올랐다. 그나마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올초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정말로 투기근절과 실수요자인 서민주거안정 의지가 있었다면 이때 강력한 투기대책을 내놓아 집값 거품을 뺐어야 했다.

하지만 집값 하락을 인위적으로 막으려 정부가 서둘러 발표한 정책은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5.6 대책이었다. 이 대책 발표 이후로 용산정비창 부지 주변으로 집값이 다시 뛰고 있다. 여기에 삼성동 현대차 부지의 105층 공사 착공허가,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개발 착수, 잠실운동장 일대 MICE 개발 등 강남 한복판에서 재벌을 위한 대규모 개발추진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3기 신도시개발,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 사업 추진으로 수원 등 경기도 집값도 상승했고, 투기과열지구를 피한 지방 대도시까지 집값이 뛰고 있다. 정부의 무분별한 토건개발정책으로 전국이 투기판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런데도 홍남기 부총리는 근본 원인인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집값 거품을 지속해서 부양 할테니 투기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집값 거품 조장, 투기 조장대책에 대한 전면재검토 없이는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으로 부과되는 종부세 인상 및 양도세 강화나 대출규제 강화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 15억 초과 고가주택 담보대출 규제, 전매금지 등의 규제정책에도 집값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해왔음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보여주기식 땜질대책으로 부동산투기와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기를 근절하겠다, 집값을 잡겠다, 실수요자 보호하겠다” 등의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정책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취임 3년 동안 21차례나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돌려놓기는커녕 지속해서 올리며 서민들에게 고통과 박탈감만 안겨주는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책결정자들을 즉각 교체하고, 관련 관료들을 경질하기 바란다. 국토부 관료들은 금년 초에도 문재인 정부 이후 전국 집값은 4%, 서울 집값은 10% 올랐다며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거래된 주택가격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40% 올랐고, 국민은행 발표 서울아파트 중위가격도 취임 초 6억에서 현재 9억으로 50% 상승했다.

따라서 거짓통계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는 관료와 무능한 정책결정자들에게 주택정책을 맡기면 더 폭등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투기근절로 집값을 잡고 무주택서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무분별한 대규모 토건족과 재벌 특혜개발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 건물만 분양, 선분양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법인 보유세와 양도세를 개인과 동일하게 부과 재벌 등 대기업의 보유 부동산 중 비업무용 강제매각과 과세 강호 등의 대책과 공시지가 2배 인상, 임대사업자 등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대출과 세제 특혜 중단 등의 근본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

– 국토교통부의 민자제안방식 확대발표는 정부의 직무유기
–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제안방식은 포괄위임금지 위반·위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분야의 민간제안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게 이유다. 또한 정부고시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걸치지 않아, 신규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어 민간제안사업을 활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번 국토교통부의 민간제안방식 확대발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자사업에 대한 원인규명 및 문제해결없이 시민부담만 가중시키겠다는 전형적 토건국가 행태로서 실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의 국토개발계획 의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직무유기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토건개발 부추기는 민간제안방식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민자사업은 사업제안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SOC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고시방식과 영리법인 민간업체가 사업을 발굴·제안하는 민간제안방식이다. 그런데 민간제안방식은 국토의 종합적 개발계획과 상관없이 수익성 중심으로 제안될 수밖에 없다보니 특혜시비·예산낭비·높은 사용료 등의 시비가 더 심각하고, 그렇다보니 부패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수천억 내지 수조원 민자사업이 단독제안자와 협약을 진행토록 허용한 것이 대표적 특혜중 하나며, 유독 민간제안방식에서 빈번하다. 이런 이유로 외국에서는 민간제안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폐지가 불가피한 이유를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민간제안방식의 주된 내용을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한 것은 위헌이다!
살펴보면 민간제안방식은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에서 간략하게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질적 규정들은 시행령 등으로 포괄 위임되어져 있다. 백보를 양보하여 민간제안방식이 불가피하다면 민간제안사업이 국가와 국민이익이 우선될 수 있도록 통제되어야 함에도, 민간투자법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함으로 인하여 행정부와 재벌건설업체들간의 부당결탁을 방치하고 말았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 위반으로 위헌이며, 입법부의 직무유기다.

