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는 전국적으로 20곳에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시험재배지가 있다. 이 가운데 GMO 벼 시험 재배지는 11곳에 이른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지난 4월 ‘GMO의 습격’편에 이어 국내 GMO 개발과 GMO의 수입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 김지음
글 구성 : 정재홍
일본취재 : 안해룡
연출 : 남태제

2016년 9월 7일 스타 주식 전문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였다. 이 씨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불법으로 투자 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헐값의 장외 주식을 비싸게 팔아 천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희진 씨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유사투자 자문가’로 활동해왔다. 이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3천 명 남짓. 피해액은 수천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 증권 방송을 통한 이 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투자금을 건넨 사람들이다.

▲ 2016년 4월, 한국경제TV가 주최한 <2016년 2분기 핵심유망주 대공개> 강연회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희진 씨.

이희진 씨는 2012년 8월 한국경제TV에 출연하면서 자칭 ‘주식전문가’로서 인지도를 쌓아왔다. 그는 증권방송뿐 아니라 종편 예능프로그램 등에도 출연해 부를 과시했다. 이 씨는 한국경제TV에서 운영하는 웹페이지를 통해 주식 유료 강의를 했다. 가입비만 한 달에 99만 원. 그러나 한때 가입자가 1,500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 피해자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씨가 자신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법인을 통해 유료회원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고 말한다. 이희진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미라클홀딩스와 그 계열사 유사투자자문업체인 미라클인베스트먼트는 감사가 각각 동생과 어머니로 되어 있었다. 투자금을 유치한 미래투자파트너스는 이희진씨 동생이, 케이론인베스트먼트는 어머니가 대표였다.

한국경제TV 등 경제전문채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증권방송은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비를 받고 있다. 한국경제TV에서 방송되는 유료 방송들은 한 달 평균 가입비가 88만 원 정도라고 한다. 이 같은 유료회원 가입비는 증권방송사와 전문가가 나눠 갖는 구조다. 통상 5 대 5의 수익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인터넷 수입은 한국경제TV가 운영하는 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한 수입으로 2015년부터 광고협찬으로 인한 수입을 뛰어넘었다.

문제는 증권방송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챙기면서도 정작 증권전문 방송사들이 주식 전문가를 섭외할 때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취재진이 만난 증권 방송계 내부 관계자는 상당수 방송사들의 경우 증권방송을 통한 가입비 매출에 더 신경을 쓴다고 털어놨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씨가 공신력 있는 한국경제TV에서 활동했기에 한국경제TV에서 자체 검증된 사람이라고 믿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말한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진은 한국경제TV를 찾아 책임이 없는지 물었다. 한국경제TV 측은 이번 사건은 이희진 씨 개인의 문제일 뿐,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취재작가 곽이랑
글 구성 김세진
연출 김한구

[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는 범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는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 선언문

  올해로 창설 20주년을 맞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예술인은 물론이고 부산시민이 힘을 합쳐 만들어 낸 자생적이고 독립적인 문화행사이다. 부산 국제영화제가 그 동안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계 유수의 영화제로 부산 문화를 대표하고 나아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적 브랜드로 성장한 것은 황무지와 같은 척박한 토대에서 이 행사를 기획·주관한 이들의 열정과 땀, 영화인과 영화팬들의 열성적인 호응, 그리고 부산시민의 든든한 뒷받침에 힘입었음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물론 정부와 부산시의 지원 또한 부산국제영화제의 발전에 한몫했음도 사실이다.
 
  문화예술이란 나무는 창작인의 열정과 문화소비자의 호응, 그리고 문화행정의 지원이란 줄기를 뻗어 꽃을 만개시킨다. 그 나무의 뿌리는 독립성과 자율성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재정 지원을 빌미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자율성과 독립성의 보장이야말로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이자 핵심 가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국제영화제에 매년 교부해왔던 지원금을 이해하기 힘든 사유로 반 토막 낸 것은 지원을 올가미 삼아 문화예술계를 길들이려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신생 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은 늘리면서, 아시아 최고라는 명성을 가진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금을 깎아낸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영진위 자신의 심사평가에서 9개 영화제 중 1위를 차지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자기모순을 스스로 드러낸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영진위의 지원예산 대폭 삭감은 ‘문화 융성’을 국정지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에 분명하다. 아울러 자율성과 창의성, 독립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창조경제’를 주창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번 영진위의 결정은 정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미 부산지역의 문화예술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15개 대학 교수 529명이 항의성명을 발표하는 등 시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져 가고 있으며,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열망 또한 고조되고 있다.
 
