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빅3 산재 사망자, 78%의 대다수가 하청노동자 (Redian)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3개 대형 조선사에서 총 3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이 가운데 원청 노동자 8명(22%), 하청 노동자는 29명이 사망(78%)했다. 전체 사망자 숫자도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종의 원청→하청→물량팀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노동자의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 등은 물론 위험의 외주화까지 심화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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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102137

[예고된 인재] ①불티가 화마로…사람잡는 '실내 불꽃작업' (연합뉴스)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와 고양종합터미널(2014년), 서이천물류창고(2008년) 화재는 모두 가연성 소재가 가득한실내에서 용접·용단 등 불꽃작업을 하다가 벌어진 참사라는 점에서 판박이다.

반복되는 불꽃작업에 의한 화재는 대부분 이러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현장에서는 안전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로 비용을 꼽았다. 대책으로는 강력한 규제와 꾸준한 안전교육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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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7/02/07/0811010000AKR20170207190600061.HTML

[예고된 인재] ② '오작동 탓'…꺼놓은 '생명줄' 화재경보기 (연합뉴스)

화재 시 골든타임 안에 수많은 생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생명줄인 '화재경보기'. 우리나라 대부분 건축물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소방설비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시설물이 일상에선 '애물단지'로 취급받기 일쑤다. 빈번한 오작동은 정작 대피가 필요한 화재 시 대처감각을 무뎌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일부 건물 관리자들이 감지기(수신기)를 아예 꺼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생명을 구하는 화재경보기의 철저한 관리 점검과 경보기 알람에 짜증부터 내는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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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인재] ③'비정규직·을'에게 맡겨진 하도급 안전관리 (연합뉴스)

건축물의 대형화와 고층화, 다양한 에너지원 사용으로 대형 재난사고 발생빈도가 증가하면서 건물의 안전예방 업무를 맡는 소방안전관리자를의무 배치해야 하는 대상 건물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들의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소방안전관리 담당자는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대체로 지하 공간에서 2∼3교대로 근무하고 보일러 기계나 청소 등 다른 업무를 떠맡기도 하지만, 월 급여는 200만원이 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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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인재] ④가연성소재 투성이…놀이시설 방염처리 '허점' (연합뉴스)

키즈카페를 포함한 상당수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재질이 부드러운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등 석유화학제품으로 만든 놀이기구를 많이 사용한다.

이들 석유화학제품은 불에 탈 때 엄청난 양의 유독성 연기를 내뿜기 때문에 방염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은 시설 분류에 따라 방염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업주조차 방염이 중요한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법 정비와 의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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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달 만에 또 용접 중 화재… 안전불감이 부른 ‘인재’ (세계일보)

51명의 사상자(4명 사망)를 낸 경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는 용접 도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소절단기로 상가 내부 철거작업을 하다 불꽃이 가연성 소재에 튀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했지만 용접기 사용 중 화재는 매년 1000여건씩 발생해 ‘관리 소홀형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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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2/05/20170205001607.html

대기업, 하청 근로자 모든 작업장 안전조치 의무화 (뉴시스)

앞으로 대기업 등 원청은 하청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장소에 반드시 안전 조치를 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고 등을 계기로 19대 국회에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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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16_0014156121…

현대중공업 창사 후 첫 자체 전면 ‘작업중단’…잇따른 산재사망 비상조치 (경향신문)
현대중공업이 안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20일 하루 전면 작업을 중단하고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노사분규에 따른 파업 또는 직장폐쇄 조치 등을 제외하고, 회사가 산재사고와 관련해 스스로 전면 작업을 중단한 것은 1972년 창사 이후 처음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이달 들어 지난 11일, 18일, 19일 원청사 근로자 1명과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각각 지게차에 치거나 굴착기 또는 사다리차 작업대에 끼여 잇따라 숨졌다. 앞서 지난달 19일과 2월20일에도 협력업체와 원청 직원이 사망하는 등 올들어 모두 5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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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00833011…