막대한 세금이 무상 투입되는 민자사업,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민자사업의 비싼 통행료와 재정지원 증가는 사업비 부풀림으로 인한 것이다. 사업비 부풀림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등 주무관청들은 실시협약서와 공사비 공개에 대하여 민자사업자측 주장만을 대변(비공개)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1년경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사비내역서 등 사업비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는 주무관청이 전혀 없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의 약 30%∼50%를 무상지원받고, 운영단계에서는 운영비용을 정부에서 분담한다. 민자사업인데도 엄청난 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희한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 사업비정보가 제대로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정부는 SOC시설 확충을 위해 민자사업방식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 말마따나 꼭 필요한 SOC시설물이 재정부족으로 제때 착수되지 못하는 경우라면 민자방식을 적극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이때도 정부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고시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자사업방식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SOC사업권”을 영리법인 민간업체에게 이양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포장만으로 허투루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민간제안방식은 영리법인 민간업체에게 공적영역 SOC사업권을 맘대로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만약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그만큼 공적영역 및 인원을 축소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외국에선 적용하지 않는 민간제안방식을 즉각 폐지(민간투자법 제9조 삭제)해야 함을 주장한다. 다만 민간제안방식 폐지 입법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는 온갖 문제들로 점철된 민간제안방식 적용을 원칙적 금지하여 문재인정부가 토건국가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도자료_민간제안 민자사업 방식 폐지하라!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21번 부동산 대책, 결과는 서울 아파트값 3억, 52% 상승

최저임금으로 내 집 마련에 43년 소요, 과거 정부 때 보다 힘들어져

‘소득주도성장’? 집값 거품, 서울아파트만 490조 불로소득 발생

근본대책 계속 외면하면 불평등과 격차로 인해 국민 고통만 커져

코로나 사태 등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잠시 주춤했던 상황에서 정부는 5월 6일 용산 미니신도시와 재개발 공공참여 등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로 용산과 여의도가 들썩였다. 6월 초엔 잠실 스포츠 MICE 민간투자 개발 정보를 흘렸다. 잠잠하던 강남권 아파트값이 발표 전후 1억씩 폭등했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 지방에서도 다주택 임대업자와 법인형 투기세력이 아파트를 사재기하며 전국적으로 투기가 퍼지고 있다. 2020년 신년사 등을 통해 대통령은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다주택자 집을 팔라고 했지만, 정반대로 청와대 참모와 세종시의 관료들이 움직인 결과이다.

투기를 조장한 경제 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등이 지난주 6월 17일 발표한 21번째 정부 대책 역시 알맹이는 쏙 빠진 대책 아닌 불필요한 규제를 쏟아냈다. 작년부터 관료들은 전국은 4% 서울 10% 집값이 올랐다는 잘못된 진단에서 대책이 출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3억, 52%로 폭등, 서울 불로소득만 490조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부동산 전체로 확산하면 1,000조 전국의 땅값 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은 2,000조 이상으로 예상된다. 공정과 투명 그리고 정의를 내세우고 ‘소득주도형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결과는 약 2,500조 규모의 ‘불로소득 주도성장’에 의한 불평등과 격차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와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서민과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와 무주택 월급쟁이들의 고통을 정부가 방치하겠다. 라는 것과 다름없다. 경제 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등은 매번 집값을 꼭 잡겠다고 의지를 표명으로 투기는 잡고 실수요는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과 소득의 격차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별 아파트 매매가 중위가격, 최저임금 노동자 및 소득 계층별 내 집 마련 소요기간, 등을 조사하며 불평등과 격차 심화 실태를 알리고자 한다. 관련 자료는 KB 주택가격 동향,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 등을 참고했다.