  이에 지난 해 제 1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행사 이후 유례없는 감사 실시 등으로 인한 영화제 흔들기 우려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산 삭감 조치를 비상 상황으로 인식, 부산 시민의 힘으로 위기에 놓인 부산국제영화제를 지켜내야 한다는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고 부산지역의 영화영상단체, 문화예술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원로, 중진 인사들을 망라하여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는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우리는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영진위의 예산삭감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며, 앞으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장애가 되는 모든 관료주의적인 행태를 막아내고 부산의 자산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발돋움한 부산국제영화제를 지켜내기 위해 3백 5십만 부산시민과 함께, 나아가 영화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국민과 더불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첫째; 영화진흥위원회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국비 지원을 즉각 원상복구하고 부산국제영화제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을 제시하라.
-   둘째; 부산시는 영화진흥위원회의 국비 지원 원상복구와 올해 20주년을 맞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부산시 차원 및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수립에 나서라.

2015년 5월  26 일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는 범시민대책위원회

1) 사망 원인 세균, ‘신생아실 싱크대’에서 검출

4명의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내 싱크대에서도 검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경로와 부실한 감염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사제 1병 쓰고 5병 값 계산…보험급여 부당청구 시도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 사망 사고 전날, 신생아 5명에게 스모프리피드 한 병을 나눠서 투약하고도 각각 한 병씩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과거에도 같은 방식을 통해 건보공단 급여를 과다 청구했던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한 달간 숨진 신생아들의 부모들을 만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감염관리 시스템이 무너진 자리에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관행이 들어섰고, 그로 인해 생떼 같은 아이들을 속절없이 떠나보내야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도 세월호 참사를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참사의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명백히 밝혀 책임자들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슬픔을 겪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학원 원장이 뉴스타파를 찾아왔다. 사교육 시장에 관해 비밀이 있다며 제보를 하겠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대치동에서도 손꼽히는 큰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동안 정부 덕에 돈도 많이 벌었다고 했다.

제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외고와 자사고의 폐지를 통해 사교육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중인데 이같은 해법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외고, 자사고도 문제지만, 더이상사교육 몸통이 아니라고 했다. 영재학교가 사교육 시장의 중심이라고 했다. 영재고 사교육 시장을 잡지 않은 채 외고, 자사고의 폐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대치동 학원가

그의 설명은 이렇다. 현재 대치동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학원은 영재학교 전문 입시학원이다. 대치동 학원가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은 2010년 무렵, 외고의 자체선발 시험이 폐지되면서 영어중심의 외고입시학원이 큰 타격을 입었다. 외고 졸업생의 서울대학 합격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성적 우수자들이 외고에 몰리던 현상도 줄었다. 외고 입시시장이 무너진 자리에 수학과 과학 중심으로 운용되는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시학원들이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재 대치동 학원가의 강자는 영재학교 입시전문 학원

영재학교는 지식사회를 선도할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2001년 부산의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에 8개 학교가 운영중이다.그런데 과학영재를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재학교가 지금은 재학생 비율로 따져 서울대학교에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는 입시명문 고등학교로 자리잡았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과고 학생 중 절반 가량이 서울대에 진학한다. 또 서울과고의 2017 의대 진학률도 20%였다. 국가 예산으로 양성한 영재의 상당수가 과학 분야 대신 돈벌이가 보장된 의사의 길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과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영재학교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초1부터 중3까지, 영재학교 사교육비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추산돼

영재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초등학교때부터 시작된다. 초등학교 1학년 창의력 수학 교실을 다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본격 선행심화학습을 시작한다. 중학교 입학 전 중등과정을 모두 마쳐야 한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고등과정인 수2를 마친다. 이후 경시대회로 수상 실적을 쌓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영재고 시험 준비를 더욱 집중적으로 한다. 이런 전 과정에서 대략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사교육비가 필요하다. 결국 천재성이 잠재된 영재가 발굴되기보다, 사교육을 통해 영재학교 입학시험에 익숙해 진 아이들이 영재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사교육도 ‘실력’이자 ‘교육의지’라는 논리가 지배

문제는 이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것. 1억 원이 넘는 돈을 사교육비로 지출할 여력을 가진 학부모들이 많지 않다. 영재학교를 거쳐 서울대로 가는 길은 부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치동에서는 사교육도 ‘실력’이고, ‘교육의지’ 라는 논리가 철저히 적용된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과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영재학교가 값비싼 사교육을 통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입시명문고가 되고 있는 모습과 함께 영재학교가 사교육의 몸통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취재했다. 오늘(21일) 1부 <사교육 몸통은 영재고다>와 25일(화) 2부 <누가 영재고에 진학하나>를 연속 방송한다.

25일 방송하는 2부에서는 영재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누구인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에서 유독 영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비밀은 무엇인지 취재했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취재 연출 김한구, 이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