1. 서울아파트 문재인 정부에서 52% 상승, 이명박·박근혜 정부 총 증가율 25%보다 2배 이상 높아

정권별 전국·서울 아파트 중위값 변화
단위 : 백만원

※ 자료 : KB주택가격동향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정권별로 아파트값 변화를 보고자 정권 출범 첫 번째 달과 마지막 달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를 조사했다. (국민은행 중위가격 통계자료가 2008년 12월부터 제공되는 관계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적용)

전국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2008.12 ~ 2013.02)동안 1천 4백만원이 상승했고 약 6% 올랐다. 박근혜 정부(2013.02 ~ 2017.03)에는 6천 5백만원 약 27%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2007.05 ~ 2020.05)에서는 6천2백만원 약 20%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에서 3%가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3억 약 29% 상승했으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3.1억 상승 약 52% 상승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총 상승률 26% 보다 상승률 2배 기간은 2.5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액도 문재인 정부 3년(3.1억)은 박근혜 정부 4년(1.3억)의 2.3배로 현 정부에서 급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아파트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서울아파트 수(평균 약 160만 채)에 정권별 서울아파트 평균가격의 증감액을 대입하여 아파트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 동안 약 35조 불로소득이 감소한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약 155조,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 493조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표 참조)

2. 문재인 정부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에도 서울아파트 사려면 43년 소요, 전임 정부 때 보다 힘들어

최저임금으로 서울아파트 구매 소요기간
(단위 : 천 원)

최저임금 전액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가정하고 서울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정권별로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 동안 연 최저임금은 약 2백만원 인상되었다. 임기 초에는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약 51년이 걸렸는데 임기 말에는 13년이 줄어들어 38년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 동안 최저임금은 약 2백 9십만원 인상되었으며, 아파트 구매에 걸린 기간은 임기 초 38년에서 임기 말에는 1년 줄어들어 37년이 되었다. 이전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액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률이 비교적 안정상태여서 내 집 마련 기간은 줄어든 것이다.

최저임금은 2017년까지 단신 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3년 동안 5백 3십만원을 인상됐다.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인상액이다. 하지만 서울아파트 값이 3억이 넘게 오르는 바람에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37년에서 43년으로 6년이 늘어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내 집 마련 기간이 임기 초에 비해 임기 말에는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필수재인 집값 잡기에 실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미미해진 것이다.

3. 소득 1분위가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사려면 5분위보다 62년 더 걸려, 양극화 심화 돼

소득 5분위별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구매 기간을 정권별로 조사했다. 먼저 중간 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가 이명박 정부 임기 초 서울아파트 구매에 걸린 시간은 16년이었는데, 임기 말에는 3년이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임기 초 13년 걸렸던 기간이 임기 말에는 2년 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초 16년의 기간이 걸렸으나 2020년 현재 22년으로 6년이 늘어났다.

소득 5분위 가구별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구매 소요기간
(단위 : 천 원)

※ 출처 :통계청, 4/4분기 가처분소득 기준(전국 2인이상)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와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 가구를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보았다. 소득 1분위가 서울아파트 구매에 걸린 시간은 이명박 정부 임기 초 48년이었으나 임기 말에는 13년이나 감소한 35년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초에는 35년이 걸렸으나 임기 말에는 6년이 더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41년이었으나 31년이 늘어 72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가 2019년 말 기준 서울아파트 구매 기간은 약 10년으로 문재인 정부 초보다 2년 정도 늘어났다.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서울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의 차이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기말 29년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에 62년이나 더 벌어진 것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마저 현 정부 들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진정 집값 되돌릴 의지 있다면 무분별한 개발정책 중단하고 근본 대책 도입해야

부동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 집권 초 1)도시뉴딜정책으로 강북 구도심 집값을 폭등시켰으며, 2) 임대업자가 등록만 하면 세금 한푼 안 내도록 특혜를 확대했고 3) 대출을 80%로 늘려 투기를 조장했다. 4) 분양가상한제 3년째 방치 5) 공시(지가)가격 축소조작 6) 3기 신도시 무모한 추진 7) 무분별한 예타 면제 예타 무시 개발사업 남발과 강남 삼성동 일대 개발 8) 여의도 용산 통째 개발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하자 용산 미니신도시 개발과 공공의 재개발 참여 등 재개발 규제 완화 등 정부가 투기를 조장했다. 지방 대도시까지 집값이 뛰기 시작하자 부랴부랴 또 대책을 발표했으나, 재벌과 토건 기업이 요구하는 개발 축소 등은 쏙 빼고 구멍 뚫린 종부세 및 양도세 강화, 허술한 대출규제 등 이미 실패했거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 재탕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22일 보완책 언급하며 실패를 자인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발표한 6·17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시켜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통계체계부터 구축하고, 분양가상한제 즉시 전면 확대를 통해 분양가 거품부터 제거하고, 공공보유 토지는 건물만 분양하거나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등 기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에 의한 종부세 인상 및 양도세 강화나 대출규제 강화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인상하고, 임대사업자로 포장한 투기세력에 대해 기존 세제 특혜를 모두 박탈, 기존 대출도 회수해야 한다.

정부가 계속 근본대책을 외면한다면 집값 잡기는 실패할 것이며, 또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다. 정부가 힘없는 서민과 청년 무주택자를 무시하면서 재벌과 아파트 공급자인 건설업자 이익만 대변하는 대책이나 개발 계획 남발하여 재벌 먹잇감을 확보해주는 개발독재 방식의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 또 투기세력을 보호하려는 대책으로 인해 반복 실패하면서 1주택자 실수요자 등 선의 피해자만 늘고 있고, 청년과 서민 등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사라졌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7972" align="aligncenter" width="640"] 먹고사는 논 강제수용 거부하는 논 소유주[/caption]

○ 세계 최대 두루미 도래지인 철원에 토건의 열풍이 불고 있다. 철원의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고 앞으로 나아갈 철원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철원 노동당사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철원읍 지역은 일제강점기 때 인구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중부권 중심도시였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민족분단의 장기화로 접경지역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고 그 불이익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소외와 개발제한으로 인해 철원군은 뛰어난 자연생태 및 경관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명성은 국내외를 넘나들고 있다. 1년에 7천여마리가 도래하여 월동하는 두루미와 흑두루미, 그리고 그들을 탐조하러 오는 관광객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 그런데 철원군이 두루미류 서식지 바로 근처인 노동당사 앞 농경지에 근대문화거리(일제시대 거리의 재현) 조성을 계획하고 실행 중이다. 철원군은 2015년 철원군 전체 관광객 767,377명의 21%인 161,149명이 매년 이곳을 찾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를 보면 실제로 근대문화유산이 남아있는 인천, 군산 등의 지역은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연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은 그 시대의 거리와 건축물이 다수로 보존되어져있고 특히 그 속에 사람이 문화 유산과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새로운 도시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즉 과거만을 회상하는 도시가 아니라는 점이다.

○ 185억을 들여 건설된 단일 시설이 철원군 방문객의 21%를 흡수한다는 계산은 작위적으로 부풀려진 것이다. 2015년 계산이기에 16만명 정도로 계산되는 것이지 2017년의 철원군 관광객 2,260,319명의 21%를 적용한다면 47만여명의 계산으로도 부풀릴 수도 있다.

○ 이 사업이 갖고 있는 큰 문제는 첫째 철원군이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을 추진하면서 공원사업 지역내 논소유농민에 대한 정당한 생존권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즉 군관리계획 단계부터 진행했어야 하는 설명회·공청회와 같은 주민의견청취과정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공원건설을 위한 강압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논소유자들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농사가 생계인 논소유자인 농민들의 동의와 무관하게 강압적으로 진행된 행정절차로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다. 평생의 노력으로 마련하여 생명처럼 소중한 농토에 농사를 짓게 해달라는 87세 노인 농민의 호소에도 철원군은 공탁을 걸고 토목공사의 발주를 내었다.

○ 둘째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지점은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두루미 탐조코스의 4지점인 철원근대문화유적센터 (농산물검사소/얼음창고)에서 불과 1.5㎞도 떨어지지 않은 장소로 겨울철이면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논의 낙곡을 먹기 위해 나타나는 곳이다. 철원군 역사공원(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법정보호종인 삵(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의 배변이 발견되었으며, 두루미(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천연기념물 제202호) 재두루미(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천연기념물 제203호), 흑두루미(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천연기념물 제228호)의 도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 더구나 공원구역과 불과 1킬로미터거리인 노동당사 뒷편 철원읍 사요리 산71번지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저감 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등 겨울철새의 도래시기인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협의의견에서는 삵 등의 야생생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야생생물의 주요 번식기(3월-6월)에는 가급적 피하여 공사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철원군은 동절기부터 매립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야생생물의 번식기인 현재도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평탄화 작업, 토목공사 등 건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저감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공사를 감행함으로써 법정보호종의 출현을 막아 환경파괴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 한다는 의심을 하게 하고 있다.

○ 또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공사 종료 후 운영중에는 철새 및 야생생물에 대한 교란이 없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공원 조성과 별도의 사업으로 대상지에서부터 강원평화국가지질공원 철원용암대지의 전망지점인 소이산전망대까지 모노레일 건설 계획은 철새 및 야생생물 교란과 무관하다 말할 수 있는가? 모노레일의 소음과 진동 탑승자의 소음이 인근 생물에 대한 지속적인 교란을 펼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 모노레일은 45억 5천만원의 세금을 들여 왕복1.7㎞의 코스로 건설할 예정이다.

모노레일 운행시 2021년 14만명, 2027년부터는 11만6천여명이 탑승한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 이는 철원군이 제시한 근대문화거리 연간 이용객 16여만명의 65% 이상이 모노레일을 이용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1년 운영비도 1억7천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탑승객이 수요예측과 맞지 않을 경우 군비로 이를 충당하여야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리한 예측으로 지역과 맞지 않는 무리한 사업을 계속한다면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이고 군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 다른 지자체 몇 곳에서 성공한 사업을 철원 여건을 무시하고 철원에서도 성공할 것처럼 계획하는 것은 무리다. 철원군이 군민과 함께 지속가능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철원군의 뛰어난 자산인 논을 보호하는 길이다. 철원논을 찾는 두루미류만으로도 철원의 국내외적 의미는 매우 상당하다. 철원역사 공원의 건설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다.

○ 철원은 사람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청정한 자연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논은 생물다양성의 보고로서 우리 먹거리 생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철원의 청정한 자연은 철원을 가장 빛나게 해 줄 자산이다. 이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철원의 현재와 미래다. 더구나 진행과정에서 배제된 논소유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공원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재검토하여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7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제수용을 거부하기 위해 농사중인 논 소유주[/caption]

○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철원군은 두루미류 월동지 활동반경의 노동당사인근 역사공원(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재검토하라 !
2. 철원군은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부지내 농사를 계속 짓고 싶어하는 농민의 논은 매립에서 제외하고 농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
3. 철원군은 부풀려진 수요예측에 근거한 소이산 모노레일 계획을 백지화하라 !

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 김성길 국장 (010-2845-7120)

철원 현지 논 소유주 관련 유경림 (010-2435-5859)

임금체불 제로도시 하겠다던 서울시, 오히려 후퇴하나?

-고질적 체불문제 해결 못하는 중앙정부 하도급지킴이 전환 전면 철회하라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서울을 ‘임금체불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임금지급 시스템을 ‘대금e바로’에서 ‘하도급지킴이’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혀 임금체불이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부(발주자)가 원청에게 모든 공사비를 지급하면, 원청이 직접 하도급업체‧노동자 ‧건설기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했다. 그렇다 보니, 원청의 파산, 횡령 등으로 인한 체불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지자체는 2011년부터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무비 등의 전용계좌를 만들어, 구분 지급하는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시스템이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와 서울시의 ‘대금e바로’이다.

임금체불 해결 못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개선책 없이 2021년부터 전면 확대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는 기능상의 문제로 건설현장에서 체불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공사금액을 입금하면, 하도급사‧노무자‧자재비‧장비 몫에는 인출제한이 걸린다. 원도급자는 자신 몫 외에는 나머지 금액은 인출할 수 없고, 하도급사‧노무자‧자재비‧장비 등이 원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청구하면, 원도급자는 승인된 금액을 하도급업체 및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이렇다 보니, 원청 건설사의 부도‧파산이 발생해 계좌가 압류되면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된다.

현장에서는 하도급지킴이의 시스템 미비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LH는 하도급지킴이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철도시설공단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하도급지킴이를 대처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시스템을 개발한 조달청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안을 모색 중이다. 문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21년부터는 대다수 공공사업장에 하도급지킴이가 쓰인다는 것이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업체 및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개선책 없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시스템의 전면시행을 강행 중이다.

체불방지 효과 높은 대금e바로 놔두고 하도급지킴이 사용하겠다는 서울시

서울시도 2021년부터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체불방지 및 대금결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대금e바로’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서울시 본청과 25개 구청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 중이다. 시스템 개발에 투입한 비용만 수십억 원이다. 대금e바로는 미비한 점도 많지만, 체불방지라는 대금직접지급시스템의 원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해내는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청업체 및 노동자의 만족도도 하도급지킴이 보다 높다. 하지만 서울시는 느닷없이 2021년부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겠다고 나섰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대금e바로 시스템보다 임금지급률이 낮다.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되는 임금지급률은 약 6% 초반(2014~2018년 합계액 기준)으로 노동부 고시 기준의 4분의 1수준이며, 대금e바로 임금지급률의 2분의 1수준이다.

서울시가 공사비 대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대금e바로 시스템’을 보완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보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조달청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면 체불을 증가시키고, 그동안 시스템 구축에 투자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경실련은 ▲‘하도급지킴이’ 전면 사용게획을 철회 ▲‘대금e바로’시스템을 보완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체불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

보도자료_서울시는 하도급지킴이 사용 계획 철회하라

문의: 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회(02-3673-2146)

국토부는 가짜뉴스 만들지 말고 14% 근거를 공개하라

– 3년동안 14% 올랐는데 왜 21번 대책을 발표했나?

– 전국 부동산가격 비중 70%인 수도권 집값 과열이 국지적인가?

– 근거 제시도 못하며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온 관료들 경질하라!

경실련이 지난 23일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값 52% 상승’에 대해 국토부가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4.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과 국토부의 해명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보다 무려 38%나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6억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3억원 올랐다고 본 반면 국토부는 8천5백만원 올랐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왜 21번이나 대책을 남발하고, 시민들을 괴롭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경실련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민의 체감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해왔다. 특히 2019년 11월 19일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다. 경실련은 자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8만 가구(강남 강북 34단지)를 조사한 결과 재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아파트값이 상승했으며, 서울 3억 강남 6억 약 38% 상승했음을 발표했다. 다음날 ‘부동산 114’도 문재인 정부 30개월 실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40% 상승이었음을 발표했다. 또 2019년 12월 11일 청와대 고위공직자 보유 아파트에 대해 분석 평균 3억 40% 상승 20대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값이 48% 상승했음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에는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시 구청장 재산이 10.8억에서 15.9억으로 5.1억 47% 상승했다는 발표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관련 입장 발표 시 구체적 근거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감정원의 실거래가는 45% 올랐지만, 근거도 공개 못하는 조작된 보고자료를 근거로 작년 11월에는 11%, 이번에는 14%라는 변명만 하고 있다. 경실련이 이번에 적용한 KB 국민은행은 주택은행 시절인 70년대부터 주택가격 통계를 작성했다. 수십 년 통계를 작성하던 기관의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그 근거부터 공개해야 한다. 감정원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을 축소 조작하며 정부 신뢰를 추락시켜왔다. 그 기관을 동원 또 통계를 조작한다면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감정원 통계 중에서도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지수값이 2017년 5월 93.8에서 2020년 3원 136.3으로 42.5%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 동향 조사만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국토부가 오히려 시장 상황을 과잉 축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잘못된 통계보다 더욱 문제는 서울 집값 상승을 인식하는 국토부의 태도이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 부동산 문제를 서울과 수도권의 국지적 현상이라 치부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작을지라도 그 땅값·집값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의 70%에 달한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으로 인해 지방 투기세력이 서울로 더욱 몰리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진단에 따라 잘못된 처방해 왔음을 확인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3기 신도시, 용산 미니신도시 등을 추진했으며,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줬다. 분양가상한제는 3년째 방치한 반면 공시지가는 축소하고, 임대업자가 등록만 하면 세금 한 푼 안 내도록 특혜를 확대했으며, 대출은 80%로 늘려 주어 투기가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정부가 14.2% 상승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려면 감정원 통계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만일 감정원 통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 당장 부동산 통계체계를 바로 잡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간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한 책임자 관료를 경질해야한다.

지난해 국토부는 경실련과 부동산 문제를 놓고 맞장 토론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장차관급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인사가 토론장에 나오는 것은 무리라며 회피하였다. 경실련은 다시 국토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성명서]

기후위기 외면하는 강남구청 규탄한다!

강남구청은 에너지전환으로 기후위기 대응하라

기후위기가 폭염, 폭우, 한파, 폭설, 대규모 산불, 가뭄 등으로 ‘극한의 재난’이 되어 지구에 의존해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재난의 빈도는 높아지고 강도는 거세지고 있다. 훗날 다가올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해 지금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어야 한다.

2017년 서울시 행정구역내에 발생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중 에너지부문이 무려 91.0%를 차지하며, 서울시 전력자립률은 4.5%(17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시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는 2018년 전력사용량 1위(4,669GWh, 9.5%)로 최저 전력사용 자치구인 도봉구의 5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차지했다. 또한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14~2016년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구로 나타났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로 미래세대를 위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 확대가 필요했다. 2012년 환경단체(서울환경운동연합 등)는 시민들이 참여해 운영하는 ‘시민참여형 햇빛발전’ 운동에 돌입하였다. 서울시민 수천 명이 참여하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해 학교, 마을공동체,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과의 풀뿌리 운동을 통해 ‘에너지 소비도시 서울‘에서 ’에너지 생산도시 서울‘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규)이 서울시와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이하 서울연합회)의 강남구 수서역 공영주차장 햇빛발전소 건설 추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서울연합회는 2018년 5월 공모를 시작으로 2019년 4월 부지임대계약 완료, 임대료 납부, 같은 해 6월 발전사업허가 부여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였으나, 2019년 7월부터 4차례에 거친 공작물축조신고를 강남구청이 신고수리하지 않으며 서울연합회의 햇빛발전소 설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강남구청은 신고수리를 거부할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응답하지 않으며 햇빛발전소 건립을 방해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강남구청이 기후위기 대응을 외면한 채 에너지전환을 방해하는 부작위(不作爲)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최근 서울연합회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하였다.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수서역 공영주차장 햇빛발전소’설치를 강남구청이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가로막아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강남구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강남구청의 의도적인 햇빛발전소 설치 방해는 에너지전환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다. 강남구청은 설치 방해를 중단하고, 서울연합회의 ‘강남구 수서역 공영주차장’ 햇빛발전소 건립을 요청하는 신고를 즉각 수리하라!

하나, 기후위기 외면하는 정순규 강남구청장을 규탄한다. 에너지다소비 강남구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필수 불가결이다. 정순규 강남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을 적극 수행하라!

2020년 6월 2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010-5147-427 / [email protected]

[성명서]

정정화 위원장 사퇴결정,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해산하고 다시 시작해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오늘 전격 사퇴했다. 정정화 위원장은 현재 공론화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정정화 위원장의 사퇴를 무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며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한다. 우리는 이번 위원장 사퇴를 계기로 현재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해체되고 새롭게 설계·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공론화는 시민사회와 지역을 배제한 채 졸속진행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약속했던 ‘중·장기 계획을 설계하는 전국공론화 이후 개별 핵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 여부를 논의하는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현재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계획 논의도 없이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의견수렴을 경주시만의 지역실행기구로 졸속적으로 강행해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월성핵발전소 피해 지역임에도 의견수렴에서 배제된 울산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여 민간주도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월성핵발전소 소재지인 경주시 양남면 주민들도 강력 반발하며 주민설명회가 3차례나 무산되고, 시민참여단 모집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책임은 누구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 이번 재공론화가 박근혜 정부 시절 반쪽짜리 공론화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음에도, 산업부는 초지일관 지역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이번 정 위원장 사퇴에도 산업부 등은 언론을 통해 ‘위원장을 새롭게 호선하여 재검토위원회를 그대로 운영’할 의사를 밝혔다. 현재 재검토위원회 구성은 15명 위원이지만, 이번에 위원장 사퇴, 앞서 위원 2명 사퇴, 장기간 불출석 위원 2명 등 실제 10명에 불과하며, 다수의 위원들이 불출석하는 등 이미 위원회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의 실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전국단위 공론화는 물론 경주지역 실행기구가 추진 중인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더 극심한 갈등과 파행만 거듭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수립되길 희망한다. 그 출발은 현재 진행 중인 재검토위원회의 모든 진행을 중단하고 새로운 구성을 논의하는 것이다.

재검토위원회 나머지 위원들에게도 당부하고 싶다. 재공론화 구성과 진행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퇴하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거듭 강조한다. 무엇보다 공론화를 실패로 몰아간 산업부가 더 이상 공론화를 주관토록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책임 하에 독립적인 기구에서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26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